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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4.03.11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1)
  2. 2014.02.06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3. 2012.10.24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3)
  4. 2012.02.23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5. 2012.01.03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6)
  6. 2011.01.04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3)
  7. 2010.11.03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8)
  8. 2010.10.17 이벤트 당첨, 이게 뭐야? 순 사기 아냐? (20)
  9. 2010.01.12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14)
  10. 2008.09.09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11. 2008.09.09 방학동안 건강보험증 잘 지키셨나요?

카드 잘라버려도 개인정보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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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군요.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밝혔다시피 신용카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 주택은행 계좌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있을 때만 보상해주겠다는 카드회사드르이 뻔뻔스러움에 분노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혼자 소송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소송에 참여하도록 널리 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엔 자신이 피해자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소송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소송 접수를 하려고 조회해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더군요.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사람들도 막상 조회해보니 은행 계좌만 있어도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람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송에 참여하고 난 며칠 후 아내도 농협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으며, 제 아버지도 피해를 당하셨더군요. 아버지는 하이마트에 김치냉장고를 사러 가셨다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를 만드셨습니다.

 

 

 

김치냉장고 구입말고는 한 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일이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뉴스를 듣고 불안해 하시면서 "신용카드를 없애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카드를 받아와서 틈날 때마다 롯데카드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연결이 안되더군요.

 

카드 잘라 버리고 분실신고 해도...개인정보는 영원히 남는다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롯데카드 고객센터와 통화가 되었는데, "본인이 아니라서 신용카드를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럼 분실 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다시 발급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개인 정보는 언제 삭제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의 답변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몇 년 혹은 몇 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지 물었더니, 처음엔 우물쭈물 하고 답을 못하더군요. 제가 계속 다그치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0분쯤 후에 전화가 왔는데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와의 관계는 끝이 나게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카드도 잘라 버렸고, 재발급도 받지 않았으니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 쉽상입니다.

 

그런데 카드회사는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래로 그리고 '영원히'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면서 신용카드 해지가 어려우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거절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해지하라, 그냥 신용카드만 잘라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잘 안 해주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상담원과 옥신각신하면서 힘을 빼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분실 신고를 하고, 상담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겠냐고 물으면 안 받는다고 하시라"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해지를 안 해주기 위해서 설득하는 상담원과 밀당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신용카드를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어도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 종료 후 3개월 내 필수정보 외 정보는 일괄 삭제하고, 5년이 지나면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는 내용은 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거래 종료로 볼 것인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린다고 해서 위험(재발급으로 인한 분실, 도난, 타인 사용의 위험 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신용카드를 없애고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좀 귀찮아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계약을 해지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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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원길 2014.03.11 19:3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젠 공개정보가 된것같습니다
    더이사 개인정보란 없는것같아요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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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부모님을 만났더니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이 신용카드를 만들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롯데카드를 만드셨다면서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시더요.

 

그러면서 롯데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를 해약 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며칠 동안 롯데카드에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했지만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아직도 해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집들 많을 겁니다.

 

연초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만,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신용카드를 해약하려고 롯데카드사에 매을 전화를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고 출근을 했더니 이번에는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이메일이 온 겁니다. 부모님 롯데카드 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저는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국민카드를 발급 받은 기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카드에서는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는 메일을 보내왔지만, 저는 사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국민카드 측에서 보내 온 메일을 보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객정보 유출여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무 이유없이 이런 메일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메인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메일로 보낸 것과 비슷한 내용의 <사과문>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국민카드를 발급 받은 일도 없는데 정말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궁금하여 확인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려면 다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해야 한다?

 

 

그랬더니 <정보 유출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용 개인정보>를 다시 한 번 수집하더군요. 참 황당하였지만 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확인시켜주지는 않겠다는 뜻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새 나간 주민등록번호를 또 한 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KB국민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각종 보안프로그램(엑티브 엑스)들을 설치해야 하더군요.

