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15.12.04 시민단체 정품 소프트웨어 기부 받는 법
  2. 2015.12.03 시민단체, 정품 소프트웨어 1만원 구매 가능하다면? (1)
  3. 2015.05.21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4. 2015.05.18 마을에서 사람들과 꿈을 키우던 문홍빈
  5. 2015.03.30 월성 고리 1호기 폐쇄 자전거 캠페인~
  6. 2013.04.23 재탕 삼탕 우려먹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 의도는? (4)
  7. 2013.03.29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8. 2012.12.10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9. 2012.07.24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3)
  10. 2012.05.22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10)
  11. 2011.12.09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22)
  12. 2011.11.2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
  13. 2011.11.28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4)
  14. 2011.11.08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26)
  15. 2011.11.03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25)
  16. 2011.11.02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2)
  17. 2011.10.07 해양신도시 반대, 유쾌하게 할 수 없을까? (18)
  18. 2011.09.28 30년 시민운동 외길, 기록으로 남기다
  19. 2011.05.25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10)
  20. 2011.04.27 젊은이여, 박원순을 벤치마킹 하시라 ! (1)

시민단체 정품 소프트웨어 기부 받는 법

728x90

어제 테크숩코리아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기부 받았다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후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링크를 공유해주셨고 테크숩코리아에 가입하여 정품소프트웨어를 기부 받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테크숩코리아를 통해 정품소프트웨어를 기부 받는 절차를 포스팅 합니다. 테크숩코리아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한글로 '테크숩코리아'라고 입력하셔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테크숩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시면, 회원가입 - 단체등록 - 기부 요청이라는 3단계 절차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번역문과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지시를 따라가시면 테크숩코리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테크숩코리아에 가입한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윈도우 오피스 2016을 정품을 기부받았습니다. 완전 공짜는 아니구요. 윈도우는 1 Copy에 11,000원, 윈도우 오피스 2016은 36,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윈도우 운영체계를 정품으로 구입하려면 대략 20만원, 오피스 2016은 1 Copy에 6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단체는 각각 10Copy씩 구매하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우 기분 1880달러 (약 200만원), 오피스 2016 기부 5,880달러 (약 600만원)을 기부 받은 셈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경상비 예산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테크숩코리아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기부 받은 것입니다. 



테크숩글로벌의 한국 파트너 테크숩코리아는 <비영리IT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숩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공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크숩 글로벌네트워크의 모든 파트너는 건강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다양한 IT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해당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숩 프로그램을 현지 요구에 따라 맞춰 제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필수적인 기술도구들과 서비스를 650,000개의 단체에 지원했으며, 그 값어치는 총 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테크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국제적 비영리 단체로써 런던과 바르샤바에도 지사가 있다고 합니다. 테크숩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어도비, 시만텍 등 40개 이상의 선도적인 IT 회사들이 기부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38개 국가의 비영리단체 연합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서비스: 우리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투명성을 기대하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곳 사이의 원활한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IT 제품을 통한 사회공헌: 우리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최고의 기술 제품과 지식의 제공자입니다.

협력 촉진: 우리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자들을 연결합니다.


국제 비영리단체 지원 조직인 테크숩은 데이터 서비스, IT제품을 통한 사회공헌과 협력촉진을 사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테크숩코리아 가입 조건이 되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부처가 발행한 설립인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을 보냈습니다.

▲ 단체의 설립목적과 정관 - 단체 홈페이지에 나오는 설립 목적 링크 주소와 단체 정관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시설 신고증 -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테크숩코리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 가입 절차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면 <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구글비영리단체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인증토큰도 받아야 합니다. 인증토믄을 받기 위해서도 <단체등록>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단체 등록을 시작하면 소속 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해놓은 곳에서 검색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국제 네트웍을 가진 단체라 어렵지 않게 바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일단 단체 이름으로 검색해보시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각자 자신의 단체에 맞는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단체의 활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분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딱 맞는 분류가 없으면 가장 유사한 분류를 선택하셔야 되겠지요. 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국가 선택은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체 분류를 선택하고 나면 여러가지 기관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옵니다. 단체명, 메일주소, 도로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예산, 단체 식별 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편번호, 단체식별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격성 가이드 라인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체가 비 배타적 비 차별적 조직인지 확인하고, 적격성 기준과 기부요청 그리고 IT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체 미션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모두 열거하였습니다. 



끝부분에는 테크숩 코리아를 알게 된 경로와 수단 그리고 직원용 컴퓨터 대수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들을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인증 토큰을 신청해서 받으면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사이트는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곳인데, 테크숩 코리아 유효성 확인 토큰을 복사해 와서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 : 

2015/10/28 - [시시콜콜] - 공짜라도 활용 쉽지 않은 구글 비영리 프로그램 )




테크숩 코리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정품 기부 신청을 위한 주문을 완료한 페이지입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테크숩코리아에서 확인 메일을 보내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다운 사이트를 안내하는 메일이 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친 후에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기부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시민단체, 정품 소프트웨어 1만원 구매 가능하다면?

728x90


2014년 4월 8일부로 출시 10년이 지난 윈도우 XP의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윈도우7, 윈도우8을 거쳐서 최근에는 윈도우10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실무자들 중에는 아직도 윈도우 XP가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물론이고 보안업데이트까지 중단된 윈도우 XP를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 컴퓨터 상태가 좋을리 없겠지요. 그 뿐만 아니라 윈도우 XP가 설치된 컴퓨터이니 하드웨어 사용도 형편없이 오래된 컴퓨터들 입니다. 


사실 사람이 해야하는 많은 일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도 컴퓨터 활용 능력은 매우 중요한 활동가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동가들이 역량을 발휘할만큼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도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당장 고장 나서 멈추지 않는 한 활동가들의 컴퓨터를 쉽게 교체 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고장 나서 멈추면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라도 새 컴퓨터를 교체하지만, 일단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컴퓨터는 웬만큼 느리고 버벅거려도 일단 쓸수 있는데까지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비슷한 사정일지도 모릅니다. 


매년 열리는 비영리단체를 위한 미디어컨퍼런스에 참가해보면, 비영리단체들이 IT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체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단체, "정품 소프트웨어는 너무 비싸다"


또 하나 고질적인 어려운 중 하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하드웨어 가격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최고급 사양이 아닌 적정한 사용의 컴퓨터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렵지만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 옵니다. 당장 필요한 윈도우 운영체계와 MS오피스, 아래한글, 백신 프로그램 정도만 정품으로 구입해도 대략 100만원 가까운 추가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워낙 가격이 비싼 통계 프로그램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영상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렵지요. 


그러다보니 여러 단체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구입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경우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그림의 떡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는 여전히 여러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들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를 위한 정품소프트웨어 기부, 테크숩코리아


그런데 최근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테크숩코리아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정품소프트웨어와 구글비영리단체프로그램을 기부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품 소프트웨어는 구글 비영리단체프로그램처럼 완전 공짜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부 형태를 통해서 일반 시중 가격의 1/10~ 1/20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더군요. 가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는데, 이곳을 통해 정품소프트웨어를 기부받으면 그런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테크숩코리아를 통해 구글비영리단체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 그리고 오피스 2016 등을 모두 정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1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품 사용자의 경우 윈도우10을 무료로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1대당 11,000원만 투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부를 받아 앞으로도 쭉 정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출시된 최신버전의 오피스2016의 경우에도 36,000원이면 정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테크숩코리아를 통해 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이 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테크숩 코리아 - https://www.techsoupkorea.kr/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空空(공공) 2015.12.03 09: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댓가 지불이 정착화 되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아직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728x90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홍준표지사만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하던 재야법조계 인사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남에 살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홍준표 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 있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구속' 예측이 빗나간 까닭?

 

따라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문제든,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 소환 문제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늘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전하는 소문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목격자 혹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한 정황이 제시되었고,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었습니다.

 

이름만대면 알만한 복수의 지역 법조계 인사들도 4.29 보궐선거 전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4.29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뒤부터는 "홍준표는 구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진 초기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검찰이 홍준표를 구속시키기에는 홍준표가 알고 있는 사실(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준표 물귀신 작전으로 구속수사 피해 갈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정가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소환 전후에 '공천헌금'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흘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초기만 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구속 될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까지 버림 받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명단에 오른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목숨을 걸고 밝힌 검은돈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른바 상설 특검 역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인 저로서는 홍준표지사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마을에서 사람들과 꿈을 키우던 문홍빈

728x90

지난 토요일 1년 전 우리 곁을 떠난 동역자 문홍빈 전 안양YMCA 사무총장 순직 1주기 추모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일 때문에 작년 문홍빈 사무총장의 장례에 다녀오지 못해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후배가 함께 간 덕분에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산을 출발하여 서울도서관에서 열리는 권정생, 이오덕, 하이타니 겐지로 전시회를 둘러보고 오후에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시작되는 추모 행사에 시간 맞춰 도착하였습니다. 행사장과 순서지만 봐도 안양YMCA 식구들과 안양지역 시민단체들 그리고 고인이 몸 담았던 색동교회 교인들이 살뜰하게 마음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1년 만에 문홍빈 사무총장이 생전에 쓴 글과 자주 하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낸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책 표지만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의 생각과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양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날 1주기 행사는 문홍빈 사무총장이 몸 담았던 색동교회,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안양YMCA가 역할과 순서를 나누어 맡아 예배와 추모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문홍빈 사무총장가 인연이 있는 이들이 무대로 나와 그가 남긴 말과 글을 나누어 읽는 시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홍빈의 삶과 생각을 담은 유고집 책 제목은 그가 안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소중히 했던 <사람 마을 꿈>이었습니다. 문홍빈을 드러내고 그를 기억하기에 딱 어울리는 책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모예배와 추모행사가 열렸던 행사장 무대에 있는 글은 여러 번 보았던 글입니다만,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예배와 행사 동안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사람에겐 내가 사는 마을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겐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울러 문홍빈은 그 삶의 터전을 그냥 물리적 공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간을 '생활'로도 이해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이 더 없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추억이나 상상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나와 내 앞의 대상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의 생활이 행복하면 나중의 그 순간과 그 생활들도 모두 행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수 많은 지금이 모이면 나중도 절로 행복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공간 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생활입니다 

추억도 상상도 아닌

지금 내 안의 나(자아)요

지금 내 앞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생활이 행복하면 나중 그 순간

그 생활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 문홍빈




<사람 마을 꿈> 뒷 표지에 있는 글들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 옮겨봅니다. 작년 이맘 때 그가 돌연 우리곁을 떠난 뒤로 많을 사람들이 여러 번 함께 읽었던 글들입니다. 


사람, 의미를 더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미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됩니다. 


마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손잡고 마을을 어슬렁거리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꿈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 길이 쉽진 않지만 동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나니 참 좋습니다.



사람, 마을, 꿈 이라고 쓴 글씨들을 보면 그의 선하고 환한 웃음이 떠 오름니다. 책을 만드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글씨체를 골랐는지는 알수 없지만 환한 웃음을 머금은 글씨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홍빈의 삶과 생각을 담은 <사람 마을 꿈>은 안양YMCA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모 행사 후에는 안양YMCA 회관(별관)인 당나귀(당신과 나의 귀중한 만남)에 만든 '홍빈 문고' 개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된 문홍빈 전 사무총장의 손때가 묻은 책들과 취지에 공감하여 기증해주신 분들의 책을 모아 만든 작은 문고였습니다. 


문홍빈 사무총장과 함께 YMCA 운동을 이야기 할 때면 서로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홍빈 문고'에 꽂힌 책들 중에 제 책 꽂이에 있는 책과 같은 책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라야 한다,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 학습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문홍빈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안양YMCA 사무총작 직을 맡은 후배 김유철은 추모 예배와 추모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희망'을 노래하자고 하더군요. 안양에서 또 전국 여러 곳에서 문홍빈의 사람, 문홍빈의 마을, 문홍빈의 꿈이 그가 정말정말 사랑하던 아이들과 함께 희망으로 살아 났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월성 고리 1호기 폐쇄 자전거 캠페인~

728x90

지난 3월 22일 창원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과 탈핵 자전거 캠페인을 함께 하였습니다. 경남도청을 출발하여 창원시청 - 도계광광 - 창원역 -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 마산역 - 육호광장 - 코아양과 - 어시장 - 대우백화점 - 해안대로 - 봉암갯벌 - 홈플러스 - 명곡광장 - 한서병원으로 이어지는 약 30km 구간을 함께 달리며 고리 핵발전소 1호기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의 폐쇄를 홍보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자전거 마다 고리 1호기와 원전 1호기 폐쇄 염원을 담은 풍선을 메달고 달렸습니다. 이른 아침 경남 도청에서 개최된 출발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함께 참여하였고, 명곡광장 인근까지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출발식이 열린 경남 도청에는 여러 언론사에서 나와 열띤 취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캠페인 출발 이후에는 별로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였던 것 같습니다. 경남도청을 출발하여 자전거가 달리기 시작하는 장면까지 촬영한 후에 언론은 모두 철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진행된 행사에 취재하러 나온 기자분들이 고맙더군요. 


아 그리고 자전거 캠페인을 위해 창원 관내의 여러 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나와서 안전한 라이딩과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 경찰 차량이 앞뒤로 캠페인 행렬을 잘 유도해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없이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MTB나 로드 사이크릉 타고 온 분들도 있었지만, 집에서 타던 생활자전거나 누비자를 타고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생도 참가하는 캠페인이었고, 누비자를 타고 참가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전 구간을 평균 10km의 속도로 달리는 '느림보' 캠페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좀 갑갑하다고 하셨지만, 후메에서 누비자와 미니벨로를 타시는 분들은 힘겹게 쫓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워낙 느린 속도로 캠페인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낙오하는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창원 의창군청 부근을 지나갈 때 자전거 펑크로 라이딩을 포기하는 참가자가 1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캠페인을 완주하였습니다. 



