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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45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 2015. 10. 16.
창원광역시 추진 중단은 안상수 길들이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의 기싸움에서 안시장이 코너에 몰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창원 광역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래 전 경남도시자 출마를 꿈꾸던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장 출마로 정치적 진로를 변경할 때부터 그의 노림수는 '창원광역시장'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낙향해 있던 당시 안상수 후보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뒤늦게 등장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와의 공천 경쟁에서 안시장이 밀리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 경선을 하면 홍준표 지사가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하였고, .. 2015. 8. 21.
마창진 통합실패 총리와 여당의원도 인정 !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국회의원이 사퇴가 임박해 보이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골 주장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퇴가 임박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는 심도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김성찬 의원은 중요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성찬 의원의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창원시 통합 이후 행정의 효율성 저하, 행정 수요의 대응 한계, 예산 운용의 어려움, 도시성장 잠재력의 한계 도달, 지역별 갈등 증폭, 지역 간 편중.. 2015. 4. 17.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 진해 야구장 건설 계획을 변경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졌던 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게 계란 2개 던진 일이 1년 6개월이나 구형을 해야 할 만큼 중 범죄로 보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은 일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검찰은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 것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답니다. 이에 대회 김성일 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고, 김성일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앞으로 의회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사죄하는 의미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계란 2개 던진 것이 1년 6개월 징역살 일인가? 변호인의 .. 2014. 11. 17.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로 종결? 창원 야구장 논란이 수면아래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서도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새야구장 입지 변경 논란은 다루지 않습니다. NC다이노스의 가을야구의 기쁨을 누리느라 야구장 위치 논란 따위는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진해로 계획했던 새야구장 마산 이전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김성일 시의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창원시의회는 실현 가능성 없는 창원시 분리건의안 채택으로 '야구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형국입니다. 계란 투척 사건 이후에 쟁점은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갈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계란을 맞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창원시와 고위 공무원들은 .. 2014. 10. 20.
김성일시의원 구속은 "진해시민을 구속하는 것" 요즘 어디를 가도 창원시 의회 계란 투척 사건이 화제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인 활동가들과 1박 2일을 함께 보냈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성일 시의원 구속과 안상수 시장의 계란 봉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성일 시의원은 창원시가 새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 2개를 투척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 계란 봉변...전국적인 관심 이례적 이번 사건에 창원 지역 시민들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 2014. 10. 2.
마산시 분리, 시민이 결정해야 논란 끝낸다 이주영의원이 드디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 77명의 서명 받았다고 합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4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며, 새로운 마산시장과 마산시의원의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여론과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마창진 통합 3년만에 통합 창원시에서 마.. 2013. 9. 24.
마산분리 추진 여론조사로 잠재울 수 있을까? 7월 1일 통합창원시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양대 방송사인 KBS 창원총국과 경남 MBC가 통합시의 현안에 대한 심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KBS창원총국과 경남MBC는 물론이고 지역 주요 신문사에서 비중있게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밀워드브라운 리서치에 의뢰해 KBS 창원총국이 지잔 6월 28~30일 사이에 만 19세 이상 창원시민 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 분리 반대 55.6%, 찬성은 38.7%로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도움 된다 6.6%, 다소 도움된다 30%, 별로 도움이 안된다 47.9%,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4.5%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해에 새 야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2013. 7. 5.
완주 주민투표로 통합 무산...마산분리 주민투표는? 전북 전주시와 완준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1977년, 2009년에 이어 세번째 행정구역 통합시도가 완주민들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가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시청사 위치와 비용부담 등 통합 후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까지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27일 사전투표를 포함한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69,381명 중 36,933명이 참여하였으며 투표율은 무려 53.2%였다고 합니다. 유효투표자의 55%(20,343표)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반대하였으며 통합 찬성은 44.4%(16,412표), 무효는 0.5%(176표)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1∼.. 2013. 7. 1.
마산 분리 결정, 안행위 야당 10명이 중요하다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마산 분리 법안(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모 지역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7일 현재 발의에 필요한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초과해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의원실은 최대한 많은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마산 분리의 동력을 얻고 설득력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법안을 접수하기 전에 더 많은 의원들이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창원 국회의원 냉담한 반응은 예상 했던 일 아닌가?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을 각 의원실에 돌린 지 1주일 만에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주영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만나 서.. 2013. 6. 19.
마산분리, 새누리당 이주영의원 지지한다 마산합포구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의 ‘마산분리 선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통합했다 분리했다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 언론은 “이주영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 운운하면서 정치적 명분 찾기용으로 낮추어보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정치적 명분 찾기'용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주영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선언’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주영 의원이 ‘마산 분리 선언’을 하지 않고 통합을 잘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선언’을 탓하기 전에 왜 분리 선언이 나오게 되었.. 2013. 5. 24.
도청만 마산오면 만사 OK인가? 며칠 동안 출장을 다녀오느라 뒤늦게 엊그제 신문을 보았더니, '마산 아구데이 행사'가 '도청 마산 이전 궐기 대회?'처럼 진행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 홍준표 도지사가 안홍준 의원이 제안한 '마산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도청 마산 이전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음), 안홍준 의원은 "도청 마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안홍준의원이 창원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마산 분리가 현실화 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안홍준의원의 발언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법 개정과 제정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저하고 이주영 의원이 죽을 각오로 단식 농성을 .. 2013. 5. 15.
유정복장관, 행정 통합 분위기 의지 낮아 고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안일한 문제인식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지방신문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에 대하여 아주 안일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다? 우리도 다 안다 ! 깊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인터뷰라는 것이 여실이 확인된 경남신문이 보도한 유정복 장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 합의로 통합을 이뤘다. 2년 동안 생산액 7조 5000억 원 증가, 수출액 44억 3000달러 증가, 일자리 2만 6340명 창출 등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13. 5. 3.