 

국민카드의 온갖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하지 않으면 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확인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울며 겨자 먹기' 였습니다. 결국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다 설치한 후에야 개인정보 유출 확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더니 아래 화면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카드도 없고 국민카드를 발급 받은 일도 없는데 제 개인정보는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및 카드비밀번호는 새나가지 않았지만(카드가 없으니 새 나갈 수도 없지요), 이름, 메일, 휴대전화,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카드결제 계좌, 카드결제일 같은 정보는 모두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유출 사고 때문에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회사가 보상하겠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확인했지만 끝내 신용카드도 없는데 왜 국민카드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KB국민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쉽게 걸리지 않는 것은 잘 아시지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더니 한 참 후에 상담원이 전화를 했더군요.

 

"저는 국민카드가 아예 없는데 왜 국민카드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2011. 3월 국민은행에서 국민카드가 분사 될 때 국민은행으로부터 합법적(매우 강조하더군요)으로 정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정보가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아니 국민카드도 없는데, 왜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제 개인정보를 가져갔습니까? 저는 국민카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일도 없는데...."

 

"고객님 국민은행과 분사 당시에 합법적(또 한 번 강조)으로 정보를 이관하였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면서 저 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합법적이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는 않아서 그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을 추적해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국민은행에 제 개인정보가 있었던 것은 20여 년 쯤 전에 옛 주택은행에 주택부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합쳐지면서 제 개인정보가 국민은행으로 통합된거구요.

 

나중에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분사되면서 제가 맨 처음 주택은행에 제공했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지요. 제 허락없이 국민은행에 있던 개인정보를 가져간 국민카드와 제 허락없이 국민카드에 넘겨 준 국민은행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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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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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 순서와 검증 번호로 이뤄져 있는데, 세종시에서 출생하는 경우 4444번으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종시에 사는 어떤 주민이 딸아이 주민번호가 4444 연번으로 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을 접수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세종시에 추가 번호를 보내서 앞으로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4444 연번이 나오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외적인 이런 신속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민원인 박모씨와 같은 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를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444번으로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을 받아들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칙을 바꾼 것도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이미 부여된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미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조합 지침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모 등 친권자가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현실화 되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민번호 변경 요구도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주고... 도용 위험에 처한 번호는 왜 안 바꿔주나?

 

국가가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해놓은 인터넷 회원가입 제도와 부실한 관리 때문에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새 나갔습니다. 

 

또 택배회사, 통신회사 등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기업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수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어 중국 등 외국에서 개당 몇십 원씩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였지만, 이미 한 번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도용되는 경우 국내법은 속수무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만 하여도 중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부모 동의를 받는 정도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쉽게 해치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집전화로 게임 사이트에 결재를 하는 바람에 여러 날 싸워서 게임회사로부터 이미 결재된 돈을 힘들게 돌려받은 일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었고 다행히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는 세상인데...주민번호는 왜 못 바꾸나?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 수없이 빠져나간 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범죄에 악용될지 모르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법원에 요청하면 사람들이 날마다 부르는 자신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성형 수술을 받아 얼굴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 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련번호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외 범죄조직들에게까지 넘어가 버젓이 사고 팔리는 상황인데도, 오로지 주민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444로 이어지는 주민번호가 기분 나쁘다는 민원은 받아들이면서, 남들에게 도용당할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차라리 괴변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선진국들처럼 주민번호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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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번호획득위원회 2012.10.24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를 바꾸는걸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민번호체계를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부여를 무작위로 바꾼후 공공기관만 쓰게 하면 됩니다
    물론 전국적인 작업이지만 이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멀쩡한 강에 30조를 꼴아박았는데 이런거 하는데 많아봐야수십수백억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국민들이 얻는 효용은 수십조가치입니다. 4대강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대신 인터넷용으로 성인인증등을 위한 별도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면 되구요
    부동산등 기존 법적관계의 안정성때문에 어렵다면
    적어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라도 사회보장번호체계로 바꾸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곳이라도 단순히 주민번호만 확인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으로 2중3중으로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관리 잘하세요~ 학부모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하니까요~
    박근혜는 주민번호를 만들어준 독재자 박정희딸이니 안되고
    안철수와 문재인에게 기대해봅니다~ 민주주의 만세~

    • 하모니 2012.10.29 09:45 address edit & del

      주민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이름만 바꾸면 도용 도난에서 해방되나요? 어차피 번호인것을. . . 그냥 리셋한번한 효과뿐임. 그리고 인터넷전용으로 ipin사업 이미 하고 있거든요.

