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철수13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2017. 4. 18. 지역주의로 승리(?)한 안철수와 3번당 전문가와 언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보면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20대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위대한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고, 대통령이 참패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는 물론이고 180석을 넘길 수도 있다", 심지어 야권 분열로 수도권이 참패하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 이었습니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면 의석수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보면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안철수 지지자들과 국.. 2016. 4. 18. 박근혜보다 안철수가 더 싫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니 뉴스에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동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이 자주 등장 하는데, 그분을 보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네요. 야권연대의 책임을 모두 안철수 의원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있고, 끝내 이번 선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여다야 구도로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 후보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치뤄진 어떤 선거보다 약진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곳에선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만, 김해, 창원, 마산, 양산 등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남 뿐만아니라.. 2016. 4. 11.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 2013. 12. 23.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문-안 단일화, 조건 양보하는 쪽이 결과 승리한다 유신망령의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신 망령의 부활에 반대하는 국민들 중에는 서서히 문재인-안철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보 등록을 코 앞에 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상관없이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되면 무얼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유신 망령의 부활을 .. 2012. 11.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