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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18.03.20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2. 2014.06.09 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1)
  3. 2014.06.05 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11)
  4. 2014.01.2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3)
  5. 2010.12.23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6)
  6. 2010.09.15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3)
  7. 2010.06.11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8. 2010.06.03 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7)
  9. 2010.04.15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4)
  10. 2010.03.30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2)
  11. 2010.03.23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4)
  12. 2010.03.19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
  13. 2010.03.11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4)
  14. 2010.03.08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6)
  15. 2010.01.27 블로그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까? (18)
  16. 2010.01.19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7)
  17. 2009.05.08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6)
  18. 2009.03.28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2)
  19. 2009.03.25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10)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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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운동을 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정한 룰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선거구 획정까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2명을 뽑느냐는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결정입니다. 


작년 11월  16일 출범한 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인 선거구를 대폭 늘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단 하룻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획정안"을 도의회에 보냈는데, 도의회가 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인 선거구제 중심으로 몽땅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경상남도의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두고 녹색당은 평창 올림픽을 패러디 하여 "6.13지방 선거 앞두고 여야 단일팀 구성!"이라고 논평을 냈더군요. 경상남도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 경남 도당도 4인 선거구제 확대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다른 지역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제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남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 된 이후 매번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으면 제 1당과 제 2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당선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3명이나 4명을 뽑게 되면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바른 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3등이나 4등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이 2명 모두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까지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이좋게 나란히 1명씩 당선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는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꼴입니다. 


대신 그외 여러 정당들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공명선거를 부르짖어봐야 이번 6.13 선거는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경남도의회가 재의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선거구 획정위 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버스안 날치기도 감행하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다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개헌도 중요하고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아 의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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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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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 중 다수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선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내다보면 선거 결과를 놓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공정한 룰에 따라 치뤄진 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승패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교육감 선거'를 빼고 나면 여전히 선거 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기호 1번과 2번의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특히 심각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시, 군,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경남 1-가 96% 당선,  2-가 85% 당선


여기서부터 인용하는 지방선거 결과 분석 자료는 모두 페친 조현근(블로거 펜저의 국방여행)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를 인용합니다. 조현근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새누리당은  "1-가를 받은 후보들은 96.3%로 당선이 되었고 1-나를 받은 후보는 44.4%로 당선, 1-다를 받은 후보는 27.6% 당선" 되었다다고 합니다. 


같은 새누리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1-가를 받느냐 1-다를 받느냐에 따라서 당낙선이 완전히 결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남에서는 사람 대신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당이면 당선된다고 하지만, 제 아무리 새누리당 후보도 1-다를 받으면 당선 확율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2-가와 2-나가 동시에 출마한 곳은 김해와 거제인데 2-가를 받은 경우는 총7명중 6명이 당선이 되어 85%가 당선되었지만,  2-나 7명이 모두 낙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2-나 후보의 당선 확률은 0% 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이건 새정치연합이건 상관없이 1-가(96%)를 받거나,  2-가 혹은 2번(85%)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반면, 제 아무리 새누리당이라도 1-나를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절반(44.4%)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기호 프리미엄은 가히 '로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2-가 84% 당선, 2-나 77.5% 단선


그런데 기초의원 선거의 이런 기호 프리미엄은 결과는 경남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친 조현근(블로거 펜저의 국방여행)님은 전남의 선거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놓았더군요. 새정치연합이 우세한 전남의 경우에도 2-가를 받으면 당선률이 84%,  2-나를 받으면 77.5% 2-다를 받으면 52.7% 였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서울의 경우에도 이런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니 경남이나 전남보다도 가와 나의 차이가 더 확연하고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1-가를 배정받은 후보들의 당선율은 무려 99.2%입니다. 그러나 1-나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율은 9.4%에 불과합니다. 무려 90%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다와 1-라 후보의 당선율은 각각 78%, 100%로 나왔지만 선거구 숫자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비교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도 다르지 않았다. 1-가 99.2% 당선, 2-=가 97.4% 당선


새정치연합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2-가를 받은 후보의 당선율은 97.4%, 2-나를 받은 후보의 당선된 비율은 42%입니다. 2-다와 2-라로 당선된 후보는 없었으며 2-나의 경우 새누리당의 9.4%와 비교하면 당선율이 높지만 2-가와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가, 1-나, 2-가, 2-나와 같은 기호는 누가 정할까요? 1번, 2번은 국회의석 수에 따라 새누리당 1번, 새정치연합 2번, 통합진보당 3번 등으로 정해지지만 1-가, 1-나와 같은 순서는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건 새정치 연합이건 별로 다를 바 없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해서 공천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1-가와 1-나의 자질과 능력 차이를 구분하여 1-가를 찍거나 2-가를 찍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초의원 선거...여전히 공천이 당락 결정한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1번 중에 첫 번째 후보(1-가), 새정치연합 지지자는 2번 중에 첫 번째 후보(2-가)에 투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가와 1-나를 받은 후보가 자질과 능력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창원의 어떤 선거구는 의정활동을 더 잘하였던 후보를 1-나로 공천하여 아슬아슬하게 당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체 선거구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식의 공천 때문에 1-나를 받아서 낙선한 후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하고도 명백한 것은 1-가와 1-나 혹은 2-가와 2-나는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순서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천할 때 1-가 혹은 2-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래서 1-가나 2-가에 반드시 더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초의원 선거 방식은 '기호'가 당락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영남과 호남에서는 1번과 2번이 서로 싹쓸이를 하였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에서는 1명만 뽑다보니 1번이 떨어지기도 하고, 2번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선거구제 방식은 영남과 호남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1-가와 1-나는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되는 이상한 선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사람이 당락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정 기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공정한 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슷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는 기호를 없애고, 투표 용지도 기초선거구별로 순서를 바꿔 인쇄하였습니다. 기호 때문에 당첨되는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하여 제도를 바꾼 것이지요. 실제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적어도 교육감 선거는 묻지마 투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교육감 선거 방식으로 바꾸자 !


따라서 '공정한 룰'에 따라 대표자를 뽑으려면, 기초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이 자료를 정리해서 올린 조현근님은 '소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만, 저는 좀 다릅니다.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구조로 되돌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안은 교육감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누리고 있는 1번, 2번 프리미엄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누리 1번, 새정치 2번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처럼 선거구별로 기호를 추첨하고, 추첨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1-가와 1-나가 될 수도 있지만, 4-가와 4-나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2-가와 2-나가 될 수도 있고,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1-가와 1-나가 될 수도 있으며, 바로 옆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이 1번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새누리당이 2번 혹은 3번이나 4번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기호 추첨제, 투표용지 인쇄 순서 공평하게...