  2. 진짜편의 2012.10.25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폰인증처럼 랜덤으로 즉각바껴도 변하지않는 그런민번 좋지 아니한가?

파일공유사이트 속임수 결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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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피해 해결 사례'와 잘못된 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기사를 더러 썼더니 가끔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오마이뉴스 독자분께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피해사례를 제보해주신 A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B디스크라고 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시키는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느닷없이 휴대전화로 결제가 되어 4950원의 사용료 결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탓에 눈깜짝할새에 원하지 않는 정액요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후회를 하였지만 다시 물리는 절차가 복잡하여 자신은 그냥 서비스를 이용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도 똑같은 피해를 당한 일이 있으니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사례를 제보해 주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확인한 후에 실제로 B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시도해보았더니 정말 교묘하게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피해사례를 찾아보니 유사한 방식의 휴대전화소액 결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고, 피해자 카페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국민신문고'에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나와 있으며, 다음 카페에는 '인터넷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이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무료회원 가입 따라가다보면...휴대전화 결제 이루어져...

B디스크의 무료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이 화면만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로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괜찮은 사이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무료회원가입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 사진과 똑같은 '정보입력'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이 열리면 소비자들은 대부분 A씨처럼 실명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4950(부가세포함)의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얼핏보아서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윗쪽에 '한 달 내내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 4500원'이라는 광고문구로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공지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보입력'이라는 항목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신청을 클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면 [안내]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금액은 입력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가 됩니다."라는 이 문구 역시 매우 애매합니다. 어떤 이용금액을 어떻게 결제한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안내해두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휴대전화 결제 화면과도 너무 다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이 일반적인 서비스요금 휴대전화 결제화면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화면이 나오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아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진에 있는 화면은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정보 입력화면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진의 이용약관 동의는 별로로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사실상 소비자들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울러 [안내]에 나와있는 내용은 어떤 서비스 신청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무료회원가입]이라는 내용만 보고 회원가입을 절차를 따라하다보면 첫 달에는 4950원(부가세포함)의 정액요금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9000원씩 자동연장결제가 되도록 소비자를 유인해놓은 것입니다.

소비자 A씨는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 너무 쉽게 결제가 되도록 한 것은 시정해야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통신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네 번째 사진과 같이 휴대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증번호, 가입자 주민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디스크라는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결제를 회원가입 절차로 오인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고 기만하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무료’ 등의 문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결제를 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기 결제된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계약 당시 광고내용이 포함된 자료(광고화면 및 사이트 캡처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료'를 표방한 서비스 중에는 특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시 약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무료체험 종료 후 추가적인 유료결제동의를 한 경우 또는 지속적인 이용(자동연장결제  등)을 통해 유료 이용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B디스크 처럼 유인, 착오로 인하여 자동결제 상품을 신청하신 경우 즉시 해당 업체로 연락하셔서 계약취소를 요청하여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와 연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지만, 당장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료회원가입', '공짜'라는 광고를 믿고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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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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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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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롱이아빠 2012.01.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방통위의 항복이 아니라...
    MB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MB가 취임하고나서...인터넷을 통해...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고 한것이..인터넷 실명제아니었나..다시곰 생각해보게 됨...

  2. 인생도처유상수 2012.01.04 14:07 address edit & del reply

    쥐새끼와 개상도 최시중이가 꼼수를 부리는구만.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뒈질것 같으니 미리 내성을 길러보자는 수작이 아닐까.
    결코 죽음말곤 답이 없는 개종자새끼덜.

  3. 조금 다르게 봐야 2012.01.04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기보단,
    이젠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냥 방법을 바꾼 거 뿐이라고 합니다.

