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권30 국기맹세 대신 자유 인권 지키는 게 애국..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학급별 조회 시간에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께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매월 1회 이상 전체조회를 하고, 국민의례 정식절차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답니다. 국민의례 정식절차는 경례곡을 연주하고 맹세문을 낭독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산시 교.. 2010. 3. 17. 어른들이 먼저 봐야 할 인권교과서 [서평] 차병직 변호사가 쓴 를 소개하며 '인권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교과서'라는 제목 때문에 더 싫어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다. 아마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화로 풀어보는 인권이야기 는 차병직 변호사가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와 독일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며 시작한 구상을 엮은 책이다. 7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서 주관한 '참여사회 아카데미' 강좌로 월간 말지의 연재기사로 그리고 마침내 출판기획자를 통해서 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는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인권이야기 12꼭지가 실려 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재판.. 2010. 3. 13.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기아'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에 1에 이르는 8억50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 본문 중에서 아프리카 전인구의 36%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18%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약 14%가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유럽과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기아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65억명 중에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 지글러가 쓴 는 지구 행성에서 단 하루도 끊이.. 2010. 3. 6.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2009. 7. 3. 구타, 고문, 강간으로 얼룩진 관타나모 [서평] 마비쉬 룩사나 칸이 쓴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지구상에 유일한 무법지대. 마치, 세계 불가사의를 소개하는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기지에 속한 수용소 입니다. 관타나모는 미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만, 미국이 아니기도 하고 또한 미국이기도 한 땅 입니다. 지난 봄에 은 에 나와 있는 관타나모 이야기를 소개해봅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타나모가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부시 정부와 미국 의회도 관타나모가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관타나모는 아주 편리한 고문실이 되었지요."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무법천지.. 2009. 7. 2. 할매꽃 마산 상영, 감독과의 대화 부산국제영화제(2007)에서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립영화 '할매꽃'이 마산에서 상영됩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고, YMCA가 주관하는 할매꽃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는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마산창동예술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 독립영화 할매꽃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 일 시 : 2009. 6. 29(월) 오전10: 30~ 13: 30 장 소 : 마산 창동 예술소극장 내 용 : 독립영화 할매꽃 상영 (90분) 특 강 : 감독과의 대화 “나의 역사를 기록한다는것은” (50분) - 문정현 주 최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 관 :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마산YMCA 등대 연합 '할매꽃'은 해방 전후 공간에서 시작된 계급 및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을 배.. 2009. 6. 23. 프레이리, 호튼 민중교육 100년을 말하다 [서평] 파울로 프레이리, 마일스 호튼 대담집 프레이리와 호튼, 민중에게 민중교육을 배우다 는 교육과 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해 온 브라질 교육운동가 파울로 프레이리와 미국 사회운동가 마일스 호튼의 대화집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해방으로 보고 이를 실천한 20세기의 대표적 교육사상가입니다. 1950년대에는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독자적 교육방법을 개발하였고, 1963년에는 브라질 정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책임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군사 쿠데타때 체제전복혐의로 투옥되었고, 국외로 추방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1979년 브라질로 돌아와 노동자당에 입당하였고, 1988년부터 수년간 상파울루 시 교육감.. 2009. 6. 19. 팬티도 검정색으로 입고 싶은 날 ! 2mb 취임 1주년,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한 실무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명박 진짜 싫어하는 갑네...아래 위로 모두 검은색 입고 왔네" "ㅋㅋ~ 나는 속옷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입고 싶다" "야~ 샘은 이명박 좋아하는 갑네. 검은 옷 안 입고 왔네" "아~씨 나 깜박했다. 집에가서 옷 갈아 입고 올까?" "그래 ~ 어쩐지 오늘 아침에 검은 바지 입고 오고 싶더라" 제가 일하는 사무실 오늘 아침 출근 풍경입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임기제 파괴 -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킴... 요 몇 일 신문을 보면, 법원도 다시 청와대 권력 밑으로 들어간 듯 함. - 집시법 악용, 물대포 남용 - 최루탄 사용 협박 - 백골단 부활 - 경찰의 민간단체 동향 파악 부활 - 언론 자유 파.. 2009. 2. 25. 관타나모 폐쇄 오바마, 노무현처럼 될까 걱정이네 취임 초기 오바마 개혁은 좌초하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행정명령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틀 째인 1월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및 국외 중앙정보국(CIA)감옥을 폐쇄하고 고문을 금지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놀란의 대상으로 국제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폐쇄요구를 받아왔던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통령 취임 직후 1년내에 '관타나모'를 폐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백악관측은 "관타나모에 수감된 용의자들은 향후 1년 이내에 모두 석방되거나 출신국 또는 제 3국 및 미국 내 다른 수감시설로 이송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 2. 4. 자본주의 반대하면 모두 빨갱이(?)인가?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 44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며, 제국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취임연설문에서 9.11 사건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위험과 맞닥뜨리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권과 법률을 보장하는 헌장을 기초했고 이 헌장은 세대를 거치면서 흘린 피에 의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오바바 취임 연설 중에서) 그렇지만, 하워드 진이 쓴 를 통.. 2009. 1. 28.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착한기업 이윤을 좇아서는 지옥까지도 간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만 좇지 않는 기업은 가능할까?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은 가능한가? 사람들은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본주의가 늑대가면을 벗어던지고 양이 될 수도 있을까? 21세기 초반 세계에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은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돈도 벌면서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벌어들인 돈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윤과 공공성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적 사례를 만들.. 2008. 10. 23. 사형제도에 관한 OX 시험! 지난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진영(한나라), 김부겸(민주), 이정희(민노)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사형제폐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사형집행유예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사형제폐지 국가는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135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인혁당 사건과.. 2008. 10. 17. 정부는 인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던 시절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달달 외웠다. 이때 국민과 영토 주권은 국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좀 더 어른이 되어 공부를 해보니 국가는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에 통치권을 세운 공동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다. 그제야 국민들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때때로 국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종 국가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독재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국가.. 2008. 10. 8. 2MB가 거꾸로 돌리는 대한민국 '인권시계' 나의 인권 자각 지수는? 다음중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보세요. - 도서관 좌석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데, 학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 -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혜택을 받지 못했다. □ - 키가 0.2cm 모라자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 -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TV 광고를 보았다. □ - 병원 치료 사항이 기재된 우편물이 동의없이 발송돼 타인에게 노출되었다. □ ☞ 정답은 맨 아래로 [서평] 육성철이 쓴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세상은 레닌, 모택동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바꾸는 듯이 보인다. 때로는 부시나 이명박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 2008. 9.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