전체 구간의 중간지점쯤 되는 마산 합성동에서는 시민들에게 노란 풍선을 나눠주면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학생 어른신들이 나오셔서 함께 마산역까지 행진하면서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전거 캠페인 참가자들은 합성동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각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동시에 각자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하였네요. 자전거 캠페인에 참가한 페친들이 올린 캠페인 사진이 동시에 타임라인에 막 올라오더군요. 


경남도청을 출발하여 창원한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서 방송차량이 함께 가면서 시민들에게 고리 1호기의 위험과 월성 1호기 가동 연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 방송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경남 도청에서 마산 합성동까지 '원전 폐쇄'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달고 달린 후에 합성동부터는 그린피스에서 진행하는 '초미세먼지 반대' 캠페인 티셔츠를 입고 달렸습니다. 합성동에서 티셔츠를 입고 캠페인 기념사진을 찍었네요. 


티셔츠를 갈아입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 자전거 캠페인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그린피스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3월 22일은 아침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오랜 전부터 여러 단체가 모여서 어렵게 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취소할 수는 없었지만, 희뿌연 하늘을 보면서 달려야 했습니다. 


오전에 3시간 정도 라이디을 하였더니 얼굴에 마스크(버프)를 하고 달렸지만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넘어오더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자전거 라이딩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원전 반대 캠페인을 한 것이지요. 



아래 지도는 자전거 캠페인 경로를 기록한 지도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경남도청을 출발하여 한서병원 근처에서 해산하였는데,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봉암갯벌에서 마산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전체 구간을 완주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거리를 달렸을 것입니다. 


아래 지도에서 빨간 선은 제가 달린 코스이고 빨간선과 파란선이 만나는 곳이 봉암갯벌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파란선을 따라서 창원 정우상가 건너편에 있는 한서병원 부근에서 캠페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오르막이 없는 완만한 구간을 골라서 달렸습니다. 속도도 평속 10.5km인데 이 마저도 봉암갯벌에서 제가 사는 동네로 오는 동안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 정도였습니다. 아마 참가자들의 속도는 10km/h 초반대였지 싶습니다. 





봉암 갯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구간은 라이딩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우백화점 근처에서 어시장 앞 도로와 해안 도로를 달릴 때는 자전거가 잘 달린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바람을 등지고 달렸더군요. 봉암 갯벌에서 마산 산호동으로 되돌아 나오는 길은 맞바람이 세게 불어 자전거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데다가 바람이 세계 부는 희뿌연 거리를 달렸더니 곧바로 기침과 가래가 생기더군요. 초미세먼지의 위험을 몸으로 체험한 날이라고나 할까요.


이 날은 참 오랜 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 주행정보를 기록하는 스마트폰 스포츠 트래커를 확인해보니 지난 가을 이후에 꼭 넉달 만에 자전거를 탔더군요. 




지난 가을에는 분명히 겨울에도 꾸준히 자전거를 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날씨가 추워진 후에는 한 번도 자전거를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주일 전인 3월 15일에 여수 가사리생태관에서 바닷 길을 짧게 달리기는 하였지만, 장거리 라이딩은 딱 넉달 만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트래커 기록을 확인해보니 지난 11월 22일 이후에 딱 넉달 만인 3월 22일에 자전거를 탔더군요. 빠른 속도로 달리지도 않았고, 오르막도 없는 구간이었지만 오랜 만에 30km를 탔더니 엉덩이가 좀 아팠습니다. 


올해도 7월 말에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8월에 광복 70주년 기념 백두산 라이딩을 준비하려면 봄부터는 꾸준히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5일(일)부터 일요라이딩도 다시 시작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재탕 삼탕 우려먹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 의도는?

728x90

창원시 시청사 위치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창원시 의회가 오늘 드디어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을 분리하는 분리 결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합의 도출한 창원시 현안 문제 특위는 '마산 분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임시청사인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정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 통과와 창원 진해 통합시의 청사 확정에 맞춰서 창원시 제 2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영파 창원시 제 2부시장이 재탕한 4조원 투입 마산 부흥 프로젝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만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라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다 써먹었던 공약들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 차례 알려진 사업들이며, 옛 마산시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사업들도 다수 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고 나서 마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구상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여 설명해주지 않은 까닭을 묻고 싶습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서도 왜 그런 구분 조차하지 해보지 않고 창원시의 주장만 그대로 보도하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로울 것 없는 마산 부흥프로젝트 왜 하필 지금 발표했을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해양 르네상스 분야의 '마산 부흥 프로젝트'로 제시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구항 지구 방재 언덕 조성 사업은 마산만을 죽이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이 오랫 동안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런 사업을 '마산 부흥 프로젝트'라고 내놓은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랍들일까요? 또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 계획을 모아서 마산 발전 부흥 프로젝트라고 내놓으면 마산시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창원시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마산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재탕, 삼탕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산 부흥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창원시 시정책임자가 발표한 소위 '3R+15' 마산 부흥 프로젝트'만 봐도 마산이 분리해야 할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마산은 통합 창원시의 주변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창원시가 이 싯점에서 난데없이 새로운 것 전혀 없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 시정 책임자들은 오늘 창원시의회가 '마산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창원시청사 위치를 현재의 임시청사'로 결정한 이후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청사는 창원으로...마산시 분리는 막아보겠다는 포석인가?

 

말하자면 창원 시정 책임자들은 오늘 시의회가 현재의 임시 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결정하고 나면, 시청사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마산시 분리안은 국회 법안처리와 안정행정부의 반대(그럴 가능성 있음)등을 핑게 대면서 유아무야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의도가 아니라면 창원시의회가 '마산시 분리'를 결정하는 이 역사적인 날을 난데없이 앞두고 새로울 것 없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급조하여 발표할 까닭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시정책임자들에게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 청사를 옛 창원시 청사로 정해놓고, 재탕 삼탕에 불과한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내놓고 창원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과 마산 지역의 분리 여론에 물 타기 시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가 '마산 분리 결의안'과 함께 '임시 청사를 시청사'로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마산 분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청사 위치 논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창원시 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만 통과시켜놓고, 시청사 위치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꼼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부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창원시민 절반 마산 분리 찬성...청사는 주민투표로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창동공화국 2013.04.23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니깐 말입니다 생산유발효과는 드럽게 강조하고

  2. 참교육 2013.04.23 12:05 address edit & del reply

    꼼수치고는 A급입니다.
    괜히 통합해놓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 이윤기 2013.04.28 10:16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주영, 안홍준 의원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만 하면...걷잡을 수없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창원사람 2013.04.24 09:32 address edit & del reply

    원래 보약이란 것은 최소 세번은 우려 먹어야........ㅎㅎ 인자 어떤 말도 다 씰데없고 지발 그 잘난 마산지역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민주성지 마산 영원히 떨어져나가서 지팔 지가 흔들게 만들어 주소 부탁하요.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728x90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마산아이포트(주)가 공사를 하고 50년간 무상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개장 후 14년간 정부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 거가대교처럼 사업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이미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투자하였지만, 지금처럼 물동량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최소 운영 수입(MRG)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선사 유치와 물류 확보에 실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근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가포신항이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포 신항이 항만으로서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과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이 끝난 항만 터를 다른 용도(공업 단지)로 요긴하게 사용하면 앞으로 김해 경전철이나 마창 대교 처럼 매년 수백억원씩 MRG 보상을 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성이 없는 가포 신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마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매립 사업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대책위는 가포 신항 개장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민소송을 진행하고, 정책 수립자와 물동량 예측 등을 맡았던 용역 연구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당초 국책 사업을 벌인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 부어)

시민단체가 가포신항과 마산만매립(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다'는 쪽이고 다른 한 쪽은 '지금이라도 마산만 매립은 막아야 한다'는 쪽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모 언론사는 "시민단체는 늘 주장해오던 대로.......재검토"를 촉구하였다고 시민단체의 재검토 주장을 폄훼하였더군요.

그럼 늘해오던 주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 위험해보입니다. 매년 수백억씩 예산 적자보전을 해주는 마창대교나 김해 경전철을 보면서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 시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김해 경전철 사업이나 마창대교 사업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만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가포신항만 재검토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항만을 만들었지만 물동량은 '0'이고 앞으로 14년 동안 세금을 쏟아부어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화물선이 들어오지 않는 항구 때문에 바다를 준설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재검토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보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그 때 제대로 김해시의 발목을 잡았더라면 지금 경전철 운영 적자를 함께 부담하자고 부산 시민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부풀려져 최소 수입 보장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다"면서 거가대교의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는 도의원이 있었는데, 그가 중도에 낙마하는 바람에 거가대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창대교를 건립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적자 보전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마산, 창원 시민들이 '경상남도'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포신항만 개장 이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김해경전철과 거가대교, 마창대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728x90

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만 0~2살 무상보육 정책은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전계층 무상보육은 1년 만에 폐기하고 소득계층 상위 30%는 매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도 차등 지원으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바우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 만3~5세소득상위 30%는 국가지원 전혀 없어


또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지면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상위 30%에 속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교육하는 홈스쿨링,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D신문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77만 명 중 29%인 80만 명 정도는 보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80만 명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위주 지원 정책에서 아동 중심 지원 정책으로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과 비교해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설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보육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똑같은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약 9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면,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6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 차별 없이 양육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만 0~5세)에 따라 22만원 ~ 75만 5천원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반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각한 저 출산으로 30~40년 후 국가 경쟁력 위기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하위 70%의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 70%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 프라이버시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계층이 똑같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728x90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거만두고 곧장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출판기념회도 하고, 북뮤지컬 공연도 하고 다니며 행복한(?) 모습입니다.

 

 

 

낙동강 특위,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지나?

 

그렇지만 경남에서는 야권도지사 사퇴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내걸고 당선된 김두관 지사가 취임 이후 만든 자문기구인 낙동강 특위 박창근 위원장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국가(국가기구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신이 재임 당시 임명했던 낙동강 특위 위원장(중앙 정부에 맞서는 어려운 일은 해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대선 후보인 김두관 전지사가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김두관 지사가 바라던 바는 아니었겠지만, 퇴임 이후 도정을 이어 받은 임채호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 대행)는 낙동강특위와 관련해 "8월 중 백서 발간을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입장을 정했으므로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특위가 앞으로 계속 특위 이름으로 활동함으로써 도의 입장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특위 규정을 폐지해 그러한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년간 혼신을 다해 일한 낙동강 특위 위원들로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특위는 이명박정부가 주도했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함안보 높이를 2.5m 낮추고,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반대하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함안보·합천보 안전문제를 짚기도 했으며, 지하침수를 예측해 미리 성토하였으며, 김해 한림·상동 등 폐기물 매립을 적발해 수질을 개선하기도"(경남도민일보) 하였습니다.

 

훈령에 근거한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하였지만,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밝히던 낙동강 특위 위원들이 하루 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박창근 위원장 고소 취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던 허성무 정무부지사를 지켜보는 것도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성무 정무부지사가 '박창근 위원장 고소 취하'를 촉구한 직 후 임채호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가 "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발표해 도의 입장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경상남도의 양 부지사가 기 싸움을 하는 것 처럼 보도하였지만, 이것은 결코 기싸움이 아닙니다. 도지사 권한을 가진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에게 "도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 특위가 도의 공식입장(임채호 행정부지사)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폐지하겠다고 경고하였지요.

 

민주도정협의회 자진 사퇴 안 했으면 어쩔뻔 했나?

 

야권 공동정부를 표방하던 김두관 경남도정을 생각해보면 허성무 정무부지사나 낙동강 특위 위원들 모두 이런 망신살이 어디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야권공동 정부의 상징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가 만약 김두관 도지사 사퇴에 맞춰 모두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낙동강 특위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겠지요. 김두관 전 지사는 자신의 퇴임 이후에 경남 도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대선 후보가 될만한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하였다면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야권 공동정부와 경남도지사를 그만 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경남도지사를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도지사 중도 사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퇴임 이후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전임 지사로서 무게 있는 발언,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나섰다면, 불관 1달 전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경남도정의 '파행'(?)에 대해서 뭐나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전지사는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경남도정의 역주행(?)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옥가실 2012.07.25 14:31 address edit & del reply

    참으로 입맛이 쓴 일입니다.
    무책임의 극치같기도 하구요...

  2. 장복산 2012.07.27 14:02 address edit & del reply

    생각이 있는 경남 사람들은 모두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 행복한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자기만족은 정치가 아닙니다.

  3. Trafixs 2013.03.13 18:01 address edit & del reply

    이 훌륭한 블로그 덕분이다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728x90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반대운동이 자주 벌어지다보니, 공직자들이나 이른바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는 왜 사사건건 반대운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20여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반대만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점만 옮겨보면 이렀습니다.

 

“우리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전문으로 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도 반대하고, 마산만 매립도 반대하고, 해양신도시도 반대하고, 도시철도도 반대하고 뭐든지 다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 도대체 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일 중에 찬성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그 분께서는 우리지역 시민단체라고 특정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주로 반대운동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반대운동,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많이하는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 해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반대운동을 많이 하는 걸까요?

첫째는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원하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는 시민단체는 늘 뒤늦게 반대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입안 단계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준다면,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가릴 것 없이 행정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처럼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들 속이기도 하고,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때처럼 요식행위에 가까운 형식적인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척 눈속임을 하고는 정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반대운동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정보에서 소외되고,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놔도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대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은 정부가 ‘주민참여’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시민단체 반대운동 왜 줄었을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에는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확 줄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가까운 문제들을 시정에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계획을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서울시 버스 파업 사태 해결에서 보듯이 시장이 앞장서서 '갈등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에 나가서 머리띠를 매고 반대운동을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경상남도가 새로 시행한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도 인데, 말 그대로 “도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행정 정보는 일일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자진해서 공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가 먼저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여부 결정에 10일이 소요되고, 법에 정해진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런 소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대신에 사전 공표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줄이고, 도민들의 자치와 참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0
  1. 2012.05.22 15:5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마당쇠 2012.05.22 18:22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가 반대만한다???

    일례로 하나민... 환경운동연합을 보죠.

    천성산터널반대. 사대강개발반대. 그회원들 모두가 반대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만 반대햿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공사를 하고있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것일뿐입니다.