이렇게 되면 무소속도 1번이나 2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석 수에 따라 1번과 2번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구조를 완전히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호 추첨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은 폐지 하지 않더라도(장점도 많이 있으므로) 정당과 기호만으로 당선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기호를 추첨하고, 교육감 선거처럼 유권자 숫자에 맞춰서 투표용지 순서를 균등하게 나눠서 인쇄하는 경우 '묻지마 투표'를 상당부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선거 결과가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 룰이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의 기초의원 선거는 결코 공정한 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한 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일단 기초의원 선거만이라도 더 공정한 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누구라도 기호 때문에 당선되거나 기호 때문에 낙선하는 방식으로는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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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민 2014.06.09 19:32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전라도는 그래도 무소속이 많이당선 되었는데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였습니다.
    물론 선거때만되면 지역감정을 등에엎고 당선을
    노리는 사이비 정치꾼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라도가 지팡이를 꼿아도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말이있었지만 지금은 경상도가 강아지에게 공천을 주어도
    당선이라는 말이 맞을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나라 망할 지역감정이 없어지고 공평한 선거가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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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기대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광역 단체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사는 지역인 경남의 박종훈 후보와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휘, 전남 장만채 후보를 빼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고승덕 후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 덕분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좀 더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첫째는 세월호 효과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수 많은 학생들의 죽음 때문에 적어도 교육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는 '진보 교육감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해진 다음과 같은 홍보물들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 명단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마치 정당이 공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경남)에 출마한 박종훈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 하는 것보다 전국에 출마한 '좋은 교육감' 후보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더군요.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숨은 공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거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가 없어지고, 투표용지도 기초의원 선거구 마다 순서를 바꿔서 공평하게 인쇄하였기 때문이지요. 바로 아래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덮어 높고 1번 혹은 2번을 찍는 방식으로는 교육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 제도 개선은 교육감 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 지사 선거, 시도의원 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석을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부터(국회의원 선거도, 시장, 도지사 선거도) 시도의원 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바꾸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모든 선거를 교육감 선거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법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 규칙을 좀 더 공정하게 바꾸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영호남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이 싹쓸이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이라고 교육감 선거 방식으로 바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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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6.05 10:36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 함께합니다.

    • 이윤기 2014.06.09 08:54 신고 address edit & del

      무사히 복직하시게 된 것을 축하 ^^

  2. 2014.06.05 11:35 address edit & del reply

    고영진이 교육감 재선하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아서 여론조사 2위였던 권정호를 찍었는데 결론적으로 기우가 되었네요.

    • 이윤기 2014.06.09 08:5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행입니다.
      아마 권-고 두 후보도 서로가 상대방이 당선된 것 보다는 박후보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겁니다 ㅎㅎㅎ

  3. 지혜로운 2014.06.05 13:15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특정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말고 다양한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처럼 치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윤기 2014.06.09 08:5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선거법을 좀 더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참교육 2014.06.05 13:43 address edit & del reply

    자축해야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승리입니다.
    차총장을 비롯해 모두들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고민해야겠지요.

    • 이윤기 2014.06.09 08:52 신고 address edit & del

      선생님 멀리까지 오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이젠 좋은 교육감이 되도록 도와야겠지요.

  5. 동피랑 2014.06.05 19:42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하면서... 이제부터가 문제겠지요. 그래! 얼마나 잘 하는지 보자! 하고 도끼눈 부릅뜬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에 ...기관장의 가치관이나 사고에 따라 정책이 다르고 분명 차별이 있을 것이지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도지사와의 마찰 같은 사안을 잘 헤쳐 나가야 할테니까요.

    • 이윤기 2014.06.09 08:52 신고 address edit & del

      JTBC 뉴스를 보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러ㅏㄴㄱ소 2014.06.07 13:35 address edit & del reply

    매너있고 능력있는분...시원시원한 성격에 잘 웃는분..
    서로 잘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낼수 있는 분만
    여행일정이나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구요..
    그전에 미리 친해지도록 해요.. ^-^*
    제 소개 간단하게..
    http://ikeies.egloos.com/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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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고 시, 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공천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 공천보다 중앙정치 예속이 더 문제다


그런데 이 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고 공천하는 것은 이번 선거부터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버렸습니다. 국민들과 청취자를 뭘로 보는건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구체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돈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돈 공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언급도 하지 않고,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헛소리만 지껄였습니다. 헛소리만 지껄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중앙정치 예속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미끼로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했던 사안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고, 지역주민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결정도 국회의원의 지시만 있으면 의회를 통과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탓입니다.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잘 담아낸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고작 하는 짓이 국회의원 꼬붕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국민들이 돈 공천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부패한 공천 거래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국회의원에게 예속된 이 고리를 현재 제도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최소한 기초의회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의 간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위헌인줄 모르고 대통령 선거 공약했었나?


아침부터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꼴을 보니 분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 작자를 한심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와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인데 자기가 속한 정당 대통령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는데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위헌'이라는 핑게를 대는데 어찌 '한심한 작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위헌이 분명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면 새누리당은 해산 해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고 쪽팔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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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정도 2014.01.25 23:06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파기는 대통령을 능멸하는 꼴인데도, 공약파기가 옳다고 계속 지껄이는 국회의원이나 들은척 만척 아무 말이 없는 대통령이나,,, 참 한심합니다.

    • 이윤기 2014.01.29 08:56 신고 address edit & del

      대통령이 모른척 할 뿐이지...어디 대통령 재가 없이 이 딴 짓을 하겠습니까?

  2. 동행자 2014.03.04 00:07 address edit & del reply

    새누리당 공천제 페지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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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당시 위원장 : 고건)>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주요 개선방안>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 민선6기부터 3기동안 폐지후 재검토(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제외)

○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정당책임제 강화
-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
- 당선자(후보자) 과실로 재, 보궐선거 시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

② 교육감 선거
○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여 주민이 직접선출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추천(동의)받아 교육감을 임명
- 의회에서 복수의 후보자 추천,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교육관련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
-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이 직접선출, 주민직선제와 종전 간선제를 보완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12년 간 한시적 폐지 제안

대신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지자체 13개는 자치단체의 정치·경제·행정적 특례 상황을 고려, 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민선 6기(2014년)부터 시작해 3기(6~8기) 동안, 즉 12년간 공천제를 폐지한 후 성과 등을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만약 정당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는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자는 제안과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도 도입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정당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투명하게 규정토록 하자는 것인데 공천 배심원제, 후보 선정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제안

