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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48

차량 DMB 시청 단속 가능할까? 지난 5월 초 경북의성군에서 DMB TV를 시청 중이던 대형화물트럭 운전자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차량내 DMB TV 시청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 이후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만 7378건의 교통사고로 901명이 사망하고 4만 118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마련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데 이미 지난 6월.. 2012. 6. 12.
대선출마 논란 김두관 지사는 사면초가?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고 싶은 김두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비공개로 대선출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대선출마 반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한 곳입니다. 김두관 당선 때 민주당 도지사 아니었다.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반대하는 데는 각자.. 2012. 5. 17.
시외버스 교통카드 설치 성공할까? 며칠 전 회의가 있어서 경남도청에 갔다가 민원실 앞에 놓여있는 '경남도보'를 한 부씩 들고 왔습니다. 전임 김태호 지사 시절 경남도보는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다름없었는데,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도보 1면에서 도지사 얼굴이 사라지고 지역기사가 많아졌다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다양한 지역 행사 소식, 도의회(의원) 관련 기사가 많이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마침 도보가 눈에 띄길래 한 부를 가져왔습니다.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는 집집 마다 우편함까지 배달이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도보는 접하기가 창원시보 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남도보를 살펴보니 정말 확 달라졌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겠더군요. 제584호에 1면에는 '통도사 서운암에는 향.. 2012. 5. 13.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지난 11월 1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김두관 도시자 블로거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여명의 블로거들과 약 2시간 남짓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블로거들은 김두관 도지사가 후보 시절이었을 때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간담회를 해봤던 블로거들의 공통된 평가는 "후보 시절 보다 여유가 생겼고 말 수는 좀 더 많아졌다"였습니다. 의회에 다녀와서 약간 상기되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고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블로거들의 질문에 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난후 유권자인.. 2011. 11. 17.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 2011. 8. 29.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당장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보도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 30.5km 잇는 공사라고 합니다. 당초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진해구청까지 이어지는 43.7km를 계획하였다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마산합포구 가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30.5km 구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공사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2011. 4. 13.
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마산사람이 창원사람 보다 재산세 많이 낸다? 옛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번지, 더페이스샵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당 750만원(3.3㎡당 24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땅 2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마산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경상남도가 조사한 공시지가 조사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6월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였으며 ㎡ 당 795만 원 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창동은 ㎡ 당 790만 원이었고, 옛 창원시의 가장 비싼 땅은 .. 2011. 3. 9.
강 부지사, "도시철도 재검토는 창원시가 결정 할 일" - 대형사업 재검토 하는 창원시, 도시철도는 왜 재검토 안 하나? "창원도시철도,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추진 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서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한 말 입니다. 강병기 부지사와 블로거 간담회가 준비된다고 해서 작정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 도시 철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정말 맥이 빠지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져 있을 때는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였지만, 통합 이후에 창원시로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진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에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으니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2010. 10. 13.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 2009. 12. 28.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로 ㎡ 당 79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마산시 창동 133-1번지였는데, 진주 보다 마산 땅값이 더 많이 내려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5월 29), 경남도민일보(6월 1일)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도 73-62번지 정우상가인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진주 대안동 795만원, 마산 창동 79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창원에서 가장 땅 값이 비쌀 것 같은 상남동은 아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2009. 6. 4.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도시철도 생기면 시내버스는 어쩌나? 경상남도가 마산 - 창원 - 진해를 잊는 도시철도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재 진행중인 도시철도 추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가? 도시철도 공청회 이후에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의혹 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철도가 과연 친환경 교통수단인가? 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 - 10월 7일 ▲ '의혹투성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 12월 2일 ▲ '도시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아니다' - 12월 11일 이번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교통 분담에 관하여 살펴보자. 마산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에 시내버스 요금 .. 2008. 12. 17.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오늘은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11월 초에 마산, 창원, 진해 권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6개시에 걸친 14개 노선이 계획 중인데, 이 중 마산 창원 진해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 가포 ~ 창원 삼정자동 ~ 진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 6565억 원을 들여서 총 연장 38.6km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보면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 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용역.. 2008. 10. 7.
MB정권,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지켜라 ! 예, 오늘은 로봇랜드 마산유치에 관하여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마산로봇랜드는 어떤 사업일까요? 많은 시민들이 마산로봇랜드가 유치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놀이동산과 같은 대규모 수익시설인 로봇아일랜드와 기술개발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마산시가 추진중인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내에 99만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산시와 경상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완료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조 6639억원, 직접 고용효과 1만 3957명, 고용 파급효과 1만9918명이 예상되며 연 500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 2008. 9. 9.
마창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 단축 주장은 '거짓' 마창 대교 개통으로마산 창원 간 차량운행 거리가 7km나 단축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주식회사 마창 대교는 총사업비7천 2백 억원이 투입된 마창 대교 개통으로 마산과 창원 거리가 7km 단축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KBS뉴스에서는 마창대교와 기존의 시내거리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를 재 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시민 제보를 보도하였습니다. 마산진동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일 아침 창원공단을 오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씨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니 창원신촌광장에서 현동나들목까지 시내도로를 이용하면, 12.5km이고, 현동나들목에서 마창대교를 건너 양곡나들목을 거쳐 창원신촌광장까지 거리는 12km라는 것입니다. ..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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