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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6.05.04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1)
  2. 2014.10.23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
  3. 2014.04.25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14)
  4. 2014.04.14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16)
  5. 2012.01.10 일당독식 호남 토호정치 개혁, 이학영 적임자 (1)
  6. 2012.01.05 문규현 신부, 시민사회...이학영 당선 시키자 (2)
  7. 2012.01.03 해군기지 예산삭감, 민주통합당에 무슨 일이? (3)
  8. 2011.12.10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3)
  9. 2011.11.26 제3신당 추진, 법륜스님 속셈은 뭘까? (7)
  10. 2011.11.23 김두관지사, 정권교체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2)
  11. 2010.07.14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1)
  12. 2010.07.08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4)
  13. 2010.06.25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4)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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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69회 아침논단이 개최됩니다. 오늘 5월 10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초청하여 <총선 결과에 따른 한국 정치지형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지난 총선 전에 약속된 강연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노회찬 후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고, "당락에 관계 없이 강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외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사평론(?)가의 역할을 해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무너졌지만, 원내 4당 중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보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정부 정책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제 3당인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기대반 걱정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 많은 정치평론가와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언론의 예측을 깨고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하면서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20대 총선이후 정국에 대하여 노회찬 당선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16년 들어 처음 개최하는 마산YMCA 제 69회 아침논단,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당선자 노회찬 의원과 함께 합니다. 총선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경남 지역에서 당선된 야권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도정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도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아침 7시부터 8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노회찬 당선자의 강연을 듣고, 20분간의 질의 응답순서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 YMCA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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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5.04 10: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에서의 당선 축하할일입니다^^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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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토론 모임을 만들어낸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를 비롯하여 권단(옥천살림 활동가),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정찬(네트워크 고리 대표), 박영길(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주방 책임자), 한채윤(성소수자를 위한 단체 '비온뒤 무지개 재단' 활동가)가 이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각자의 활동현장과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식 만나 4시간 이상씩 웃고 수다 떨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책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입니다. 마을, 공동체, 생활세계처럼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당신의 마을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들,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저자들에게서 배운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골라서 맛배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권단이 이야기한 '결사체와 공동체'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도 흔하게 쓰이지만 잘못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렇게 해서 어디 들어가 산다. 이런 형태는 결사체의 성격이 강해요. 공동체는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본문 중에서)


공동저자인 권단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모임은 공동체가 아니라 결사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한 시공간에서 오랫동안 부대끼며 살면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문 중에서)


이런 공동체는 생활세계 즉, 삶터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다툼, 갈등, 화해, 우애 같은 것들이 뒤섞이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단체, 기업, 기관 등과 같은 결사체와 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결사체들이 튼실하게 체계를 구축하면서 공동체, 즉 생활세계를 관장하고 점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와 결사체는 도시와 농촌 간에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도시에서는 동아리나 모임 등은 익숙하지만 공동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농촌에서는 공동체는 자연스레 형성되지만 결사체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공동저자인 권단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예컨대 "협동이 없는 조합과 사회가 없는 기업, 마을이 없는 기업이 곳곳에 출현하면서 협동과 사회와 마을을 억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협동없는 조합, 사회 없는 기업, 마을 없는 기업


우선 지방자치제니 행정구역이니 하는 용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예컨대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말이니, 지방자치보다는 지역자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구요.


"또 자치제를 한다면서 행정구역은 또 뭡니까. '자치구역'이란 말이 맞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자치제도 자체가 미성숙한 채로 혼용되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은 자치제를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자치가 아니라 국가의 관치, 행정 관료들의 관치구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지요." (본문 중에서)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관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인 겁니다. 자치구역을 합치는 일은 지역주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관치)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마산-창원-진해와 같은 통합 '반 자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 세 자치구역을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통합하는 데 주민투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졸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를 쓴 일곱 명의 공동저자 가운데 권단이 말한 내용에 특히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을 두 가치 측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하나는 자본이 마을이라는 삶터를 상품으로 등극시킨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권력이 더 이상 불온한 힘을 갖지 못하도록 자족하는 마을로 표딱지를 붙여놓은 것이지요." (본문 중에서)


예컨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의 경우 경쟁을 통해 의지가 있는 마을에만 상도 주고 사업비도 주겠다는 것인데,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 맥락이라는 겁니다.




마을에 순위 매기는 것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 수 있을까?


최우수 마을, 으뜸마을, 버금마을' 같은 딱지를 붙이는 것도 모두 삶터를 순위 경쟁의 대열로 옮겨가는 증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선정된 마을에 돈이 들어오고 자본의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마을조차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합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작은 마을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인데, 마을까지 빼앗기지 않으려면 권력과 자본에 제어되지 않는 자치공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자치공간'인 마을을 지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집담회에서 공유한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옥천신문, 옥천살림, 옥천순환경제 공동체,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성소수자인권운동 등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경험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저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오래 남는 내용만 몇 가지 더 골라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책을 읽으며 '김상철은 도시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잘 되기 어려운 까닭을 제대로 진단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1/4 가량이 2년 내에 집을 옮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10년이면 마을 전체가 물갈이되는데 마을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략)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도시라는 점입니다." (본문 중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없고, 직장을 다니느라 마을에 머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무턱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펼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뉴타운 개발 때문에 서울의 26%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도무지 마을을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을이 소위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집값이 오르죠. 집값이 오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을이 누구를 품고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까요?" (본문 중에서)


한채윤이 지적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역설적 측면입니다. 내 집이 없고, 직장 때문에, 집값 때문에,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끊임없이 다녀야 하는 현실도 어렵지만, 기껏 좋은 마을을 만들었더니 집값이 올라서 떠나야 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사람들과 마을 만들 수 있을까?


따라서 저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마을만들기는 하나의 표준 모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모델을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네 번의 집담회를 정리한 이 책은 누구를 위한 마을인가, 마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을의 관계망은 잘 만들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관계망에 관한 이야기에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흔히 지역운동이나 마을 운동에서 이름이 알려지면 군수나 조합장, 군의원으로(도시에서는 시의원, 구의원으로) 진출하는 일이 많은데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군수나 군의원이 되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잖아요. 그 사람이 도드라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지요. 그런데 옥천에서 지역사회 운동을 추동했던 이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해요.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 같이 가려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공론장이 중심이 되는 거죠." (본문 중에서)


모임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장을 펼치는 사람이며, 논의의 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모아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은 권력 지향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수나 군의원이 된 사람에게는 과부하가 걸리기 십상이고, 공론장을 벗어난 연줄을 이용해서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공적인 리더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공론장'을 만들고 유지시켜야 한다


집담회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이라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비판이 자주 터져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장에서는 저자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모습을 펼쳐놓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만나는 마을, 정치적의 이슈나 의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마을끼리 연대하고 협력하며 체계와 투쟁할 수 있는 마을, 마을의 공공성 담아내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 합니다.