    전에야 거의 주민번호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널렸단 거죠!
    그렇기에 이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일뿐,
    [본인 확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꼼수일 뿐이란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욱.. 개인통제는.. 개인신상은,
    정부, 권력자들에겐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일 뿐,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IP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

    • ? 2012.01.05 00:41 address edit & del

      IP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4. 꼼수죠. 2012.01.04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가 4개강으로, 인천공항과 KTX 포기하던가요??
    더구나 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최악의 정권이...
    굳이 정권 초기부터 시행하던 걸 정권 말에 포기할까요?!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 갈 때쯤은 단속을 안하고 폐지한다.

    이번에 디도스 사건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에 작정하고 덤비겠다는거 아닐까요??

  5. 그리움 2012.01.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통한 인터넷실명제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고,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돼 판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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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헝 LCD에서 즐기는 스.. by euan.k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셧 다운제,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막을 방법 있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과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학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고, 모든 게임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아이디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 주민번호 도용,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다

셧다운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YMCA 소비자상담실에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든 후에 집 전화를 이용하여 부모 몰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부모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셧다운제를 도입 기준을 16세로 정한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게임중독의 위험이 없다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셋째,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은 규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셧다운제 입안 과정에서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셧다운제 도입을 위한 핵심 주장의 하나로 수면권 보장을 외치면서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학원이나 밤샘공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모순입니다.

실제로 어른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의 밑바닥에는 게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도 한데요. 사실 게임말고는 달리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규제대책을 넘어 게임에 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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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1.01.04 19:02 address edit & del reply

    가끔 게임하는 아들때문에 걱정될때 많아요.
    요즘 청소년들...부모 주민번호는 기본으로 외던데...쩝...

    잘 보고가요.

  2. zzzzzz 2011.05.02 23:59 address edit & del reply

    부모 주민번호는 기본이고
    왠만하면 핸드폰, 수첩 등등 남에 주민번호 10개이상 잇습니다

  3. 그렇다면 2011.06.12 10:21 address edit & del reply

    음 , 그렇다면 셧 다운제를 16세에서 19세까지 개정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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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9년에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999년 당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모두 IC칩에 담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7000억 들여서 위,변조 막는다고? 이미 인터넷으로 새나간 주민번호는 어쩌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끓임 없이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은 원시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통신회사, 홈쇼핑회사, 택배회사 등에 모아놓은 수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헐값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도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여 있고, 심지어 집집마다 발급된 ‘건강보험증’에는 가족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지 않아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범죄는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나는 피해는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위, 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5·16 직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고 행정사무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목적만 읽어봐도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군사정권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존폐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만 있다? 이참에 주민등록증을 없애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하지요.

저는 어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없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위, 변조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큰 것은 전 국민이 단일한 일련번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타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 통신회사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의 과실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제 개인정보는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대부분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유출되었는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거치면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범죄 집단에 노출된 제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위, 변조를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사용하는 범죄는 절대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처럼 이참에 아예 주민등록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천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악안은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전자칩의 특성상 앞으로 전자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당장 통합 수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리더기에 판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집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사건, 국민 절반 가까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등 도용과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증의 경우에도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위변조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민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싼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에 담긴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이 머지않게 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물 삼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추후 민간영역에서 전자주민증 판독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일삼는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정 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특히 만 17세 청소년에게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정판이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의무적 국가 신분증의 폐지와 용도별 선택 신분증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벅 개악안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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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엉클 덕 2010.11.04 01:0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 군번, 사번.... 이중 주민번호는 잊혀지지 않네요.
    주민등록증을 유지 하려는 궁국적인 목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라고 해서 개인마다 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캐나다 거주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즉 정부로 부터의 Benefit (국민보험)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이름과 번호만 기재된 것으로 캐나다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다만 한국의 주민등록 개념으로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으로 모든것을 대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의 존립해야 하는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 이윤기 2010.11.05 16:06 신고 address edit & del

      역시 듣던대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공, 행정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백만명씩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일도 물론 없겠지요?

