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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45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자전거 도로 없는 곳, 창원이 더 위험하더라 ! 누비자 타고 가 보니 육호광장->경남도청 51분 지난 11월 14일 도청에서 열린 김두관 도시자 블로거 간담회에 가면서 마산에서 창원 경남도청까지 누비자를 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도청까지 가는 것을 아주 먼 길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비자를 타고 창원까지 가 보면 그렇게 힘들고 먼 길이 아닙니다. 특히 모임 후에 뒤풀이라도 있다면 자동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합니다. 실제로 육호광장에서 누비자를 빌려타고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까지 가는 거리는 채 13km가 못 되는 거리입니다. 시간도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자전거 어플을 기준으로 마산 육호광장에서 창원 경남도청까지는 12.. 2011. 11. 27.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시립어린이집 운영 꼭 단일화해야 하나? 최근 창원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둘러싸고 시정부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의회,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들 간에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시립어린이집 운영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에는 모두 3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옛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은 15개 가운데 14개가 직영이며 1개만 위탁이고, 마산지역은 14개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해도 6개 가운데 5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난 5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모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직영, 위탁으로 나뉜 운영체계를 단일화해야.. 2011. 10. 18.
창원 명예시민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더니... 명예 시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7월 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행정구역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가 크게 되었는데, 이미 3월에 노키아티엠시 티모 엘로넨 사장에게도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지역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문제가 불거지자 그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창원시는 맹형규 장관은 내국인 1호이고, 띠모 엘로넨 사장은 외국인 1호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맹형규 장관은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결정 .. 2011. 8. 18.
맹형규장관 속았다, 창원 명예시민증 1호 아니다 어제 블로그를 통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창원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예시민증이 과연 제 1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맹형규 장관은 당연히 해야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창원시가 공로(?) 운운하며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명예시민증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수여하였기 때문에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이 제 1호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07/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친 후에 창원시의 명예시민증 제 1호를 .. 2011. 7. 8.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창원시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 1호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없는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분명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요? 저는 아무리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창원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원들이 진짜 공신입니다.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지요. 전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 2011. 7. 7.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통합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일, 315아트센터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허정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시 의회의 김종대(민주당/ 마산), 노창섭(민주노동당/ 창원), 이성섭(한나라당/진해) 세 분 시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일균 기자(경남도민일보),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시민포럼),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경우 지역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졌고, 언론,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였습니다.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토론회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 2011. 6. 3.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 2010. 12. 21.
마산, 진해는 옛창원시에 흡수되었나?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 통합을 한 후에 마산과 진해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의 이름이 없어져서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상실감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옛 창원 지역으로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 마산시민이나 진해시민으로서는 상실감, 차별의식을 느낄 만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보면, 마산, 창원, 진해시가 합쳐져서 통합 창원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산, 진해가 창원에 흡수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 지역상권 다 죽인 통합 누가 하자 했나?, 그리고 블로거 임종만님이 쓴 공무원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 마창진 통합 잘.. 2010. 12. 13.
행정구역 통합기념 세계적 상징물? 세계인이 웃을 일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적 상징물을 만들일인가? 창원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 상징물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는 대규모 통합 상징물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통합 상징물 건립 추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 상징물 건립은 창원, 마산, 진해시가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1호라는 상징성과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통합시를 상징하는 대규모 상징물에 유독 집착하는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상징물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을 기념할 만한 랜드마크로 조형물 또는 미술관, 문학관, 음악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상징물 건립계획을 지시하였다고 합니.. 2010. 12. 6.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시장님, 에펠탑만 세운다고 창원이 파리가 될까요? - 에펠탑 없어도 파리같은 도시에 살고 싶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 7월부터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만한 통합기념 조형물 건립을 추진을 강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같은 랜드마크가 될만한 싱징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창원시가 이미 빚도 많은데 수백억을 들여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 일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도하였더군요.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iffelturm Nacht by BenJTsunami 시장님, 시민들은 비록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 2010. 8. 18.
창원시 통합준비 이것 밖에 못했나? 이틀 연속으로 통합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상남도가 추정한 19만명의 이용 승객 예측량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어 10만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총공사비가 1조 310억원에서 742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총공사비가 줄어든 것이 이용승객 예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편익/ 비용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줄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입니다.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7/21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 2010. 7. 22.
하룻밤새 창원시민 참 어색합니다. 창원으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닌데 어제까지 마산시민이었지만 하룻 밤새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에 쓴 글인데 포스팅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티스토리에 사진 업로드가 안 되어서...) 행정구역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마산시의원들의 뜻에 따라 하루 아침에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저희집 주소는 '마산시 산호동 OO아파트'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OO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되는데, "창원에서 왔습니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올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