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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1.07.08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2. 2015.11.23 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상가 들어서나?
  3. 2013.12.20 마산 재개발 갈등 건설사 탐욕이 원인? (2)
  4. 2013.08.20 진중권은 등대지기, 강금실은 천박자본주의...지금도?
  5. 2011.10.07 해양신도시 반대, 유쾌하게 할 수 없을까? (18)
  6. 2011.02.08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4)
  7. 2010.01.29 근대도시 마산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6)
  8. 2009.09.24 이래도 바다 매립해서 APT 짓고 싶나? (18)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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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 최근 들어 3.3㎡(평)당 500만 원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홍보 현수막이 등장하였는데,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을 희망고문하고 건축 실패로 재산상의 손실까지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창원시내 여러 곳에 부착된 현수막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건설회사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에 3.3㎡당 500만 원대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3·75·84㎡형을 각각 1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 분양된 창원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3.3㎡(평)당 1000만원 내외 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나 다름이 없는데...실제로 이런 금액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공급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이런 과대, 과장 광고는 보이스피싱처럼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지역주택조합을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 같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분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우리주변에 흔히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주택조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조합과는 다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조합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나쁜 주택 밀집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과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내놓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비슷해보여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업입니다. 예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처럼 땅을 확보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이나 그 대표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면 조합원들끼리 아파트를 나눠가지는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500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1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500세대는 조합원이 입주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여 건축 비용도 줄이고 분양 이익도 나눔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개념입니다. 

지역주택조합...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나눠진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한 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생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땅을 사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고 허가를 받아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집을 짓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땅을 구하러 다니고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이런 수고를 자청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집은 지은 후에 하자가 생긴다던지, 공사도중에 사업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던지, 공사업자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한다던지 온갖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난관들 때문에 집을 짓고 나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반값에 장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500명의 조합원이 모이면 500명은 모두 아파트 건설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500명이 똑같이(혹은 비율대로) 돈을 내서 땅을 사고 건설 회사를 시켜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 한 채씩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10개 중에 2개 겨우 성공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이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집 짓고 나면 10년을 늙는다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인데, 건축에는 문외한이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무주택자 500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아파트를 반값에 짓는다는 것은 그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통은 조합장이나 대행사만 믿고 맡겨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흔히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실제 입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의 주택조합은 집을 짓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80%의 경우는 대부분 조합장과 대행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를 보면 조합장도 조합원과 똑같이 집 한 채 지어 본 경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앞장서서 조합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이권을 챙기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남에서도 김해율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전 조합 이사 등 10명이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고, 토지를 저가로 사들였다가 조합에 비싸게 파는 수법 등으로 34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싸게 파는 광고...지역주택조합이면 조심해야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막상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그 손해를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창원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무산되어도 땅과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손해가 크지 않지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매입이 안 되거나 공사가 길어지거나 토지 매입비용이 증가하거나 일반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등 모든 위험과 손해는 조합원의 몫이고 사업에 실패하면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조합비를 걷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헐값에 땅을 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승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홍보한 것과 달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체되거나 민형사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셋째 토지 매입과 사업승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의 운영비뿐 아니라, 컨설팅 비용, 조합원모집비용, 모델하우스운영비용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건설부지 95% 이상을 조합이 소유해야 관할 시, 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착공과 일반 분양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부지 확보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은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한 번 가입하면 탈퇴도 어려워

다시 창원 의창구의 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 이야기로 되돌아가보면, 지금 현수막으로 내걸린 분양가격은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분양 가격을 알 수도 없고,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광고하는 모든 사업 계획, 예컨대 계획도면이나 건축모형, 시공사 등도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다가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받고 탈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사나 조합장 등 운영 주체가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나 규제도 재개발 재건축보다 덜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은 여전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LH직원들의 공공택지 개발지역내 부동산 투기로 정부와 공공기관의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습니다만, 민간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주의만 촉구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고쳐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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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상가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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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에 속한 단체들이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 변경'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마산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건설 복합 개발시행자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지난 11월 2일 공모기준 일부를 변경 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제안 범위 확대 및 평가기준 내 감점기준을 삭제하여 창원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아주 중요한 공모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다고 합니다. 