마을이라는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논의의 틀을 유지시켜 나가는 '공론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을 읽으며 어떤 조직이든 이런 '공론장'이 없다면 그 조직을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자치와 자립이 가능한 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여야 하고, 외부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자치와 자립이 가능한 마을들이 힘을 모아야 자본과 체계에 빨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와 자립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어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 새겨두어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동네에서, 어떤 집에서 내가 살지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 옆집에 이사올지 선택할 수 없는 거지요." (본문 중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만 생각해봐도 딱 그렇다. 아래층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다른 결사체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바로 이웃을 선택할 수 없는 한계가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우연히 이웃으로 살게 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신뢰를 쌓고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론'을 형성해 나가면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어야 대안적인 삶을 꿈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이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많은 책입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받아 전국 곳곳에서 유행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비판은 자주 등장합니다. 각자의 현장 오랜 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은 빛이 납니다. '마을'에서 어떤 일을 꿈꾸는 활동가라면 이 책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보다 더 나은 참고서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 10점
권단 외 지음/삶창(삶이보이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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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현 2015.02.16 19:09 address edit & del reply

    뽀로로 뽀통령이 전한다는 아파트 층간소음예방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고,가벼운 발걸음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기분까지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예방에 도움주는 두꺼운 슬리퍼랑 층간 소음 줄여주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으며 앞으로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층간소음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꺼운 슬리퍼를 구입을 할 것입니다.

권정호, 현직 프리미엄에도 패배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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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과 귀가 진도 앞바다로 쏠려 있는 동안 권정호 전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고영진 교육감은 진주외고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으면 권정호 전교육감의 출마 기사도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문 발표도 모두 크게 논란이 ;되었을 일들인데, 워낙 엄청난 사고가 난 뒤라 지역언론에서도 그다지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 이야기가 들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출마가능성을 내비췄고, 마침내 4월 22일(화) 경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수면 아래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번 선거도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의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권정호 전 교육감의 기대처럼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은 교육감에 출마 할 뜻이 별로 없었는데, "3500여 분에 이르는 교육 원로와 문화예술인, 학부모의 출마 촉구 목소리"를 듣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닥으로 추락한 경남교육 청렴도와 권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교육본질이 사라져가는 교육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들려" 출마를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난 2년 6개월 임기 동안 내부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했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했다"는 점을 내세웠더군요.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를 세우는 등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고 자평하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는 지난번 선거에 왜 패배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를 설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민선 초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제대로 못했다고 믿는 유권자도 있었겠지만)이라기 보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선거구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3자 구도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선거가 고영진 - 권정호 혹은 고영진 - 박종훈 양자대결로 치뤄졌다면, 고영진 현 교육감의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는 범 시민사회 진영이 '김두관 지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과는 선거판이 다르다

 

외부의 조정과 압박이 없었고, 권정호 전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놓고 보면 박종훈 후보가 낫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거구도라는 측면에서는 박종훈 후보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2010년 선거는 고영진 - 권정호의 대결로 치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구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선거 구도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의 3자 구도로 치뤄졌고, 박빙의 승부 끝에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마 2010년 선거에서 김두관 전 지사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권정호 - 박종훈 후보에 대한 민주시민사회 진영 유권자들의 비판과 비난이 더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동반 출마하여 낙선한데 대한 후폭풍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선거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렵게 어렵게 정말 민주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이 총력을 다해 어렵게 당선 시킨 김두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태하여 도민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0년 선거에 비하여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기대가 몇 배나 큰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시민사회 진영은 '교육감 선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일찌감치 경남 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이미 박종훈 후보와 진선식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까지 모아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민주시민사회 진영, 2010년엔 도지사 선거에 집중...2014년엔 교육감 선거 집중

 

앞서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는 명백한 뒷북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 1월 좋은 교육감 만들기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권정호 전 교육감 측에서는 그때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최근 지지자들의 출마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민주시민사회진영을 흔들어 놓는 것은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선 초대 교육감의 공적을 모두 날려버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본선까지 가게 된다면 이번 선거 역시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1위와 2위를 두고 박종훈 - 고영진 후보가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권정호 후보는 3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 선거에서 김두관 전 지사를 당선시켰던 민주시민사회 진영이 이미 박종훈 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선정하였으며, 그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박빙의 승부가 되겠지만 권정호 전 교육감의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햐면 그는 2010년 현직 교육감이라고 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도 선거에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과 권정호 전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들은 왜 2010년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어을 가지고도 선거에 패배했는지 제발 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박종훈)가 당선된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당선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 원망과 정치적 책임은 모두 권정호 전 교육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직 교육감 재직 시절에 블로거 간담회에서 아주 가까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초대 민선 교육감의 역할은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초대 교육감의 공적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2의 김두관이 되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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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04.25 13: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귀가 얇아 젊은 친구들애 게 휘둘리는 노 학자의 모습이 추태로 보이는군요.
    판단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다시 경남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권력의 맛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 모양입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5 신고 address edit & del

      더 안타까운 것은 당선 가능성이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력 마비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었던 김두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송보현 2014.04.25 18:58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3. 초원길 2014.04.26 21: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교육감 선거도 정말 메인 정치판 선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하게 해주네요~~

  4. 박종후 2014.04.28 10:45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후보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는 듯 하지만 박종훈후보를 밀어주는 내용.
    98개 시민단체. 저도 시민이지만 98개의 시민단체 잘 모릅니다.
    단체 만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의 사람을 뽑아서 이득을 보려는거겠죠.

    • 이윤기 2014.04.29 09:37 신고 address edit & del

      98개 시민단체가 좋은 교육감 후보 선출을 할 때 3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모르는 님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종훈 지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는 98개 단체 중 하나이고 이미 박종훈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5. 김용만 2014.05.08 09:0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심을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6. 수퍼아줌마 2014.05.09 00:17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 후보께서 부디 부모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읽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 좀 살려 주세요 ㅠ. ㅠ
    이번엔 꼭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7. 워니비니맘 2014.05.10 23:14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여기도..이 글도 이윤기 님이시군요..
    앞의 글에도 댓글을 달긴 했는데..어떤 후보를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지지하시는 후보의 상대후보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물어뜯는....
    아!~~~
    모두 님의 글들이시군요...
    저는 정말 경남의 학부모의 1인 입니다만..
    님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또한 님이 지지하시는 후보가 안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의 충동까지 느껴지네요..
    정치도 교육도 참 바르게 안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님의 글들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저도 홍보 많이 하여 저의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가까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8. 경남도민 1인 2014.05.26 10:47 address edit & del reply

    제발 이번엔 훌륭한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상대후보를 공격하는거는 선거판에서 늘 봐왔던 일입니다.
    어느정도 정도를 지키면 된다고 봅니다.