마산 분리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박완수 시장...때늦은 마산 분리 반대 창원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 통과 이후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뒤늦은 성명을 발표하며, '마산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결의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혔더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이 시민단체들이나 마산 지역 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의 서명 내용 중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통합은 위대한 110만 시민의 결단이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기대를 저.. 2013. 4. 29.
이주영 안홍준 결심하면 마산 분리 가능하다 !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드디어 "마산 분리"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보도를 보면 마산지역 의원들이 "청사가 안 되면 시 명칭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였고, 창원 쪽 의원들은 "이미 결정한 시 명칭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이 시청사가 안 되면 명칭이라도 달라고 하자, 창원 지역 의원들은 새로운 시명칭을 정하는 경우 물리적으로만 대략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신중론을 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시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4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2013. 4. 11.
시청사 마산 아님, 명칭 마산시, 그도 아니면? 지난 3일 창원시가 주최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시청사 문제와 명칭 문제가 새롭게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첨예한 충돌을 일으킨 것에 비하여, 물밑에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짐작되던 국회의원들은 말을 아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마산 출신 국회의원인 이주영 안홍준 의원이 시청마 마산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청사 이전이 안 되면 명칭이라고 마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였을 때, 마산 시민들에게 시청사 마산 유치를 거듭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소신을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영 안홍준 의원, 공식 입장 표명 환영 ! 언론보도를 보면 이주영 의원.. 2013. 4. 5.
창원, 통합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새해들어 창원시장이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자 마산, 진해를 중심으로 '통준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마산 지역의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이 통준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시의회에서도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하자, 옛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각 3명씩 모두 9명의 시의원으로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이 협의회가 '시청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합 창원시의 청사위치와 통합시의 명칭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협의회는 통합시의 이름, 임시 시청사 위치, 통합에 .. 2013. 2. 21.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28일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2020년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보면 창원도시철도건설 41.9㎞(창원노선 1단계: 30.36㎞, 2단계: 3.24㎞, 창원남북노선 3단계: 8.3㎞)와 정거장 4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주박기지 1개소 등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창원시는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대체 창원시의 위상이란 무엇일까요? 창원.. 2013. 2. 14.
야구장 입지, 정치적 결정은 왜 안 되나? 창원시가 NC다이노스 전용 구장으로 사용 할 새야구장 건립 부지로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동안의 용역 결과를 보면 창원종합운동장내 보조 경기장이 1순위, 마산 종합운동장이 2순위, 진해육군대학부지가 3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최종 선정은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3순위였던 '진해 육군대학부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 선정 발표가 이루어지자 이런 저런 뒷말이 무성합니다. 혹자는 "진해에 야구장을 주고, 임시 청사인 옛 창원시 청사에 눌러 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진해에 야구장을 주겠다고 했다가 NC나 KBO의 반발을 핑게로 다시 창원종합운동장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2013. 1. 31.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 2012. 10. 4.
군포, 안양하고 통합하면 손해입니다 지난주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군포-안양 행정통합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실패 사례를 알리는 일이라면 거리가 멀어도 기꺼히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안양-군포-의왕 통합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안양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마창진 통합 사례를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나름 지방행정체게 개편, 행정구역 통합 반대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안양에 갔을 때는 군포, 의왕을 추가 토건 개발을 위한 내부 식민지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라면 행정구역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은 기초 자치단체들의 지역의 여건과 특성.. 2012. 9. 20.
지방자치 짓밟는 행정체제 개편 반대 ! 행정체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2010년 창원시 통합 추진에 이어서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0년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 시범 대상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 과정은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합 후 2년 이 지나도록 시청사 위치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시의회가 여러 차례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2012. 6. 19.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행정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학살하는 개편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의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를 창원시처럼 인구 100만 규모 이상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모두 없애고 행정구로 만들어서 창원시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관련포스팅 : 2012/04/18 -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를 창원처럼 만든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 2012. 4. 20.
진해 김성찬, 낙선을 기대하는 이유 진해시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로 만드는 행정구역 통합을 결의하는 순간 진해 민심은 여당(당시 한나라당)을 떠났습니다. 진해시의회가 대다수 주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하고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자 진해에서는 반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해 민심은 2010년 6월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였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낙선시켰습니다. 진해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작부터 진해시의회의 통합 결의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주도한 김학송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자 김학송 후보.. 2012. 4. 8.
시청사 창원은 패권주의, 마창진 분리해야 - 결혼(통합) 당시 원칙 안 지키려면 빨리 이혼(분리)하는 것이 낫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마산YMCA가 "시청사 결정에 창원 지역이 양보하지 않으면 마창진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화) 마산YMCA는 창원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창원시 청사문제와 재분리 문제에 대한 마산YMCA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산YMCA(이사장 김형준)는 기자회견에서 청사 문제로 시의회에서 일어 난 두 차례의 '단상점거와 몸싸움' 그리고 '청사위치 조기결정 결의안'과 '마창진 재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창원지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합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 2012. 2. 29.
창원 국회의원들, 시의원 뒤에 숨지 마시라 ! 창원시 청사, 정치권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난주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청사를 짓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2/06 -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그런데 지자회견 보도가 나온 다음날(2월 3일) 경남도민일보에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하면' 이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정치권이 청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좀 다른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시청사는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힌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 입장 .. 2012. 2. 9.
창원시청 리모델링 주장 김창근, 순진? 무지? 2012. 2. 7.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