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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9

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 2014. 9. 17.
백의종군 정동영, 정치도 훈수 두면 훤히 보이나? 지난 일요일 창원에서 개최된 정동영 전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남 지역 블로거들과 정동영 의원의 만남은 2011년 7월 블로거 간담회로 만난 지 1년 3개월만에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의원 블로거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는 "국회의원은 한진중공업 같은 투쟁 현장을 다니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장인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비판적인 글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동영의원의 제안을 두 번으로 나눠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07/13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2011/07/14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사실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글도 썼는데.. 2012. 10. 25.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2012. 7. 19.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통행량을 감안하여 터널 공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12/06 - 전국에서 제일 긴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4월 1일 전국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인 '안미터널 자전거도로' 진해에서 창원 성산구 방향 편도 구간이 부분 개통되었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긴 자전거 터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소음과 매연으로 정상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창원시가 추가로 60억 원을 들여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민 세금 6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안민터널 자전거도로에 추가 지붕(캐노피) 공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안민터널 자.. 2012. 5. 15.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2011. 11. 22.
엉터리 버스승강장, 억대 저상버스 말짱 도루묵... 지난 주에 신세계 백화점 버스정류장이 이전 한 후에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쓴 글 때문은 아니겠지만 다음날 불법주차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이 되니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들이 버스정류장을 차자하고 있더군요. 사실 제가 버스승강장을 눈여겨 보게 된 것은 315아트센터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엉터리 점자보도블럭 때문이었습니다. 점자보도블럭을 따라서 걸어가면 버스 승강장에 '꽝' 부딪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보고, 버스승강장을 눈여겨 보았는데, 대분의 버스승강장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새로 옮겨만든 신세.. 2011. 5. 9.
철거비용만 6억인데...일단 뜯어내고 보자고? 돝섬, 남이섬 벤치마킹 제대로 좀 합시다! 통합창원시가 마산합포구에 속해 있는 오랫 동안 방치되었던 돝섬을 새롭게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낡고 오래된 유희시설과 콘도, 모텔 등 건축물을 오는 7월까지 모두 철거 할 계획이며 시민토론회를 열어 개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산의 경우 워낙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겨우 산책로만 정비하고 기존 시설물은 그냥 방치 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도 하루 평균 150~200명, 주말에는 하루 800여명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블로거 선비님과 함께 돝섬을 갔던 날도 예상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있어서 깜짝놀라기도 하였고, 마산에 참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돝섬을 지속가능한 해상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 2011. 5. 3.
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마산사람이 창원사람 보다 재산세 많이 낸다? 옛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번지, 더페이스샵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당 750만원(3.3㎡당 24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땅 2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마산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경상남도가 조사한 공시지가 조사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6월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였으며 ㎡ 당 795만 원 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창동은 ㎡ 당 790만 원이었고, 옛 창원시의 가장 비싼 땅은 .. 2011. 3. 9.
용역비용만 아끼지 말고 용역도 좀 아낍시다 ! 박완수 창원시장이 용역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창원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 많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며 말문을 텄다. 그러면서 "물어보면 '정부 단가 기준이다, 전체 사업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수긍이 안 된다"라며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가 100억 원이니, 용역비는 10분의 1인 10억 원, 뭐 이런 식이다. 무책임하지 않나? 심지어 10분의 1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남도민일보)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제시단가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 2011. 3. 7.
학교 급식 우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까? [주장] 우유 모자라면 소젖 덜 먹으면 된다 구제역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주 내내 돼지 매몰지역에 대한 부실 매립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지하수오염을 비롯한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구제역 파동 때문에 낙농가의 축유량이 줄어 들어 우유 및 분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등 우유 수요 증가를 앞두고 축유량이 줄어 들어 우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틈타 우유 업계에서는 대량으로 우유를 소비하는 제과, 제빵, 커피 업체 등에 공급하는 우유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우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 2011. 2. 21.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 2011. 1. 11.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 2011. 1. 10.