    공격당하는것도 그만큼의 이슈가 있는것이고
    지난 교육감분들은 잘해주신것도 있지만
    그만큼 경남교육이 문제가 될만큼 낙후 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때라고 봅니다.

  9. 까끌까끌 2014.05.28 23:2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tjdmsgnl79 2014.06.03 14:21 address edit & del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종훈 후보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우리 애들 멕이는 밥 가지고 장난치고 16억 챙기고 자기 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2명이나 죽인 고영진후보랑
      경남교육에는 뜻도없으면서 그냥 한자리 해먹으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청렴도 1등, 그 다음해에 청렴도 14위 해주신 권정호후보, 급식비리 아직 조사중에있어서 그렇지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명함내밀었다가 뺨맞을 후보님들 참 정말 다들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권정호님, 제2의 김두관 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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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전 교육감님, 제 2의 김두관 지사가 되시렵니까?


6.2 지방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난데없는 권정호 전 경남 교육감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두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칭 경남 도내 교육계 원로라는 분들이 '권정호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바라는 기자회견과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조만간 학부모들까지 가세하여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편,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합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 지도자 대표 8인(김용택, 안종복, 정석규, 조재규, 차윤재, 신석규, 이경희, 이영주 )'의 이름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권정호 교육감이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당선 될 때 대부분 권정호 교육감을 지지하였던 분들입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찬성측 '기자회견문'이나 출마 반대측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포스팅에서 '재선 출마가 과욕'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출마 요구와 출만 반대 여론이 팽팽한데도 불구하고, 재선 출마가 과욕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까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뒷북 출마'이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교육감이 만약 재선 출마를 하려고 했다면 지난 1월 경남 도내 98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가 박종훈 후보와 진선식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단일화 투표를 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6.2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난 1월 박종훈, 진선식 후보와 함께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 '당선 가능성과 유불리를 따져' 자신의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 손을 흔드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버스가 떠난 뒤에도 손을 흔들 수 있는 자신감(?)은 마마 2010년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고영진 현 교육감과 박빙의 대결을 했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2010년 선거 당시 교육감에 당선된 고영진 교육감은 전체 유권자의 25.9%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고, 낙선하였던 권정호 교육감은 24.3%, 박종훈 후보는 23.1%를 얻었습니다. 산술적 단순 계산만으로 평가하면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단일화'만 했더라면 고영진 교육감이 당선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당시 세간의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0년과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2010년에는 고영진 - 권정호 - 박종훈 후보가 3강 구도를 형성하였지만, 2014년에는 권정호 후보의 스타트가 한참 뒤쳐졌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전력 질주를 해도 고영진 - 박종훈 2강에 권정호 1중 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권정호 교육감이 과욕(때늦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며 그 분 나이를 생각하면 노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을 부려 출마를 강행하고, 만에 하나 고영진 -  박종훈 - 권정호 순으로 득표하는 상황에서 고영진 현 교육감이 또 다시 당선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권정호 전 교육감은 경남에서 '제 2의 김두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권정호 전 교육감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경남 도내 9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종흔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의 오랜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만에 하나라도 고영진 교육감의 재선으로 귀결된다면, 선거 결과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권정호 전 교육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두관 전 지사의 '석고대죄 하는 심정의 사과'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님,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전국 최초의 무상 급식과 성공적인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내부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치적을 남긴 좋은 교육감으로 경남도민들에게 기억되시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 최초의 야권도지사로 당선되어 민주도정의 발판을 마련하다가 대선 출마라는 과욕 때문에 경남의 민주화 세력 전체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일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정호 전 교육감님, 정녕 경남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민주, 진보의 싹을 짓밟으시렵니까? 끝내 김두관 전 도지사의 전철을 밟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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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랑풍선 2014.04.14 22:49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글을 읽는 내내 저는 눈물이 나네요 저는 이윤기님의 글을 참 좋아하는 데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살림경기남부도 요즘 정치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조합원들과 이사장이 싸우고 있습니다 총회도 제대로 못열고 비대위도 사퇴하는 사람들 막 성명서 발표하고 이사장이 사문서위조하고 고용노동법위반했다는 소문 돌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윤기님 글 항상 재미있게 읽는데 오늘의 제 주변 이야기랑 공감되어 흔적 남기고 갑니다

    • 이윤기 2014.04.15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한살림 같은 선한 조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안타까운 마읍니다. 협동과 자치의 원칙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4.04.15 06: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고영진 당선시키기 위한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4.04.15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선생님... 먼길 오셔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가셨는데...꼭 그리되어야 겠습니다.

  3. 동피랑 2014.04.15 15:18 address edit & del reply

    의견에 공감하면서 정치가, 사업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철학을 지닌 경남교육의 수장 밑에서 교육하고 싶네요. 추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봤습니다. 초중등, 교대, 사대, 진주권, 마창권 나뉘지 말고 입후보하는 한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자리 했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결단을 바라면서...

    • 이윤기 2014.04.29 09:41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거 공학적인 구도로만 보면 권정호 전교육감 출마가 '진보 교육감' 선출에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4. 정길 2014.04.28 20:26 address edit & del reply

    물건은 새물건이 좋다만 나이든 교육 지도자가 좋아요.
    젊은 사람은 그열정으로 일선에서 학생들 교육을 잘하면
    평가 받게 될것이요. 자연적으로 추대받은 교육감이 이지요...
    전 교육감님 헛소리 들지마시고 그뜻 존경합니다

    • 이윤기 2014.04.29 09:39 신고 address edit & del

      교육 지도자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50 중반은 적은 나이인가요?

      70 넘어야 교육감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이상합니다.

  5. 워니비니맘 2014.05.11 19:30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박종훈호보님의 색깔이었나요?..
    실망입니다

    • 미래 2014.05.28 23:46 address edit & del

      공감합니다. 아니..주변의 탓인지도 모르지요.