    지금하고있는데 더빨리해라라고 할필요는 없죠.

    그냥 생각이다른, 반대하는사람들을 보면서 혀를차는것 말고는 딱히 할일도 없는게 사실이니까...

    만일 사대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홍수로 물넘칠때 이놈의 정부는 매년홍수나는데 뭘하는거냐 라고

    원망하는것 말고는 할게없죠.

    정부탓이니 농사망친것 물어내라 라는소리말고 할게 없잖아요.

    • 목수 2012.05.22 22:37 address edit & del

      제목만 보지 마시고 본문을 읽어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정부의 솔직하고 빠른 정보 공개와 시민 의견 수립이 갈등을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예산 및 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빠르게 공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면 갈등관리를 수월하게 만들고 행정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3. 그러게요 2012.05.22 23:27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 일을 추진할때 특히나 여러 사람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라는거죠. 그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분명 누군가는 반대를 할텐데 그런 반대를 처음부터 차단시키다 보니 시작은 쉬운데 과정이 어려워지고, 설사 성사 시켰더라도 잡음이 끊이지 않구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리죠.

  4. 2012.05.23 13:15 address edit & del reply

    안하면 실업자 되는데 당연 반대 하고 살아야지! 노무현때는 노무현 반대! MB 때는 MB 반대!

    • 창원사람 2012.05.24 10:26 address edit & del

      너 님은 노무현 때는 노무현 찬성 ! 엠비 때는 엠비 찬성하시나?

    • latte 2012.05.24 15:15 address edit & del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는 와중에(이건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특성 사안에 대해서
      대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견제 하는건 당연한 생리입니다.

      본인의 경우 대운하를 반대하다가 4대강으로 사업이 전환된 후 그렇게 나쁘게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는 갑갑한 면이 있지요. 혹여나 혼란을 일으킬수 있는 사한의 경우는 꼭 정보공개를 해야 하냐 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때는 이게다 노무현 탓이라고 하고 MB 때는 MB OUT 하는 이유인즉 여전히 정보공개에 있어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은폐하려한다는 의혹까지도 살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요.

      잡음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사업단중에 몇명은 시민단체쪽의 사람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비록 일자리 하나 더 늘어나게 좋겠다는 조롱을 듣을지라도 말이죠. :)

  5. 오호라 2012.06.11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반대할 일이 많으니 맨날 반대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반대해주니 사람들이 알고 같이 걱정해주고 더 망가질 일이 덜망가지고 그런거 아닌가요.

    • 이윤기 2012.06.12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이고 공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른바 지역 유지 분들은 시민단체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더라구요.

  6. 반대 2017.11.23 13:36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 새끼들 잡아다 쳐넣어야
    너희들이 뭔데 반대하냐
    시민단체? 웃기고 자빠졌네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728x90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숨겨진 꼼수를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11/2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011/11/2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2011/12/0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동영상에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지방행정체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 행정기구가 인구나 산업구조 등 환경 변화를 생기는 비효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만 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1700여 개로 줄여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규모가 크지면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정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2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해서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복잡한 지방 행정 체제를 개편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홍보동영상을 요약하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합쳐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체제개편 홍보 동영상, 과연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나꼼수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도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숫자가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 숫자는 228개라고 합니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일본은 행정체제 개편을 네 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시정촌이 1700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일본에 비하면 7배나 행정구역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이 행정구역을 합쳤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주장은 반쪽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1700여개 시정촌의 평균 인구는 3~5만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안 해도 일본 시정촌 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도 이미 시군구 평균 인구가 24만이나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5~8배나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같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시군구는 더 쪼개야 할지도 모릅니다.

홍보 동영상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시정촌을 인구 70만 이상 지정시, 30만 이상 중핵시, 20만 이상 특례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은 일본의 중핵시, 특례시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 군을 마구 합치겠다는 행정통합입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11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고,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인구 100만에 가까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우리처럼 행정구역 통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초자단체인 코뮨 숫자가 3,6000여개나 되고, 주민수가 5만 명 이상은 자치단체는 112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명 미만인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단체도 단체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보동영상에서 독일과 영국의 특례시 사례를 살펴봐도 평균 인구는 20~23만만 규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동영상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요. 더 기각막힌 것은 이런 외국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외국 사례 자료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외국 사례를 살펴볼수록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눈속임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땅값, 집값 올려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열광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에 열광하였던 것이나,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 처럼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후보에게 열광하였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만 합치면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처럼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기가 막힌 작태에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례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728x90






Trackback 0 Comment 22
  1. 채색 2011.12.09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기가차네요!! 거짓말을 계속 하더니 이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과 같이 마을단위의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계속 거대하게.. 그런만큼 거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정말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2. 지나가다 2011.12.09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해서 나쁜 건 뭡니까? 조그만 땅덩어리-미국 평균 주 만큼 밖에 안되는- 뭐 그리 세분화 해서 가는게 좋다고 봅니까? 그리 반대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 꼼수 2011.12.09 13:42 address edit & del

      씨바 그럼 다 합치지...행정구역은 뭣 하러 나누노?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프랑스는 인구 100명이 안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네요.

      나쁜 것 참 많습니다. 제가 글 많이 썼으니 시간 날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 latte 2011.12.10 12:14 address edit & del

      이윤기// 결절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지라 Kommune은 통합할려는 생각 자체가 헛소모입니다.

      지나가다// 통합해서 나쁘다 좋다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제 배움이 그에 달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요는 권한강화와 기초행정구역을 세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이 체계화 되어온 한반도와 수천개의 작은 영주국, 공국으로 존속되어오다가 외국사례, 그것도 유럽과 일본은 예로 든다는거 자체가 쫌 많이 에러입니다. 게다가 독일과 영국은 연방제죠.
      미국의 한개주 보다 작은 땅덩어리 국가도 연방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와 자치는 별개의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는 지들끼리 하라고 하고 영국식 연방제를 한국사정에 맞춰서 도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회창씨가 비슷한걸 내놨었지요.

  3. latte 2011.12.09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지방자치제가 계속 이렇게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중앙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 지역에 알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비효율을 줄이는데 있으며 한국은 지방마다 특색있게 성장하여 권한을 요구하는 일본,독일의 사례가 아닌 만큼 권한 이양에 촛점을 맞춰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이전이 어느정도 그러한 방향과 일치하고요. 물론 현정권의 모토인 작은정부에 맞춘 장기적인 공무원 인원 감축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창원도 통합하고 나서 억지로 유지시켜둔 자리가 30정도 된다죠?

    • 이윤기 2011.12.09 13:48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가 제대로 안되면...자치를 강화해야지...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구요? 헐~~

      이명박이 작은 정부를 하고 있다구요? 복지후퇴, 빈부격차 강화, 양극화심화 이런게 작은 정부인가요?

    • 꼼수 2011.12.09 13:50 address edit & del

      씨바 창원에 남는 자리가 30개 밖에 안 된다고?

      300개는 넘겠다.

      씨바 아무 필요없는 구청장도 다섯 명이나 있는데...

      행정구역통합 = 비효율의 극치

    • latte 2011.12.10 11:38 address edit & del

      1.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한거지요.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꺼 같은데 처음부터 예시를 안들었으니 이윤기씨 같은 분이 알리가 없게 된건 제 불찰이네요 새삼스럽지만 눈높이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요는 지방정부의 권환강화 입니다. 읽고 싶은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못된 심보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건데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


      2. 감세와(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고 하시면 정말 할말 없습니다. ㄱㄴㄷ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고전주의적인 접근방식등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게 맞습니다.
      그나저나 그 때문에 복지에 많은 조정이 가해질꺼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확대되더군요. 한번 체계를 잡고 가면 다음정권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세금누수가 사라질텐데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기사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 났으니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쫌 많이 아쉽죠 돈만 많이 퍼붓는다고 옳바른 복지는 아닌건 저보다 더 관련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윤기 씨께서 더 잘 아실꺼라 생각하고요. 빈부격차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승세가 안정화 됨에 따라 5년뒤가 기대되는데 통계라는건 보지 않고 사시는건가요?

      양극화 심화에 대해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1116211

      꼼수// 1.기존 행정체계 개편으로 중복되는 자리가 많아져서 이들의 행방이 초기에 관심을 가지던 기사에서 나온 수치고요. 무식하게 비교하자면 수원과는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2. 구체계 개편으로 인한 행정구역 세밀화가 비효율이라니 재밌네요. 안산,전주,포항,고양의 행정구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건가요? 모르면 물어 보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타박하지는 않거든요 :)

  4. 장복산 2011.12.09 15:31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자치단위는 더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합치고 시장 얼굴 한 번 보기도 더 어려워 졌습니다. 결국은 전국을 23개 지방청으로 합쳐서 단일지배구보를 만들려는 생각입니다.

    • latte 2011.12.10 11:40 address edit & del

      그런의미에서 그런 기본 행정구역이 5개로 늘어났지요.
      이제 권한만 강화 되면 됩니다.

  5. 선비 2011.12.09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윤기씨 우리는 " 너 꼼수라"는 방송 함 만들어 볼까요?ㅎㅎㅎ

    • 이윤기 2011.12.10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린 주진우 같은 기자가 없잖아요. 정봉주 비슷한 의원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귀결 2011.12.09 21:47 address edit & del reply

    정확하겐 단어를 쓰지 못 하지만, 저들은 이 모든 게 결국.. 국민 수 줄이려는.. 작전의 일환이란 거네요~

  7. thfflf 2011.12.10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 알수록 빡돌게 되니 그때 빡친 것은 이전 같지 않으리라... 앞서나갈 생각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냥이지..ㅉㅉㅉ 부자가 망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데... 그런 부자 수 백명이 있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데 5년이 채 안걸리다니... 과연 천재다.

  8. 큰꿈 2011.12.11 11:21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꼼수라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자치단위는 잘게 쪼갤수록 구심점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는 어렵지요. 본문에서 예를 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요?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도-시군 단위로 돼 있는 현재의 중첩구조를 없애려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도를 없애는 일이 어정쩡한 형태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기초단체가 통합되면 도는 종국적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를 없앤다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지금보다 몸집을 키워야...

    http://cafe987.daum.net/_c21_/bbs_list?grpid=1N0tQ&fldid=g19B 317

    • 이윤기 2011.12.12 12:28 신고 address edit & del

      내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한 것이 아니고...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떤 선진국도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우리처럼 키우지는 않아요.

      이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꼼수라고 봐요

      도를 없앤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져야 할 이유는 없지요.

  9. 약 2년 반전 2012.09.22 22:36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 마산 진해가 합친 건 일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달라 중복과잉투자 되는 자원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시내버스시스템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등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타시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게 많죠 이게 중앙권력의 집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개편을 함으로써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옳다고 봅니다

  10. 댓글 알바들아 좀 꺼져라 2013.02.06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개편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유는 두가지
    첫째 효율 개선을 위해서이며, 둘째 국회의원수 조절을 위해서이다.
    첫째 효율 개선은 행정 효율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도, 시, 군, 구,동, 읍, 면, 리 등 겁나 복잡하지만 쓰잘대기라고는 개미 똥만큼 없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것은 대부분 동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 정도 이며 행정구역상 도와 구는 없어도 된다.
    통합 시와 통합군 (장차 시로 변경) 과 그밑에 동으로만 구성되 있어도 충분하게 행정업무를 볼수 있다는것이다. 오히려 도와 구가 없어지며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수 있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이다.

    둘째는 국 개 의원수 조절인데 그큰 미국도 국회의원이 400명정도 되며 인구수로 따지자면 60만명당 1명꼴이라한다. 현재 국회의원수를 줄이기 위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두면 국개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절할 확률은 지구가 멸망하기때까지도 안생길일이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시로 시숫자를 조절한후 시별로 한명씩 뽑고 비례대표를 +@ 뽑아 약 100여명 정도로 줄일수 있다. 국회의원수가 적어 더뽑아야하는 개소리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9명 까지 둘수 있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데도 일을 안하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원래 숫자가 많아지면 나하나 안해도 티가 안난다는 생각이 팽배해 진다. 소수 정예로서 빡세게 일할수 있도록 숫가 적어 질수록 좋다. 스웨덴 국회 의원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차 유류비 지원이나 보좌관 지원 같은 혜택은 없다.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728x90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들테니까요.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난지 몇 달 만에 속전속결 해치울 것이 아니라 연애를 오래하면 그만큼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난주 경상남도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서 만난 공무원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그것 한 번 해본 지역은 절대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한 번 통합 해 본 지역에서는 또 통합하자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 주도적인 쪽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싫다는 쪽도 똑같이 책임과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닏. 그래야 창원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통합하자고 몸 달은 쪽이 책임, 부담 더 많이져야 한다

이분들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연애 결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매를 서서 반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 반드시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용도 중앙정부가 혼수(인센티브)만 좀 마련해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애를 할 때 쫓아다니는 쪽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형편이 좀 나은 쪽 혹은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쪽이 혼례 비용을  더 부담 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도 통합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이 통합 비용을 더 부담하고 통합 시청사, 시명칭을 정할 때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애 결혼 이외에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발상에 깊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번에도 모두 중매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파(결혼정보회사 같은)로 나선 중앙정부가 인구, 면적 등(학력, 재산 처럼)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를 골라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연애 오래하면 커피값, 영화비, 술값, 밥값 많이드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얼른 결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혼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까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직 맞선도 보기 전에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해놓았습니다.  밥도 먹어보고, 손도 잡아 보고, 뽀뽀도 해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나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보고 하는 이 결혼(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회없는 결혼이 가당키나 할까요.

키스도 한 번 안 해보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결혼하라고?

