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단체 소비자운동6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6 Ⅴ.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1989년 7월 21일 개소하여 2020년 연말까지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과 활동성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배경과 개소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지역소비자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 자원을 인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와 시민사업위원회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물적자원인 시민중계실 운영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진희(2000)는 민간단체의 소비자.. 2022. 9. 1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5 9.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성과요인 분석(인터뷰) 민간단체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성과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YMCA 시민중계실에서 5년 이상 상근 활동가 경력이 있는 실무자와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원상담원 등 5명에게 반구조화 면접 인터뷰를 통해 공통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문헌 연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가.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지속 요인 2010년 1372상담시스템 도입 이전, 전국 47개 지역YMCA가 시민중계실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11개 지역으로 줄어들었으며, 1372상담 전화는 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민중계실 활동이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질문한 결과, .. 2022. 9. 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7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30여년 동안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일상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비자운동 사례를 따로 고찰하였다. 이 사례들 중에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산YMCA가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사례로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이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고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로는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헤나염모제 피해구제 활동이 있다. 또한 공공요..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