  6. 경남도민 1인 2014.05.26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선거에 관심없는데..이번 교육감선거는 꼭 하고싶습니다.
    우리아이들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댓글이나 이런걸로 싸우려고 하지마시고
    어른답지 못합니다 이것마저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7. 까끌까끌 2014.05.28 23:2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 tjdmsgnl79 2014.06.03 14:16 address edit & del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박종훈 후보가 괜찮다는 말이지요
      우리 애들 멕이는 밥 가지고 장난치고 16억 챙기고 자기 학교 학생 폭력사건으로 2명이나 죽인 고영진후보랑
      경남교육에는 뜻도없으면서 그냥 한자리 해먹으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청렴도 1등, 그 다음해에 청렴도 14위 해주신 권정호후보, 급식비리 아직 조사중에있어서 그렇지 세월호만 아니었으면 명함내밀었다가 뺨맞을 후보님들 참 정말 다들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8. tjdmsgnl79 2014.05.30 15:38 address edit & del reply

    왜이러세요;; 그냥 박종훈 후보님 뽑아달라고 하세요;;;
    사람이 참;; 타후보 비비 꼬아서 비난하시는게 정말 치졸해 보이십니다;;;

  9. 박향숟 2014.06.03 12:09 address edit & del reply

    분명 권정호 승리 합니다..모두 힘을 합칩시다..

    • ㅋㅋㅋㅋ 2014.06.03 14:11 address edit & del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줄이야...
      고영진 박종훈 후보쪽에선 권정호 신경도 안씁니다.
      4년 뒤엔 78세 겠지요 알츠하이머나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알츠하이머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일당독식 호남 토호정치 개혁, 이학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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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인사 155명, 이학영 지지 선언 ! 


64만여명의 국민경선단이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1월 9일(월)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참여 경선 투표가 시작된 1월 9일(월) 오전11, 광주전남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명이 광주시의회에 모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이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임낙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한창진 전남연대회의 대표, 정회선 여수환경운동연합 대표, 참여정부 인사 수석을 지낸 정찬용(사)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등 광주, 전남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 15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학영 후보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이학영 후보가 지난 40년 간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한 것만으로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학영 후보 지지 선언문을 통해 “ 이학영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민주화운동, 풀뿌리운동, 생명평화운동, 정치개혁운동에 묵묵히 헌신해온 이 시대의 진정한 일꾼이며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호남 시민사회 이학영 지지 선언, 왜?

 
뿐만 아니라  “이학영은 시민사회가 주창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미 FTA폐기, 탈토건, 탈원전과 같은 생명평화의 가치를 온 몸으로 실천해왔기에 그 누구보다 이를 정책적으로 책임 있게 관철시켜나갈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즉, 이학영 후보가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미FTA 폐기, 탈토건, 탈원전 정책 등 시민사회가 주창해 온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일당독식체제와 호남의 토호, 그에 빌붙은 기생세력들이 호남의 정치를 좌지우지 해” 온 호남지역의 보수화된 정당 정치를 혁신하고,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민주통합당 대표로 이학영 후보가 적격임을 공개적으로 밝히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전남 지역 시민사회 중견 활동가는 “평생을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이학영과 함께 민중이 주인되는 호남정치의 변화를 통해 야권대통합과 연정의 시작을 기대한다." 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당 개혁, 지역주의 타파 같은 정치개혁 과제를 수행하기에 현실 정치인들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학영과 같은 새로운 세력, 참신한 인물이 당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지선언 참가자들은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권력의 원천인 시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힘과 정치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을 비롯한 호남의 경우 민주정부 10년을 보내면서도 호남 지역 정치를 민주화 시키지 못하였고, 뚜렷한 정치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당독식 체제와 호남 토호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호남정치를 좌지우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40년 간 시민사회운동을 함께 해 온 이학영과 함께, 이학영을 통해 '민중이 주인되는 호남 정치'를 시작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호남지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이학영 후보 지지 표명이 일반국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경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이학영후보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지지 선언 전문>

이학영과 함께 호남정치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자!.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일이 불과 5일 밖에 남지 안았습니다.  이번 대표선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정당 대표선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정치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고뇌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요란한 선전을 해대지만 작금의 우리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1% 부자들과 독점재벌만을 위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생존이 어렵습니다.

알바하랴 공부하랴 허덕이면서 취직을 못해서 가족들에게 고개를 떨구는 우리 청년들, 허리 휘도록 일해도 차별이 서러운 비정규직들, 빚만 쌓이는 농사, 골목구멍가게까지 싹쓸이하는 FTA쓰나미, 전세대란, 물가폭등, 노동탄압, 용산참사, 민생파탄, 미친소광풍, 전쟁불사 평화역행, 금강산 개성공단 불통, 남북교류 단절 등 현 정권의 실정은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너무나 벅찹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 시민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시민혁명이 촉발된 것입니다.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란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민의가 정권을 만들기도 하지만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권력의 원천인 시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업을 뒤로하고 시민모두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학영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민주화운동, 풀뿌리운동, 생명평화운동, 정치개혁운동에 묵묵히 헌신해온 이 시대의 진정한 일꾼이며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보면 단 한 번도 자기를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학영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 정치가 아무리 혼탁해도 그곳에서 민중의 삶을 위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학영을 믿는다”라는 공감이 폭 넓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학영을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로 추천하고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학영은 시민사회가 주창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미 FTA폐기, 탈토건, 탈원전과 같은 생명평화의 가치를 온 몸으로 실천해왔기에 그 누구보다 이를 정책적으로 책임있게 관철시켜나갈 적임자임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학영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호남정치의 혁신입니다. 해방이후 65년간 호남의 정치는 항상 변방이었습니다. 1997년에 이르러서야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과 지역연합, 보수연정을 통해서 집권함으로써 그 한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 한을 푸는 과정에서 호남의 정치는 민주화되지 못하고 김대중 이후의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통하여 정권창출을 실현하였지만 호남과 호남인의 정치적성과는 크게 거둘 수 없었습니다. 정권이 보수로 넘어가면서 호남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학영 후보가 화려하지도 않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작금의 수평적 소통시대에 그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실속있는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일당독식체제와 호남의 토호 그리고 그에 빌붙은 기생세력들이 호남의 정치를 좌지우지 해 왔습니다.

평생,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온 이학영만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학영과 함께 “민중이 주인되는 호남정치 시작”이라는 시대정신을 만들고 이 과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평생을 진정성 하나로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이학영 후보가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이 된다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광주․전남 시민 여러분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2.1.9

광주․전남 시민사회 각계 인사 일동 (총 155명/ 전체명단은 아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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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랑극장 2012.01.10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세상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문규현 신부, 시민사회...이학영 당선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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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 생명, 평화의 가치 실천 할 수 있는 이학영을 지지 합니다.

시민운동가 이학영이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엇그제는 조선일보가 '남민전 전사'를 '강도' 운운하며 매도하는 보도를 하였더군요.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시민운동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이학영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정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듯이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에 불과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예산(일부 예산 통과 되었지만 공사 예산은 아님) 전액 삭감이라는 놀라운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1/03 - [세상읽기 - 정치] - 해군기지 예산삭감, 민주통합당에 무슨 일이?