아무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건의안 제출 마감시기가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시, 군에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 통합 건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통합대상 지자체 중 모두 찬성하는 곳은 충북 청주·청원 2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 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배경과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이 행정구역을 합쳐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행정구역의 크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수립 이후 인구증가, 농촌 도시가 인구 이동,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 등도 행정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라 도농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행정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는 모두 행정구역 통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권력을 이양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해결 되는 일들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려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서울과 통합하여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 출퇴근 한다거나,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나면 실제 생활권과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학군을 통합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창원, 진해처럼) 

화장장 이용이나 시내버스 추가비용 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 이후에 모자라는 화장장 운영비용은 지방정부가 다 부담해야 하고,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부족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지방 정부간의 행정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나라와 FTA도 체결하는데, 지방정부가에 협력이 안 되니 그냥 살림을 합쳐버리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농촌지역 고령화, 시군구의 취약한 재정력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당장 통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와 통합되면 농촌지역의 이런 어려움은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 우선 순위에서 이런 문제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취약한 시군구의 재정력은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 것이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아무 관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구청이 5개나 새로 생겨 행정단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근거로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을 이야기 하였으면 마땅히 구청을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 기껏 시, 군을 통합 해놓고 새로 행정구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의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출신 지역별로 줄 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지역 출신 챙겨주기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예산 배정, 대형 프로젝트 사업(야구장, 통합 상징물) 결정 때문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부산 광역시 혹은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보다 창원시 시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덜 부담하고 복지는 높인다"는 거짓 논리가 혹세무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예산 역시 결코 절약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의 통합시가 되었다는 것을 핑게로 더 많은 토건사업을 벌이는 역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쳐놓은 것 뿐인데도 인구 100만을 빙자하여,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해저)터널, 새로운 야구장, 도시철도, 세계적인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흥분(?)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면 집 크기에 맞춰서 더 큰 가구와 더 큰 가전제품을 마련하고, 작은 집에 살 때는 없던 옷 방을 만들고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하고나면 반드시 후회 합니다. !


 




728x90






Trackback 0 Comment 2
  1. Lilliput 2011.11.30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다니... 적절합니다.

    그래도 궁합이 맞다면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 정도는 노려봄직하다고 봅니다. 마창진 통합 사례는 지나치게 서둘러서 그르쳤지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족입니다만, 통합 후 갈등 때문에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의 재선이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합니다. 범야권 후보가 통합 후 갈등을 해소할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완수횽은 누구와 비슷하게 통합의 꼬깔콘이 될 것 같네요.

  2. veste ed hardy 2011.12.07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울러 잔디관리를 위한 예산도 없구요.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선생님은 그냥 잔디를 심었다가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 잔디가 죽으면 그냥 맨땅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하시더군요.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728x90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일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포스팅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통합만 있고 분리는 왜 없나?

그날 발제를 맡은 조성호 위원께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도 그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아래 동영상이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창원시 통합의 실패 사례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는 통합 방안만 있고 분리 방안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이라고 이름 붙였놓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방법과 절차만 담겨 있고, 행정구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행정구역을 분리하자는 주민여론이 팽배하여도 분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사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취지에 맞추려면 당연히 시군 통합 절차 뿐만 아니라 시군 분리 절차와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구역 시, 군 절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 군분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사천-삼천포 혹은 창원시에서도 곧바로 시군, 분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권?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지방행정체제 통합인데, 여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행정구역 통합(사실상 개편이 아니라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자율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통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는 경우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추진(통합 건의)이 너무 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특별법은 주민 1/100~1/50, 의회, 단체장이 통합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시장, 시의원 공천권 쥔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진해에서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국회의원이 손 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통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행정구역 통합'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찬, 반 여론이 동등한 조건 경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100년이나 된 낡은 행정구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낡은 행정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농통합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도시들이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서 군이었던 농, 어촌이 시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낡은 행정체제를 100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구역을 개편해 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의 행정구역이 마치 100년이나 지난 낡은 행정체제 혹은 친일잔재라도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폄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적으로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자유주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은 더 이상 인구유입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산업화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합쳐서라도 인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는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같은 지표들 보다는 오로지 성장 지표가 중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사실 늘어나는 것은 아지지요. 합쳐지는 것 뿐인데), 면적이 얼마나 커진다는 성장 지표뿐입니다.

커지면 다 좋은 것일까요? 커지면 경쟁력이 생길까요?

작은 땅 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 세계 13위이고, 무역수지로는 세계 7위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구역을 합쳐서 인구와 면적을 늘이면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지방정부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잘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을 바꾸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2.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3. 김명자 2011.11.28 14:26 address edit & del reply

    새삼스럽게 컴을 배우려니 힘드네요

  4. 행오기 2011.11.28 15: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와 블로그 생각보다 어렵네요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728x90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2.5km 구간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KTX 교통 대책 발표 때 박완수 시장이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 ~ 중앙로 ~ 창원광장 구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창원시 청사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창원시는 2006년부터 계획을 세운 사업을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하는가?

 



창원광장, 중앙로 본격 개발? 시청사는 옮기지 않나?


뭐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 위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인가?  물론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니 더욱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통합창원시 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옮겨간다면? 그래도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이 지금처럼 중요한 우선사업일까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이 된 것은 현재 창원시 청사가 창원광장 옆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도청 ~ 창원광장 ~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청 ~창원시청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애써 창원시청을 뺐다는 것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놓고보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용역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예삭을 일부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모른긴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합시 청사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시청사 위치가 마산이나 진해로 바뀐다면 새로운 시청 주변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는 실제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통합에 맞춰 통합을 추진한 각급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통합 사무소 위치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합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사무소는 창원광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창원시에 있는 사무소를 통합 단체나 기관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였던대로 행정통합에 맞춘 기관과 단체 통합으로 인한 이른바 쏠림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마산이나 진해 지역 시민들이 '시청사 위치' 문제에 민감한 것도 바로 이런 쏠림 현실적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시기'가 중요한 이유?

결국 통합시의 도시 발전 방향은 새로운 시청사 위치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위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속하느냐 혹은 3개시로 다시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 생각 할 수 있는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사 위치가 마산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면 아니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정된다면 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추위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면 마산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시청사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39사단 터'로 옮길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이 미뤄지면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 같은 충돌이 일어난 것은 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모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 혹은 내년 총선 이전에 마산 혹은 진해로 시청 위치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졸속 통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산, 진해 시민들에게서 "이럴 줄 알았으면 통합 안했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합은 찬성해지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멀쩡한 마산시와 진해시를 창원에 갔다 바친 꼴이 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국회의원들에게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마산, 진해지역 국회의원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총선 대선 이후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만약 통추위의 합의를 뒤집고  현재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3개시 분리 주장이 민란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대선이 끝난 후라면 마산과 진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길고 긴 용역과 논의를 거쳐서 시청사 위치가 바뀌지 않고 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또 다시 '청사 이전'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2014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청사 위치 문제는 끝없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통합 당시에 이런 약속이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 OO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논란은 본질적으로 졸속통합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꽤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창원시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극적인 타협을 하여 시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을 3개 지역이 나눠가지는 극적인 타협을 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시로 계속 남을 것인지, 3개시를 분리 할 것인지, 진해만이라도 분리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6
  1. 김성훈 2011.11.08 19:44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하.... (구)창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꼼수입니까? 창원광장이 왜 중요사업이냐고 묻기전에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하는 점을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구)창원지역 사업은 하려고하면 무조건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제동을 걸더군요... 그런데 (구)마산지역에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해 달랍니다. 물론 통합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40%씩을 각각 마산, 진해가 20%를 창원이 가지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아닌 예산을 통한 사업까지 (구)창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면 마산은 살리고 창원은 죽이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원광장뿐만 아니라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컨벤션센터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발주하려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구)창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더군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292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그는 특히, 청사 소재지 순위와 관련해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8차)에 보면, '통합시 청사 소재지는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 부지로 하)로 정해 놓고 후보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1순위, 2순위가 의미가 없으며 통합준비위원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답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00092

    • 이윤기 2011.11.08 23:04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ㅋㅋ~ 저는 통합 반대론자였고, 지금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창원시가 하는 다른 사업이 문제 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타 문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청사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통합입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놓고...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하러 1순위, 2순위를 정했을까요? 그냥 마산종합운동장부지, 구육군대학부지, 창원39사단부지 중에서 결정한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꼼수는 1순위, 2순위를 다 접어두고 현재 청사를 사용하려는 것이 진짜 꼼수겠지요.

      아 그리고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왜 진해, 창원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려들일까요?

      바로 중심부 쏠림현상입니다. 옛창원시는 가만두어도 저절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생기고 있지요. 시청, 교육청 전부 다 창원으로 집중되었지요.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 단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산, 진해는 인위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통합으로 인하여 창원 지역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울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진해시청 옆, 옛 마산시청 옆에 가보세요. 왜 균형발전을 말하는지...

  2. ㅋㅋ 2011.11.09 00:33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만의 톡특한 발상이네요..이러니 마산이란 소릴듣죠..광장사업까지 마산에서 태클을 걸줄이야..님 하는거 보니까 마산이란...............어느 지역이든 중심부에 쏠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마산은 창원에 있는걸 뺏아서 균형발전을 외치는거보다 창원이 가지지못한 마산의 장점을 살리세요..지금 마산이 창원한테 저러는건 자존심때문이죠..옛날에 마산보다 못살다가 훨씬커져버리니 배아픈거죠..
    창원사람들이 통합되어서 마산지원해준다고 마산보고 고마워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진거 아닙니다..언론에서 창원보고 극심한 소지역주의라고 나와있는데 기자분들이 가진거 많은 창원이 샘이나서 그렇겠죠ㅋㅋ창원사람들은 마산에게 바라는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통합되어도 같이 하면 잘 살수있겠구나..창원사람은 과거마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그 불안한 모습을 보고 누가 청사나 명칭을 마산에 주고싶을까요..그렇게된다면 창원을 지들이 키웠다는둥 하수인바라보듯이ㅎㅎ창원사람은 가진게 많아서 마산보다 자존심 더 강합니다..제발 마산은 과거의 모습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창원도 통합에 적극찬성하고 시청사나 명칭도 내어줄수있습니다..뭘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 이윤기 2011.11.09 08:23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을 읽고나서 광장사업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느끼셨다니 안타깝네요. 광장이 아니라 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씹새 2011.11.09 16:28 address edit & del

      그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은 왜 하자고 그러냐
      몽땅 수도권에 다 주고 말지...동남권 신공한 이딴거 하지말고 인천공항까지 계속다니지....
      수도권보고 샘이나서 지역균형발전하자고 했냐 !

  3. latte 2011.11.09 01:24 address edit & del reply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몇가지 수정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예전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하는게 문제라면 마산에서도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1-2. 창원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대로 사업은 조경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도 아니니 그렇게 딴지걸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창원과 같은 CBD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종로밖에 없거든요.

    3. 시청사 위치논란은 마산에는 거의 없다 시피한 체육 시설을 없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는
    마산시의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거지요. 시청사 안내놓으면 분리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분리하겠다고
    하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분리 했으면 좋겠네요. 단순 조경사업도 딴지 거는 전문성 없는 망상증 환자들 단체가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내걸로 지역을 좀먹는 90년대에서 정체된 40만명이 모인 할렘가를 떠안고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08:29 신고 address edit & del

      꼭 분리되면 좋겠습니다. ^^*

      뉴욕 할램도 도시재생을 통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

    • latte 2011.11.09 10:06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창원 이름으로 예산따낸 원도심재생을 마산 혼자서 잘해보면 되지요. 시민단체들도 많으니 잘 해낼꺼라 생각합니다 :)

      한가지 간과 한게 있는데 할렘은 그래봤자 할렘입니다.
      이윤기 씨는 할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는 몰라도 전 할렘을 직접 봤지요. 분명 제가 6년전에 갔을때와는 다르게 많은것이 변했지만
      그 특유의 칙칙한 분위기와 선순환이 일어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역시나 주거지로써의 매력을 잃어 버린 지역은 어느정도 구획정리가 필요하다는게 사실인가 봅니다. 길하나만 막고 뚫어도 그 지역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니까요.

    • latte 2011.11.09 10:08 address edit & del

      그나저나 비꼰다고 할렘이라고 했는데 할렘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마산이 그정도 까지는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애향심이라는게 있으시긴 한겁니까?

    • 이윤기 2011.11.09 16:17 신고 address edit & del

      latte님이 마산을 할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뉴욕의 할램 조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16:1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3월에 짧은 시간이지만 할램을 둘러봤습니다.

      뭐 할램이 맨해턴으로 변신한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마산도 맨해턴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램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0 address edit & del

      통합하고나서 가만 있어도 전부 창원으로 몰려가니까...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거지.

      창원은 가만 있어도 이익을 보고 있으니 닥치고 있잖아

    • 씹새 2011.11.09 16:34 address edit & del

      그래 전문성 많은 자의 생각이 고작이거냐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창원에 몰리는 건 당연하고...마산, 진해가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냐...

      잘난 전문성 때문에 CBD 라고 썼냐?

    • 이윤기 2011.11.09 16:37 신고 address edit & del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중심업무지구를 말합니다.

    • 시민 2011.11.09 20:33 address edit & del

      마산을 정체된 40만명이 사는 할렘가라 폄하하는 이분은
      구 창원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궁금하네.
      세상은 돌고 도는것인데...
      구 창원에 산다고 다 잘사는것도 아닌데, 마산을 몽땅 할렘가라니...참 어이가 없네요..

  4. ㅎㅎ 2011.11.09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본래 창원은 마산과 통합할 마음이 없었는데
    한날당의원과 마산인들의 요구로 법적절차없이 통합을 하지않았나요.
    이젠 수렁에 빠진걸 구해주니 이것달라 저것달라 참 너무합니다.
    이윤기님은 통합반대론자라는데,처음부터 반대글을 올려야지
    이글은 시청안주면 통합반대하겠다는 뜻이네요.

    • 이윤기 2011.11.09 16:25 신고 address edit & del

      제 블로그 첨 오셨나보네요? 제가 행정구역 통합 관련 글 많이 썼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세상읽기 - 행정구역 통합'에 보시면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 반대하는 글 수십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1 address edit & del

      진해도 창원하고 통합할 마음없었는데...창원한테 당한거지 뭐

  5. 김성훈 2011.11.09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자꾸 광장사업과 시청위치를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창원시청과 별개로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기때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중앙대로사업=창원시청위치'라고 계속 우기시네요. 우기는게 아니라고요? 답글에 친절하게도 다시 말하셨더군요.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와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추측?', '의혹?', '당연히 그럴것이다?' 이게 바로 우기는겁니다.