  2. 본질은 돈벌이 2010.11.04 11:38 address edit & del reply

    전자주민증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당 만원은 할 전자주민증과 그걸 읽어들일 리더기 팔아먹기 위함이죠~~
    이명박이 뭔가 한다 = 누군가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주민증사업은 누가 할지 몰라도 떼돈 벌겠네~

    전자주민증사업에 수천억은 써도
    국민의 주민번호체계 바꾸고 사업자들수집못하게 해서 정보보호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넘들이 무슨 정부입니까~

    • 이윤기 2010.11.05 16:08 신고 address edit & del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체계를 몽땅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누군가 막대한 돈벌이를 노리는 자들이 로비를 해대는 모양입니다.

  3. 2010.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인들 하는게 다 저모양이죠

    꼭 뭔가 터지고 나면 하는척 하면서

    쓸떼없이 세금 낭비하는데

    저돈이 과연 저거 도입하는데만 쓰였을지가 더의심스럽네요..

    • 이윤기 2010.11.07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합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꼭 한 번씩 전자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오고.... IT관련 업체들이 심하게 로비도 하는 것 같구요.

  4. 저는 2012.12.08 21:10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우려하는것은 전자주민증도 문제지만 그것의 분실위험과 해킹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인체에 삽입하는 RFID에 GPS까지 포함된 베리칩 신분증이 국가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는겁니다...

  5. 이서진 2014.01.31 06:2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주민번호바꼈으면하는작은소망이있네요 ㅠㅠ

이벤트 당첨, 이게 뭐야? 순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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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올라온 봉하마을 들판에 새겨진 사람사는 세상 글씨를 찍은 사진을 보러 링크를 따라갔더니 아래 사진과 같은 축하메시지가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하고 말입니다.

[1,000,000째이 방문자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처음 보았을 때, 봉하재단 트위터를 1,000,000번째로 방문한 사람이 저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0,000째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 상품으로 [아이맥, 아이폰4 또는 아이패드]에 당첨되었다는 줄 알았지요. 순간 약간 마음이 약간 흥분되었습니다.

이벤트 상품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봉하재단 트위터' 1,000,000째라고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기분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하는 마음으로 링크된 주소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망스럽게도 바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래 광고였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 아니더군요. "이벤트 응모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하는 안내문이 나타났습니다.

봉하재단 트위터 1,000,000째 방문자에게 겨우 '이벤트 응모자격'을 주는 것은 아닐터이고, 틀림없는 광고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광고를 클릭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트위터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았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계정을 잃어버렸다가 6개월쯤 지나서 되찾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악성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벤트 당첨'이 아니라 '이벤트에 응모자격'을 주는 것이니 당첨가능성도 낮고, 또 이벤트에 응모할 때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응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한 달쯤 지나고 또 다시 저에게 당첨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999,999째의 방문자라고, 지금 바로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했더니 역시  맨 아래 그림과 같은 '이벤트 응모' 창이 열리더군요.
 
광고를 보고 응모해도 당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응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살짝살짝 속이는 광고를 계속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운동을 오랫 동안 해 온지라 블로그 포스팅을 앞두고 실체가 궁금하여 오늘 아침에 해당사이트를 다시 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신청하고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아래에는 이메일, 전화, SMS, 우편물을 통해 마케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를 받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귀하는 언제라도 이벤트의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 할 수가?"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황당하고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더군요.



어떻게 하면 이벤트 응모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클릭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팝업창이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앞서 말한 '언제라도 본 이벤트의 응모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정은 없더군요.

오히려, 회사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더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면책 조항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 진행과정에 경품이 바뀔 수도 있고, 경품이 바뀌어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가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즉, 아이패드에 응모해도 아이패드 대신 비슷한 다른 경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약관 조항도 있습니다.

