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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95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 행정통합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 마창진 통합이 최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하여도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행정통합 민간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마창진, 마창진함 행정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민간단체가 "마산, 함안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주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내용을 담은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마구 뿌려지더니, 이번에는 마산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렸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시민들에게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 2009. 10. 6.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지난 9월 30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각각 행정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때문인지 저마다 다양한 통합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 신청 딱 하루 만에 "마창진함, 마창진 통합' 물 건너갔다"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웬일인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마산, 함안지역 통합 추진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였더군요. 마산·함안지역 행정통합추진 4개 민간단체가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의 현실적 대안인 '마산·함안'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회장 김형성), 행정구역통합추진 마산시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진), 행정구역통합추진 함안군준비위원회(위원장 하성식), 행.. 2009. 10. 5.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혹세무민'하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 과대포장 뻥튀기 가득 오늘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는 마감일입니다.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 반영 보다는 9월 30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대포장으로 부풀려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 뻥튀기 수준을 넘어 순 거짓말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만,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 2009. 9. 30.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행정구역통합, 출처 없는 두 번째 괴(?) 유인물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두 번째 괴유인물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처불명이 괴 유인물은 마산시가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쯤 전부터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새로운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추가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2009/09/11 - [세상읽기] -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괴 유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 2009. 9. 29.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지난주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다는 기사(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출처불명 괴(?)의 제작자가 마산시라고 하는 사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포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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