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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5.06.10 조몬스기의 나이는 진짜 7200살 일까?
  2. 2014.08.26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에 빗대는 영감놈들 (4)
  3. 2013.03.20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13)
  4. 2011.06.09 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3)
  5. 2011.06.08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2)
  6. 2011.02.01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13)
  7. 2009.10.26 독감백신, 2년째부터 효과 없다는데? 신종플루 백신은? (5)
  8. 2009.07.05 일흔 노인이 머리 감겨주는 이발소 (4)

조몬스기의 나이는 진짜 7200살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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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 노인' 조몬스기가 살고 있는 야쿠시마 여행기⑥


7200년 된 삼나무 조몬스기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야쿠시마를 다녀왔습니다.  야쿠시마의 원시림 깊숙히 자리잡은 '성스러운 노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조모스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지요. 이 나이 많은 삼나무를 조몬스기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몬시대'부터 살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야쿠시마에 다녀 온 저의 여행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과 야쿠시마에 다녀와 오마이뉴스와 블로그에 쓴 여행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바로 조몬스기가 진짜 7200년이나 되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7200년이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를 기준으로 놓고흔히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조몬스기는 반만년 역사보다 무려 2200년이나 더 오래 전부터 야쿠시마 숲속에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어떤 생명체가 7200년을 살고 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년 전 오마이뉴스에서 '조몬스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조몬스기 만나러 가기'를 버킷 리스트에 올려 둔 것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7200년이라는 긴 시간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신비로운 나무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7200년의 세월은 간직한 생명체가 실존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50년을 살고 있는 생명체가 백 번도 넘게 다시 태어나도 보자라는 긴 시간인 7200년을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랫 동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조몬스기의 수령 2170년 ~ 7200년까지...


아무튼 조몬스기가 '성스러운 노인',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진 것은 7200년이라는 수령 때문입니다. 그렇자면 과연 조몬스기의 나이는 진짜로 7200살일까요?


조몬스기의 나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며, 조몬스기의 연대 측정은 모두가 추정치 일 뿐입니다. 조몬스기를 '내 인생의 나무 한 그루'라고 표현 했던 야마오 산세이가 쓴 <애니미즘이라는 희망>에는 조몬스기의 수령에 관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7200살이라는 추정의 근거는 윌슨 그루터기의 나이를 근거로한 것입니다. 


"어떻게 72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가 하면 윌슨 그루터기라는 수령 2, 3천년 된 삼나무의 그루터기가 있어요. 둘레가 20미터 이상 되는 커다란 그루터긴데, 이미 잘린 그 그루터기의 나이테와 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아직 살아 있는 삼나무의 수령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 규슈대학의 마나베 오다케라는 분이 조몬스기의 둘레를 재서 7200년이라는 숫자를 산출해낸 겁니다."(야마오 산세이가 쓴 애니미즘이라는 희망 중에서)


두 번째로 2500 ~ 5000년 이라는 추정의 근거입니다. 


"최근에 가쿠슈인대학의 교수가 방사성탄소 측정을 해 최소 2500년에서 최고 50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으로써 7200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야마오 산세이가 쓴 애니미즘이라는 희망 중에서)



세 번째로 조몬스기의 수령은 2170년이라는 매우 단정적인 추정도 있습니다. 


"나무줄기를 통한 탄소측정법으로는 2,170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몬스기의 수령이 2170년이라는 근거는 공식 기록인 <조몬스기 안내판>에 과학적인 측정법으로 2170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7200년은 추정치일 뿐이고 진짜로는 2170년이라고 이야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조몬스기의 나이를 7200년이라고 믿는(믿고 싶어 하는) 까닭은 무엇을까요? 그것은 조몬스기의 수령이 오래 되었다고 믿을 수록 신화적인 혹은 신령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조몬스기가 가히 '성스러운 노인'의 표정을 하고 있으며, 산신령 같은 묵직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야쿠시마 숲에 있는 1000년이 넘은 야쿠스기 가운데 가장 우람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행기에서 몇 차례 언급 하였다시피, 조몬스기는 높이 25.3미터, 둘레 16.4미터의 거대한 삼나무입니다.


심지어 지난 2005년 눈이 많이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조몬스기 가지(생명의 가지) 길이가 5미터, 직경 1미터 그리고 무게는 1톤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부러진 나무가지의 수령만 해도 13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가지는 야쿠스기랜드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쿠스기랜드에는 1966년 이와카와 테이지라는 사람이 발견할 당시의 신문기사와 조몬스기 사진도 크게 확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편차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조몬스기의 수령은 최저 2170년에서 최고 7200까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정법로 2170년 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어차피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삼나무가 2000번 이상 어쩌면 7000년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냈고, 수천 년의 시간을 자신의 나이테에 차곡차곡 새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1000년 이상 된 삼나무인 야쿠스기가 2000그루 이상 자생하고 있는 숲에 있는 삼나무 중에 '조몬스기'가 가장 오래된 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삼나무들이 야쿠시마에만 많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쿠시마의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몬스기를 비롯한 야쿠시마 삼나무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섬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강암 암반으로 이루어진 숲에 사는 야쿠스기(야쿠시마 삼나무)들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이 부족하여 느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쿠스기는 척박한 땅에서 느리게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삼나무보다 훨씬 오랫 동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쿠시마의 숲에는 인간의 속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시간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생명체는 빨리 자라면 빨리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정법으로 2170년이라는 안내판이 있어도 사람들은 모두 7200년 된 삼나무라고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믿고 싶어하는) 한 조몬스기의 수령은 앞으로도 계속 7200년 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966년 이 '성스러운 노인'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조몬스기는 이미 신령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마오 산세이는 조몬스기는 자신에게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는 나무'하였습니다. 


