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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25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 첫 인사, 참 납득 안되네 역사적인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취임을 이틀 앞두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공석인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29일 김두관 지사가 취임을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49)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57) 경남대 교수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공민배(56) 전 대한지적공사 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수식(53) 전 마산시 부시장 ▲비서실장 윤학송(53) 전 경남도의원. 사실 개혁 성향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가 첫 번째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래저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두관 경남지사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선출한 단일 후.. 2010. 6. 30.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누구찍는지 남편도 몰라, 과연 옳은가? 선거가 하루 앞날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비밀투표인데 왜 그런것을 물어보냐?" "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비밀투표가 있는 것 모르냐?" "누구를 찍든지 내 마음인데 왜 물어보냐?"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작은 모임 같은 곳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마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밀투표.. 2010. 6. 1.
후보 토론, 딴소리 늘어놓는 후보 어쩌나? [후보자 토론회]김두관vs이달곤 방송토론회를 보니... "6.2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 "전 현직 행안부 장관의 대결" "김두관 후보 세번째 도전 성공 여부" "20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 가능성" 경남도지사 선거가 6.2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나라당 후보의 일방적 독주로 끝났을 선거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달곤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열린 김두관, 이달곤 후보의 선거 토론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토론 방송 뿐만 아니라 '토론 방송'을 즐겨보지 않는 것은 선거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재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 2010. 5. 30.
Oh! No!, 묻지마 투표 절대 안돼요 6.2 지방선거 투표율 62%로 올리기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투표율 올리자고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Oh! No!, 묻지마 투표 안돼요 8표를 투표할 때 1, 1, 1, 1....2, 2, 2, 2.... 몰아서 찍으면 안 됩니다. Oh! No!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2010/05/27 -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2010/05/25 -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 2010. 5. 28.
이갑영, 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있다 경남 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두 번째 인터뷰는 이갑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진행하였습니다. 5월 6일 오후 4시 창원시의회 건너편에 있는 이갑영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선 1, 2기 고성 군수와 행안부 지자체 국제화 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한 이갑영 후보는 다양한 행정경험과 많은 인터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옷차림과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블로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침없고 솔직하게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여 다소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중도 포기를 염두에 둔 소신(?)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소신(?)있는 발언의 배경이 드..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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