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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by 이윤기 201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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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가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동결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종합대책 가운데 특히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통신비 안정(?) 대책'입니다.


방송통위원회가 내놓은 허울 좋은 통신비 안정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요과 발생

2)(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기출시 유도(1/4분기)
  -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설정이 필요하면, 음성, 문자, 데이터를 전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유도
  - 노인층 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 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 유도

3)(재판매 사업자(MVNO:통신망 재판매사업자) 시장진입)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
  -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 준비
  -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 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 유도(재판매 사업자는 기존 이동사보다 20% 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3년내 15%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통신비 안정 대책'은 한마디로 물가 불안을 틈탄 소비자 기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음성 통화량을 20분 확대하는 것은 통신비 안정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한 달에 20분 무료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은 고작 하루 통화시간 40초를 늘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 40초 늘려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신비 안정 대책이라구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순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되려면 무료 통화량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을 인하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월 2천 원 인하 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무료통화시간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정액요금을 인하해주어야 진짜 '통신비 안정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안정 대책은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통신 과(?)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하 효과가 생길지 모르지만, 음성통화 200분도 다 사용하지 않는 알뜰한 통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확대는 요금인하효과 없다

▲1월말에도, 음성통화 103분, 문자메시지 134건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것은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음성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비 안정대책? 웃기시네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보급 확대 대책?


둘째, 청소년, 노인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은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 정책'이지 통신비 안정 대책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은 현재는 비싼 요금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청소년요금제만 통신, 음성, 데이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늘리려는 시장 확대 정책일 뿐입니다. 통신, 음성, 데이타를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확대되어야 마땅 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에게만 통신, 음성, 데이타 전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영업전략을 정부기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으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비싼 스마트폰 기계 할부금도 약정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구요.

별정통신 도입이 통신비 안정대책이라고?


셋째, 재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정책 역시 바람직한 '통신비 안정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 휴대전화시장에 '별정통신'회사와 다르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별정통신의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별정통신의 경우 기존 메이저 통신3사에 비하여 훨씬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하는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여 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별정통신 사업으로 장기간 노예계약을 맺어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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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는 통신회사의 '봉'이다

지난 1월말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보급'이 KT를 살렸다고 합니다.

"매출액 20조, 영업이익 2조원원을 사상처음으로 돌파했다. 아이폰 효과다."

매출은 전년대비 6.7% 성장하였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매출액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하는 무선 수익이 전년 대비 15% 성장하였으며, KT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273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KT는 2011년에 단말기의 7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출시하여 누적으로 650만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보급이 통신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요금제, 노인요금제를 통해서 가입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안정대책'은 국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을 들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거대 통신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한 대책일 뿐입니다. 하루 40초 통화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통신비를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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