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상남도54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 2009. 12. 28.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로 ㎡ 당 79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마산시 창동 133-1번지였는데, 진주 보다 마산 땅값이 더 많이 내려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5월 29), 경남도민일보(6월 1일)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도 73-62번지 정우상가인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진주 대안동 795만원, 마산 창동 79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창원에서 가장 땅 값이 비쌀 것 같은 상남동은 아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2009. 6. 4.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도시철도 생기면 시내버스는 어쩌나? 경상남도가 마산 - 창원 - 진해를 잊는 도시철도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추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가? 도시철도 공청회 이후에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의혹 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철도가 과연 친환경 교통수단인가? 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 10월 7일 ▲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 12월 2일 ▲ '도시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아니다' - 12월 11일 이번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교통 분담에 관하여 살펴보자. 마산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에 시내버스 요금 .. 2008. 12. 17.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오늘은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11월 초에 마산, 창원, 진해 권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6개시에 걸친 14개 노선이 계획 중인데, 이 중 마산 창원 진해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 가포 ~ 창원 삼정자동 ~ 진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 6565억 원을 들여서 총 연장 38.6km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보면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 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용역.. 2008. 10. 7. MB정권,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지켜라 ! 예, 오늘은 로봇랜드 마산유치에 관하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마산로봇랜드는 어떤 사업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마산로봇랜드가 유치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놀이동산과 같은 대규모 수익시설인 로봇아일랜드와 기술개발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마산시가 추진중인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내에 99만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산시와 경상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완료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조 6639억원, 직접 고용효과 1만 3957명, 고용 파급효과 1만9918명이 예상되며 연 500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 2008. 9. 9. 마창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 단축 주장은 '거짓' 마창 대교 개통으로마산 창원 간 차량운행 거리가 7km나 단축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주식회사 마창 대교는 총사업비7천 2백 억원이 투입된 마창 대교 개통으로 마산과 창원 거리가 7km 단축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KBS뉴스에서는 마창대교와 기존의 시내거리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를 재 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시민 제보를 보도하였습니다. 마산진동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일 아침 창원공단을 오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씨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니 창원신촌광장에서 현동나들목까지 시내도로를 이용하면, 12.5km이고, 현동나들목에서 마창대교를 건너 양곡나들목을 거쳐 창원신촌광장까지 거리는 12km라는 것입니다. .. 2008. 9. 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