아이 출생신고 조차 거부한 무정부주의자 는 한 미국인 남자가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어떤 이유로 정부에 되돌려주기 위하여 한겨울 8일 동안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직접 나무를 잘라 만든 침엽수 지팡이 하나와 자신의 두 발에만 의지하여 200여킬로미터를 걸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반즈빌을 출발하여 주도인 콜럼버스시까지 걸어가면서, 걷는 동안 보고 느끼고 떠오른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 책으로 엮었습니다. 스콧 새비지는 도시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시골의 농부로 변신한 퀘이커교도입니다. "가족의 크기에 적당한 마당과 마차를 이용한 이동, 깊은 고요, 신앙심 깊은 공동체, 손수 만든 소박한 옷, 힘든 육체노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어만 가는 땅에 대한 애정으로 이러우진 생활을 선택하게 된 과정을 .. 2010. 12. 2.
빌 게이츠 집안, 한국 재벌들과 격이 다르네 [서평] 빌 게이츠 시니어가 쓴 지난여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빅뉴스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중심이 된 ‘기빙 플레지(기부서약)’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영화감독 조지 루커스,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 마이클 블룸브그 뉴욕시장, 오러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서약을 주도한 워런 버핏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70~80여명의 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산기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자필 서명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기부보다 세.. 2010. 10. 25.
내집 앞 쌈지공원도 공무원이 관리해야 한다? 통합창원시의 옛 마산지역을 가로지르는 임항선 그린웨이 사업이 졸속의 '조경공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10년 넘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주의 '푸른길'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주민참여'라고 하는 알멩이는 쏙 빼놓고 예산만 쏟아붓은 '조경공사'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결국, 주민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원을 만들어도 가까이 사는 주민 조차도 늘 공원을 찾는 손님일 뿐이고, 공무원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지요. 2010/10/14 - [세상읽기] - 알맹이 빠지고 조경공사만 남은 임항선 그린웨이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힘들게 와그라노?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한 후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달쯤 전, 추석 연휴에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고,.. 2010. 10. 15.
"집 없는 서른이면 아파트 불매운동 벌이겠다" [서평]김선주 세상이야기 올 해가 아직 넉 달 이나 남았지만, 감히 2010년에 읽은 ‘최고의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멋진 책을 소개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 여러 독서 모임에 이달의 도서로 추천하였고, "좋은 책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받은 책, 바로 한겨레신문 칼럼으로 만났던 김선주의 글 모음집 입니다. 글쟁이 김선주 선생의 팬이 된 것은 2001년 3월 한겨레신문이 실렸던 칼럼 ‘예수 없는 한국교회’에 꽂힌 이후부터입니다. 이 칼럼에는 첨단 법의학과 컴퓨터 기술을 동원해 복원한 예수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원해본 예수 얼굴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면 서울 근교에서 흔히 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얼굴인지 영화에서 보아온 네로 황제의 얼굴인지 .. 2010. 9. 13.
시내버스 적자라며 신규면허는 왜 눈독? 지난 3월 시내버스 회사의 부도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13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 마산에 있던 시민버스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냥 일자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6억 원이나 되고, 퇴직금도 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주일가의 전횡과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 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부지와 사옥 등이 매각되어도 46억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채불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 2010. 8. 24.
부자들, 기부금 대신 세금 많이내라 ! 지난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한 빅뉴스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일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 부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한 번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중심이 된 ‘기빙 플레지(기부서약)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제안에 호응하여 영화감독 조지 루커스, 록펠러 가문의 데이비드 록펠러, 마이클 블룸브그 뉴욕시장, 오러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 시엔엔 창업자 테드 터너 등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이 서약을 주도한 워런 버핏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70~80여명의 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산기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자필 서명의 .. 2010. 8.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 2010. 1. 8.
뉴SM3 가격으로 NF소나타 살 수 있다면? 1700만원으로 NEW SM3와 NF 소나타 중에서 고를 수 있다면? 노후차 세제 혜택이 있는 올 해 차를 구입하는 것과 노후차 세제 혜택이 끝나는 내년에 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략 350~4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군요. 노후차 세제혜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16년 된 구형 프라이드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준중형차 NEW SM3와 아반떼 중에서 고민하던 중에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NF 소나타 견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반떼를 구경하러 갔었는데, 매장에서 영업하시던 분이 YF 소나타 출시를 앞두고 NF소나타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 '노후차 할인혜택'을 받으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이 견적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일 수 있습니.. 2009. 9. 14.