"바위가 좋다면 바위를 찾으면 되고 별이 좋은 사람은 별을 찾으면 됩니다. 무엇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신을 갖는다는 것이고, 자기만의 신을 가지면 그만큼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괴로울 때 신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신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몬스기가 '신령스러운 존재'인 것은 이미 누군가 '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노인


야쿠시마 산 속에 한 성스러운 노인이 서 있다
그 나이 어림잡아 7천 2백 년이라네
딱딱한 껍질에 손을 대면
멀고 깊은 신성한 기운이 스며든다
성스러운 노인
당신은 이 지상에 삶을 부여받은 이래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그곳에 서 있다
그것은 고행신 시바의 천년지복의 명상과 닮았지만
고행과도 지복과도 무관한 존재로 거기 서 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당신의 몸에는 몇 십 그루의 다른 수목들이 자라고 당신을
대지로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자연의 섭리로 바라볼 뿐이다
당신의 딱딱한 껍질에 귀를 대고 하다못해 생명수 흐르는
소리라도 듣고자 하나
당신은 그저 거기 있을 뿐
침묵한 채 일절 말하지 않는다
성스러운 노인
옛날 사람들이 악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 사이를 선이
지배하던 때
인간의 수명은 천 년을 헤라렸다고 나는 들었다
그때 사람들은 선과 같이 빛나고 신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윽고 사람들 사이에 악이 끼어들고 동시에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졌다
그래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백 년 오백 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그도 사라지고 없다
이 철의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은 기껏해야 백 살이 고작이다
옛날 사람들 사이를 선이 지배하고 사람들이 신과 더불어
말하던 때의 일을
성스러운 노인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었다
하지만 당신은 오로지 그곳에서 고요한 기쁨으로 있을 뿐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안 것은
당신이 그곳에 있으며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뿐
그곳에 있으며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성스러운 노인
당신 발밑 대지에서 맑은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일하게 보여준 마음 같았습니다
그 물을 두 손으로 떠올려 나는 성스러운 것인 양 마셨습니다
나는 떠올렸습니다
법구경 구십 팔
    마을에서나 또 숲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또 평지에서나
    고귀한 사람이 머무는 곳 그곳은 즐겁다
법구경 구십 구
     숲은 즐겁다 세인이 즐겁지 않은 곳에서 탐욕을 버린
     사람은 즐거우리라
     그는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숲은 즐겁다 고귀한 사람이 머무는 곳 그곳은 즐겁다
성스러운 노인
당신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기에
나는 당신의 숲에 사는 무구한 백성이 되어

종을 울리며 당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 
(야마오 산세이, 애니미즘이라는 희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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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에 빗대는 영감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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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채현국 선생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노인세대를 어떻게 봐달라고..."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고 합니다. 


"봐주지 마라.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저 꼴 되니 봐주면 안 된다."


노인들이 하는 걸 잘 봐두라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저런 꼴이 되지 않도록, 노인들의 저꼴을 봐주게 되면 결국 당신들도 노인이 되었을 때 저 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러 갔다가 그냥 봐줄 수 없는 노인 놈들(나이든 사람들이 사람 노릇 제데로 못하는 젊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니)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욕하는 노인 놈들인데 오늘 아침엔 진동에서 일어난 폭우로 인한 교통사고에 빗대어 지랄들을 하더군요.




어제 마산을 비롯한 경남 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진동에서는 버스기사가 폭우로 버스 노선이 막히자 농로로 우회하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명이 사망하였고 버스기사를 비롯한 승객들이 실종되었지만, 아직 정확히 몇 명이 탑승하였다가 실종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모여서 세월호 유족들과 유민 아빠를 욕하는 영감놈들이 오늘 아침에는 진동 교통사고를 세월호 사고에 빗대어 비난을 늘어놓더군요. 그 노인 놈들 중에 매일 아침 분위기를 주도하는 노인 놈이 있습니다. 


"어제 진동에서 버스가 물에 떠내려 갔잖아. 운전기사 그 새끼도 미친놈이지 비가 그렇게 퍼붓는데 농로로 왜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세월호 단식하는 놈들 주장대로면 진동에서 죽은 사람들도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불 특정 다수의 노인 놈들에게 동조를 구하면서)"


그러자 다른 노인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에 동조하더군요. 


"그래 부산에서도 폭우로 사람이 죽었다던데, 그 사람들도 다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해줘야지. <세월호)그놈들 말대로라면 앞으로 사고 날 때마다 다 특별법 만들어야지. 세월호 단식한다고 누워있는 그 놈이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하더구만.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이번에는 먼저 이야기를 꺼낸 노인 놈이 다시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민주노총이라 카대.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는거지. 그놈들은 맨날 그렇게 싸우던 놈들이잖아"


이들에게 동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 놈들이 한 두 더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노인놈들의 대화를 외면하였습니다. 더 이상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탓인지 이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멍청한 노인 놈들은 진동에서 폭우로 일어 난 교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똑같은 사고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인 놈들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만난 젊은 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놈이 있더군요. 


어제 진동에서 일어 난 사고는 원인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대부분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탑승자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 때문입니다. 