이것은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이 혼자서 개인의 입신을 위하여 민주통합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세력, 시민사회세력의 요구를 정치 현장에서 관철시키기 위하여 들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시민운동가 출신을 빙자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는 시민사회운동 언저리를 기웃거리다가 그 경력으로 정치판에서 입신하겠다고 나선 쭉정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학영 같은 알짜 시민운동가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정치판도 확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한 겁니다.

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평화의 사도' 문규현 신부님이 시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로 시민운동가 이학영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정당의 대표최고위원이 뭘 할 수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학영이)이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만 되어도 할 수 있는 상상했던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가 출신이 대표나 최고위원 된다고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학영 후보가 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면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생명, 평화의 가치에 맞는 정책 펼칠 후보는 이학영 한 명 뿐

문규현 신부님은 이학영 후보가 최고위원 예비후보 신분으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배석자로 참석하여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관철 시켰다는 것을 강조하셨더군요.

"9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생명, 평화의 가치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후보가 이학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탈핵,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완전히 탈히하기 위한 20~30년 플랜"을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이학영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주최한 월요 전국사제시국기도회 안내문에는 생명, 평화,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위 사진)

"4대강댐 헐어내어 모든 강에 생명을 !"
"남북화해 되살려서 온누리에 평화를 !"
"민주정부 수립해서 만민에게 인권을 !"
 

문규현 신부님은 YMCA 운동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YMCA 100만 회원과 함께 북한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펼쳤던 이학영이야 말로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한 것이지요.

정치와 선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횡행하는 판에 시민운동가가 뛰어들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울 힘이 있다면 보태고 싶다"고 하였더군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판에서 보았듯이 어떤 물리력도 명분과 시대의 흐름을 앞에선 무력합니다. 우선 경선인단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져야 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문규현 신부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 젊은이들, 주부들, 활동가들이 지금 당장 썩은 정치,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할 일은 민주통합당 '국민경선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국민경선단 모집은 1월 7일(토)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규현 신부님 이학영 지지 편지 전문]

내년 국회의원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의 큰 그림이 구체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정치참여세력인 '혁신과 통합'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 얼개 입니다. 이 통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많은 변수와 요인이 있겠지만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점은 상식이요, 현실입니다.
 
만일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 중심으로 짜이고 시민사회세력이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통합의 효과는 극소화되어 정권교체의 꿈은 한바탕 꿈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1일후 1월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출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6명을 대의원 30%, 국민 참여경선 70%로 뽑게 되는데  6명의 선출직을 뽑게 됩니다. 6명의 최고위원은 국민경선단 선거인단의 1인2표 투표로 뽑습니다.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박영선, 김부겸, 이인영 등 내로라하는 구 민주당계 인물, 386대표주자, 친노 인사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전 사무총장도 출마를 하셨습니다.



한 정당의 대표최고위원이 뭘 할 수 있겠냐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만 되어도 할 수 있는 상상했던 것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이학영 후보는 최고위원 예비후보신분으로 지난 30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배석하는 형태로 참석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시민사회인사가 민주통합당에 들어가서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로부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고 하면서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자격으로 요구해서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반핵, 환경운동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청해서 탈핵, 원전중심에너지정책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한 20~30년 플랜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9명의 예비후보가운데 가장 생명, 평화의 가치에 맞는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도울 힘이 있다면 보태고 싶습니다. 정치와 선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횡행하는 판에 시민운동가가 끼어들었으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선거판에서 보았듯이 어떤 물리력도 명분과 시대흐름 앞에선 무력합니다. 우선 경선인단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져야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논란거리였으나 이제 당연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흐름은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지만, 아울러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수반되어야지요. 연초에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올해가 된다면 기꺼이 작은 수고를 하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 강경마을에서 문규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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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ssot online shop 2012.01.05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노력이 수반되어야지요. 연초에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올해가 된다면 기

  2. 음냐 2012.01.05 23:00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정당이 기존 기득정당을 견재하고 대인이 되는것은 고무적이지만..
    문규현쪽 분들의 그간 행보로 보면 제입장에서는 오히려 득보단 독이 되지 않을가 싶기도 합니다.

해군기지 예산삭감, 민주통합당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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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예삭 삭감 어떻게 민주통합당 당론이 되었나?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민주통합당 참여하였습니다만, 과연 이들이 민주통합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랩법 추진과정 등을 보면서 도로 민주당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성근, 이학영 같은 시민사회세력들이 구 민주당의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 세력들은 오히려 시민사회세력이 민주통합당 당권을 잡아야 진정한 개혁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세력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으로도 여러 명이 선출되어야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성근, 이학영은 통합민주당을 바꿀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 연말 국회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랩법 등의 합의과정에서 개혁세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를 해버렸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삭감’이라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야는 지난 30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예산 49억 원에도 공사비는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전액 삭감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원래 상정됐던 1327억 원에서 무려 1278억 원을 삭감하고 실제 공사와는 상관없는 육상설계비 38억 원, 보상비 11억 원만이 반영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해군의 기지건설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와 같은 여야 합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통합당이 연말 예산안 합의를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도록 결정하는 과정에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시민운동가 출신 이학영 후보라고 합니다.

이학영 후보는 ‘당대표 경선 후보 9인 중 유일하게 지난 30일 개최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의 숨은 주역 '이학영'

원래 민주통합당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비 1327억원을 250억 원으로 삭감하여 한나라당과 합의 할 계획이었으나,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여한 이학영 후보의 요청을 원혜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강기정 의원이 받아들여 당론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학영 후보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단 1억 원이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가 강행 될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당대표 후보로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제주에 직접 가 보니 강정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주 도민들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군항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도 선정되고 관광이 늘어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제주 발전 방향과 해군기지는 맞지 않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이학영 후보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간곡한 요청을 내놓자 원혜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옵서버 자격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중요 의사결정 이루어지는 최고위원 회의에 시민운동가 출신 이학영 후보가 참가하여  ‘제주 해군기지 재검토와 강정마을 평화회복’ 공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당론 결정을 끌어 낸 것입니다.





시민사회 세력 주도하면.... 민주통합당도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참여한 9명의 후보 중에서 이학영 후보뿐만 아니라 이인영, 박영선, 문성근, 한명숙, 박용진 등 6명의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 재검토, 강정마을 평화회복을 공약하였다고 합니다.

 
28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는 총·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와 함께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강정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다짐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당권을 잡으면 FTA 무효화, 4대강 원상복구를 비롯하여 산적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학영 후보는 시민운동을 할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도 바꾸지 못하던 일들을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바꿔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민주통합당에 들어왔는데 시민사회가 보기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에게 민주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격으로 옵서버로 참가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이루어낸 후 스스로도 놀랐다. 시민운동 영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정치 영역에서 전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정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듯이 30년 YMCA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던 이학영 후보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민주통합당의 개혁과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2012년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도 문성근, 이학영 같은 시민통합당 출신 시민사회세력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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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rea 2012.01.03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큰일 날 짓을 하는군.