    글의 주제가 광장사업이 아니고 시청문제라고 하셨으니 시청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본질이 시청이아니라 통합이라고 하셨지요?
    하하하... 지금도 분리하면 좋겠다고요? (제 생각에도 통합이전에는 통합을 안하는것이 최상이었지요...)
    잘못된 통합?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리이후에 지역사회에 생기는 불신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길 하나를 사이에두고 사는 소계동, 구암동 주민들은 재미있겠네요.)
    그리고 통합이 된 지금 갈라서는것이 모든것이 해결되는 방법일까요? (시청 하나는 확실이 해결되겠군요... 시청이 3개이니...) 통합이전에는 마창진간에 서로 갈등이 없었나요? 예전부터 마창진지역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번 청사문제는 그 갈등이 폭발된것일 뿐입니다. 즉, 분리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갈등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경계가 불분명한 마산,창원은 갈등이 있으면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 풀어야지 자꾸 미루고 도망가려고하면 안됩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7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장과 시청은 별개 사업이지만 관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광장 예산이 모두 시의회 청사 공사에 사용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39사단이나 마산운동장, 진해육군대학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9 신고 address edit & del

      구마산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로 분란을 일으키는것 맡구요.

      그렇지만 마산시의원들만 저지른 일은 아니지요. 구창원시의원들도 함께 저지른 일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4 신고 address edit & del

      통합시가 갈라선다고 해서 소계동,구암동 주민들이 치고받고 싸움이라도 벌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염려마세요. 아무일 없을 겁니다.

      통합이전에도 갈등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갈등은 없었지요.

      그리고...마산,창원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쳐도...주민다수가 반대하는 진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분리한다고 쉽게해결될 갈등은 아니지만, 생기지 않아도 생길 갈등이 통합 때문에 자꾸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도시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수, 사천-삼천포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0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해서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하여야 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리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주민투표를 해서 또 다시 통합으로 결론이 난다면 깨끗히 승복해야겠지요. 적어도 통합을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겠지요.

      청사문제를 푸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겠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서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1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렵고 힘 들더라도 지금 사태를 풀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제안 한 번 해주시지요?

      저는 지금 사태를 푸는 길이 늦었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 Soty 2011.11.12 18:0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가다가 들립니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창원과 마산이 합쳐지면서 마산이 창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창원은 오히려 손해를 마산은 큰 인센티브를 취할수있게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직 통합시 1년 8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볼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수립정도지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통합이후의 통합된 도시계획이 추진된것은 없습니다.
    뭐 창원이 마산의 도로를 닦아주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현재 마산의 현안 도로사업은 구 마산시에서 해오던것이였고 과거 구 마산시의 예산집행과 그 이후로 결제가 끝난상황에서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현제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공사도 창원시에서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분들이있는데 착공이 통합이전입니다.
    또, 창원시의 일부예산의 최대수혜가 마산으로 갔다.. 물론 갔을수도있습니다만
    지방세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얼마되지않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수요소는 국비지원인데,
    국비지원은 마산 갑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안홍준의원이 끌어온것이고
    마산이 쓸 예산은 마산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로 보거나 국비로 보거나
    로봇랜드 사업의 경우는 기존 추진되어왔던것이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고서도 그 국비의 절반만 사용하게끔 통합이후 사업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예산이 모질라면 모를까.. 국비 지원이끝났고 예산집행이 끝난사업을 어째서 통합이후 예산 반만사용하고
    반은 냄겨두는지 이해가 가질않을정도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728x90

"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도 옛 3개시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통합 1년이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종천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원 지역 시의원들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고,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분리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였더군요  

앞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진해시 분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고, 결국 대다수 진해 지역 시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과 진해 지역 의원들이 뜻을 합치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창원, 진해가 3개시 분리에 찬성하면?

마산 지역 의원들과 창원 지역 의원들이 전면전을 벌이는 동안 진해 지역 의원들은 느긋하게 케스팅 보드를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에도 찬성할 수 있고, 동시에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 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진해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후자는 진해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어느 쪽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통합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명분 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빨리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황일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창원 지역 의원들의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을 촉발시킨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은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은 마산 지역 의원들의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결의안'을 무산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분리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창원 지역 의원들은  제13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 분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해지역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분리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박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훨신 큽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의회는 실제로 3개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는 창원시의회가 결의를 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였더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미 창원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겠지요.



3개시 분리...지역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만약 창원 지역의원들이 진짜로 3개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가 주민투표 결의를 하여, 창원시민들이 투표로 3개시 분리를 결정하면 정치적 의미와 파장은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3개시 분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를 압박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마산 지역 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만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과 진해 지역 의원들의 주장에 자존심을 걸고 맞대응하여 '마산도 분리에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마산 지역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은 도시 이름과 역사를 다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행정구역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였다가 온갖 험한 꼴을 다 격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찬성했던 마산시민들 중에도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쏟은 경제적, 행정적 노력이 아깝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면서 통합창원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다시 3개시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지나간 1년 3개월은 별로 아까울 것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은 끼워서는 안 되는 단추를 끼워 생긴 갈등과 분열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원시민들 대다수가 3개시 분리는 원한다면 다시 분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창원시의원들처럼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3개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사람은 딱 1사람 밖에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장만 빼면 아무도 손해 볼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분리합시다. !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경남신문 -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시민단체 대리전 양상

728x90






Trackback 0 Comment 25
  1. 국토지킴이 2011.11.03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 삼봉 2011.11.03 10:55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적이유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저 끌려 갔을뿐이고요
    모두에게 갈등만 조장하는 통합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리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 이윤기 2011.11.04 07:48 신고 address edit & del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해시는 더욱 그랬구요.

  3. 실비단안개 2011.11.03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시민인 저도 분리 찬성합니다.
    제 주변의 의견도 대부분 저와 같고요.
    더 곪기전에 상처는 도려내야 하듯이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흠.. 그럼 창원으로 가는 757번은 없어지겠군요.
    창원시가 큰인심 썼는데. 하하

    • latte 2011.11.03 14:01 address edit & del

      진해만 분리해서 트램은 마산 창원만 까는것도 찬성입니다. :)

    • 이윤기 2011.11.03 14:22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원, 진해 분리하고 트램은 창원만 까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

  4. latte 2011.11.03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큰일 났내요 거지같은 시가지 창원 재개발 죄다 캔슬시키면서
    이제쫌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제 마산에 미래는 없을듯 합니다. 시청위치는 어디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존 상권 인근에 위치하는게 좋을테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자치구 수준의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구재개편과 더불어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거지요.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분리하자 안된다 하는 꼴이라니 거기에 지방분권 이야기 하면서 다시 갈라서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 꼼수 2011.11.03 14:18 address edit & del

      ㅎㅎㅎㅎ 박완수 빨때구나 !

      구청 권한 강화? 선출직이 아닌 구청장은 본청 과장 만큼도 권한이 없다는 것 모르냐!

      잘 난 창원 넘들아 제발 분리 좀 하자

  5. latte 2011.11.03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좋지요 :) 차량기지 부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마산때문에 수송량 문제로 철차륜 궤도교통 도입을 추진
    했던 거니 BRT로 변경해서 창원,창이,원이로 노선 조정하면 3개 노선으로 종축 간선을 버스로 하기가
    수월해 지니 말입니다. 누구네들 때문에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트램추진 해왔던 건데 이렇게
    되면 트램 추진 할 필요도 없이 본격적인 BRT만 구축하면 될일 입니다. :)
    마산이 빠지면 더욱 수월해 지지요.

  6. latte 2011.11.03 15:19 address edit & del reply

    일반시 분구를 해보지 않은 경상도 촌놈들이라서 그런가요.
    구청장은 서기관이고 이번에 본청 업무이관으로 3,4급으로 상향 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를 할테니 원도심재생, 공영차고지 기타등등 규모가 커짐에 의해 예타통과가 된것들 다 뱉어내야지요? :)

    • 이윤기 2011.11.03 16:26 신고 address edit & del

      주민투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분리로 나오면 꼭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atte 2011.11.04 05:07 address edit & del

      이왕하는 김에 도농통합 이전상태로 되돌려 보는건 어떤가요. :)

    • 이윤기 2011.11.04 07:4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가 중요하겠지요

  7. latte 2011.11.03 21: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꼭 분리되서 마산 진해 눈치 안보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11.11.04 07:4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꼭 분리되서 마산 중심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같은 삽질도 그만두고...

  8. 완소오감a 2011.11.04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친척들이 창원 마산에 많이 사셔서(저도 살았었네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통합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는데,,
    또 이런일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각 도시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잘 살리는것도 필요한거 같구요^^;;

    암튼암튼 같은 경남도민으로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아 주민투표는 찬성합니다!! 진작 이런 여론을 좀더 알아보고 결정했다면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응이라든지 주장이나 장단점? 이런것들요 궁금해집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0 신고 address edit & del

      인터넷으로 경남도민일보 혹은 경남신문에 들어가셔서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일부 유료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9. 분리하는게 맞습니다 2011.11.04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현재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기초단체의 자치성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제도 입니다...

    게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은 마산과 창원은 모두 체급이 중대형 도시이고 진해만 소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통합을 해서 광역시에 맞먹는 매머드급 시가 생겼는데
    주민 자치는 시장과 시의회뿐입니다.

    체급이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청 시의회를 제외하고도 각구청과 구의회가 존재하는데
    통합 창원시는 그럴수가 없죠...

    창원시가 허용이 된다면 지방의 50만도시 이상의 행정구를 모두 독립시켜야 함과 동시에
    경기도 지역의 수 많은 시들이 사실상 광역시화 되어서 경기도의 존립이 어려워 지게 되거든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로 다시 분리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범 시민운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10. 개똥이 2011.11.04 20:50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 합시다. 오른 집값 복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돌아 오것지 내년에 전세 만기 인데 시벌 합병때문에 4천이 올랐다 이거 누가 줄겨

  11. 역지사지 2011.11.14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젊은층들은.마창진.대부분.박완수 좋아하더만..9구단이란.대단한카드도맘에들었고...청와대 여야.몸싸움하는것도.더이상못봐줄정도.서로의욕심만챙기니 부끄러운것도모르는데.이젠.시의원들까지...자잘못보다.우리눈엔,똑같은한심한 아집쟁이로만보임!말한마디도수십번수백번 머리에서 정리하고생각하고뱉어면싸울일도없을거구만..40년한곳에서 장사만한우리 부모님들..매상절반으로뚝떨어지도.나라탓뭔탓안하고.재료탓만합니다!...세금꼬박꼬박내는..시민들을생각해.유치한싸움그만들하시길..부끄럽네요!

  12. 어떻게 될까? 2012.07.13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분리 안 하나요? 새로운 소식이 없는 거 같네요.

    • 이윤기 2012.07.15 07:19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야무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39 address edit & del reply

    ·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728x90
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마산, 진해지역에서 통합 무용론과 3개시 분리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를 연내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곤란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결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시중에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옛마산시와 진해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사 조기 확정'을 주장하는 창원시의원들의 경우 신축 시청사와 신축야구장을 옛마산과 진해 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창원시의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옛 창원시 지역 의원들이 의장실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여 마산지역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의원들의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 상정에 맞서서 창원지역 의원들은 '구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만 대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수십 명씩 주민들이 나와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최근의 상황일 뿐입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자 누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언론과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을 비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대리전'을 펼친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원들이 이렇듯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만은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 진보정당 출신의 시의원들 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던 것이고, 마산 지역 시의원들은 마산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몸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진해시를 분리하자고 나선 진해 지역 의원들 역시 진해 심민들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졸속 통합 때문이고, 겉으로 들어 난 원인은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시 통합 이전에 통추위 합의 사항이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0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는 '용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게로 하염없이 미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용역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것은 창원시와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옛마산, 진해 지역 시민들은 박완수 시장과 시정부가  통합상징물, 신축 야구장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통추위가 합의한 시청사 위치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 문제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납득할만한 명분없이 용역을 핑게로 미루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속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박완수 시장은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자는 제안'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반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던 '특위'를 만들어 결정하던 모두가 '통추위'의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성공과 실패는 시청사 위치로 판가름 날 것

시청사 위치 문제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이 지속되느냐 혹은 다시 깨지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을 하고 3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낼 자신이 없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다시하고, 3개시 분리 문제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의 통합시 행정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섰던 권경석의원은 3개시가 다시 분리 될 가능성은 0%라고 하였더군요. 또 많은 시민들도 통합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와서 어떻게 되돌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분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산 시민도, 창원 시민도, 진해 시민도 모두 분리하자는 의견이라면 1년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바로 졸속 통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비롯되었고,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창진 통합,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자 !

정부와 행정관료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2014년을 목표로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창원시로 만든 것과 비슷한 행정구역 개편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나 통합창원시 사례 모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적어도 창원시와 같은 방식(사실상 강제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갈등과 분열, 중앙 집중화, 주변부 피폐화 사례를 보고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도 어차피 통합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3개시를 다시 나눌 것인지, 혹은 3개시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도 분리 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못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다시하고, 주민이 직접 마산시민으로 살 것인지, 창원 시민으로 살 것인지, 진해시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합 창원시 시민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라도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죄를 씻어야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의회가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시의원들은 '당리당략'도 '정강정책'도 다 버리고 마산당, 창원당, 진해당으로 나뉘어 지역주민들의 대리전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2
  1. 장복산 2011.11.02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주민자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정치적 꼼수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갈등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을 통치하는데 익숙한 자들은....그냥 옛날처럼 억지로 합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이젠 많은 국민들이 통치를 거부하고...자치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유쾌하게 할 수 없을까?