특히 ‘정당공천 책임관리제’는 당선자나 후보자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하는 개선안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만든 자료를 살펴보면 2006~2009년 사이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총 8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의 재보권 선거 비용을 각급 선거별로 나누어보면,  국회의원 167억3천만원, 기초단체장 185억8천만원, 광역의원 117억5천만원, 기초의원 121억8천만원, 교육감 223억6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 보고 후에 국회와 각 정당에도 이 같은 개선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아주 새로울 것은 없는 제안이지만, 공식적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와 정당책임제 강화(재, 보궐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 창원시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없애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년간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약진하기는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한 투표 성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지역국회의원에게 줄 서기 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시장, 군수)의 경우 중앙 정당으로부터 구속당하거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더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대안들이 국회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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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0.12.23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받으신거요.^^

    • 이윤기 2010.12.24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거듭 축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터킨더님도 다음라이프온 어워드 블로그 부문 후보가 되셨지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2. 김석 2010.12.23 22:57 address edit & del reply

    선거전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의회 및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으로는 선거 제도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직접 분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보한 가운데,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입에서 많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local government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에는 찬성합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운영 및 역할 등 손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 민주주의에 따른 권한도 확대되도록 동시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령 의회의 의안이 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상정되고 있다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인 정도가 서명하여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의안 상정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는 지를 직접 목격해봐야 합니다.
    그 목격과 체험이 저는 지방자치를 더 빠르게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6대의회에서 수많은 실험을 직접 해볼 요량입니다.
    그런 실험을 토대로 시민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개정 등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어볼려고요....

    • 이윤기 2010.12.27 11:39 신고 address edit & del

      김석의원님 !
      현장에 뛰어드시니...역시 생생한 체험을 쏟아내시는군요.

      리포트 기대하겠습니다.
      힘도 모아드리구요.

      영남에는 한시적 정당공천폐지가 중요해보입니다.

  3. ed hardy magasin 2011.12.07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저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어요.

  4. ed hardy magasin 2011.12.07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저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어요.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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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야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게 불과 넉 달 전이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야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YTN 등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분명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진출시켜 사실상 구의회를 장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폐지가 없던 일'이 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환영 할 일입니다.



구의회 폐지 번복 여야 야합(?), 오히려 잘된 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2014년 전국의 시군을 통폐합하여 7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시 구의회 폐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이라는 것은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창원시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하였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아 시의원 55명의 거대의회를 만들고,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지방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일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소지역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공무원들 역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4월 여야가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효율 저하와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통합 1호인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기초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통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일은 광역시 구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역시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시군구의원 역할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결국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처럼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정당 민주주의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운동을 통해 시의회에 진출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왜곡되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는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초청한 강연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만은 정당이 아닌 주민의 손에 맡겨야 주민도 행복하고, 정치도 건전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운동, 풀뿌리 주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이번 결정을 국회의원들의 '야합'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자치 무력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막는 현실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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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석 2010.09.17 01:05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은 미워해도 기초의회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헌법에는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한 구의회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의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를 기초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아합니다.

    서글픈 지방자치의 현실을 저 역시 시의원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등원하였으니, 기초의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모든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기초의회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부정은 다르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봅니다.

    • 이윤기 2010.09.18 06:49 신고 address edit & del

      내 이제 겨우 20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잘 가꾸어야지요.

      구의회 절대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초 규모를 더 작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거구요.

  2. ㅋㅋ 2016.07.12 12:1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랄도 풍년이네 구의회가 뭘하는데? 풀뿌리가 할일없이 혈세 쳐먹는다던.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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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계획대로라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마산, 창원, 진해처럼 통합하여 인구 100만명 전후의 광역도시로 만들면서 광역시처럼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의 구의회도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을 여러 개로 쪼개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회는 없앤다는 계획도 있더군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진보, 개혁진영이 풀뿌리부터 차근차근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행정구역 개편 특위는 상반기에 이런 방침을 합의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에 파묻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였는지 여론 수렴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구청장은 임명하고, 구의회는 권한도 없는 자문기구를 두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4년, 시군구청장과 의회가 없어진다?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선자들은 지금 당장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합니다. 이 싸움은 여당과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싸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자들은 중앙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세력입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지키는 일은 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해야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행정구역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을 핑게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훨씬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밤 늦게 봤더니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더군요. 경남에서는 어제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시·군 자율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이정석 박사는 20개 시·군 →7개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마창진 통합만 하더라도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는 후퇴하고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은 40~45만, 진해는 20만명에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지만, 이제는 100만명이 넘는 규모에 주민이 뽑는 대표는 1명 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도시를 만들어 놓고 서울, 부산 같은 자치구를 설치하자 않아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없애 버린 셈입니다.


아직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현재까지 진행된 2014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어떤 규모로 몇 개로 통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구역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통치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통치체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2014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에는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련기사>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2/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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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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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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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20년, 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찍어놓은 나무를 김두관 후보가 힘겹게 쓰러트린 셈이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켜낸 뚝심,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나라당의 독선도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태호 현지사의 불출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역인 김태호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진주, 양산 등 기초단체장 성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막가는 공천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일이지요. 이번에 그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도 함께 받은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이제 막대기 당선 공식 깨졌다 ! 


경남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김두관 후보의 당선을 뛰어넘는 역사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의 3당 합당 이후 20년간 계속된 한나라당의 독주, 독점 구조가 확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 노태우)이 제2야당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김영삼),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김종필)과 합당해 통합 민주자유당(한나라당 전신)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경남에서는 한나라당의 1당 독주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김영삼의 삼당합당 이후 20여년 넘게 이어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3당 합당의 망령과 검은 구름을 본격적으로 걷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남에 살면서 선거시기에 가장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은 바로 '패배주의'였습니다.
어차피 한나라당이 당선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기 때문에 좋은후보를 발굴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정치를 멀리하고, 또 다른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당선'이라는 실리를 쫓아서 한나라당으로 가버리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이었지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끼리 맞붙는 지역이 적지 않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선거가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속은 한나라당 후보만 나왔지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찍어도 결국 한나라당이 당선되는 결과가 되니 선거에 더 무관심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이번 경남지역 지방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차기 선거를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가는 일도 줄어들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처음부터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무소속 혹은 진보, 개혁 후보로 출마하는 개념(?)있는 후보도 더 많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로 패배주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범야권연대 김두관 도지사가 탄생하였고, 창원, 거제, 김해 등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도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승리의 기쁨을 맞본 진보, 개혁진영에서 다음선거에서는 더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생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이 참에 일본처럼 지역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치에 따라 파도를 타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정당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허무는데도 지역정당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구요.

개인적으로도 이번 선거는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서울, 경기에서 패배하였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성원하였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김석 민주노동당 시의원 !
경남 창원시 여영국 진보신당 도의원 !
경남 김두관 도지사 !
당선을 축하합니다 !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무상급식 실현, 세종시 원안 사수,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분투하신 전국의 모든 당선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낙선자 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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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환 2010.06.03 10:52 address edit & del reply

    트랙백 걸어주신 글보다 이 글이 더 잘 엮일 것 같아서 걸어놓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윤기 2010.06.04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그러네요. 더 적절한 글에 걸어주셨네요. 저도 읽고 무릎을 탁 쳤었답니다.