엄청난 집중 호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원래 운행하던 노선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버스 기사가 우회 노선을 찾아나섰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 정도 사고 원인은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물론 폭우로 물이 불어나서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회사에 보고를 하였는지, 보고를 받고도 회사가 계속 운행할 것을 지시했는지 하는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인재라기 보다는 천재에 가까운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풍이 와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푹풍이 몰아쳐서 구조가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상식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화물을 많이 실었을 수도 있고, 낡은 배를 운행 하였을 수도 있고, 항해사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그외 다른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확인된 것처럼 CCTV가 동시에 꺼졌다던지, 사고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던지, 어떤 이유로 탈출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침몰이 시작될 당시 왜 해경은 구조를 안 했는지, 침몰 직후에 왜 잠수부가 투입되지 않았는지, 왜 긴급 구난을 민간업체에 맡겼는지 꼬리를 무는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잠수함 충돌설도 나돌고 있고,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고가 당시 대통령부터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하였는지, 왜 구조대원들은 사고 당일 배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지, 정말 과적과 미숙한 운항이 원인이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나던 바로 날, 많은 국민들이 TV를 통해 침몰하는 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판 속에서는 300명이 넘는 목숨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혀를 끌끌차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119가 달려가던지, 해경이 달려가던지 아니면 해군이 달려가던지 분명히 누군가가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TV로 생목숨이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조 장면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300명이 넘는 생명이 몰살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 아침 세월호에서 스스로 빠져 나온 승객을 제외하고는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어떻게 진동에서 폭우로 일어 난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침마다 모여서 세월호 유족들과 그 가족들을 욕보이는 영감놈들을 보면서 결코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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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위병 2014.09.04 11:59 address edit & del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 백미래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젊은놈의 반댓말은 늙은놈입니다.

  2. 홍위병 2014.09.09 18:24 address edit & del reply

    세월호 유가족 작작해야 합니다.

  3. 랄라 2015.05.09 07:59 address edit & del reply

    왜 비교를 하면 안되는거지?
    그리고 나이 불문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너네 아버지뻘분들을 그런식으로 표현해도 되나?

    • 이윤기 2015.05.11 11:2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분들 저 한테 할아버지 뻘 아니고 형님 뻘 줌 됩니다. ^^

      그리고 그 표현은 81살 되신 유명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패러디 한 겁니다. ^^*

      단순 교통사고랑 비교하면 안 되는 까닭은 본문을 함 읽어보시길....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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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사 아이들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중에서 한 명에게만 수당을 준다.

▲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아이들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에게만 준다.

▲ 손주를 돌봐주려면 40시간 이상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한다.

▲ 할머니에게는 60만원을 지급하고 40만원은 정부가 20만원은 부모가 지급한다.

▲ 만 0세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20만원)과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로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70이 넘은 할머니가 어렵게 손주를 키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연령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어리석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돌보는 아이는?

 

당장 제 아버지만 하여도 0세 아이는 아니지만 첫 돌때부터 지금(만 4세)까지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70을 훌쩍 넘기셨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 맞벌이 하는 동생네 사정 때문에 힘들게 손주를 맡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르면 나이가 70을 넘어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카 나이가 0세가 아니기 때문에 '손주 돌보미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아버지 경우가 아니라도, 할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할아버니는 안 된다는 정부 방침은 위헌적 요소 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할머니의 경우도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하려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돌볼 수 있고, 할아버지는 교육을 받아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기준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손주를 키워야 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기준대로라고 하면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경우에는 아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모두 안 계신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부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차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봐줄 할머니가 없거나 혹은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할머니(또는 아주머니)를 '베이비 시터'를 쓰고 있거나 할머니 대신에 '이모', '고모' 등 다른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방침대로라고 하면 이 나라의 0세 아이들 중에서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모두 없는 아이들은 정부로 지원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복지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까다롭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한편 '손주 돌보미 사업'은 손주들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도 차별하는 계획입니다. 70세 미만 이 나라의 할머니 중에서 자녀가 맞벌이 부부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라면 '손주 돌보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와 손주가 없는 할머니는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봐줄 손주가 있는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40만원, 자녀로부터 20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지만, 돌봐 줄 손주가 없는 할머니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인데, 이번 '손주 돌보미'사업은 선별적 복지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선별하고, 할머니 없는 아이들도 골라내고, 손주 없는 할머니들도 골라내고, 여성가족부가 정한 선별 기준을 만족하는 소수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이 정책이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시행중이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서초구에 사는 많은 할머니들 중에 고작 110명의 할머니와 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손주 돌보미 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생색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까지 추진 방침을 보면 '손주 돌보미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도 아니고 영유아 보육 정책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할아버지는 제외된 것일테구요. 그러다보니 할머니가 없어서 차별 받는 영유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그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할아버지 노인과 할머니 노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손주 있는 노인과 손주 없는 노인을 차별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있던 없던 모든 노인들에 대한 보편적 정부 지원을 늘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정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지금 있는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보편적 복지가 됩니다. 엄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고,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별적 발상을 걷어치우면 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75만 5000원) 비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육수당(20만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늘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몰리는 보육대란 문제까지 다 해결 됩니다. 할머니 있는 아이들만 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의 양육수당을 늘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손주 돌보미 사업'은 아무리 뜯어봐도 자녀가 맞벌이 하고 있으면서 0세 손주가 있는 여성 노인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혜성 복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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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수상태 2013.03.20 10:14 address edit & del reply

    부서 이름중 (가족)보단 (여성)에 방점이 찍힌 정책 보건복지부와 협력/논의가 더 필요해보이네요.