728x90
지난 9월 26일 창원지역의 시민 사회단체, 정당, 주민모임들이 모여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마산항 민자부두 사업을 하면서 신마산 해운동 일대 바다를 인공섬 형태로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인공섬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호안공사와 추가적인 교량건설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개발 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층아파트와 대규모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은 인공섬 계획을 일컬어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시민대책위는 '특정 계층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여 마산만을 소유하겠다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을 침체시키며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1/08/31 - [세상읽기] - 뉴욕 맨해튼같은 빌딩 대신 센트럴파크는?
2011/08/30 - [세상읽기] - 해양신도시가 맨해튼? 그럼 창동은 할램?

저 역시 마산해양신도시를 맨해튼 같은 상업시설로 만드는 것 보다는 맨해튼의 녹색 심장인 센트럴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산 앞바다에 맨해튼 같은 인공섬이 만들어지면(면적으로 보면 맨해튼과 비교가 안되지요. 센트럴 파크를 만들기에 딱 맞는 면적이더군요), 구도심지는 맨해튼의 할램과 같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토해양부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계획은 '도시재생이 옛마산 지역의 최우선 시책'이라고 하는 시정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거리 캠페인도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창원시장 면담,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대운동을 좀 더 유쾌하고 재미나게 해 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제안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걸러서 현실 가능한 것들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시민합창단]
TV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덕분에 요즘 '합창'이 대세입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시민합창단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합창단을 지도해줄 자원봉사 지휘자를 초청하고 오디션을 봐서 합창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합창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100일(혹은 50일) 후에 진짜로 공연을 하는겁니다.

이 합창단이 일주일에 한 번 씩 창동거리에서 공개연습을 하는 겁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그냥 매주 만나서 유쾌하게 합창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서 합창 단원도 더 모으고, 대신 노래를 좀 못해도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합창단을 구성하는겁니다. ㅋㅋ~ 안 될까요? 저는 음치라서 어렵겠지만...

[해양신도시 반대 자전거(누비자) 캠페인팀]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서 2시간씩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작은 깃발 같은 것을 만들어주시면 자전거에다 매달고 탈 수도 있을 것이구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날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신마산 방송통신대앞에서 출발하여 봉암다리까지 갔다와서 막거리 한 잔씩 나눠마시고 헤어지는겁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에 꽂혔기 때문에 이 팀에서 활약(?)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자들이 매번 나올 필요도 없구요. 그냥 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겁니다. 혹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청량산 임도 같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 있겠지요. 해양신도시 반대 자전거 동아리가 하나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캠페인팀은 개인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타고 모이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누비자에 딱 맞는 캠페인 깃발을 만들어서 그걸 달고 달리면 멋지지 않을까요?

창원시가 제공해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영 초특급 울트라 시위용품인 누비자를 타고 해양신도시 반대 캠페인을 하고 다니면 좀 더 통쾌하지 않을까요? 



특히 세계생태교통 창원 총회가 열리는 10월 22일 ~ 24일 사이에 누비자를 타고 캠페인을 벌이면 완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을겁니다. 마침 세계생태교통 창원총회 기간에 '창원시내 누비자 투어'도 계획되어 있더군요. 해외에서 참가한 NGO 중에 '해양신도시 반대 운동'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도 '해양신도시 반대 국제 자전거(누비자)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유쾌하지 않습니까? ^^*

[해양신도시 반대 마라톤팀]
해양신도시 반대 자전거팀과 비슷합니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라톤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주 모여서 같이 마라톤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캠페인이 되겠지요. 가을에 열리는 315마라톤, 통일마라톤 같은 대회에서도 함께 참가하면 좋겠지요.

[해양신도시 반대 걷기팀]
송창우 시인이 이끌고 있는 걷는 사람들 같은 모임입니다.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겁니다. 모이는 사람 숫자만큼 그냥 함께 가면 되겠지요. 

유장근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도시탐방대>도 해양신도시 반대를 내걸고 '특집 도시탐방대' 같은 것을 연말까지 매월 1회 시리즈로 해보면 어떨까요?

[해양신도시 반대 등산팀]
자전거, 마라톤, 걷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공지해주면 그냥 함께 등산을 가는겁니다. 첫 주는 무학산, 둘째 주는 천주산, 셋째주는 정병산...아무튼 어차피 매주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테니...그 분들이 같은 취지로 모여서 함께 등산을 떠나면 되겠지요. 



[해양신도시 반대 UCC 공모전]
상금 200만원을 걸고 해양신도시 반대 UCC 공모전을 하는겁니다. 허걱 상금 200만원을 누가 마련하냐구요? 마침 해양신도시 반대 운동을 돕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 2회 민주주의 UCC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UCC 공모전의 주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신도시 반대운동과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럽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UCC 공모전은 주최측에 출품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비메오 등에 등록한 후에 주최측에 링크만 걸면 됩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반대를 주제로한 작품을 출품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링크를 걸고 시민대책위 웹사이트에도 링크를 걸게하면 '무임승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쾌하게 상상해봅니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들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셔서 '해양신도시 반대' 작품이 입상할 수 있도록 하면 비민주적일까요? ㅋㅋ~



[이 영상은 좀 더 편집해서 제가 출품해 볼까요? ㅋㅋ]

[해양신도시 반대 1일 주점]
해양신도시 반대 운동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주가무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1일 주점이라는 제목만 보면 실무자들은 기가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실무자가 준비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1일 주점은 '플래시몹' 1일 주점입니다. 해양신도시 반대운동에 공감하는 단체 회원이나 당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술과 안주 그리고 돗자리 혹은 여름 휴가 때 쓰던 캠핑 장비를 들고, 신마산 방송통신대 앞에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모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각자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신 후에 깨끗히 뒷정리를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딱 2시간만 술을 마시고 헤어지지요. 막걸리 마시고 헤어지는 '플래시몹'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날 잡아서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1박 2일]
요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미난 겁니다. 대신 '보안'(?)이 요구되는 이벤트입니다. 1박 2일에 강호동이 빠져서 앙코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습니다만....우리끼리 재미난 1박 2일을 해보는겁니다.

우리끼리 은밀하게 날짜를 정해서 돝섬을 점령하여 1박 2일 해방구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들의 7일 전쟁>이라는 완전 재미난 소설 책을 보았는데요. 중딩 21명이 도쿄에 있는 폐허가 된 공장을 점거하고 해방구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1/09/05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기타, 교양] -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약간 은밀하게....어느 날을 정하여 각자 여름 휴가 때 쓴 캠핑장비를 챙겨서 톹섬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가는겁니다.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고 그냥 돝섬에 머무르는 겁니다. 톧섬 맨꼭대기 옛날 인조잔디 광장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 동안 재미있게 노는겁니다.

톧섬에서 마산 시가지를 바라보면 해양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박 2일 동안 TV나오는 사람들처럼 '복불복' 게임도 하고, 돼지고기 바베큐도 해 먹고 통쾌하게 놀다오는 겁니다. 톧섬에서 하룻 밤 노숙을 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톧섬도 하나 제대로 못 살리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뉴욕의 맨해튼으로 만든다고 하는 계획을 조롱하기에 이 보다 더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ㅎㅎㅎ와 이것만 다 해봐도 '해양신도시 반대운동' 완전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이벤트]
그 외에도 국화축제 기간에 블로거 '선비'님 요트를 탈취(?)하여 요트도 즐기면서 국화축제장 앞에서 해상시위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이벤트지만 해양신도시 반대 대학생 PT 공모전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대규모 집회를 하는 날은 집회 현장에서 대표들 연설만 듣게 하지 마시고, 삼행시 짓기, 예쁜 친환경수세미 만들기(뜨게질) 같은 시합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8
  1. 창동오동동 2011.10.07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장님 안녕하세요~ 창동오동동이야기로 다음뷰 열었습니다.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2. latte 2011.10.07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02161
    아파트 만들지 않는 답니다. 이러면 분명 '특정계층을 위한 초호화 개인주택 건립 반대' 라고 하실련지는
    모르겠지만 레져 테마파크, 업무단지, 친수공간이 특정계층을 위한 공간은 아닐뿐더러
    창원에 무슨 특정 계층이 있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섬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건 명확하고 침수방재를 위한 지하관을 파느니
    간선수로를 유지시키는 것이 생태계보전에도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하네요. 여의도 육지화 계획이
    왜 폐기 되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윤기 2011.10.07 11:50 신고 address edit & del

      상남동이 개발되고나서...창원 중앙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구역 통합되고나서...옛진해시청주변, 옛마산시청주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계획은 철회했나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매립비용을 줄이면...매립면적도 줄일 수 있지요.

      현대산업개발이 매립한 곳에 지은 아파트에는 마산앞바다를 자기집 정원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요?

    • latte 2011.10.07 12:06 address edit & del

      상남동이 개발되고나서
      ㄴ 중앙동은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외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마련되고 있지요. 유흥일색이였던 상남동은 1~2층만 일반상업,식당이였던것에 비해 최근 3~4층 까지 일반상업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중앙동의 초기 모습만 보시는 듯 하네요.

      행정구역 통합되고 나서
      ㄴ 해당 포스팅은 도시개발에 따른 염암에 대해서 적은 글이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니 쓸데 없는 이야기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면적도 줄일 수 있지요
      ㄴ 시민공원으로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시민공원 면적을 줄이자고요?

      마산만 아이파크
      ㄴ 마산만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들이 귀족이라도 되나요. 누가 보면 매매가가 10억쯤 하는걸로 보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산에 부족한 녹지, 복지, 문화 시설등이 지어져서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되리라 생각되고 그동안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 무분별한 매립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 나는 섬형이기에 이번 신도시계획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주택 공급이 120%도 되지 않으면서 주민을 내 쫓으면서 재개발하여 전세값 폭등을 일으킨 서울시의 뉴타운과 다를바 없는 발상이네요.

    • 이윤기 2011.10.07 12:15 신고 address edit & del

      댓거리 상권 다 죽고 창원 중앙동처럼 되겠지요

      바다매립만 안 하면 시민공원 바닷가에 없어도 괜찮지요.

      아이파크 10억 하는 것이 문젠가요? 바다조망권을 독차지 한 것이 문제지요.

      마산은 매립 안 해도...도시재생사업만 잘 하면 부족한 녹지, 복지, 문화 시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겁니다.

      통합창원시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고 자랑하던거 기억하시는지요?

    • latte 2011.10.07 12:29 address edit & del

      섬형개발에 딴지 걸지는 않으시니 다행이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1. 댓거리 상권 다 죽고 창원 중앙동 처럼 된다.
      ㄴ 중앙동 처럼 빌라들이 들어서서 서민들의 주택난에 큰 도움을 주겠네요.

      2. 바다매립만 안하면 시민공원은 바닷가에 없어도 괜찮다.
      ㄴ 마산그 어디에 시민공원을 만들 곳이 있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살던 사람들 죄다 쫓아 내서 풀 심는다고 하면 잘도 나오겠네요.

      3. 아이파크 10억 하는 것이 문젠가요? 바다조망권을 독차지 한 것이 문제지요.
      ㄴ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권계층이니 뭐니 운운하는 이윤기씨의 비뚤어진 심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번 해양신도시 주거단지에 대한 저의 견해는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저밀도 저층주거단지 계획이였던것을 다시 상기해 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4. 마산은 매립 안 해도...도시재생사업만 잘 하면 부족한 녹지, 복지, 문화 시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겁니다.
      ㄴ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런말 하시는게 불가능 합니다. 창동,오동동 재개발은 오직 상권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녹지, 복지, 문화 시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설마 지역적인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시는건 아닐테고, 이윤기 씨는 정말 해당 사항에 대한 공부를 다시금 하셨으면 하네요. 현재 원도심재생에 대한 마스터 플렌은 마산시민의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통합창원시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고 자랑하던거 기억하시는지요?
      ㄴ 지적도라도 한번 떼보셔서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latte 2011.10.07 12:39 address edit & del reply

    요약하자면

    1. 인구 밀집을 해소하고 근린공원과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2. 이 기존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최대한 충격(집값상승)이 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단지가
    확장되어야 하고요.

    3. 근데 이윤기씨도 매번 지적하듯이 국가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 들것이며, 지역적으로는 현재 창원시의 인구 유입이 80년대 마냥 그리 원활하지는 않기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은 위험합니다.

    4. 진해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마산이지요.

    5. 이는 곧 마산만(only ma-san)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가장안전한 형태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여 그곳에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상권계획을 기존 상권과 중첩되지 않는 한도에서 인가해 준다고 하니 그 계획을 보고서 말을 하여야지 이윤기씨처럼 기사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 무작정 반대만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6. 여기에 마산만(bay)의 고질적인 해수가 순환되지 않는 문제(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는 문제)를 고려 한다면 위창문 아래창문을 따로 만들어서 실내 공기 순환을 자연에 맡기는 방법 처럼 수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요.

    7. 결국 마산만 개발에 대해 지적해야 될 부분은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는가 입니다.
    이윤기씨 처럼 무작정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4. latte 2011.10.07 13:07 address edit & del reply

    유쾌 하게 하시는건 좋은데 알고서 유쾌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주거단지 계획, 주변 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개점인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오피스신축과 같은
    난개발은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마산에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말입니다.

    • hotreact 2011.10.07 17:27 address edit & del

      latte 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배치도(안)과 공간그룹 사의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내 신축 야구장이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장과 함께 놀이시설 등의 복합위락단지 형태로 마산해양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어떨까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말하는 비즈니스 중심 지구는 결국 오피스타운을 만든다는 것인데 과연 수요가 있을 지 궁금하고 특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은 보기에는 그럴 듯하겠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공공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latte 2011.10.07 21:24 address edit & del

      해당포스팅 검색하다가 잘봤습니다. 공간그룹은 마산양덕성당을 설계한 김수근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라 정말 좋아 하는 건축설계업체입니다. 그런곳에서 마산신도시계획을 맡는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내의 9구단 신축 홈구장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의견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수익분배 : 기존 협의 대로 하되 NC측에서 기부형식의시민야구장건립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운영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요

      구조 : 25000석 규모에 문학구장처럼 스카이박스가 있었으면 하네요. 돝섬방향은 뻥 뚫려서 홈런이 바다로 날아 가도록 하고요.

      위치 : 공간그룹내의 조감도 그림 처럼 해양신도시의 끝에 있어야 합니다. 필히 교통혼잡이 일어날테니까요.

