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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77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 2010. 12. 21.
창원 미래 걱정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계획과 가포신항만 조성 계획이 본격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박완수 창원시장이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정 위원회에서는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 방법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 면적을 줄이는 방법 △가포신항 용도를 변경해 항로준설과 매립을 하지 않는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항로 준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마산 가포에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 규모의 신항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포 신항만에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가려면 '부도수도'라고 부르는 뱃길을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올.. 2010. 11. 11.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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