  2. 재꿀이 2013.03.20 10:20 address edit & del reply

    아무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3. 하모니 2013.03.20 10:41 address edit & del reply

    단순 돈살포만 하면 끝이 아니라니깐..
    왜 난 안주나?
    하면서 복지정책을 개떼같이 물고늘어짐..

  4. 호말 2013.03.20 12:37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외)할머니'께서 손자, 손녀를 돌보아 줄 때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이건 (외)할아버지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괜히 노인들이 자식들 눈치 볼 일이 생긴다는거죠. 맞벌이하는 자식이면 자기가 돈 들여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제는 당연히 노인들이 키워줘야하는 쪽으로 생각하겠군요. '누구는 키워주면서 돈도 받는데 우리 돈 축내지 말고 좀 키우세요.'라는 천벌받을 생각을 할 사람이 안 생긴단 보장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군요...이게 복지입니까? 몸도 힘든 노인들 죽이는 정책입니까?

  5. 쿠쿠쿠(윤약사) 2013.03.20 13: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든 생각이 '할머니가 없는 애들은?' 이었는데...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방식이 이상하고요.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6. 짚신 2013.03.20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안그래도 저도 할머니 없는 애들은 다른 보육인한테 그 돈을 주는건가 했는데.. 아무나 다 생각하는것도 정리하지 않은채 정책이라고 내놓고 선전하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치밀어오르네요..

  7. 깨비 2013.03.20 14: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황당한정책을 만든 사람들 아이큐가의심스럽네요

  8. 지나가다 2013.03.20 15:25 address edit & del reply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에 아이 셋을 돌바주시는데요.
    할머니는 할머닌데 70이 안넘으셔 인정이 안되겠네요. ^ ^;;

  9. 찬성입니다 2013.03.20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먼저 감사합니다. 직잠맘으로서 영아를 남손에 맞기기기가 걱정됐는데 조부모 수당을준다고 하니 참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맞기고싶지만 용돈도 제대로주지못하고 맞기는것이 맘에 걸렸는데 너무나 환영합니다. 0세뿐이 아니라 1세까지도 정부에서 해주신다면 직장맘으로서는 대환영이지요 맘편히 맞기고 일할수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예산절감될것이고 아이나부모나 따뜻한 가정에서 ~ 생각만해도 행복해집니다.

  10. 흐음 2013.03.20 22:51 address edit & del reply

    일단, 성차별이네. -_-

  11. 2013.03.21 02:1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책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범위와 방법이 문제인 거죠.(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건 애초에 노인 복지라기보단 보육관련 복지이므로 손주가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본인의 시간을 즐겨야할 노년에 맞벌이자녀들을 위해
    손주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자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범위나 규정이 너무 협소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 70세이상의 나이로 손주 돌보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그게 전부 할머니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가장 많기는 하겠지만)
    전 뭣보다 아기의 연령제한이 제일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이를 돌보면 알게 될 일이지만 0세이하의 영아는 대다수 엄마가 돌보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잖아요.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 크게 필요해지는 시기는 오히려 만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죠.
    게다가 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봐줄 사람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좋은데 정책을 내놓을거면 제발 현실성있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하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12. 보헤미안 2013.03.21 09:0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역시 정책이라고 나온게 참 잘나왔네요☆
    차라리 할머님들을 단체로 여행을 보내드리지 그랬나요. 흥!

  13. 포로리 2013.03.21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뜬금없이 왜 여셩복지부를 비난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이것도 시행착오를 거쳐 더 발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영아들은 시설보다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낫고, 또 양육의 지식없이 키워지는것 보다는 일정 교육을 받아 더 잘 키울수 있다면 더 나은것 아니겠어요? 또 맡기는 입장에선 부모님 용돈도 도움받으니 부모님께 훨씬 덜 죄송하구요. 정책이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너무 비판만 하시는건 아닌가 합니다.

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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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7500억 인하 효과가 고작 하루 18초 통화 할인 효과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기본요금 1천원 할인 효과라는 것이 고작 하루 음성통화 '18초 효과'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포스팅을 할 때만 하여도 바다 건너 미국 소식을 몰라서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해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정부의 통신비 인화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뉴스가 건너왔네요.

관련 포스팅 2011/06/08 - [세상읽기] -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18초 효과 "18초 효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의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요금 1천원 깍은 것을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하루에 18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에서는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가 7500억 효과라고 선전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인하 효과는 고작 18초 효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플은 지난 6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메시지'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카카오톡처럼 애플 기기를 가진 사용자들간에 무제한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문자메시지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뛰어 넘는 서비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징 앱인 아이메시지는 iOS5에서 메시지와 사진, 비디오를 보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대화는 아이패드와 연동된다. 3G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아이메시지는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이 없고 그룹 채팅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위치 정보, 연락처 등을 전송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기기를 옮겨가며 대화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1500만명이라고 하는데, 올 9월이 되면 애플기기 사용자들 누구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카카오톡만으로도 사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이라는 것이 '생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젠 애플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그야말로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짜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고작 한 달에 문자 50건을 주고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발표가 '생색내기'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애플까지 나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제 곧 이동 통신사에서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줘도 안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문자메시지를 써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아이메시지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통신사의 문자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통신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통신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날올까요?

정부와 사업자들은 고작 18초 깍아주고 7500억 효과 운운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요금을 확 깍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으면 소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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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오나 2011.06.09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문자 메시지가 왜 유료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50개는 자는 애들 깨워서 떡 하나 준다고 성질 버려 놓는 거와 같은 거죠.