      2. 야구장과 연계되는 놀이시설등의 복합위락단지로써의 해양신도시 개발

      테마파크 같은건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민들이 가서 누울 수 있는 언덕과 계단 숲과 들이 있으면 되지요. 여객선터미널을 여기에 둠과 동시에 50척 정도의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조성도 마산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 주겠지요. 이 이상의 요트계류는 인근의 통영이나 앞으로 더욱 가까워질 거제가 더욱 경쟁력이 있음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가지라는 점과 부품수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업단지를 요트수리 관련부품 판매에 특화 시켜서 장소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이곳에서 다 해결할수 있도록 하여 기존 상권과 최대한 중첩되지 않게 유도해야지요.

      3. 비지니스 중심 지구는 과연 수요가 있을것인가?

      전 없다고 봅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곳에 비지니스 중심 지구가 조성된다면 일반음식점들도 다 딸려 올텐데 기존 상권 다 죽게 됩니다. 마산시청이 합포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줄어든 공무원 수 때문에 기존 음식점들의 수익이 저하되고 잇달아 주변 상권도 침체된 현재의 사례를 볼 때 할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원은 어느정도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여 쇠락했다고 생각했던 중앙동도 빌라들이 속속 들어 가면서 인구가 늘어 나고 어느정도 봉곡동이나 명서동 처럼 그 지역의 소소한 상권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었지만 마산은 택도 없습니다. 이전된 곳은 기존 상권과 멀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존 상권은 동력이 사라져서 쇠퇴하게 됩니다. 창원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될일입니다.

      4. 오페라 하우스?

      3.15 아트센터가 이전해 온다면 모를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15 아트센터가 이전해 온다 한들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을테니 이전할 이유도 없고요.


      결론은 시민들을 위한 야외공연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호안을 따라 조성되는 자전거전용도로, 누워 쉴수 있는 공원과 숲 들과 호수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여객선 터미널 이전, 요트 마리나 조성, 소형선박관련(수리,선박판매,부품판매, 선박관련 식자재, 해양관련용품판매) 상권등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시민단체들의 계속되는 시정요구 덕분인지는 몰라도 개발방향을 레져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

    • hotreact 2011.10.07 22:16 address edit & del

      latte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트계류장 선박 수리 부문을 특화하자는 의견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야구장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민자 유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관계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프로야구단과 야구장의 흑자 경영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최대 25년까지의 장기임대는 기본이고 구장 운영에 있어서 구단의 책임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문에 있어서 관치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최근 박동희 기자가 작성한 라쿠텐 특집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여부를 떠나서 만약 요코하마 코스모월드와 같은 형태의 도심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고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만 읽기가 아쉬워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에 출처와 함께 게시했습니다.

    • latte 2011.10.08 01:39 address edit & del

      전달이 잘못된듯 합니다. 50억 이하의 사회인 야구장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 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구단 관련한 행사도 열수 있도록 광장처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치는 시가지도 좋고 해양신도시도 좋고 시외각도 좋습니다.

    • hotreact 2011.10.08 02:06 address edit & del

      시민을 위한 야구장이었군요 ^^ 그 역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5. 수원사람 2011.10.25 21: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마산 해양신도시 처음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거시설은 절대 반대 입니다.
    그다음은 박완수 시장님을 믿습니다.

    • 이윤기 2011.10.27 20:20 신고 address edit & del

      야구장...해양스포츠....등등...소문만 흘리고 여론을 떠 보는 시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용도를 정확하게 밝힌바 없지요.
      나중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때는 시장도 아닐텐데...

    • 이윤기 2011.10.27 20:20 신고 address edit & del

      야구장...해양스포츠....등등...소문만 흘리고 여론을 떠 보는 시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용도를 정확하게 밝힌바 없지요.
      나중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때는 시장도 아닐텐데...

    • 이윤기 2011.10.27 20:21 신고 address edit & del

      뭘 보고 믿으시는지....

30년 시민운동 외길, 기록으로 남기다

728x90

[서평] 우산 전점석이 쓴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지난 2월말 30년 YMCA 운동의 외길을 걸어 온 한 시민운동가가 퇴임하였다.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YMCA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그는 진주와 창원YMCA에서 꼬박 30년을 YMCA 활동가로 살았다.

이마에 큰 점이 있는 그는 ‘전점석’이다. 그의 호는 ‘우산’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할 때 그 ‘우산’이다. 그의 중학교 동창인 시인 김효사 선생이 퇴임식을 앞둔 어느 날 아침 전화를 걸어와 대뜸 ‘우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그리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그의 YMCA운동, 시민운동 30년을 가장 잘 표현한 호인지도 모른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우공이 산을 옮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바꾸는 느리고 더딘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로서 그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일하였지만 늘 희망을 잃지 않았다.

자료정리, 꼼꼼한 기록의 산물

퇴임 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출판기념회 소식을 전해 들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창원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하였던 크고 작은 일들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창원에서 지역운동 경험을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과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그는 기록의 ‘달인’이다. 이미 그는 10년 전에 진주YMCA를 그만두고 창원YMCA로 옮겨올 때, 진주에서 겪었던 20년의 시민운동 기록을 <진주에서 지역운동하기>로 엮어냈었다. 당시 그 책을 읽은 많은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꼼꼼한 자료정리와 기록습관에 탄복하였다.

이번에 펴낸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과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도 메모와 기록 그리고 자료정리의 산물이다. 리더십 약 7~8년 전에 여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웍샵에 참여하였다. 당시 웍샵과정에서 프랭클린 플래너를 소개받았는데, 대부분 2~3달 길어야 1~2년을 쓰고 그만두었다.

당시 교육참가자 중에 지금까지 꾸준히 플래너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지역에서는 전점석 전 사무총장 외에 딱 한 명이 더 있다. 그는 늘 플래너를 들고 다니며 크고 작은 일들을 메모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최근에는 아이폰을 장만하여 메모와 기록 그리고 사진도 찍어두는 모양이다.



살기좋은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의 꿈

이번에 낸 책에도 그런 꼼꼼한 기록과 자료의 분류, 보관으로 가능하였다. 두 권 책 중에서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은 일간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쓴 글을 모은 책이다.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같은 일간 신문에 실린 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펴내는 <월간 소비자> 같은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들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에 실린 글들은 사실 창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모은 책은 아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고민, 녹색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 친환경 건축에 대한 고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고민과 단상을 풀어 쓴 책이다.

앞서 나열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선진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고, 다양한 새로운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고도 하였다. 모두 시민운동가로서 저자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담아 여러 언론에 쓴 글들을 다듬어 책으로 묶은 것이다.

실질적인 시민감사관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성공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하여/ 동네마다 소중한 자기역사를 남기자/ 단독주택에서 주거복지 문제/ 착한 건물 나쁜 건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태주거단지/ 마산 돝섬에 도주가 없다/ 도청앞 중앙로에 시내버스가 없다/ 적은 돈으로 살기좋게 가꾼 꾸리찌바

이 책에 실린 60여 편의 칼럼 중 일부의 제목이다.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주거환경, 동네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볼 만한 소중한 글들을 모아놓았다. 그가 직접 가 본 호주, 독일, 일본 등의 사례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

책을 다시 읽으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 만약 이 책이 많이 팔려 재판을 찍는다면 꼭 그리했으면 좋겠는데 60여 편의 칼럼들이 시간 순으로만 실려 있다는 아쉬움이다. 비슷한 주제의 관련된 글들을 분류하여 엮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첨예한 갈등 중재과정 모두 실명으로 기록했다

또 다른 책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경남 민방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참여, 창원 토월천변 도로확장문제 민관협의회 참여, 창원시 사회교육센터 위탁 관련 갈등 중재, 탄핵무효 촛불시위 과정에서 있었던 시민단체 간의 갈등, 창원롯데마트 건축심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특히 이 책에는 창원시와 환경단체, 창원시와 사회교육센터 위탁 시민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중재한 경험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지역 시민단체와 창원시의 갈등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간 경험과 2005년 9월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샵에 참여한 계기로 여러 차례 갈등의 협상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책에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간에 일어난 첨예한 갈등을 원만하게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간 사례가 매우 자세히 소개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탄핵무효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도 가감 없이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전점석 전 사무총장이 쓴 글은 모두 실명으로 되어있다.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상세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실명으로 기록을 남기는 부담이 있었을 법도 한데 모든 관련자들의 발언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저자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그만큼 자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사람들은 실명이 거명되어 기분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 중에는 거북하거나 불편한 사람도 있을 법하다. 그렇지만 작은 지역의 역사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참 중요하한 일이다.

“흔히 우리 지역에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앞으로 나가기가 바빠서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여유가 부족하기도 하다. 시민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운동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잘잘못을 되짚어보는 자기성찰의 기회이기도 하다.”

저자가 직접 밝힌 출판의 변이다. 객관적인 평가와 자기성찰을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책을 썼다는 것이다. 추천의 글을 쓴 사회학자인 경남발전연구원 이은진 원장은 기록은 사회적 책임, 공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록은 자신이 한 일을 정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현"

“기록은 자신이 한 일을 정리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즉 내가 하는 일은 주위에서, 그리고 후세에 누가 읽게 되기에 사심보다는 공공적인 의식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록을 중시하는 사람은, 기록을 무시하는 사람에 비해 공적인 활동에서 책임감이 크고 공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마무리 될 때마다 그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이 두 권의 책으로 엮어내기 위하여 9권의 수첩과 먼지 쌓인 수십 권의 파일을 뒤적이고 여러 관련자들에게 검토를 받아 공적인 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한편 이 책에는 성격이 조금 다른 글이 두 편 더 포함되어 있는데, 한 편은 저자가 2006년 시도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의 일원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소감을 적은 ‘25년 만에 찾아간 남영동 대공분실’ 이라는 글이다.

25년 만이라는 것은 저자가 1981년 5월에 영문도 모른 채 부산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범 감금된 상태에서 1주일 이상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5년 전의 소회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저자의 단상이 잘 드러난 글이다.

또 다른 글 한편은 ‘창원YMCA 친환경 건축’ 과정을 정리한 글이다. 창원YMCA 재임기간 동안에 세운 이 건물은 ‘제 4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 대상 설계부문 우수상’과 ‘제 8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우수건축전부문 은상’을 수상한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물이다.

이 글에는 2006년 4월 토지구입계약부터 2년 8개월 동안의 건축과정과 건축을 위한 모금 과정이 자세한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직접 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세한 기록에 놀란다. 마치 조선시대 사관이 왕실의 역사를 기록하였던 것처럼, 누구누구가 어디서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젊은 60대다. 한겨레에 칼럼을 쓰는 김선주 선생이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려면 자신의 나이에 0.7을 곱하여 나이를 계산하라고 권하였는데 저자에게 딱 어울리는 셈법이다. 블로그를 만들어 네티즌들과 소통하고 아이폰으로 무장하고 페이스북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디지털 60대이다. 최근에는 경남지역의 소비자운동 단체의 10년 활동을 정리하는 역사책을 집필 중이다. 그의 30년 시민운동과 꼼꼼한 자료정리와 기록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자료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 전점석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치밀함과 꼼꼼함이다.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과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두 권은 전점석 사무총장의 30년 YMCA 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보고서이다. 많은 후배들이 그가 몸으로 보여준 모범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을 보며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저작권 포기한 카피레프트 도서, 녹색출판 마크 받은 환경도서

아울러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과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은 책 내용뿐만 아니라 출판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책이다.

우선 이 두 권은 모두 환경보호를 위하여 재생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인증하는 녹색출판마크를 사용하였다. 녹색출판마크를 사용하려면 80% 이상의 재생지를 사용하여야하는데 이 책들은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날 현장 판매된 책들은 모두 신문으로 만든 재활용 쇼핑봉투에 담아주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책들은 모두 ‘카피레프트’이다. 블로그에 쓴 글들은 ‘출처표시 및 동일조건변경 허락 2.0’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를 더러 보았지만, 카피레프트 표시를 한 책은 처음 보았다. 이 책에는 “인용,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방송, 개작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되어 있다.

다만 저자의 블로그(http://jjseuk.tistory.com)에 올라와 있는 최신파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이 모든 내용은 그의 블로그에 최신파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책을 사지 않아도 다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방송, 개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출판사의 결단이기도 하다.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과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을 펴낸 ‘푸른복지’ 출판사는 사회복지 현장과 시민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책을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는 곳이다. 복지 현장의 현장지식, 암묵지식, 방법지식을 알리기 위하여 책을 내며 오직 현장 복지인의 책만 출판한다.

저자에게 인세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을 만들어내고, 책을 판매하여 거둔 수익은 모두 다른 활동가의 책을 만들어내는데 다시 투자된다는 것이다. 전점석 전 사무총장의 책 뿐만 아니라 푸른복지에서 출판하는 책은 모우 고지율 100%, 재생지만 100% 사용한다. "나무를 새로 베지 않고 출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출판 방식 때문인지 2010년에만 5권의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들이 쓴 책을 출판하였고, 2011년에도 6권이나 새 책을 출판하였다. 뜻이 서로 잘 맞는 좋은 저자와 좋은 출판사가 만나서 소중한 시민운동 경험이 두 권의 책으로 엮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환경수도 창원으로 가는 길 - 10점
전점석 지음/푸른복지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 10점
전점석 지음/푸른복지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728x90

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23일) 물가안정대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통위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유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정보를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2009년 보다 5.8%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요금을 받아 챙기는 통신 3사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상 최고치의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된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요구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는 고작 무료문자 메시지 50건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이 월 1000원, 연간 1만 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였지만,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기본료 인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 인하 방안은 모듈형 요금제 도입, 무료문자메시지 추가,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무료 제공, 가입비 50%인하, 단말기 소비자 직접 구입 허용 등이라고 합니다.

기본요금 인하를 뺀 현재까지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소비자를 '거지' 취급하는 대책입니다. 매월 1만 2000원의 기본료를 부담하고 있고,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매월 4~5만원에 이르는 정액요금을 내고 있는데, 공짜로 문제메시지 50건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여도 이번달 무료문자 300건 중에서 50건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서비스가 문자보다 더 편리한데다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비 없애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자 !

