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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42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 2012. 2. 20.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진보, 집권과 개혁 보수한테도 배우자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중동도 아니고 KBS, MBC 혹은 종편도 아니고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11년 가을, 겨울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2개의 폭탄인 '내곡동 사저' 문제와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모두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결국 BBK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총선 출마도 좌절되었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김경준이 하는 행보를 보면 어쩌면 내년 봄쯤엔 BBK 사건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는 한국사회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의 주도권을 바꾸는 초유의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보수 심층 분석 는 .. 2011. 12. 26.
물부족은 식량부족, 물 전쟁은 식량전쟁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한 이후 물 부족을 홍보하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강과 계곡에 물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량문제와 연관지어 물 부족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쿠웨이트·싱가포르 등 19개 나라를 ‘물 기근 국가', 리비아·이집트·벨기에·한국 등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은 농·공업용수의 급증으로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2025년에는 3명당 2명꼴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 때문.. 2011. 6. 27.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 2011. 2. 8.
MB독재라면서, 2012년까지 기다리자고? 어제 창원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현수막엔 글자가 촘촘합니다.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군요. 연사로 등장한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앞 다투어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더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2012년을 잘 준비하자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2012년까지는 참고 견디자는 말처럼 들려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립서비스'는 해주었지만, '규탄'만으로는 세상이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꽤 .. 201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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