"회사는 참가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취소 또는 종료 이유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설명없이 언제든지 경품추첨행사를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에 응모해도 경품을 바꿔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숫제 경품 행사 자체를 아무 때나 예고도 없이 취소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역시나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합니다. 어이없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공시해놓은 회사가 이벤트 응모자들에게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문구를 버젓이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벤트 응모에 왜 이렇게 자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한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벤트 응모 기간은 또 왜 이렇게 긴가요? 맨 아래에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벤트 응모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개인정보를 모두 요구하고, 이벤트는 언제라도 회사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 사기꾼 수준인데, 이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양입니다. 순전히 개인정보만 수집해가는 이벤트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자들이 이런 불량 광고와 이벤트로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끌어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긁어모은 개인정보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궁금하구요. 스펨메일과 스펨문자메시지의 진원지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광고와 이벤트가 트윗픽의 수익모델인 모양입니다. 이런 불량 광고와 불량 이벤트가 트윗픽의 수익모델이면 별로 전망이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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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kuru 2010.10.17 08:3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 이윤기 2010.10.17 15:4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아이폰, 아이패드에 혹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포스팅 해봤습니다.

  2. 저녁노을 2010.10.17 08: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긍...참 교묘하군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 이윤기 2010.10.17 15:43 신고 address edit & del

      교묘한 정도가 아니라 순 엉터리입니다.
      당첨자 발표나 하는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친구세라 2010.10.17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황당하셨겠어요! ㅎ

    • 이윤기 2010.10.17 15:43 신고 address edit & del

      엉터리인줄 알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살펴보았네요

  4. 실비단안개 2010.10.17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마트도 무슨무슨 이벤트라면서 응모권을 주며 주민증번호까지 요구하지요.
    요즘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받을 때도 여러 응모권이 옵니다.
    접속하라고. 접속하면 어떻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하하

    저의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물론 mb이야기 중에 - 거짓말이 섞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 이윤기 2010.10.17 15:48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도 쇼핑몰에서 경품 응모할 때 주민번호를 받는 곳이 있었군요. 마산의 주요백화점은 YMCA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관행이 사라진것으로 아는데...

  5. 주관적人 2010.10.17 18:03 address edit & del reply

    앗~!
    저도 그 광고 봤었는데
    신청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수상한 점이 많아서 그냥 꺼버렷던 기억이 나네요..
    당첨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응모 대상자라고만 하고 주민번호까지 쓰다니 워낙 수상해서 말이죠 ㅎ

    • 이윤기 2010.10.19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이벤트를 여러곳에서 하고 있나봅니다.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나 좀 바꿀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6. 윤뽀 2010.10.18 00: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뻔한 광고 같아서 봐도 무시해버려요 그냥 -ㅠ-
    역시 내용은 요쌍한걸로 가득하군요
    사기 맞는 것 같은데요? ;;;

    • 이윤기 2010.10.19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혹 해서 응모하는 분들도 있나봅니다. 그러니 계속 광고를 하겠지요.

  7. 재무제왕 2010.10.18 09:1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신선설농탕 30주년 이벤트 행사를 보고 알아보니 똑같은 아이패드 관련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경품 당첨이라면 기분 좋아야 할 일인데,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백하나 날리고 갑니다.

    • 이윤기 2010.10.19 10:30 신고 address edit & del

      트랙백따라 블로그에 다녀왔습니다. 신설설농탕 이벤트도 소비자를 우롱하는군요. 휴대폰 젠더 역시 황당하군요.

  8. 허럴.. 2010.11.17 15:01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아이폰준다길래 친절하게 주민이랑 주소갖다바친 1人..............

    • qwe 2011.01.13 17:44 address edit & del

      저도요............ㅜㅜ

  9. 으악 2011.03.21 18:38 address edit & del reply

    우왓 감사합니다 ㅠㅠ 응모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봤는데
    하마트면 사기당할뻔했네요 !

  10. 2011.10.16 23:50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다행이도 이름하고 주소만 씀.... 근데 유트브에 들어갔던거 같던데... THANK YOU 모양도 유트브하고 비슷한게 유트브에서 하는구나!! 하고 ㅡㅡ;; 으으... 누가 그 사이트 신고점여 ㅡㅡ;

    • 이윤기 2011.10.19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인터넷에 사기성 이벤트 득실득실합니다.

