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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95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2009. 9. 21.
카드회사는 어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오늘 아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카드 안전거래 서비스] 이윤기님 09/07 21:51 카드이용. 미사용시 연락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나, 누군가 내 카드를 줏어서 썼는가?"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지만, 그 다음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카드회사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나름 소비자운동에 오랫 동안 몸 담고 있으면서, 신용카드 관련 강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난, 부분실, 불법복제를 비롯한 신용카드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은 처음으로 경험해 .. 2009. 9. 8.
87년, 김대중 후보를 찍을 수 없었습니다 ▲ 시청 대강당 입구에 마련된 초라한 합동 분향소 가족들과 함께 마산시청에 설치된 고 김대중 대통령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시청대강당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 공무원 두 분이 황량한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고 이른 아침 시간이기는 하였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빈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분향소를 지키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방명록이나 헌화된 국화꽃 송이 숫자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향소의 썰렁함은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시민들이 만든 분향소에는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상주'들이 빈소를 지키는데, 시청 분향소에는 달랑 공무원 두 사람 뿐 이라는 것이 참 서글프더군요. ▲ 마산시청 분향소 제 주변 지인들도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대통.. 2009. 8. 23.
누군가 당신의 물을 노리고 있다 석유보다 빠르게 물이 마르고 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물인데, 물이 석유보다 빠르게 마르고 있다는 말이 쉬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구상에 물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물이 사라지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물 순환에 관한 기초 지식을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다. 지구상에는 한정된 물이 존재하고 우주선에 실어 지구 밖으로 실어 내지 않는 한 물은 대기의 순환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되돌아온다고 말이다. 지구상에는 연간 약 4000억 리터 물이 물->수증기->구름->비의 형태로 순환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구상의 물은 영원히 고갈되지 .. 2009. 8. 18.
노대통령 비석앞, 언론악법 폐기 펼침막은 어떤 의미?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날치기에다 엉터리로 통과된 이틀 후 일요일에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일요일 오후에 집에서 멀지 않은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기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봉하마을을 다녀오지 못한 부모님이 꼭 한 번 갔다와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셔서 여동생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장례와 49재, 안장식이 모두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주말마다 차량이 몰려 혼잡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작은 비석' 앞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놓은 국화꽃은 모두 사람들이 직접 사다 놓은 꽃들입니다. 마침, 국회에서 .. 2009. 8. 10.
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 200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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