1) 당초 사업 참가 의향서를 2015년 11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모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2) 당초 공모지침에는 규정된 용도지역 범위 안에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용도지역 관계없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3)당초 제시 되었던 평가 분야 내 주거 및 상업대지면적 대비 계획면적 비율에 따라 마련 제시 되었던 감점사항을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계획서를 제출할 때, 당초의 용도지역 면적을 지키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공모 변경...아파트, 상가 개발 위한 사전 포석?


창원시의 이번 공모 변경에 대하여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컨대 창원시는 그동안 해양신도시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지 않겠다고 수 없이 약속 하였는데, 이번 공모기준 변경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마산만 매립을 반대한 시민들은 바다 매립 자체도 반대하였지만, 매립지 개발에 따라 마산지역 구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마산은 아파트재개발사업 건축재정비 등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산은 창원시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 대비 상업건물과 업소가 많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인공섬에 또 다시 아파트를 지으면 구 도심 아파트재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동, 오동동 상권도 공동화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지요. 마산 지역민들은 이런 이유로 매립지 개발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고,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아파트와 상가는 개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과거 박완수 시장은 2012년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 안의 창원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해양신도시 면적 전체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개발 계획을 변경이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약속은 그 동안 수 차례의 자문단 운영과 회의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동안 창원시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자문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외면해 왔는데, 이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정 마저도 무시하고 사업 공모 기준을 변경 한 것입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시민과의 약속을 깨는 "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변경 공고는 무효"하고 주장하고 났습니다. 아울러 마산만 파괴와 시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마산해양신도시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 "시민단체가 괜한 걱정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창원시가 곧바로 반박 브리핑을 하였는데, "공모 변경은 해양신도시를 국제적 명소로 만들 다양한 제안을 받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하였으며,"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발굴하기 위해 공모 변경을 했다"고 하였더군요.


"감점 규정 삭제도 사업자가 사업계획 제안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이며,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답니다.(경남도민일보)


하지만 공모 기준 변경 내용을 보면 창원시의 브리핑을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 시키려면 그런 공모 기준 변경을 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변경해놓고, 시민단체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지금 창원시는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공모기준을 바꿀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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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재개발 갈등 건설사 탐욕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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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역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과 반대로 나뉘어진 여러가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이 따로 모임을 결성하여 한 쪽에서는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추진되던 재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옛마산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23곳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곳은 양덕동 메트로시티와 한일4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율림지구 한 곳 뿐이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합성2구역, 합성 1구역, 반원지구 등에서는 반대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반대와 조합 해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주민들이 착공 직전에 와서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건축을 해봐야 돈이 안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by chita21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현재의 주택 시가와 비교했을 때 감정, 보상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 손해가 더 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재산증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지다가 감정가가 나오면 집단적인 반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건축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의 토지, 건물 가격보다 보상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해서 손해를 보느니 지금 집에 그냥 사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재개발 법과 제도가 갈등의 원인이다.


과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층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16~18평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24평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32평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솟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과거처럼 분양가격을 천정부지로 높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설회사가 과거와 같은 수익구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건설회사와 주민들이 나누어갖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과거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없는데도 건설사들은 과거와 같은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결국 칼자루 쥔 쪽이 건설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야 건설회사의 이윤이 보장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등돌리는 이웃사촌'이라고 제목을 뽑은 것은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핵심은 주민 갈등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탐욕과 잘못된 재건축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감정가격 혹은 예비감정 가격이라도 일찍(재건축 조합 결성 초기) 산정되었으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과 제도로는 재개발의 막바지에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쪽은 지난 몇 년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던 쪽이고 다른 한 쪽은 당장 재건축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갈등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회사의 이윤구조에 대해서도 짚어 보아야 합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 찬성, 반대 주민간의 갈등의 핵심은 감정가격이 문제입니다. 