  2. 나무늘보 2011.06.09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한국시장은 외국계 통신사와 휴대폰기계에 잠식당할 겁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짜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우롱해 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애플이란 해외 회사가 잠식해 가고 있구요.

    배짱이가 개미를 이길 수 없지요.
    자기들끼리 신선놀음하다 이제서야 발등에 불떨어진걸 알았죠.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을 보면 엘지 삼성 합쳐봐야 얼마 안되죠...
    결국 제살 깎아먹고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국내 회사라고 국민들이 호락호락 팔아주지 않을겁니다.
    자업자득이죠.

  3. 조롱이 아빠 2011.06.09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무료문자50건...이미 안써요...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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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자의 기본료 인하효과는 7500억?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사업자측에서 내놓은 자료이니 사업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부각 시킬 수 있는 수치를 모아서 요금인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일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정부부처가 발표한 물가종합 대책에 나온 자료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무려 5개월이나 연구를 하여, 이번 요금 인하안을 만들었지요.

솔직히 TF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 물가종합대책 발표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안정대책 중 핵심 내용입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월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 발생


당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음성무료 통화 20분 이상 확대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포스팅 2011/02/01 - [소비자] -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한 달 20분씩 음성무료를 늘려주면 가입자들은 하루에 고작 40초씩 통화 시간이 늘어나는 '엉터리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부실한 대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TF팀을 꾸려서 오랫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50건 제공"

뭐 이것도 처음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였다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무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겨우 기본 요금 1천원 인하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효과는? 음성통화 하루 18초

자, 그렇다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활동한 결과를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 요금을 1천원 인하 하는 요금 할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1000원의 효과, 초당 1.8원의 표준 요금제를 적용하면 불과 9분 15초, 하루 18초 인하 효과


그렇다면,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는 올해 초 통신위원회가 내놓았던 통신비 안정대책(무료 통화 20분 제공)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후퇴하였다고 해야 정확한 평가겠지요.

물가불안이 심각했던 지난 연초에는 무료 통화 20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TF팀을 꾸려서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인데,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 주장대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의 효과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연초에 발표한 통신요금 안정대책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시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을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일 뿐입니다.

결국,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무료문자메시지 50건 제공이라는 이번 통신비 인하안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물가안정대책 보다도 훨씬 후퇴한 대책을 내놓고 '기본요금 1000원 깍아줬으니 군소리 하지 말라'는 하는 것과 다릅바 없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이 이슈입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제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등록금 이슈에 통신비는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고 나면,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 값으로 확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18초 효과... 18초 효과... 천원의 효과가 하필 18초, 참 기막힌 우연입니다. 다섯 달 동안 TF팀을 꾸려서 만들어 낸 것이 고작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 발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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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오나 2011.06.08 10:03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을 소비자를 거지취급하는 거죠.
    국민적인 반대운동같은 게 있었음 좋겠어요.

    • 이윤기 2011.06.09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 등록금이 핫 이슈잖아요.

      등록금 싸움 끝나면...통신비 싸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야겠지요.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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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가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동결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종합대책 가운데 특히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통신비 안정(?) 대책'입니다.


방송통위원회가 내놓은 허울 좋은 통신비 안정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요과 발생

2)(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기출시 유도(1/4분기)
  -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설정이 필요하면, 음성, 문자, 데이터를 전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유도
  - 노인층 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 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 유도

3)(재판매 사업자(MVNO:통신망 재판매사업자) 시장진입)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
  -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 준비
  -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 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 유도(재판매 사업자는 기존 이동사보다 20% 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3년내 15%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통신비 안정 대책'은 한마디로 물가 불안을 틈탄 소비자 기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음성 통화량을 20분 확대하는 것은 통신비 안정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한 달에 20분 무료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은 고작 하루 통화시간 40초를 늘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 40초 늘려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신비 안정 대책이라구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순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되려면 무료 통화량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을 인하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월 2천 원 인하 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무료통화시간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정액요금을 인하해주어야 진짜 '통신비 안정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안정 대책은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통신 과(?)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하 효과가 생길지 모르지만, 음성통화 200분도 다 사용하지 않는 알뜰한 통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확대는 요금인하효과 없다

▲1월말에도, 음성통화 103분, 문자메시지 134건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것은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음성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비 안정대책? 웃기시네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보급 확대 대책?


둘째, 청소년, 노인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은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 정책'이지 통신비 안정 대책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은 현재는 비싼 요금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청소년요금제만 통신, 음성, 데이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늘리려는 시장 확대 정책일 뿐입니다. 통신, 음성, 데이타를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확대되어야 마땅 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에게만 통신, 음성, 데이타 전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영업전략을 정부기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으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비싼 스마트폰 기계 할부금도 약정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구요.

별정통신 도입이 통신비 안정대책이라고?


셋째, 재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정책 역시 바람직한 '통신비 안정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 휴대전화시장에 '별정통신'회사와 다르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별정통신의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별정통신의 경우 기존 메이저 통신3사에 비하여 훨씬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하는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여 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별정통신 사업으로 장기간 노예계약을 맺어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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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 [소비자] - 눈 감으면 코 베가는 별정통신, 따져야 손해 안 봐
2010/08/31 - [소비자] - 별정통신, 30개월 감옥에서 빠져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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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는 통신회사의 '봉'이다

지난 1월말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보급'이 KT를 살렸다고 합니다.

"매출액 20조, 영업이익 2조원원을 사상처음으로 돌파했다. 아이폰 효과다."