  2. 이제 2012.01.04 07:5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 한반도 남쪽바다는. 중국에 갖다바치고 일본에 갖다바치는건가요?
    노무현대통령의 대양해군건설이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역시한국은 일본과중국의 꼬봉이될수밖에없는 유전자네요

  3. 나름 2012.03.24 21:01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폭력적으로 말씀 하시네요. 자중을.

    아무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만약 공사가 진행 되더라도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좋은 결말이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4대강 사업처럼 일단 파헤친 다음에 내버려둔다던가 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게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세금낭비니까요.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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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도의원이 있는데 의원직을 곧 사퇴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 뭐가 문제인가?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라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당선 후 불과 16개월 만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를 선언하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선택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제외하더라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리가 아닌 정도를 넘어서 배신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시정, 군정, 구정의 폐해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으르 노린는 분들도 있을테구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새로 시장을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몽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장, "사퇴에 따른 재선거 비용 책임지라" 시민사회 강한 반발

특히 순천시의 경우 노관규 시장의 사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모양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에 이어 2010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어 순천에서는 첫음으로 재선시장이 되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하여 사퇴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천지역 시민 단체들은 시장직 사퇴를 "공공의 임무를 팽게치고 사적인 정치욕국를 채우려는 명분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재보권선거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순천 혈세낭비 뱅상청구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보궐선거 비용의 경우 원인 유발자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권선거 비용은 시군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선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이 주도한 2013년 세계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중요한 현안을 두고 사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시민청문회' 개최하겠다며 노관규 시장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시장, 도지사 등에 출마하거나 혹은 시장, 군수가 임기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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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객 2011.12.10 10:19 address edit & del reply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국민이 뽑아준 현직을 버리는 인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찍어주면 안된다.

  2. 문명희 2012.03.16 10:38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이 임기동안 민원에 힘썼고 순천시가 발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겠죠but 현 사퇴하는 시장도 시정에 밝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훌륭한 시정인은 아닌듯 우리 가족은 수년동안 애타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 삼십년 동안 어린이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때문에 아무소득이 없고 집도없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는 죽기전에 돈걱정안하고 편하게 사실날이 있을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유린하는 무책임한 순천시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간절히 원하고 땅주인들은 속히 개발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길 바라는데 유일한 방해꾼은 순천시다 떠날때 떠나더라도제발 아름다운 시정

  3. 문명희 2012.03.16 10:40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이 임기동안 민원에 힘썼고 순천시가 발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겠죠but 현 사퇴하는 시장도 시정에 밝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훌륭한 시정인은 아닌듯 우리 가족은 수년동안 애타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 삼십년 동안 어린이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때문에 아무소득이 없고 집도없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는 죽기전에 돈걱정안하고 편하게 사실날이 있을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유린하는 무책임한 순천시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간절히 원하고 땅주인들은 속히 개발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길 바라는데 유일한 방해꾼은 순천시다 떠날때 떠나더라도제발 아름다운 시정

제3신당 추진, 법륜스님 속셈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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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견인 최시중이면...안철수의 후견인은 법륜?

법륜 스님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승복입은 처지...잘하는 사람 응원할 뿐"이라고 말하였더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최근의 법륜 스님 행보는 승복만 입었다 뿐이지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토회를 알게 된 계기, 관심을 갖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빈그릇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정토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행 공동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정토회가 주관하는 수행 프로그램 '깨달의 장'에 참가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일정 때문에 직접 참가는 못해봤지만,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여러 활동가들로부터 정토회 수행 프로그램 '깨달음의 장'에 꼭 한 번 가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무렵 정토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법륜 스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도법스님, 명진스님 같은 분들이 제 코드와 잘 맞는 분들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요가, 명상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면서 정토회에도 관심이 이어졌고, 법륜 스님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교수가 정치권에 짠하고 등장 한 이후, 법륜 스님도 안철수 교수 만큼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의 지지도가 박근혜를 앞서고 있고(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안철수 교수에 대한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도 쉽게 사그라들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법륜 스님의 정치적 주가도 안철수 교수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승복입은 처지...라고 하였지만, 강한 권력의지 느껴지는데...


특히, 지난주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말은 "승복입은 처지..."라고 하였지만,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일부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적 요구 등 신당의 필요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이를 현실화시킬 구심체가 현재 없다. (신당을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약간의 희생적인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저는 제 3신당이 필요하며, 정치세력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제 3신당이 나올 수 있다면 안철수 교수 정도가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사람은 참 좋고 지지도도 있는데 아직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있다."

"저는 현재 국민여론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를 바란다고 보지 않는다. 국민은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싸우는 게 싫은 것이다.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새 정당은 참신해야 하고, 둘째는 이념적 지향을 넘어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새 정당은) 첫째 참신해야 하고, 둘째는 이념적 지향을 넘어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구성 멤버들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약간의 희생적인 모험심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누가 그것을 해내겠네냐, 대중적 지지기반으로 봤을 때 신당을 하면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또 안철수 교수가 하면 가능하다. 그 외에는 해도 가능성이 낮다."

3회 연속 이어진 한겨레 신문 인터뷰 기사와 후속 기사의 촛점은 '안철수 교수'가 과연 제3신당을 만들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작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안철수 교수를 끌어들여 제3신당을 만들고, 안철수 교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륜 스님의 속셈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인터뷰 기사를 보면 '청춘콘서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서 얻은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법륜스님 자신과 안철수 교수가 뭉치면 젊은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념지향을 넘어서야 미래지향적이라고?

또 국민여론에 대해서도 "국민은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싸우는 게 싫은 것이다."와 "이념적 지향을 넘어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같은 다소 왜곡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은 '청춘코서트'에도 공감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이념적 지향이 뚜렷한 '나는꼼수다'에도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구요. 아울러 한국사회는 법륜 스님이 말하듯이 "이념적 지향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지향을 더욱 분명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륜 스님의 행보를 보면서 임진왜 당시 나라를 구하려고 나선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대신에 고려의 개혁 승려 신돈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물론 승복입은 승려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를 하면서(제 3신당을 주도) 정치에 관심없다. 관심없다 하고 행동과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법륜 스님의 모습을 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의 후견인 노릇을 하였던 것 처럼, 안철수 교수가 대권 도전에 성공하면 법륜 스님도 후견인 노릇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법륜 스님이 말 처럼 '이념적 지향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MB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권력을 되찾아 오라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포털 검색에 나오는 법륜 스님의 이력을 보니 훌륭한 삶의 궤적을 걸어오셨더군요. 정말이지 '승복입은 처지'(?)만 아니면 언제든지 출마해서 정치인이 되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경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승복입은 처지'(?)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정치인이 될 수는 없다하여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권력의지는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을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0. 26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이념과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모두 힘을 합치라'는 것이 국민이 보내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주장하며 자꾸 제 3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법륜 스님의 속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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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철수, 박원순, 법륜... 2011.11.26 22:25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이 사람들이 한.. 한.. 한 거시기일 거란 뜻이겠죠.

