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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114

창원시 임시 청사 활용...과연 통할까?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박완수 창원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통합시 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낸 모양입니다.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해 지역 원로·국회의원 등을 만나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중재에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시민들의 뜻을 여론조사를 통해 묻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동안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통합청사 결정에 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시장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사실 마산,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1년 전부터 박완수 시장이 지금 밝힌 것과 같은 .. 2012. 1. 19.
단상점거, 폭력사태 국회 뿐만 아니다 전국 50개 시, 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하는 분들 꼭 보셔요 연 이틀 지역 언론들이 본회의장 단상점거, 폭력사태로 얼룩진 창원시의회의 파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아니면 좀 처럼 볼 수 없었던 회의장 점거, 단상점거와 폭력사태가 시의회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현 된 것입니다. "사상 초유 준 예산 사태 우려" "폭력 창원시의회 문 닫아라" "창원시의회 폭력사태 후폭풍 심각" "창원시의회 파행 1박 2일 추적해보니" "창원시의회 또 격돌 청사갈등 안 풀린다" "창원시의회 파국...복지사업 차질 우려"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 2조 5062억원의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1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연말인 12월 .. 2011. 12. 23.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2011. 12. 2.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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