매출은 전년대비 6.7% 성장하였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매출액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하는 무선 수익이 전년 대비 15% 성장하였으며, KT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273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KT는 2011년에 단말기의 7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출시하여 누적으로 650만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보급이 통신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요금제, 노인요금제를 통해서 가입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안정대책'은 국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을 들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거대 통신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한 대책일 뿐입니다. 하루 40초 통화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통신비를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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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소비자] - 무료통화라니, 돈 내는데 뭐가 무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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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11.02.01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폰을 질럿습니다
    지금은 터치 연습중입니다
    최소요금이라도 월 들어가는 비용은 많네요 기존 편에 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본전 생각 안날까요

    • 이윤기 2011.02.01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본전 생각 안나려면....사용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요금을 인하시켜야 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인하 운동을 해야합니다.

    • 이윤기 2011.02.05 08:17 신고 address edit & del

      최대한 활용해야겠지요.

      트윗, 페북, 블로깅을 열심히 해야 본전생각이 안나는데...그러면 또 sns로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2. 크리스탈 2011.02.01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남편도 지금 산다고 엉덩이 들썩거리는데 막고 있습니다.
    요금 언제 인하할까요...

    • 이윤기 2011.02.05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참 어렵습니다.

      당장 요금인하가 될 것 같지는 않구요.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는 한데...편리함에 비하여 너무 비싼 요금 때문에 저는 쪼끔 후회합니다.

  3. -ㅁ- 2011.02.01 11:29 address edit & del reply

    하루 40초 늘려주는거 보다 기본료를 낮춰야죠. 최저요금이 35000원이고 보통 45000, 55000원 인데 이걸 낮출생각을 안하고 생색내기 하고 있으니...
    전기요금 인상을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말바꾸기 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됨

    • 이윤기 2011.02.05 08:14 신고 address edit & del

      기본요금 인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워낙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니... 알아서 차선책(이월 사용, 교차 사용)을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익명 2011.02.01 13:3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02.05 08:13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가끔 들러겠습니다.

  5. asdf 2011.02.01 15:09 address edit & del reply

    요금인하할 생각이 있을리가요.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 이익만 보장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WIPI랑 통신사들의 각종 부가서비스로 돈만 벌어주다가 세계시장에서 뒤쳐지기 시작하니 이제와서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어쩌구 하니 웃길 따름이지요. 와이브로는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권만 따고 사업 포기한 SKT에 대한 제재도 없었고, KT는 계속 늦장 부리다가 이제서야 전국망 운운하고 말이죠.(2006년에 상용화됐으니 이미 전국망은 깔려있어야 정상이죠.) 와이브로가 통신사 이익에 해가 되니까 통신사들은 사실상 추진할 생각조차 없었죠. 그나마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추진하는 척만 해온거고요. 이번엔 KMI가 와이브로 에볼루션으로 사업하려고 하니 방통위는 적절하게 시간끌고 있죠. SKT가 LTE를 7월부터 시작하니까 KMI가 4G 시작하는걸 늦췄으니 할건 다 했죠. 애초에 정보통신부를 해체해서 나눠먹고, 정부는 와이브로는 추진할 생각조차 없었고, 와이브로가 국제적으로도 사업자 이탈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LTE-Advanced 운운하고 있죠. 게다가 KT는 틈만나면 종량제 이야기나 꺼내고 있고, 감당도 못할 무제한 서비스에 QoS걸고 테더링 막으려고 하고... 진즉에 와이브로 전국망 깔고 전용단말기를 출시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잘못한걸 왜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지 이해가 않되죠. 최근의 트래픽 증가가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 이건 대처를 않하고 있던 통신사 책임도 큰데 말입니다.

    • 이윤기 2011.02.05 08:12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내년에 연속 해서 두 번이나 선거가 있으니...소비자운동을 벌여 스마트폰 요금이 선거의 쟁점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임종만 2011.02.01 21:05 address edit & del reply

    소비자 우롱 맞는 말입니다.
    방토위를 없애는 일부터 해야겠네요.
    암튼 설 연휴 편히 잘보내십시오^^

    • 이윤기 2011.02.05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독감백신, 2년째부터 효과 없다는데? 신종플루 백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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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베르트 에가르트너가 쓴 <질병예찬>

전 세계를 휩쓰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는 4700여명, 국내에서만 2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의료계에서 발열증상이 없는 신종플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 우선 접종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백신접종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미국인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내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우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초 910만 명에게 무상 접종을 하겠다던 발표가 있었는데, 1만 5천원의 접종비를 부담시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최근들어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신종 플루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앞으로 20여일 이상이 지나야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신종플루의 위험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비판적 검증없이 모두가 신종플루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종플루 백신을 맞아야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백신 개발 이후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 세계인을 상대로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만약 부작용이라도 생긴다면 세계적 수준의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신종플루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올 가을에는 예년보다 독감 백신 접종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국 보건소마다 독감 예방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하여 하루 종일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2005년에 비하여 백신 접종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과장된 인플루엔자 공포 

그런데, 독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베르트 에가르트너는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컬어 “방송마다 자칫 수백만 명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허풍”을 떨었으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었다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그전까진 신통한 약이 없었으나 타미플루가 등장하며 상당한 판매량을 올렸다. 예방백신산업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 몇 년 전만 해도 돈벌이가 되지 않던 예방백신시장은 요즘은 황금시장으로 돌별하고 있을 정도다.”(본문 중에서)