  2. 노동우 2010.06.03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지 못했고 출구조사도 박빙이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결과가 잘되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김태호 도지사가 한나라 후보로 나왔다면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도 누구를 뽑을지 살짝 고민스럽기도 했을 것이고요.
    김두관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이윤기 2010.06.04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김태호지사 나왔어도 난 전혀 고민이없었는데...

      이달곤 후보가 행안부 장관했어도 워낙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김태호지사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어려웠을수도 있다는 뜻...

  3. ygy2011 2010.06.03 21:10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 경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다행입니다. 곽노현 씨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 이윤기 2010.06.04 08:08 신고 address edit & del

      시의회, 구청장, 교육감을 석권했으니...정말 멋지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yemundang 2010.06.06 01:0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선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사람보고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당은 골고루 뽑게 되었는데요, 다양성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거 맞지요? ^^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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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모두 5개의 구청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2000억 시청 신축도 낭비지만, 구청 5개 운영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낭비

문제는 구청이 설치되면 행정단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두 청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 억 원 이상이 든다는 통합시청 신축 예산만큼은 아니겠지만, 구청 청사를 마련하려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 뻔 한 일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행정구청의 위치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에는 시청본청, 의회청사, 올림픽기념관 등이 창원은 명곡동민의집, 의창동민의집, 명곡제1민원센터, 성주동민의집, 알뜰생활관 등이 그리고 진해에는 시청본청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여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의 시청 본청이나 의회청사, 진해의 시청 본청이야 상관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창원이나 마산회원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구청으로 활용하려면 민원센터나 동민의 집을 없애거나 새로 신축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몇 년 후, 구청 건물 새로 짓겠다고 나서게 될 것

지금 당장은 구청 설치가 예산낭비라는 지적 때문에 우선 낡은 건물을 재활용하겠지만, 5개 구청을 설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틀림없이 구청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하나씩 구청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어느 한 구청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구청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중복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높이며 예산 낭비’ 막겠다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합창원시에 구청을 5개나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창원시와 같이 대동제를 실시하여 행정 단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 설치에 따라 저절로 자리가 만들어지는 간부 공무원의 수자도 줄이고 5개나 되는 구청을 유지하는 비용도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0/03/3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2010/03/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2010/03/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오늘 4월 13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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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5 12:3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0.04.15 19:00 신고 address edit & del

      바쁘게 복사해서 올리다가 또 실수를 하였습니다.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김석 2010.04.15 21:55 address edit & del reply

    여수, 순천, 광양도 얼마전 통합으로 엄청 지역이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갈등의 지속은 통합을 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역별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정말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를 잘 못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냐, 시민이나 주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 단계만 높여서 시민과 행정이 거리를 멀게하는 것이죠...
    행정 통합에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행정 통합하면서 전면에 내거는 구호가 참 유치합니다. 경제, 행정력 중복 낭비 해소, 교부세 특혜, 거대 도시의 탄생? 그러나 그 허는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을 벌여오던 많은 곳에서 힘겨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분권을 위한 통합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통합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통합 논의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 이윤기 2010.04.15 22:43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정구역통합에는 중앙정부의 '기초자치' 말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구의회를 없애고... 2~3개 시군을 묶어서 광역화하면서...결국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되시면... 전국의 기초의원들과 이 싸움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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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관련기사>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면 효율성 생기나?


통합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의 단계가 늘어나고 절차는 더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와 행안부 그리고 일부 행정체제 개편론자들의 주장처럼 2014년에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되어 '경상남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 단계가 축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3단계에서 경상남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통합시에 '일반구'가 늘어나면 3단계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자치단체만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결국 집권 세력과 행정안전부의 속셈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저는 행안부가 구청을 5개로 늘린 것도 어쩌면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마산, 창원, 진해를 각각의 구로 만들게 되면, 부산이나 울산처럼 자치구로 바꾸고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요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반구를 5개로 쪼개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가운데 '구청 설치'를 반대하고, 기존 창원시처럼 대동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줄기차게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였지만, 행안부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하여 반 강제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투표 요구 조차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하였으면, 당초 자신들의 주장대로 제대로 통합해야합니다.

구청 설치는 '중복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복잡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중복 비용을 줄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 결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하여 구청 설치에 반대합니다.


통합 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

통합 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관련기사>
2010/03/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2010/03/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3/0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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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10.03.31 10:19 address edit & del reply

    중복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것,
    요것이 통합의 취지인데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군요.
    또, 통합시민들 팽되고 욕보겠습니다.
    이게아닌데...이게아닌데...
    뭔가 시민운동이라도 있어야 될것같은데 말입니다.

  2. 임종만 2010.03.31 16:06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과 관련글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통합시 부시장 1명·5개 구 설치"기사에
    트래팩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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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로부터 촉발된 장동화 위원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정안전부 역시 통합 창원시 출범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마창진 통합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청의 갯수와 구청장의 직급을 비롯한 통합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승인, 예산 지원 등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자 !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 블로그에 비밀댓글을 달아준 네티즌의 지적처럼 통합시에 구청을 3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5개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 대신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통합 정신에 맞는 일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창원에 2개 구, 마산에 2개 구, 진해에 1개 구 등 5개 일반구와 구청을 두는 방안과 현재의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각 1개구로 하는 방안을 두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되어야 한다는 쪽은 통합시가 광역시에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게 인구 20만 명당 1개씩 일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합창원시에 5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행정구역 통합을 부르짖던 분들은 한결같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중복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마산, 창원, 진해시를 구청으로 하고 그 구청위에 또 감독관청인 통합시를 ‘옥상옥’으로 만들게 되면 행정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주민들은 행정단계가 늘어나 더 불편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3개 되었던 5개가 되었던 구청이 만들어지면 덩달아 산하 실, 국이 만들어지고 이른바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국장, 실장, 과장 등 조직의 관리자들 숫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통합이 아니라면 구청이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맞게 통합시청 하나에 읍, 면, 동으로 행정체제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3개시에 있던 부서를 통합시에 맞추어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 2개를 줄여야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행으로 치닫는 통추위, 행정구역 통합 자체도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청 대신 창원처럼 대동제를 하고 행정체계 단순화해야...

사실 행정구역 통합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 것은 구청 설치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지적하였듯이 행안부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통합 명분은 '중복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통합시의 시의원 정수는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이 더욱 떨어지게 하는 결정을 하였지요.

