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5 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어떤 법인가? 마침내 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다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이 제정되자 마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심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술접대, 골프접대 등을 모두 근절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 자료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김연란법을 알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블로.. 2015. 3. 6.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를 가져온다구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으로 불린다더군요. 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어제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더니 통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TV뉴스보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많이 포함되었다.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많다.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딱 보기엔 언론.. 2015. 3. 5.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2011. 11. 22.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를 읽어보니 소설 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 2011.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