“독감예방주사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팔려나갔고, 내년에는 거의 두 배나 많은 양이 주문되고 생산될 것이다. 폐렴구균 주사약은 최고의 제품으로 일 년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다.”(본문 중에서)

<질병예찬>을 쓴 베르트 에가르트너는 오늘날 예방백신 사업이 제약회사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약회사에 가져다주는 막대한 이익 때문에 예방백신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겸 타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베르트 에가르트너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방백신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이 책 <질병예찬>을 썼습니다. 그는, 모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발생을 강조하면서 증상이 같은 환자에게는 똑같은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박테리아에 감염될 경우, 항생제를 처방한다.
▲ 고열이 나거나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 해열좌약을 처방한다.
▲ 천식이 나타날 수 있기에 예방책으로 코르티손 스프레이를 미리 사용한다.
▲ 드물지만 홍역, 볼거리, 로타바이러스, 수두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 개 주사를 한 번에 접종하는 혼합 접종을 한다.

의사들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단정하고 위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갓난아이들은 생후 1년 안에 항생제나 해열제를 과다복용하게 되고 그 만큼 알레르기를 보유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 입니다.



독감백신, 과연 얼마나 효과 있나?

자, 그럼 최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독감 예방 백신주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은 다른 사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이한테 예방주사는 가짜 약보다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도 주사를 맞으러 의사를 찾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이 움직이고 깨끗이 손을 닦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톰 제퍼슨이라는 연구자가 의학전문지 런셋에 발표한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미국 국가보건연구소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는 너무 과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겨우내 평균적으로 사망률의 약 5%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한데 비해, 수많은 연구결과에는 예방접종을 통해 전체 사망률의 59%를 예방해준다고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본문 중에서)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발생한 사망률을 분석했더니 인플루엔자백신이 사망위험도에 영향을 준다는 일말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1980년에 15%였던 예방접종률이 2001년에 65%로 급증했음에도 독감 사망률은 사실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본문 중에서)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연구팀도 1970년대 5%였던 예방접종률이 2001년에 65%로 급증하였지만 독감 백신으로 인하여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감백신 맞아도 사망위험도 줄어들지 않는다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합병증과 다른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집단이지만,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2005년 독일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으로 인한 사망은 단 1건이었고, 2004년에는 2건이엇다. 하지만, 이 3건 모두 구체적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없으며 그저 의심이 간다는 진단이었을 뿐이다. 5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프루엔자 사망으로 검증된 어린이는 없었다.”(본문 중에서)

연구자들은 독감예방접종은 2세 이상 어린이 중 28%만이 평균적인 효능을 보였고, 2살 미만 어린이한테는 독감백신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은 대체로 독감백신으로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독감으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에 이르는 경우도 극소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백신의 효능에 대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소아과의 탁월한 연구결과는 독자와 부모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이 연구는 원래 독감백신이 중이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독감백신의 효과도 함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백신접종 첫해에는 독감이 예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 중 15.9%가 독감에 걸리는데, 백신을 맞은 아이 중에는 5.5%만이 독감에 걸렸다. 두 번째 해에는 독감이 그전해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첫해와 마찬가지로 예방주사를 접종했다. 이번에는 접종한 영유아 중 3.6%가,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 중에는 3.3%가 독감에 걸렸다.” (본문 중에서)

독감백신은 중이염 예방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중이염을 앓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백신을 맞은 어린이는 그 밖의 다른 감염으로 더 자주 아팠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는 것 입니다.

독감백신 첫 번째만 효과 있고, 두 번째 맞으면 아무 효과 없어...

아울러 백신전문가들은 천식을 앓는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반드시 독감예방을 하라고 권장한다는군요. 실제로 소아천식을 앓은 아이를 키웠던 저 역시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천식어린이는 꼭 독감예방을 해야한다는 이러한 소위 백신전문가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입니다.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천식 어린이와 청소년 700명에게 가짜 약 실험을 해본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어린이와 청소년들 중에는 적지 않게 아니 많은 수가 천식이 생겼으며 그 밖의 부작용도 나타났다.”(본문 중에서)

연구책임자는 천식을 앓는 어린이에게 독감예방을 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800명의 천식 어린이를 대상으로 절반은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절반은 독감예방 주사를 맞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독감 예방백신을 맞은 어린이들이 독감예방을 하지 않은 어린에 비해 천식 경련으로 병원에 갈 위험도가 3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 입니다.

결국 영유아의 백신예방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 것 보다 독감을 이겨내는 것이 면역력을 형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 입니다. 독감백신을 맞는 것 보다 한 번 독감을 이겨내면 다음 해에도 독감을 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질병예찬>을 쓴 저자의 주장입니다.