관련기사 / 2010/0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을 설치하여 결재하는 공무원을 늘이고 행정단계를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시청->읍면동에서 도청->시청->구청->읍면동으로 행정단계를 비효율적으로 늘이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행안부의 통합 명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기존 창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을 설치하는 대신에 3~4개의 읍면동을 통합하는 ‘대동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창원시의 좋은 경험을 살려서 구청을 설치하는 대신에 마산과 진해의 읍, 면, 동을 적절한 크기로 통합하여 행정체계를 단순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구청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줄이거나 없애고 민원 현장인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하는 공무원을 늘이는 그런 행정구역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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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10.03.23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통합을 하는지 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정치적 거래는 주민들만 힘들어지니까요.
    주민이 주인되는 통합이 진정한 통합이지요.

    • 이윤기 2010.03.30 23:18 신고 address edit & del

      첫 단추부터 잘못 꽤었지요...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고...청와대와 행안부의 계획대로 막구잡이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 dreamsso 2010.03.24 01:58 address edit & del reply

    언제쯤 민원을 수렴하는 행정이 이루어질까요?
    이대로라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요.

    • 이윤기 2010.03.30 23:17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려는 한나라당과 집권 세력을 위한 통합이지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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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내노라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어디서나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노라' 하는 분들이 모인자리가 아니라도 크고 작은 모임에 가면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입니다. 

단연, 통합 시청 위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미 창원으로 정해졌다더라"
"명칭은 창원으로 했으니 통합시청은 마산으로 해야한다."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마, 창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마창진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습니다. 창원지역에 연고를 가진 분들은 대체로 통합시 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이더군요.
 
"통합 시청사는 지금 정할 시기가 아니다. 통합시장과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의논하는 것이 옳다."
"통합 청사를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
"현재의 창원시청을 증축해서 사용하면 된다."
"마산종합운동장 자리는 통합 청사 대신 새로운 ****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마산 지역에 연고를 가진 분들이 많은 모임이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지역이기주의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지역에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행정구역 통합은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결정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일에 무관심하고 책임감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와 협력은 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자기 지역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자"는 욕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입니다.

두번째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졸속 추진이 원인입니다.

통합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합시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통합시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것을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고 '묻지마' 통합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졸속'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지요.

지금 마창진 통합으로 빚어지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은 대부분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모두 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올것 입니다.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이럴것 같으면 통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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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9 16:3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0.03.20 16:04 신고 address edit & del

      댓글을 일고 생각해보니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주에 구청제 문제를 한 번 포스팅 해야겠습니다.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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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함안과의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분들은 아마 기자회견도 하였을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를 검색해보니 마침 기자회견 사진이 남아있군요. 모두 마산에서는 소위 '지도층'(?)인사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아! 함안 분들도 계시지요?



당시, 마산+함안 통합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지만 이 분들은 묵묵부답이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마산+함안 통합은 물건너 갔습니다. 그리고, "물건너 갔다"고 외치던 '마창진 통합'이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당시 "마창진 통합은 물건너갔다. 함안과의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다."이라고 외치던 분들이 마산, 함안 시민들을 선동하던 자기들의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6.2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번에는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던 분들 중에서 여러 분들이 "선거전에 통합시 청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셨더군요.

이 분들 정말 통합을 중단하자는 것일까요?

이 분들 주장 누가 믿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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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0.03.11 10:09 address edit & del reply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않음 무효라는 웃기는 주장을 하는 양반들,
    단 하루라도 이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통합 반대였으며, 지금도 그렇지만, 통합이 사실로 된다면 받아들여, 마창진 관계자와 주민들이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건 관계자라고 설치는 분들 보면 참 짜증납니다.

    • 이윤기 2010.03.12 08:3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반대였고... 지금도 반대고...앞으로도 반대입니다. 저는 결국 다시 쪼개질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산과 진해, 창원이 같은 생활권이라고...우기는 분들 정말 이해 안 되더군요.

      저는 1년에 진해가는 날 보다 서울가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전 진해를 가보니 같은 생활권이 아니더군요.

  2. Rainmaker 2010.03.11 10:55 address edit & del reply

    고향이 진해인, 아직까지 마음은 진해시민인 1인입니다.
    진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영원이 사라질 것을 상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통합 결렬되길...하고 내심 기대해봅니다.

    • 이윤기 2010.03.12 08:36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도에서만 사라질까요?

      역사에서도 사라지고...무엇보다 우리가 '진해'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음으로서...결국은 마음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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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절름발이 행정체제(4단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참 더 두고봐야 하는 일이지만, 명칭과 청사를 둘러싼 혼란 보다 훨씬 더 큰 폐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던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마창진이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뜻대로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축하'하는 광고도 여기 저기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아직 통합시가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벌써 마산시가 사라지고 창원시가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2010년 7월에 마산이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마산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에 있는 광고입니다.


처음 '창원의 미래를 여는 명품- 무학자이'라는 광고를 보고 순간적으로 햇갈렸습니다.

"어~ 창원에도 자이 아파트를 짓고 있었나?"
"그런데, 창원에 있는 아파트 이름에 왜 무학이 들어갔지?"

위치가 궁금하여 분양광고지에 나와있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마산 회원동에 짓고 있는 '무학자이' 아파트였습니다.

혹시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창원이라는 도시 이름을 사용하면 아파트 분양이 더 잘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아래 사진은 이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역사와 전통의 꿈의 항만도시 마산" 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자 건설 회사는 잽싸게 마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창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이런가 봅니다. 결국 마산은 이런식으로 없어지게 될 모양입니다. 어쩌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저 광고에서도 '마산'이라는 글자가 곧 사라질지 모를일 입니다.

아래 보시는 또 다른 아파트 분양 광고지에도 벌써 "창원시 교방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산시 교방동"에서 10년을 넘게 살았던 저는 "창원시 교방동"이 여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파는 건설 회사는 '마산시 교방동' 보다 '창원시 교방동'이 더 상품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던 마산 사람들이 바라던 일이 바로 이거였겠지요?

마산시가 창원시로 바뀌면 과연 아파트 값도 창원과 같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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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 사람 2010.07.06 21:25 address edit & del reply

    무학자이는 회원동이 아니라 교원동에 짖고 있습니다. 잘 못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무학자이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자이는 양옆으로 산이 있는데 그것을 좌 청용, 우 백호라고 할수 있고 바로 양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앞으로는 동쪽 해가 뜨고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병풍같은 무학산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보세요.. 확실합니다.
    이런곳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현재 그의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700여세대라서 분양은 빨리 된것도 있지만 명당이라는 소문에 외지분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예언자가 한말 중에 앞으로 이곳에서 판검사가 2명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집을 지었지요.. 왜일까요.. 물과 불에서 최고의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산과 바다로 부터 적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이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화제나 홍수가 난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았습니다. 장수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땅은 주인을 알아보지만 주인은 명당을 알아보기 힘들지요..