    • 꼼수 2011.11.27 14:02 address edit & del

      아니 씨바 !

      법륜이랑 박원순은 종자가 다르잖아.

      너 처럼 싸잡는 놈들이 더 문제야

  2. 무터킨더 2011.11.30 03:02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순수하게 종교적인 행위로 볼때도
    지금같은 세상에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륜스님은 영향력이 큰 분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신당이니 이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할 처지는 못되지만
    법륜스님 정도되면 정치인에게 바른 길을 조언할 수도 있고
    충분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거죠.
    내가 챙길 이익에 대해서요.
    스님은 아마 그 길을 일러주고 미련없이 떠나시리라 믿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저는 본래 불교신자지만
    산속에 앉아 면벽이나 하는 스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스님이든 목사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인을 위한 목소리여야지
    사익을 위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저는 법륜스님의 행보가 그정도 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윤기 2011.12.01 17:44 신고 address edit & del

      도법스님, 명진스님, 문규현 신부님, 생전의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 모두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습니다. 누구라도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울러 그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정치적인 주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분들일 수록 신중하게 발언하셔야하는데...안철수 교수나 제 3신당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어떻게던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내년 선거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야당통합이 절대절명의 과제인 시점에서 자꾸 제 3신당을 말씀 하셨으니 오해(?)라면 오해를 자처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3신당 창당 이야기가 한겨레에 꾸준히 보도되었는데, 오늘은 스님이 더이상 안철수 멘토도 아니고, 제 3신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니...믿어보겠습니다.

  3. 베베 2011.12.05 21:52 address edit & del reply

    안철수 교수나 제 3신당문제를 자주 반복한다 하셨는데.. 그건 신문사나 인터뷰의 유도때문일 수 있습니다.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다면 한번 말한것을 여러번으로 쪼개어 계속 울궈 써댈 수 있으니까요.

    한 면만 봐서는 누구든 판단하긴 그르다고 생각되네요.. 사적인 자리건 공적인 자리건 누가 묻지 않는데도

    계속 주장한다면 님의 글에 동의 하겠지만~~ 아직까진 딱히 그런 모습을 본적이 없네요

    • 이윤기 2011.12.05 22:38 신고 address edit & del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지난 주말 한겨레 기사를 보니 스님께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어차피 다 드러날 일이니까요.

  4. 2011.12.08 18:0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김두관지사, 정권교체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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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월)에 있었던 김두관 지사 블로거 간담회 두 번째 포스팅 입니다.

사실 1주일도 넘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정말 확 끌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김두관 도시자 취임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였구요.

2011/11/17 - [세상읽기] -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에게 기대하였던 뭔가 좀 다른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저의 질문과 김두관 도지사의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제가 김두관 지사에게 했던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하였습니다. 경남의 경우 오랜 동안 한나라당이 집권하였기 때문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다른 시, 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민교육이 취약하였습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범야권을 대표해서 당선되었는데,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김두관지사에게 질문 할 때는 요렇게 조리 있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서면 질문지는 요런 취지를 담아 작성을 하여 사전에 보냈기 때문에 제가 좀 두서없이 질문하였지만 지사께서는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먼저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주시더군요.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시사, 교양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 지사는 매월 1회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시민교육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아울러 지방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시더군요.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남해군수 시절의 경험도 이야기 하시더군요.

“지방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NGO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군의 보조금을 받고 일정하게 시민교육을 맡아 주었는데 막상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시민단체에 적대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지원해줘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오른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은 건의는 주로 지원하였습니다. 통일마라톤이나 평화행사 같은 좋은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해보니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능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자기 단체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당초 취지와는 조금 엇나가는 것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YMCA 같은 NGO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정당들이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폐해에 대해 역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경우 시민교육을 위해 사민당, 녹색당 같은 곳에서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국민을 섬기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당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김두관 지사께서 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크게 남기도 합니다. 시민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 말고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텐데 그런 접근은 시도 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도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민주공원이나 시민센터, 광주의 518재단 같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시민사회의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정권교체 실감 안 나는데... 원래 이런 것인가?

518 재단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고 윤한봉 선생은 오랫 동안 미국 망명생활을 하면서 사회운동이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하더군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을 보내면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은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토대를 확장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동안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들이 기피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두관지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질문의 답속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경남에서 김두관 지사의 당선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못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 입니다. 비록 무소속이긴 하지만 경남에서 처음으로 한나라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아마 김두관 지사가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실제로 김두관지사 이전에 경남에서는 단 한 번도 야당 도지사가 당선된 일이 없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경남은 사실상 도지사와 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지방)민주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도정에 대한 기대도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경남도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지사의 답변을 보면 개혁적인 도지사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하는 '통일', '평화' 등을 내세운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회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두관 도정을 대표하는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분권론자인 김두관 지사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등 남다른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당선된 도지사가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을 지지하였던 지지자들이 바라는 정책, 혹은 넓게 민주진영과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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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4 06:10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김두관 지사님을 믿고있구요,
    지사님은 뚝배기처럼 천천히 열정적으로 뚝심있게 일 하고 계신다고 전 생각합니다.
    너무 제촉하지 말자구요.

    • 이윤기 2011.11.24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저도 믿습니다.
      그런데...박원순 시장과 자꾸 비교가 되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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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기사>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08 - [세상읽기]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하였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모아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구색갖추기 위원회,  유관기관 대표 위원들의 무관심,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체로 '구색'을 잘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제가 참여해 본 경남도 위원회와 마산시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속해있는 기관과 별 관련이 없는 위원회인데도 교육청, 세무서, 한국은행, 통계청 같은 유관기관을 대표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관심과 비전문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회의에 오면 '덕담'이상의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잘 알지 못하는 안건에 대하여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유관기관을 대표한 위원들이 꼭 참여해야하는 위원회인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과 관련된 심의를 주로하는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정을 모르는 유관기관 대표의 참여는 무의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책임있는 발언을 하도록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록이 적성되고 공개된다면 지금처럼 안건에 대한 사전준비없이 회의에 참여하는 일은 확실히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직능 단체, 이익 단체 추천위원의 경우한 사람이 5년, 10년씩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이 있겠지만, 이익단체나 직능단체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4. 공무원이 특정인을 찍어서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관행을 사라져야합니다. 직능단체, 이익단체의 경우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후에 비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간택'되어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으면 '거수기' 혹은 '면피용 위원회' 위원회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의 숫자를 늘이는 것 보다 책임성을 강화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단체, 이익단체에서 추천 받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책임지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위원회 활동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위원회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 15 ~ 20인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인원이 많은 경우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적은 수의 위원들이 참여하더라도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성을 높이기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견을 남기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개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사실 창원시입니다. 통합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으로 모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주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통합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좋은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에 원래부터 있던 위원회를 적당히 섞어서 그나물에 그밥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실국별로,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살펴보고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박완수 창원시장은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첫 단추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주민참여를 위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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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자꽃 2010.07.14 16:53 address edit & del reply