결국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가 내놓은 요금인하 방안은 소비자들을 '졸(卒)'로 보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쓸모가 없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덤으로 주면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장난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이제 문자메시지는 50건이 아니라 500건, 5000건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엄밀히 따지면 무료도 아닙니다)로 준다면서 요금인하 효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오히려 통신사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막는 치졸한(?) 작당이나 벌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통통신 3사의 전체 매출액 22조 8000억원 중에서 기본료 수입이 8조 7128억원으로 매출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 이익 대부분을 기본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 체계에서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만 반값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값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도 통신비 인하는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10
  1. 실비단안개 2011.05.25 09: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액제니 무료가 아니지만,
    문자 남아 도는데 월말에 남은 문자 환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월 200건 이상은 문자가 남습니다. 건당 30원씩 환불 받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단안개님 몸은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못 뵌지 오래되었습니다.

  2. 고갱님 2011.05.25 10:05 address edit & del reply

    호구로보는거죠

  3. 네오나 2011.05.25 10: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저 생색내기일 뿐 실속은 전혀없습니다.
    요즘 누가 문자를 돈 내고 사용한다구요.
    단 1원이라도 통화료를 낮추고 기본료 따위는 없어져야죠.
    시설기반비 다 뽑은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본료를 물리는건지.

  4. 생각좀해 2011.05.26 08:32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사도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정부는 무작정 통신비만 인하하라고 하고 있죠.왜 통신비만 인하해야합니까.그게 웃긴점입니다. 모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야합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왜 요금이 무제한이여야 합니까.
    국내 인터넷사용량의 40%이상이 스팸입니다. 빠른 인터넷 무제한만 외치고 적장 방통위는 스팸은 전혀 차단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idc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해외 팩넷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국내에서 발송되는 스팸좀 차단해달라는 메일이 옵니다.
    통화료 낮추고 기본료 따위는 없어져야한다구요??
    지금 방통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줄 아시나요.. 주파수 파는데만 혈연이 돼어있습니다.
    정작 이글은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고려가 안돼어 있군요
    그리고 대학요금이랑 통신요금이랑 왜 비교를 하십니까. 애시당초 비교가 안될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통신요금은 그래도 자신이 쓰는 만큼 나오죠..
    대학은 자기가 다닌만큼 나오나요?
    카카오톡이 웃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무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통신사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용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신사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모듈하나가 얼마나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만 보고 이런글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렇다고 정부가 인프라 구축비용을 내는것도 아니죠.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다 돼었다구요?
    가장 열악한 LGT만해도 LTE에 향후 투자할돈이 조단위입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다 구축돼었다구요?
    기본료를 낮춘다. 그전에 필요없는 글,필요없는 전화,필요없는 메세지,
    즉 스팸을 없애는게 먼저아닙니까.
    방통위는 그런 정책은 뒷전이고 무작정 통신비만 낮추라구요?
    참고로 전기요금 다 오르는데..통신사는 요금을 낮춥니까?
    단순히 인터넷을 운영하는 idc센터의 전기요금은 한달에 거의 10억가량 나옵니다.
    님이 집에서 단순히 다음에 접속해서 글을 쓰는게 뭔 얼마나 인프라를 사용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낭비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장비 통해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거쳐서 방화벽장비FW,IPS거쳐서 해당사업자(다음)장비까지 이어지는 그거 구축하는데만 돈이 엄청납니다.
    다음은 다음자체의 서비스만 구축하면 될지 모르지만.
    통신사는 전 세계랑 연결되게 팩넷,PCCW,페트로 차이나 등 죄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인터넷쪽도 이렇게 복잡한데.
    전화는 간단한줄 아십니까.
    왜 .. 집전화가 무료가 돼니까. 핸드폰 요금도 무료가 돼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집전화가 무료가 된 배경에는 기존 인터넷 망에 VOIP모듈 (시스코 장비)가 투입돼면서 가능한거였습니다.
    기존의 전화망 장비가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 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H.264 같은 부분의 기술도 중요하게 대두돼는 상황이죠.
    수박 겉핡기 식의 지식으로 대충 남발해서 글쓰진 마세요.
    정부가 요금 내리라고 하니까. 그게 진실로 보이십니까.
    참고로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돈 안쓰죠.진짜 구축은 통신사가 다합니다.
    그 예산 실제로 어디다가 쓰는지 의문입니다.
    말이 예산이고 지원이지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더 의문이죠.
    일본 지진이 날때만해도 국제 회선 다 끊어졌을때 그 선 정부가 다시 연결해주는줄 아십니까.
    통신사가 하는거에요.
    해저 케이블 까는 비용은 뭐 돈 몇천원줄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해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 해저케이블 까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단순히 기본료 내는게 아깝다고 글만 쓰지 마세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차라리 생각이 있으시면 전기료 올릴때 누진세를 적용해서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라고나 하십니요.
    그게 더 학식있어 보입니다.
    님의 글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게 아니라..전문가가 봤을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5. 생각좀해 2011.05.26 08:51 address edit & del reply

    참고로 지금 님의 글은 편파적이죠.. 통신사의 이익에 대해서만 글이 작성돼어 있는데..통신사가 이익을 얻어서 얼마나 선행 투자를 해야하는지는 전혀 안적혀 있군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님의 급여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급여 200받았다고 치죠.
    그 200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 저것 하다가 보면 없죠?
    통신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사가 200을 받으면 그 기본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태반이고
    유지보수,신규 인프라 구축,인건비,그리고 각종 멤버쉽혜택 구축,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기본료 없이 자기가 쓴 비용만 내겠다구요?
    그럼 먼저 단말기 한 80만원에 삼성꺼든 애플이든 구매하시고 나서 통신사 가야 정상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말기 80만원에 구매는 못하면서 통신사 요금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신사에서 통신비로 나오는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기본료의 월 12000정도의 3만원정도 가량은 멤버쉽 할인혜택으로 1년간 적용받고
    매달 생기는 포인트 통해서 몇달에 한번씩은 천원이든 2천원이든 요금 할인혜택 적용받을수 있고
    기본 문자 사이트 통해서 매달 100건씩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편하다구요?
    그럼 뭐합니까. 카카오톡은 통신사 허가없이 인프라 쓰는 상황인데.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아보여도 통신사 입장에선 어이없는 서비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말기.
    님들은 24개월간 노예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노예입니까.
    다들 단말기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공짜폰을 씁니다.
    공짜폰도 어느정도 단말기 가격은 책정됩니다. 24개월간 기본료에 합산돼어 있는거죠.
    그래도 기본료 12000원이 비싸나요.
    전기료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통신사는 더욱 부담스럽죠.
    누군가는 계속 스팸을 날리고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신사의 부담인데.
    카카오톡같은 서비스는 좋은 시도일수 있어도 .
    그걸로 스팸을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라서 뭔돈이 부담이 돼냐구요.?
    알려드리죠..
    전기료.
    시스코 장비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률이 높아지고 CPU점유율이 높아지고 하면 전기료 더먹지 덜먹지는 않습니다.
    죄다 한두개씩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비용이란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본료 12000원은 타당합니다. 안그럼 기본료를 없애게 되면 초당 요금이 더 비싸지는게 맞죠.

    애시당초 전기료 ,,가스비,수도요금 기본 인프라 요금이 오르면서 통신사는 역으로 요금을 낮추라는게 애시당초 말이 안돼죠.
    전기료만 올라도 통신사는 얼마나 기본 인프라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생각만해도..
    이런 글 자체는 쓸수가 없는거죠.
    제발 요즘 너도나도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만들고 유저수 늘린다고.
    따라만 하지마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글을 좀쓰세요.
    이윤기의 세상읽기가 제대로된 세상읽기가 돼려면 정부가 발표한 글만 보고 그대로 앵무세처럼 말하는게 아니라. 통신사의 입장도 좀 보란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전기료가 오르는데 통신비는 내리라니..
    그건 유류세 올리는데 주유소 기름값 내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모두다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고.스팸이 40%가 넘고.
    전기료가 오르면 기본 인프라 유지비용의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껀 KT처럼 많은 수의 인력구조를 원하죠.
    많은 인력을 거느리는것은 돈이 안들어가나요
    단순히 조회수 노리고 글쓰지 마시고.정말 가치있는 글을 쓰세요.
    이런 글도 올리는데 기본 인프라 비용이 사용됩니다.

  6. 생각좀해 2011.05.26 09:01 address edit & del reply

    다들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지말고 인간적으로 살라는 글을 쓰는게 더 현실적 아닐까요.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고 다들 그것만 만지작 거리고 정작 자신이 날린 글의 대부분은 필요없는 글일수도 있는데.
    요금이 비싸다고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폰을 만지고 있는 사이 불필요한 사용이 있는것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봐야하는 것아닐까요.
    소비자들은 더 빠른 통신,더 새로운 서비스,더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데..
    기존 인프라가 뭔 소용입니까.
    개인이 내는 기본료는 월 12000원정도이고 스마트폰은 그만큼 데이터 사용료가 있으니까 그런것이고 단말기 값도 있고.
    실질적으론 월 12000원인데. 인프라 구축에는 몇년간 조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라도 하나요.
    그렇다고 2G에서 3G로 넘어오는 사이의 인프라 구축비용 정부가 부담했습니까.?
    아니죠 통신사가 알아서 구축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는 원하면서 그 인프라 구축비용은 기본료에 포함시키지 말라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님의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그런 선량한 통신사 누가 먹여 살리고 있나요?

      막대한 투자는 자선사업인가요?

      지금 막대한 이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났나요?

      아니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내갔나요?

  7. 클로버 2011.06.10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입비랑, 기본 요금은 왜 있는건지... 그것만으로도 뽕을 뽑죠^^
    기본요금 반값이 아니라 없앴으면... ㅎㅎ

젊은이여, 박원순을 벤치마킹 하시라 !

728x90

[서평] 젊은이와 활동가를 위한 박원순식 자기개발서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가 박원순, 기부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고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만든 소셜디자이너 박원순 변호사, 그가 내놓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제안서가 바로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입니다.

그는 핏발 세우는 경쟁의 대열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경쟁에서 비켜서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과감하게 다른 길에 들어서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또 하나의 인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과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동을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 박원순은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상상력 깨우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고, 경계가 무너지고 착한 기업이 생겨나고 지역이 주목받고 문화와 창의성이 빛을 내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라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으로 체득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비영리단체 운영의 노하우를 공개하며, 소셜디자이너 박원순과 손을 맞 잡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비롯한 박원순식 소통법도 공개하였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자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박원순'을 공개한 것입니다. 소셜 디자이너 박원순을 벤치마킹하여 젊은이들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더 살맛나는 곳으로 바꾸어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박원순을 벤치마킹 하시라 !

그는 박원순을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소셜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안합니다.

"첫째, 바꾸고 싶은 대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둘째,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꿈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열정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나라 시위문화를 바꾼 참여연대의 1인 시위,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바꾼 아름다운재단의 1%나눔,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을 모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가게와 꿈과 상상을 현실 만드는 희망제작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세 가지 덕목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에서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낸 저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관심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에 주목하였듯이 세상일도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위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생각에 묻어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아 이루어낸 성과가 바로 높이가 다른 지하철 손잡이(9호선), 생리하는 여성들의 수영장 요금 탄력 적용, 호화 관용차 등급 낮추기, 식품유통기한 표기 확대, ATM 현금 인출 수수료 사전고지, 경차택시 도입 같은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희망이라는 것이지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대회에 나온 아이디어도 재미있습니다. 키득키득 웃음이 나올만큼 재미있습니다.

"도시에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농사를 지으며 친목도 도모하고 건강도 챙겨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퇴근길에 상추를 뜯고 산책길에 방울토마토를 따 먹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일상이 무료하고 적적할 때면 함께 맥주 한잔 걸칠 수 있게 동네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보탰습니다." (본문 중에서)

바로 '이웃 랄랄라'라는 사회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은가요?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도시생활도 훨씬 즐겁지 않을까요?

당신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경계가 무너지는 곳에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과 놀이의 경계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활동가로 일하면서 제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하고 놀이에서도 일을 발견하는 경험을 많이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요.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에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여러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대안학교, 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공공미술 같은 사례들입니다.

발상을 바꾸고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ADDLE(대학생 광고회사), 하자센터 노리단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다보니 이 책은 박원순식 '자기개발서'이기도 합니다. 서점에서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분야가 바로 '자기개발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시민운동가, 비영리단체 활동가, 혹은 다른 길을 찾는 젊은이들을 위한 '자기개발서'이기도 합니다.

▲박원순의 희망열차 창원대학 강연회



젊은이와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박원순식 자기개발 지침

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직업선택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박원순식 지침들은 그가 가진 정보와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추려놓은 '엑기스'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십계명

▲ 원순씨의 직업선택 십계명

▲ 아름다운 나눔을 위한 열 가지 조언

▲ 아름다운 모금을 위한 10대 강령

▲ 사람을 낚는 어부를 위한 십계명

▲ 좋은 기획안을 만드는 열 가지 요령

▲ 상상을 현실화하는 개인적 노하우

▲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곱 가지 미덕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아가는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위한 십계명'을 새겨 읽었습니다.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던 지침들도 있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들도 많더군요. 일상에 파묻힌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도 그의 특기인 듯합니다.

그가 후배 활동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엿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의 길을 가 보라는 것입니다. 남 다른 성취와 기대하지 않은던 다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놓으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탓인지 한편으로는 원순씨가 말 하는 발칙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꼭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게으르고 좀 열심히 살지 않아도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원순씨 정말 이렇게 빡세게 살아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건가요?
 



원순 씨를 빌려 드립니다 - 10점
박원순 지음/21세기북스(북이십일)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따뜻한 카리스마 2011.04.27 09:2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변호사 대단해요^^ㅎ
    오늘 저녁 서울에서 강연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주세요^^
    http://www.linknow.kr/event/1007238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