    • 이윤기 2010.07.07 08:13 신고 address edit & del

      무학자이 아파트 광고 할때 회원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교원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회원동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풍수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2. 베컴 2010.10.23 17:32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살고 싶네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깐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살고 싶어지더라구요..
    언제 돈모아서 여기 살수 있을런지..^^
    다들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0.10.25 14:41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요? 곧 입주를 시작하는 모양인데... 빈집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분양 전단이 들어왔더군요.

  3. 2014.03.23 21:1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2014.03.23 21:31 address edit & del reply

    교방동무학자이 관리소장 여자라는데 진짜 냉정하더군요 일하는 청소부아줌마들 수시로 자르고 나이도부풀려서 그만두라하더니 주민들이 항의해서 회장이 다시일하라해놓고 며칠되지도않아서 주민들 포섭해 도장받고 안찍은사람한텐 당신이데려가 쓰라하고 그게 말입니까 회장말도소용없고 소장 반장 두분이서 힘들게 일하시는분들 쥐락펴락 다하시는군요 정말 분통이터집니다

블로그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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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서울 노원구에서 풀뿌리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정치 노원씨앗 모임'에 가서 블로그 활동 사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기라성 같은 파워블로그들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촌(?)에 있는 경력 16개월의 동네 블로그가 서울까지 가서 강의를 하였답니다.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파워 블로거들 보다 블로그를 더 잘 해서라기 보다는 제가 지역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블로그 활동으로 연결짓는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풀뿌리활동가를 위한 인터넷 리더십 교육에서 제 발표를 들었던 활동가분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좋은정치 노원씨앗 모임은 지역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주최한 <좋은정치 씨앗학교>에 세번째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1월 6일(수)부터 2월 3일(수)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노원지역 촛불시민, 각정당(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민주당)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일반 당원 그리고 지역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좋은정치 씨앗학교 강의 내용 자세히 보기>

제가 받은 강의 주제는 블로그가 통通)할까? 풀뿌리 소통 그리고 블로그 였습니다. 솔직히 블로그 16개월 한 제가 아직 블로그를 주제로 담론을 이야기할 만한 고민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제와 상관없이 지난 16개월간 체험한 저의 블로그 활동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것이 있었지요. 저는 "블로그 1년만 하면 이윤기 만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풀어나갔습니다.

실제로 불과 16개월 전에 저는 블로그가 뭔지 모르는 이른바 '블맹'이었습니다. 블로그 한 번 해보라는 권유에 '다음에도 블로그 있고, 네이버에도 블로그 있는데 무슨 블로그를 또 하라는 이야기야?'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교육'에 참가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인 미디어로서 블로그 활동에 눈뜨게 되었지요.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초기에 어떤 글을 어떻게 포스팅하였는지, 어떤 글이 네티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는지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날 강의에서는 저의 대표적인 블로그 활동 사례로 우유 강제 급식 문제, 한국은행 터 부지 매입 비용 문제, 도시철도 문제 그리고 점자 보도 블럭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점자보도 블럭 문제는 지역 블로그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마산, 창원, 진해로 연결되면서 '실비단안개님'이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이야기까지 풀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들의 포스팅을 통해 이슈로 부각되고 결국은 방송 보도를 이끌어낸 '사이판 총기 사건'이 블로그를 통해서 증폭되는 과정도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경블공 모임과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를 통해 공부한 것들이 소중한 밑천이 되고 있더군요. 어느 순간 경블공 모임과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에서 듣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막 써 먹고 있더군요.



두 번째는 시민운동을 하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신문 기자에게 혹은 방송국에 취재 요청하고 싶다.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에 제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있었다면 블로그를 하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해보라고 권유할 때 이렇게 말 합니다. 저 역시 신문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 방송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하고 취재 요청하고 성명서 작성하던 노력을 조금 변형하여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들 직접 소통하며 아울러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와도 소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보도자료나 성명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뿌리 단체 활동이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블로그 활동에 정착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나 아고라 토론방 같은 곳에 긴 댓글을 달아 자기 주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친구에게 시시콜콜한 주변 이야기,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줄 수 있는 분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블로그에서 통(通)하는 이야기는 심각한 주장이나 문제제기 보다도 친구에게 이야기 하듯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딱딱한 성명서 보다는 친구에게 '어이없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듯이 글을 쓰는 것이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쓴 글, 그리고 제가 아는 블로그들이 쓴 글 중에서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만한 글들을 골라서 직접 보여 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블로그 강의는 PPT 보다는 블로그 화면에 적절하게 링크를 걸고 꼭 필요한 내용만 PPT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고 함께 보면서 강의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지난번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 때 '커서'님께서 발표하셨던 양산 보궐선거 사례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기존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8%를 넘는 나라에서 블로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을 시도하는 노력을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후보를 알리는 활동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집단'과의 일상적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과 뒷풀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 중에는 지역신문과 블로그 활동을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침 수강생 중에 지역 신문을 발행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메타블로그 구축은 물론이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을 지면에 싣는 저희 지역 사례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밝히시더군요.

강의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서울은 경남지역 보다 범야권이나 개혁 진영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저희 지역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 출마예상자들을 모집하였으면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니 참 서글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블로그가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 수 있다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선거가 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 인문학 카페 '엘까미노'
강의 장소는 노원문고 본점 옆에 있는 인문학 카페 '엘까미노'였습니다. 크지 않은 카페였지만 빔프로젝트를 비롯한 강의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맛이 좋은 아늑한 북카페였는데, 아마 이번 강좌를 위하여 장소를 공짜(?)로 제공해주신듯 하였습니다.

이날 노원문고 사장님께서도 강의에 함께 참여하셨더군요. (사진에 보시면 멋있는 신사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벽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보니 인문학 강좌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마련한 지역사회의 사랑방 같은 훌륭한 문화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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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명박을 쏘다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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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8
  1. 김대하 2010.01.27 09:50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봤습니다.. 서울까지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네요...ㅎㅎ

    • 이윤기 2010.01.28 10:49 신고 address edit & del

      활약이라기 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왔지요...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긱스 2010.01.27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까지 갔다오셨군요. ^^ 인기블로거 십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직 지역시민운동과 블로그 활동이 결합된 사례가 흔치 않은가 봅니다. 저에게는 경험을 정리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창림 2010.01.27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왔다 가셨군요. 마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네요. 사진과 글로 아쉬움 달랩니다.^^
    혹시 북카페 엘까미노에 관심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엮고 갑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기초의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 참 좋더군요. 선거 준비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후보가 없어서... 부럽더군요.

  4. 바람흔적 2010.01.27 11:4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블로그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말하는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1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실명으로 쓴 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5. 크리스탈 2010.01.27 17:15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구 인기 블러그 강사되시겠습니다~~ ㅎㅎㅎㅎ

    • 이윤기 2010.01.28 10:54 신고 address edit & del

      과찬이십니다...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이지요. 가서 사례 발표해보니... 경블공 공부모임이 큰 밑천이었더라구요.