    위원회 구성 참 잘 되어야 할 텐데...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 쉽지 않지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개 모집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면 될까요?
    그렇게 시정, 도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야 할 텐데...
    관심이 높을 만큼 그동안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감동있는 의정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어쨋든 위원회가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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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자문(20개) 역할이다......지난해 위원회 개최 횟수는 876회로 1개 위원회 평균 7번 열린 셈이지만 12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1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지난 2007년 39개, 2008년 42개나 된다........무엇보다도 위원회 개혁의 핵심은 인적 구성이다. 122개 위원회 위원 2133명 중 공무원인 당연직(454명)을 빼면 민간 위촉직이 79%(1679명)나 된다." (경남도민일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을 위한 책임 면피용 위원회, 거수기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시키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79%를 차지하는 민간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하느냐에 따라 열린 도정을 위한 실질적 위원회 기능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원회 개혁은 경상남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통합창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동안 직접 참여했던 마산시의 모 위원회 사례를 공개해 봅니다. 단체장이 바뀐 경상남도와 통합시로 새로 출범하는 창원시에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 봅니다.



말 한마디 않고 회의수당 챙기는 위원도 있어...

2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이른바 관변단체와 직능단체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3~4회 정도 회의가 개최되고 1~2번은 꼭 필요한 안건 때문에 모이지만, 나머지 1~2번은 매년 특정한 시기에 모여서 뻔한 보고를 듣고 뻔한 토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가장 한심한 점은 '회의수당'을 받고 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전혀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안건으로 특정 시기만 되면 반복해서 모이는 위원회 때는 더욱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시민단체 몫으로 참가한 나와 모 직능단체에서 참가한 1명을 빼고나면 그의 발언을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관변단체와 이익단체를 대표해서 참가한 위원들은 정말 아무말도 하지 않고 회의시간을 버티(?)어냈습니다.

어떤 회의때는 1시간 넘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회의수당'만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 때문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분들은 절대로 회의에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솔직히 1~2시간 아무 생각없이 앉아 있다가 받아가는 수고료 치고는 회의수당이 짭짤한 수입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날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하여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없는 이야기라도 해달라"고 하면 차례로 돌아가며 덕담(?)을 늘어놓은 식입니다. 심지어 워낙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던 어떤 날은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이 나와 모 직능단체 소속 위원에게 " 위원회 때마다 적극적으로 발언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특정 시기만 되면 회의를 개최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정시기에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이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대에 뒤 떨어진 안건을 특정시기라는 이유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위원회 자리에서 다음부터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더 이상 소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가 관행을 바꾸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인지 그 후에도 매년 특정 시기가 되면 반복해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위원회 개혁 방안은 이렇습니다. 

① 위원회 출석에도 아웃제도가 있어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은 하지 않을 만큼 바쁜 사람이면 위원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한 마디 없이 자리만 채우다 가는 사람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위원들을 선호하는 듯하다. )

③ 안건과 관련없는 덕담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이른바 유관기관을 대표해서 온 분들인데 좋은게 좋다며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려고 한다. 


행정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정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번에 3~4시간 이상 공익을 위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이 글로 인하여 모든 위원회가 싸잡아 도마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보았던 경남도의 2개 위원회는 정말 활발한 정책토론과 전문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위원회는 내가 가진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여서 6개월 정도 참여하고 스스로 위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사례는 마산시에 속해 있던 모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고민하였던 문제였습다. 이런 어이없는 위원회 운영을 개혁하려면 우선 해당 부서에서는 출석부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임기가 끝난 후 재선임 할 때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간판'이나 '감투' 혹은 '경력'을 추가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위원회 참여를 '알바'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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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나이퍼 2010.07.08 12:18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한 때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린적이 있었죠,,, 위원회의 효율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0.07.09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효율성과 더불어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2010.07.09 02:4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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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조를 김두관 도지사를 통해 개선하려는"성급함에 대한 우려를 담은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김두관당선자는 이런 우려와 기대를 모두 받아들이듯 인수위를 구성하면서부터 일상적인 행정업무 인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개혁적인 인사들을 포함하는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와 일자리고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두관 당선자는 남해군수와 행자부 장관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과정에서 일관되게 '참여 민주주의 확대, 지방 분권 강화, 주민 자치, 지방자치 확대'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관 당선자가 펼친 남해군정과 짧은 행자부 장관 시절의 국정 그리고 선거 때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보면 저의 판단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면서도 김두관 도시사에게 경남도청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먼저 개혁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아니, 행정 경험이 많은 당선자께서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지로 모르지요.

이미 김두관 지사는 취임 후에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20~30명이 참여하는 민주도정 협의회는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을 건의하거나 도정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도정협의회도 꼭 필요하고, 4대강 환경 특별위원회나 일자리고용특별위원회와 같은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 도청에 이미 설치된 10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2007년 12월 31일자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에는 법령, 조례, 훈령 등에 따라 강제로(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만 90개에 달하고, 그 외에 행정 수행, 정책 수립을 위해 설치한 임의 위원회도 수십개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건국이래 한 번도 제대로 바뀐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에 이어 특정 정당이 지배해온 권위주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 20년 역사 동안에도 큰 변화없이 이른바 토호와 보수기득권 세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에, 특히 김두관 도지사가 행자부 장관을 하는 동안 행자부 지침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대폭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호나 보수기득권 세력과 상관없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들은 연간 수십회의 회의를 의욕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인적 구성에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주로 도정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였던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열린 도정'의 취지에 맞춰 취임식도 도청 광장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적인 도정, 참여 도정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설치된 100여개에 이르는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해보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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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10.06.25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예약 발행했는데, 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있었군요...
    그럼 민심이라는 이야기 이군요

    • 이윤기 2010.06.28 09:40 신고 address edit & del

      경남도의 각종 위원회가 활발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저녁노을 2010.06.26 08:15 address edit & del reply

    잘 해결해 가시리라 믿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이윤기 2010.06.28 09:4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잘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제안해보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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