한편, <질병예찬>에는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 백신으로 인한 위험이 높다는 것과 백신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혼합백신 위험과 합병증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170만 명이었던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가 3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후 사망 및 중태에 빠진 사람이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은 백신접종과 이들의 사망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병예찬>을 쓴 베르트 에가르트너는 우리나라 보건당국이나 국내전문가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위험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흔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예방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예방 백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①백신에 대한 기본연구를 소홀히 한다.
②약품산업이 학문적인 연구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③백신 내용물 중 알루미늄이 면역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④독감백신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⑤백신구매에 투입하는 엄청난 공적자금은 조기신고시스템 도입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저자는 “예방은 언제나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지만, 질병예방 분야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정보제공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하려면 최상의 안전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백신 접종은 백신산업 종사자들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가 쓴 <질병예찬>은 과학을 빙자한 수많은 연구결과가 제약회사들의 후원을 받아 제약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작전타임을 가지라는 신호일 뿐

그는 독자들에게 ‘질병’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라고 권고합니다. 가끔 질병에 걸리거나 허약해지고 염증이 날 경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라는 경고로 이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쁜 직업세계와 일상에서 벗어나 ‘작전 타임’을 가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병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할 시간임을 알리는 경고라는 것 입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직장과 학교에 나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 합니다. 그는 때때로 아픈 사람이 질병을 통해 얻은 면역력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베르트 에가르트너가 쓴 <질병예찬>은 소개한 내용 외에도 위생이 좋을수록 늘어나는 알레르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열의 효능, 과도한 항생제 사용의 위험, 우후죽순 늘어나는 예방백신의 위험, 백신에 포함된 수은과 알루미늄의 위험 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들은 직접 책을 읽는 수고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질병예찬 - 10점
베르트 에가르트너 지음, 홍이정 옮김/성균관대학교출판부(su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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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09.10.26 17:13 address edit & del reply

    얼마전 동네 할매들이 보건소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감기를 단단히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집에 어머니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주사맞지 않았거든요.

    • 이윤기 2009.10.27 16:54 신고 address edit & del

      독감이나 신종플루 모두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 맞는 것 보다 그냥 한 번 앓으면 면역이 생긴다는군요.

  2. sktmzk 2009.10.26 19:32 address edit & del reply

    현대인들은 약을 너무 많이 먹죠.
    특히 약이라면 껌뻑 죽는 한국인들은 다른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가벼운 감기같은 것도 꼭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한다고 생각을 하죠.

    • 이윤기 2009.10.27 16:55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우리나라만 백신 남용이 심한 줄 알았는데, 독일 사람이 쓴 이 책을 보니... 미국이나 독일도 제약회사들의 농간으로 엄청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군요.

  3. mocassin louboutin 2012.12.18 20:36 address edit & del reply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흔 노인이 머리 감겨주는 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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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불편해하면 일자리 잃어요"
나이든 사람 배려하는 방식 바뀌어야...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히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에서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발소는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미장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파마나 염색을 하는 남자들도 쉽게 볼 수 있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군요.

한때 '퇴폐 이발소'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를 무렵부터 많은 젊은 남자들이 미장원을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몇 번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른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발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동네 단골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릅니다.



아이 둘과 저 이렇게 셋이 늘 함께 이발소를 가곤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큰아이는 가끔 친구들처럼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기도 하지만, 얼마간 미장원에 다녀보고 최근에 다시 이발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동네 이발소는 오랜 경력의 이용사 한 분이 혼자서 운영하십니다. 평일에는 혼자서 일을 하여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주말에는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감겨 주고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할 수 없어 머리 감겨 주는 이용 보조 아르바이트 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 감겨 주는 이용 보조하는 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생과는 아주 다른데, 우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흔을 훌쩍 넘긴 어르신입니다. 이 할아버지 알바가 처음 머리 감겨주는 일을 하러 오셨을 때, 저는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서른 살도 넘게 차이 나는 제가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머리를 맡기고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감겨주도록 있는 것이 여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편안히 머리 감는 일을 맡기는 것도 거북하였지만, 손아귀 힘이 별로 없으신지 비누칠을 하고 두피를 문질러도 별로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차라리 제 머리는 제가 감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발소에 갔을 때 머리를 다 자르고 세면대로 가면서 이발소 사장님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냥 제 머리는 제가 감을게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에게 머리를 맡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네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안 그래도 '우리 영감님' 오시고 나서 비슷한 이야기 하는 손님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안히 머리 감으라고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모두 우리 영감님한테 머리 안 감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 영감님 일자리를 잃어요. 이발소 나와서 소일 삼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 쓰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머리 감겨주는 것이 부담스럽다, 싫다하면 결국 일자리 잃는 거지요."

이발소 사장님 말씀은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에게 서비스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노인이 자식들한테 기대거나 국가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일자리 갖기를 더 원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부담스러워만 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앞으로 서비스업에도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발소에 가면 어르신이 머리를 감겨 주어도 군소리 않고 편안히 서비스를 받습니다.


※ 7월 3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쓴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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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ltoran 2009.07.05 21:37 address edit & del reply

    반가운 마음이 앞서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기는 있다는 것이 ...
    어릴적 이발소는 머리를 자른다고 할 때 남자라면 당연히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으니 속내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나마 퇴폐영업을 하는 곳 말고는 당췌 찾을 수가 없는 것도 그렇구요.
    게다가 저곳은 노인들의 일자리라는 명목이지만 마음 한 구석 짐을 덜어주는 것같은 고마움도 생겨납니다. 가까운 곳에 저런곳이 있다면 자주 갈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뿐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

    • 이윤기 2009.07.06 08:35 신고 address edit & del

      관심있게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오래된 동네 이발소의 좋은 점은 늘 한결 같다는 것 입니다. 자주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이런 분들은 미장원이 어울리고... 늘 같은 머리를 말 안 해도 똑같이 깍아주는 곳은 이발소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길을 가다보니 현수막에 '희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5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요즘 우리사회는 60도 노인이라고 안 하는데... 55세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면...진짜 노인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안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김설하 2009.07.08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글 잘읽었습니다.
    영상제작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 기획 아이템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깝다면 이발소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어르신을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 이윤기 2009.07.08 17:55 address edit & del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산 회원동에 있는 이발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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