  6. 태지 2010.01.27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와..잘 읽었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강의하셨군요. 오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ㅎ
    그리고 저 까페 이름이 'El Camino' 라고 하셨는데 윤상의 노래 제목과 똑같아서 순간 놀랐어요.
    참고로 저 말의 뜻은 '길' 이에요. 리쌍의 길 말고요.

    • 이윤기 2010.01.28 10:53 신고 address edit & del

      음악에 관해서는... 역시 태지네요.

      가끔 영상을 편집할 때 음악을 못 골라서 애를 먹는데...앞으로 태지의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까페 이름이 '길'이군요.... 좋은데요.

  7. 김태선 2010.01.28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강의 덕분에 저도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보지만 강제로라도 글을 쓴다는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군요. 엘까미노는 모든 시민단체 및 정당모임에 무료개방합니다. 단, 음료는 유료^^(거시기한 정당은 제외인듯 하고요 ㅎㅎ)

    • 이윤기 2010.01.28 17:33 신고 address edit & del

      강의 후에 2분이 초대장을 받아 가셨어요.
      블로그가 풀뿌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구체적인 블로그 관리 노하우는 전해드리고 오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가끔 들러서 살펴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8. 김태선 2010.01.28 11:31 address edit & del reply

    노원문고 탁무권사장님은 시민단체에는 유명한 분입니다. 당연히 엘까미노는 수익을 보고 만드신게 아니고요. 향후 시민단체건물을 만든다면 50%자금을 내시겠다는 약속도^^ 사진에 같이 옆에 계신 신사분은 인지모회장(최수전상계백병원의사)이신데 그분이 작명하신 겁니다. 엘까미노(길, 광장)!

    • 이윤기 2010.01.28 17:35 신고 address edit & del

      참석자들의 면면을 알았으면...같은 직업군이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 성공사례도 소개해드렸을텐데... 의사분들도 블로그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장님 명함이 떨어져서...제가 이름을 기억못하고 있었는데... 댓글 감사해요. 노원에 좋은 분들 많으시군요.

  9. 김태선 2010.01.29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초대장 1장보내드렸으니...뒷풀이에서 타운뉴스(지역신문) 장석교사장님이 갱블메타처럼 노원지역중심의 메타블로그를 만들고 그를 통해 기사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미약하지만 준비를 시작한다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블로거들도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는 어려워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판단은 솔직히 안되네요^^ 2년여를 월천만원이상 적자를 보시면서도 계속 지역신문을 발간하고 계신분이라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10. 서정순 2010.04.29 00:46 address edit & del reply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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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의회 50명, 부산시의회 40명, 울산시의회 19명고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면서, 시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마산, 창원, 진해시 의회의 기존 정원을 그대로 인정하다보니 통합시의회 의원 수가 광역의회인 경남도의회 보다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진 통합시와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해서는 무려 19명이나 기초의원 숫자가 많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의회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가 5천여 만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통합시의원 55명의 보수만 해도 연간 27억 원이 넘게 된 것 입니다.

수원시의회와 비교해보면 의원 보수로 연간 약 10억여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입니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여왔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는 통합시 설치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동일 생활·경제권인 3개시가 통합됨에 따라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지역발전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시, 통합 취지에 걸 맞게 시의원 숫자 줄여야...

그러나 통합시의회 구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보다는 ‘비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창진 통합시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은 경쟁력, 효율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밥그릇 챙기기식, 나눠 먹기식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시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행안부가 주도하는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인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에 비하여 의원 숫자가 19명이나 더 많은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 창원시의원 숫자를 28명으로 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기자회견
창원시의원이 28명이 되면 통합시의원은 무려 6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의회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를 21명에서 28명으로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시 의회 의원 숫자는 무려 6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는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시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해놓고, 기초의원 숫자는 민의를 무시하고 늘이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구역통합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의 편익 증진,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맞게 통합시의원 숫자를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수준으로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월 19일 방송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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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10.01.19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시의원 1인당 연간 보수를 3천만원으로 낮추고 의원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의원수가 늘어나면 한나라당 아닌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인데
    의원수로 통제를 하지말고, 연간 보수를 의원전체 보수의 합으로 하는 총액임금제 같은 것을 시행하는 거죠
    그럼 돈 적다고 의원하지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 파비 2010.01.19 15:36 address edit & del

      총액임금제, 그거 괜찮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되긴 어렵겠지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헐~

    • 이윤기 2010.01.20 08:59 신고 address edit & del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거 이명박식 방법이 아닐까요?

      월급이 아무리 작아도 이른바 토호들이 의원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오지코리아 2010.01.19 11:16 address edit & del reply

    백번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양보하진 않겠죠.
    잘 읽었습니다^^

    • 이윤기 2010.01.20 09:00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온통 거짓 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론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시의원을 55명이나 뽑는데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3. sktmzk 2010.01.22 00:01 address edit & del reply

    월급도 줄이고 수도 줄여야합니다. 이건뭐 말도 안돼는군요. 통합을 뭐하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0.01.25 10:51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안부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거지요. 결국은 이명박정부의 주민자치 후퇴 정책, 직접민주주의 후퇴 정책이 관철되고 있는거구요.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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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서명에 참여 하시는 분들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뭘 하자는 것인지 뭘 하자는 것인지 단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는 거리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면서 '풍선'을 준비해갔습니다. 풍선 덕분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의 눈길도 끌 수 있었고, 비교적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더 쉽고...더 명료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더군요. 캠페인에 참가한 회원들과 의논하여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 입니다.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90% 이상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 (대부분 묵묵부답)... 혹은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젓는다)

"지금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정당공천을 없애고 시민들이 직접 사람을 보고 투표하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아~ 예, 그래야지요?"


대부분 대화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위의 설명이 딱 들어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다보니 그 정도 밖에 안 되더군요. 결국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쉽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 회원들의 설명을 듣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준비해 간 캠페인용 풍선 덕분에 젊은이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아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풍선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2009/03/25 - [블로그 뉴스]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2009/03/28 - [블로그 뉴스/사소한 칼럼] -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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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카르도 2009.05.08 22:23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사는곳에도 왔더군요. 근데 서명 좀 해주세요 라며 길을 막아서는게..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생각 하고 서명을 받는건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 이윤기 2009.05.09 13:46 신고 address edit & del

      네,막각한 공천권을 휘두르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왜곡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당위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한는데...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정당공천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요...

  2. 현추리 2009.07.02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 일하는 현추리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글 잘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도의 변화와 함께 지역의 뿌리깊은 후견주의도 같이 타파되면 좋겠습니다.
    갈길이 멀겠지만 제도와 인식이 함께 변해야 뭘 할 수 있겠지요.