      조심해야지요

  11. 사기군처단 2011.10.29 05:39 address edit & del reply

    도둑질을 할려면 좀 제대로 하지 THANK YOU <- 요고 볼때 피식~ 웃음
    너님들 수준이 짐작이 간다고 판단했음

우편함에서 줄줄 새나가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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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우편함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요?

연말에 도청에 볼일이 있어 몇몇 단체 실무자들과 경남도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약속을 정한 탓인지 아침 일찍 도착하였는데 커피숍은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제일 먼저 도착한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쪽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추위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커피숍 앞을 왔다갔다하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노랑색 예쁜 우편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 건강보험증이 놓여있는 우편함


"아~ 우편함이 참 예쁘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이 우편함을 꼼꼼히 챙기지 않았는지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맨 위에 봉투에 담기지 않은 건강보험증이 그냥 놓여있더군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가입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증에 버금가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진에 보시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건강보험증 명의자 이름으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개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건강보험증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있으니 타인(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로각종 인터넷 싸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서 명의를 도용할 수도 있겠지요.

건강보험증 있으면 '대포폰'도 만들 수 있을 것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텐데, '건강보험증'을 등기 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가입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강보험증


아울러, 저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도 건강보험증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모두 기록해두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은 인터넷과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인 20여년 전부터 사용되는 '아날로그 양식'입니다. 가입자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고, 병원에서도 주민번호와 대조하여 가입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나, 전산망이 잘 갖추어진 요즘은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고유 번호만 기록하고, 가입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전산망을 통해서만 조회하도록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 재발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편함에서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 누군가 저 봉투를 찢어서 건강보험증 꺼내보고 우편함에 그냥 두었더군요.

실제로 저는 건강보험증에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모두 기록된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있는 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고 집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결재를 해버려 어렵게 그 사실을 밝히고 돈을 돌려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침, 몇 년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을 때 이 문제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제안한 국민제안이 채택되어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가입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낡은 양식의 건강보험증은 여전히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할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우편함을 열어보면 여러가지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우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꼭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당신의 우편함은 정말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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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뽀글 2010.01.12 11:48 address edit & del reply

    우편함 정말 잘 관리안하는데.. 무섭군요.. 이젠 하루하루 매일 봐야겠어요..ㅠ

    • 역사진실 2010.01.12 17:05 address edit & del

      너무 고맙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꼭 알아야 하기에 실례하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중국인이란 사실이 밝혀져,
      현재 국사학계가 발칵 뒤집어 졌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혀낸 곳이
      서울대 사학과가 아니라

      한 인터넷 카페라고 합니다.

      교수들이나 교사들도 그선배들에게 잘못 배운대로 가르쳐 온것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왜 이런 소식은 언론에 보도 안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국사,

      가짜라는 사실 아십니까,
      일제조선총독부가 만들것을

      해방후 친일파 사학자들이 이어받은것,


      위 제필명은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이 명박의 친일 뉴라이트는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

      일제시대는 한국근대화의 원천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중국서안에 대규모 고구려태왕릉/ 단군릉을
      놔두고도 국사책에는 없는거지요.(위 까페)

      그리고 아직도 거/북/선 실제모습 못 보신분 계십니까,
      역사사진방에 있어요.

      조선말기에 선교사가 전라도지방에서
      우연히 찍은 유일한 실제사진입니다.

  2. 골목대장허은미 2010.01.12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등골이 오싹하네요 관리 잘해야겠어요~

    • 이윤기 2010.01.14 10:0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등기로 받고...각종 납부 고지서들은...이메일로 받도록 신청하세요

  3. kim^^* 2010.01.12 18:1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우편함이 개인정보가 줄줄새나가고있져 ㅠ.ㅠ 울아파트도 뻑하면 우편물이없어져여
    어케해야 안전할가여??걱정입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우편함에서 새나가는 개인정보는 새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 챌 수도 없고... 증거도 없어 더 난감하지요.

