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마산ymca54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총 79회인데 (), 1989년 개소 이후 1998년까지는 뚜렷한 정책건의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6년 12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1년까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기구이었다. 1999년 4월에 경남 도내 14개 민간소비자단체가 모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하였고,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남소협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50% 이상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 5. 1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2 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연구 및 조사 활동은 대시민 캠페인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년간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997년 한 해 동안 4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와 같이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로 각각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9회의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은 모두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모두 10회의 공론화 과정을 간담회로 진행하였.. 2022. 5.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1 마.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989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진행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총 81회이다. 3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회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08년 8회, 1997년 7회이다(). 총 81회의 홍보 및 캠페인 중에는 1회성 캠페인도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이나 요금 환불 캠페인, 신호등 설치 캠페인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최된 캠페인 횟수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에는 소비자운동 주제별로만 정리하였다. 즉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가두캠페인이나 서명운동과 같은 홍보활동이 진행되어도 1회로 정리되었기 때문.. 2022. 5.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 2022. 4. 28.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④ 제2절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주요활동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은 1955년 서울YWCA의 소비자보호운동이었다. 그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하여 반일 감정에 기반한 소비자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상품의 국내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여성문제연구소가 ‘일본에 대항하는 소비자 각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좌담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일본상품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부인회는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계몽 활동을 하고 소비자 불만창구를 개설하였고, 여성문제연구회는 좌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과 여론을 확산시켰으며, 대한어머니회는 한국여성소비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상품 .. 2022. 4. 5.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③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제1절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이론 경제학자인 Olson(1965)은 경제학의 논리를 정치학에 도입시킨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하였는데, 합리적 개인의 단체 참여 동기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선별적 편익에 있다는 것이다(정하윤, 1999 재인용). 그는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익집단의 형성을 설명하였고, 개인의 선택을 좌우하는 역할 및 행동논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개인들은 집합재 집합재의 중요한 특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비배제성이란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집합재 소비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비경합성이란 다른 사람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감소되거나 침해되지 않.. 2022. 3. 31.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