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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25

최신 AI...사람 죽이는데 먼저 쓰였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9 방송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6.3 지방선거에 쏠려 있던 지난 5월 14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AI 학습용 개인정보 약탈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란 전쟁에 사용된 AI기술과 내 개인정보를 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 개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 '기.. 2026. 6. 25.
신용카드 무단 도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9 방송분) 지난 주 저희 지역에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3개월 할부로 3차례 결제를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누군가 무단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등장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에 사는 30대 A씨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후 4시 8분부터 약 30여 분 사이에 280만원, 22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 결제 되었다는 .. 2026. 4. 2.
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 6년 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확정 판결...2020년 손해 배상금 입금 KB국민카드사가 유출한 내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10만 원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러 신용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있었고 저도 그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대표 변호사 하귀남)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초에야 손해 배상금(위자료)가 입금이 되었더군.. 2020. 2. 19.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 2018. 6. 1.
개인정보 안심서비스...완전 허접하더라 ! 신용카드 회사에서 서비스 하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에 가입해보셨나요? 지난 11월 H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에게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12월 10일까지 무료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말에 솔깃해져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가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는지 체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에 날짜에 맞춰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고, 날짜 기억 하기도 어려워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서비스 완료 날짜에 맞춰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조건이면 해지 날짜를 까먹고 이용요금을 내는 일은 생기지 않겠다 싶어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5. 1. 12.
개인정보 지키려면 매달 3000원 내라고? 20년 쯤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하면 매월 3000원을 내고 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금융사기 방지, 신용관리, 명의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고 2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컨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에서 신용조회기록 발생 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금융기관에 회원의 신용보호상태 전달해 준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안심'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 2014. 7. 10.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4. 7. 1.
고객정보 유출, 3배 손해배상 제대로 해야...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및 금융 당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여 의결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제도 도입을 받아들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징벌.. 2014. 4. 29.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 2014. 3. 11.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2014. 2. 13.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14. 2. 12.
구글=검색 NO, 전쟁, 테러, 혁명도 연구한다 인터넷과 IT 기술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다시피 에릭 슈미트는 애플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양대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글의 회장입니다. 에릭 슈미트와 함께 를 쓴 제러드 코언은 구글의 싱크탱크인 '구글 아이디어'의 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공동 저자인 두 사람의 이력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에릭 슈미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의 CEO를 맡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특히 기술 및 사업 전략 분야에 집중해 애플과 필적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는 구글의 CEO를 맡기 전에 이미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노벨 회장, 선마이크로시스템의 최고 기술 책임자,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와 벨연구소 연구원을 거친 IT업계의 최고 기술 경영자였습니다. 제러드 코언 역시 놀라운.. 2013. 10. 10.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공개...책임없다 발뺌 지난 10월 중순쯤, 모 포털에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비공개 전화번호를 지도검색을 통해 공개하여 불편을 격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는 여러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번호가 있고, 실무자들이 외부로 거는 전화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 포털에서 외부로 거는 전화번호를 '지도검색'에 공개하는 바람에 외부전화가 많이 걸여왔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쓴 글은 이 포털업체가 전화번호 수집은 지들 맘대로 해놓고, 대표 번호를 고처달라고하니 까다롭고 번거롭게 굴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송고하는 일이 많은데, 이날 쓴 글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동시에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10/19 -.. 2012. 11. 8.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 2012. 10. 24.
포털, 전화번호 맘대로 수집해놓고 수정 까다롭네 비공개 전화번호에 왜 자꾸 전화가 올까 궁금했는데... 제가 속해있는 단체 사무실에는 일하는 사람 숫자도 많고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대표번호가 있고, 부서별로 혹은 프로그램별로 외부에 공개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때 주로 사용하는 전화도 있는데, 이런 용도의 전화는 번호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발신번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번호를 기억해두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외부에 공개된 번호처럼 걸려오는 전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주로 외부로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전화가 ..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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