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9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2012. 2. 10.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 2011. 6. 17.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2011. 6. 16.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 2011. 4. 1.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서평]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미친 등록금, 제겐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고3이 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확인시켰습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한다. 전공은 뭘 하든지 간에 대학은 반드시 국립대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세뇌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돈 잘 버는 일과는 담을 쌓았기 때문에 아이가 혹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한다고 하여도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대기업에도 들어가 중소기업 다니고, 고급 공무원도 못된 평범한 제 친구들도 똑같이 자식들에게 “국립대학 가라”고 한다더군요. 30여 년 전,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오신 .. 2011. 2. 17.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땜질식 출산정책, 대학등록금이나 낮춰라 !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10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정책 관련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 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답니다. 코미디 같은 출산 정책, 일찍 퇴근해서 아이낳으라고? 아울러, 마치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보는 듯한 코미디 같은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계에서는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가정의.. 2009.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