      일단 웬만한 고지서들은 다 이메일로 받도록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4. 골목대장허은미 2010.01.12 18:42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참 잘 그렸네요 대문사진말이예요 ㅋㅋ
    흰머리를 몇가닥 그려줬어야 하는데 쪼매 젊게 나오셨어요~ㅋㅋ

  5. 김천령 2010.01.12 18:45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주의도 해야겠지만
    기관들도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구르다님 말처럼 대부분 병원갈 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이런 오래된 보험증을 그냥 사용하는 것은 좀 한심한 일이지요.

  6. 구르다 2010.01.12 22:58 address edit & del reply

    병원갈 때 의료보험증 들고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번호만 이야기하면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데
    꼭 건강보험증이 있어야하나 싶습니다.

    • 이윤기 2010.01.14 10:0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공감합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그냥 다른 신분증으로 대신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7. 태지 2010.01.13 09:40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엔 왜 이렇게 고쳐야 할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 이윤기 2010.01.14 10:07 신고 address edit & del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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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늘은 지난 주말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종 보너스 카드 발급과 수 백 곳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뉴스시간에 천백만 명에 이르는 정유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를 비롯하여 천만 명 개인정보가 담긴 DVD를 빼돌린 범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맨 처음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였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인이 보너스카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정유회사 콜센터 직원들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한 달간에 걸쳐 꾸준하고 치밀하게 고객 데이타베이스 자료를 내려 받았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처음에 회사에서 빼낸 고객 개인정보를 전문 브로크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적당한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빼낸 고객정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언론에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이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기자와 PD들에게 거짓 제보를 하였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들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고객정보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쉽게 검거되었지만, 만약 돈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끝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해만 하여도 지난 2월 옥션 천만명, 4월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7월 인터넷 포털 다음 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한편, 7월에는 정부기관인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공개대상 고위공직자 3만 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년째 끊이지 않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만능주의 입니다.  

막아도 막아도 뚫리는 첨단보안 시스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해킹 기술 앞에 여지없이 뚫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보안을 강화하여도 내부 관계자가 고객정보를 빼돌리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 반복되는 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용과 편익만을 들어 주민번호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현재의 국가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부여한 고유식별 번호인 주민번호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카드 불법 발급을 비롯한, 제 2, 제 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업들이 인터넷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모을 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여러 번 유출되어 피해사건이 발생하여도 정보유출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가해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노출사고가 일어난 주민등록번호는 적절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9월 9일 방송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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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안 건강보험증 잘 지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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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 가족 개인정보가 모두 적힌 ‘건강보험증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컴퓨터 사용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컴퓨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유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 아이템을 유료 결재 등으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허락을 받는 대신 손쉽게 부모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몰래 인터넷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 사고를 보면, 많은 경우 부모 허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 몰래 성인 인증을 받아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건강보험증에 있습니다.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증에 적힌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증에 부모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이들이 ‘우연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본 건강보험증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를 나중에 인터넷에서 부모님 대신에 가입 동의를 받는데 써 먹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지만,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집전화로 결재를 하여 아바타나 게임아이템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물론 부모 확인과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부모의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하여 확인과정을 가볍게 통과하게 됩니다.

해마다 한국소비자원과 시민단체 소비자상담실에는 방학이 끝나고 나면, 집전화로 인터넷 유료결재가 이루어져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체 가족이 다 기록된 건강보험증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 없애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2년 쯤 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간에 건강보험증에 있는 주민번호를 없애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제안이라고 채택하도록 하겠다며 문화상품권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지나도록 주민번호가 모두 담긴 건강보험증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록된 건강보험증은 30년전에 만들어진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지금처럼 중요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처음 주민번호가 모두 적힌 건강보험증이 만들어 질 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전산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 때는 건강보험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처럼 신분증과 비슷한 역할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본인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에 인쇄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자녀들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도난, 분실로 인하여 제 3자가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에서 30년이 넘도록 온 가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건강보험증 양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 빨리 건강보험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8월 5일 방송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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