    • 이윤기 2009.07.02 14:10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마포공동체라디오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습니다. 현추리님 반갑습니다.

      정당공천제폐지 문제가 그 당위성에 비하여... 정치권의 이슈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4대강정비 사업, 비정규직법 등에 파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3. 민수련 2010.02.09 11:24 address edit & del reply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지역분할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민주당도 마음에 안드십니까?
    부패비리정당, 보스패거리정당, 공천장사정당, 지역할거정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지자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놓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동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민주정당, 민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
    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1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4



    많이 많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4. 박종화 2018.01.31 06:39 address edit & del reply

    대구시장, 구청장,경북도지사,군수가 정말로 되고 싶다면
    2018년 4월 18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제2차 한국전쟁, 제3차 세계대전(핵전쟁)부터 막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방선거는 당연히 순연될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

    제가 가진 재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주민)공천제 통해 지방선거 혁명을 이루고
    국민주권시대를 함께 창조해 봅시다.

    출처 : 민족정신광.. | http://blog.naver.com/magosungpark/221182189153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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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정당민주화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나 현재의 지방선거 공천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주민보다 공천을 준 특정 정당, 특히 현실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정치 현실, 지방 선거의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과 공천을 위한 줄서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는 헛다리 짚는 운동인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공천비리가 급증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선거법 개정을 언급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여, 공천비리 문제로 한나라당 80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19명씩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해의 원인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 운영 구조의 문제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되는 지역구 운영,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 하향식 공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공천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국민들의 심각한 정치 불신 그리고 국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가 낮은 정치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당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주민이 직접 당비를 내고 참여하고 감시하는" 정당 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거나 국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당원제'를 도입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정당 구조의 비민주성과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입장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미 당원이 후보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을 아래로부터, 뿌리로부터 민주화시키는 일은 누가해야 하나요? 한나라당 당원들이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며 정당민주화를 위해 들고 일어날 때까지, 민주당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권리를 찾는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적지 않은 기득권을 함께 나누어 가진 현재의 보수정당 당원들이 과연 '정당 민주화'를 위해서 떨쳐 일어나기는 할까요?

한나라당 목에는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민주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당적을 옮겨 보수 정당을 '민주화'시켜야 할까요?

그도 저도 아니면,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이 대거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당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만약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이 보수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 기존 정당을 '민주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저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의 당원들이 정당민주화를 위해 떨쳐 일어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이 분명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나서서 보수정당을 민주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운동 세력 역시 지극히 선언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쉽게 바뀔 수 없는 우리 정치풍토입니다.

따라서, '정당민주화'를 위한 당면한 최선의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정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는 정당 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하기까지는 기초지방선거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하여 지역정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중앙당의 중심의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분명히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둘러가는 길 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당공천 폐지가 '정당민주화'라는 대원칙에 역행하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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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7 23:20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09.03.30 09:13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당공천제 폐지 아직은 안개속이라고 합니다.

      남겨 주신 댓글에 민주노동당원으로서 깊은 고뇌가 전해오네요. 비례대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역구 당선을 위한 도전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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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70% 이상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는 민주당(82명), 자유선진당(18명), 창조한국당(3명)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에는 이명수(자유선진당), 김종률(민주당), 정장선(민주당), 이시종(민주당)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를 하였다는 것 입니다.


즉,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런 압도적인 폐지 찬성 여론을 모아서 여당을 압박함으로써 오는 6월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천 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순회 토론회, 시민궐기대회, 청와대,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자 면담 및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온라인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국민운동본부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공익단체, 직능단체가 참가하는 범 국민적 참여기구로 참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하기


정당공천제의 폐해 - 국회의원의 손발 노릇

국민운동본부는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결정권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로써, 공천비리와 로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참신하고 능력있고 주민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대신에 돈 많고 아부 잘 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풍토하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시의원, 도의원이 다 한다" 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면 지역구 시의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역의 민원현장을 찾아가고, 지역민의 크고 작은 일을 챙겨야 하는 지역 일꾼들이 중앙당 정치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 행사에 이리 저리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의 경우에도 "공천 받은 정당의 온갖 정치행사와 대회와 회의에 참석"에 참석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당공천제로 말미암아 중앙집권권력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폐지 필요성 공감

국민운동본부는 최근(2009년 1월) 청와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접견한 이명박대통령이 "경험에 비추어 공천받기가 힘들고, 일 하는 데는 정치색이 필요없으며 특히 이번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조하는데 우리도 정치색과 지역색을 떠나 공조를 해야한다"고 말한데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운동본부는 70% 이상의 국민지지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찬성을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으로 모아나가서 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한인 6월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꼭 이루어낸다는 목표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에는 모든 후보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출마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인물을 보고 선출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시의원(군, 구의원)들은 지금 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대신에 지역구 유권자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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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자 2009.03.24 17:27 address edit & del reply

    헐 ㅡ.ㅡ;;;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길게 글을 쓰지 않아도요.
    그럼 문제 많으니까 폐지에 그냥 서명해 달라는 건가요?

    대안이 있을게 아닙니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어떤 식으로 선출하게 될지 말이에요.
    그런게 없이 폐지만 하자고 하니까 어안이 좀 아니 되게 벙벙한데요. ^^;

    • 이윤기 2009.03.24 17:31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시는 분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나봐요? ^^*

      당근 모든 후보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출마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와 상관없이 인물을 보고 선출하는 거지요. 지방자치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이렇게 선출했잖아요.

    • 김기자 2009.03.25 10:54 address edit & del

      왜 이걸 댓글에 쓰나요.
      본문에 써놔야죠. 모르는 사람들이 읽었을때 대체 어쩌란 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려고 그러셨나용 ^^;

    • 이윤기 2009.03.25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 김기자 2009.03.26 09:56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 완성도가 훨씬 높아보이지요.
      좋습니다. ^^

  2. 포세이동 2009.03.24 19: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당공천폐지가 답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래글을 읽어 보시고 그래도 폐지가 우선일지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960

    • 이윤기 2009.03.25 12:4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정당 민주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천제폐지' 역시 정당 민주화로 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의 비민주성을 높이는 일도 아니지요 !

      지금 구조에서 정당이 공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결국 정당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실력행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JoKer 2009.03.25 10:16 address edit & del reply

    공천제 폐지는 첫걸음입니다.

    • 이윤기 2009.03.25 12:44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공감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 민주화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민수련 2010.02.09 11:24 address edit & del reply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지역분할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민주당도 마음에 안드십니까?
    부패비리정당, 보스패거리정당, 공천장사정당, 지역할거정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지자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놓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동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민주정당, 민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
    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1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4



    많이 많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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