옛 한국은행 터 공원, 서두를 일 아니다 지난 7월 28일, 마산발전 범시민협의회가 '옛 한국은행 터 공원조성 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면, 옛 한국은행 터에 도심공원을 조성하자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마발협(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이 주장하는 "주변 상권 회복, 지주가 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한 점, 역사성이 있는 땅"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더라도 예산은 경제, 문화, 복지, 체육 등에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고, "40만이 넘는 도시에 도심에 공원하나 정도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원이 넘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마발협 기자회견 내용과 성명서를 살펴보면, 가격에 대해.. 2009. 7. 30.
대기업 땅 특혜 매입, 시의회가 보류 결정 ▲ 옛 한국은행 터, 고가매입 반대 기자회견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 1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동동 도심테마공원 조성 용지 취득 동의안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브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은 특혜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보류 결정을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009/07/16 - [세상읽기] - 대기업 소유 80억 땅, 140억에 사는 이유 뭔가? 2009/07/17 - [세상읽기] - 황철곤 시장과 부영 사이에 비밀 약속 있었나? 2009/07/20 - [세상읽기] -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이 특혜인 이유? 2009/07/21 - [세상읽기] - (주)부영, 마산시민을 '봉'으로 아나? "안건 보류 결정이란 상임위가 가결 혹은 부결로 안건에 대한 판.. 2009. 7. 23.
(주)부영, 마산시민을 '봉'으로 아나? 지난 2003년에 마산시민 대다수가 도심공원을 만들자고 하였던, 옛 한국은행 터를 (주)부영이 가로채듯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84억 원에 매입한 땅을 6년이 지난 지금 60여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마산시에 140여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영은 매각할 의사가 없는데, 마산시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마산발전협의회와 일부 시의원 등이 요청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팔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3년 매입 이후에 금융비용과 여러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140억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것 입니다. 2009/07/16 - [세상읽기] - 대기업 소유 80억 땅, 140억에 사는 이유 뭔가? 2009/07/17 - [세상읽기] - 황철곤 시장과 부영 사이에 비밀 약속 있었나? 2009.. 2009. 7. 21.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이 특혜인 이유? 마산시가 (주)부영으로부터 옛 한국은행 터를 14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마산YMCA는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가 매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주)부영이 한국은행 터를 매입한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 묵혀 둔 땅을 140억원에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009/07/16 - [세상읽기] - 대기업 소유 80억 땅, 140억에 사는 이유 뭔가? 2009/07/17 - [세상읽기] - 황철곤 시장과 부영 사이에 비밀 약속 있었나? 2009/04/07 - [사소한 칼럼] - 한국은행 터 100억원, 터무니 없는 가격 추정 2009/04/02 - [뉴스 돋보기] - 옛 한국은행 터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가? 그랬더니.. 2009. 7. 20.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 받다 지난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대상자라는 우편물을 받고 깜짝놀랐습니다.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우편물을 폐지 수거함에 버렸다가, 나중에 블로그 광고료 수입 9만원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왔다는 다른 블로거의 글을 읽고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09/05/21 - [블로그] -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 쫄지 마세요! 당시에 우여곡절 끝에 난생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경험은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한 .. 2009. 7. 4.
창원보다 진주 땅 값이 더 비싸다고?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로 ㎡ 당 795만 원 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마산시 창동 133-1번지였는데, 진주 보다 마산 땅값이 더 많이 내려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5월 29), 경남도민일보(6월 1일)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창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용호도 73-62번지 정우상가인데, ㎡ 당 42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진주 대안동 795만원, 마산 창동 79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2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 창원에서 가장 땅 값이 비쌀 것 같은 상남동은 아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2009. 6. 4.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 쫄지 마세요! 블로거, 많이 낸 세금 11만원 돌려 받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라고 인쇄된 우편물이 왔습니다.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야, 근로소득 신고 다 했는데, 나 보고 무슨 종합소득세를 내라는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편물 뒷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2008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더군요. 수입금액으로 417,7280원이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임대.. 2009. 5. 21.
근로소득세 줄어들면 행복해질까?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근로소득세 감세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 4천만원인 4인 가족 근로소득자는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48만원 가량 덜 내게 된다고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169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121만원, 2010년에는 11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세로 474만원을 내지만, 2009년에는 409만원, 2010년에는 385만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면 예시는 근로 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세뿐인..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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