감정가격이 낮은 것은 건설사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 일간지라면 '주민 갈등'만 크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회사가 거둬들이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인지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상의 허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하면 갈등없어도 마을공동체 해체된다. 


그런데 이웃간의 갈등만 부각시키고, 공동체 분열조짐만 걱정하는 것은 본질은 놓치고 현상만 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해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찬성 반대로 인한 갈등이 없어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원래 살던 마을은 사라지고 마을 공동체는 저절로 해체됩니다.


높은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작은 집을 가졌던 이웃을들은 새로 짖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합니다. 이웃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뿔뿌리 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택이 있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자로 모여도 과거 주책이 있을 때와 같은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감정가격 때문에 생긴 갈등과 공동체 해체도 문제지만, 재개발 자체로 인해 생기는 이웃 해체와 공동체 파괴와 지역 역사의 증발이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여년 전 재건축이 추진된 저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과거의 주민공동체는 먼지처럼 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 혹은 분양 가격 차익으로 수천만 원의 이윤을 챙겨들고 뿔뿌리 흩어지는 것이지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만 원래 아파트를 내주고도 1~2억의 분양가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값싼 아파트나 주택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개발 지역 주민 갈등의 핵심은 잘못된 재개발 관련 법과 제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고, 재개발 한 건으로 수백억의 이윤을 챙기는 건설사의 탐욕이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사의 적정이윤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폭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개발 지역에서 찬성, 반대 주민은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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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3.12.21 08:33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에 둥둥 떠 다니던 거품이 이제 먼지를 머금고 가라 앉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우리 겯에 와 있습니다. 온 주변에 거품들 만 떠 다니고 있어요. 특히 서울 와서 보니 그 심각성이 더해요. 아파트분양가 뿐이 아니라 사회전반이 거품들 뿐이라는 느킴이 드네요.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모두 간댕이들 만 잔뜩 부어 있어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가격의 거품이 언젠가는 추락하면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날이 기다리는 것 같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abdallah777 2013.12.21 16:25 address edit & del reply

    ,,,((( O 사람들 말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영원한 구원을 달성 )))

    단어의 의미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1. 알라를 제외하고 예배의 가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2. 알라를 제외하고 순종의 가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 이슬람 소개 )

    http://www.islamkorea.com

    https://fbcdn-sphotos-f-a.akamaihd.net/hphotos-ak-prn2/1276253_158319841032588_844614378_o.jpg

    http://www.blogger.com/profile/00783655376697060967

    THE MEANING OF LIFE

    http://safeshare.tv/w/OkKZmtFOEa

    http://media.themostuseful.net/v/0362.mp4

진중권은 등대지기, 강금실은 천박자본주의...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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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우석훈이 쓴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석훈을 처음 책으로 만난 것은 <아픈 아이들의 세대>이다. 이후 <한겨레> 칼럼, <녹색평론> 등에서 그의 글을 혹은 그의 글에 대한 지지나 반론을 만나기도 했다. 한참 후에 이제는 시대를 규정하는 신조어가 된 <88만원 세대>를 읽었고, 최근에는 지승호가 우석훈을 인터뷰한 책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를 읽었다.

 

읽은 책과 여기저기에 실린 글에서 만난 우석훈에 대한 느낌은 '거침없음'이었다. 그에게는 성역이 없다. 그리고 보수를 향해서만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비판은 오히려 얼치기 진보와 진보주의자들에게 겨누어져 있다. 2007년 10월에 출간된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신문이나 잡지에 섰던 글을 모아서 낸 책이다.

 

스스로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하는 우석훈이 쓴 책,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책 출간일 기준으로 <88만원 세대>와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다.

 

지은이는 "자신의 칼럼들이 대개 한 시기에 벌어진 특정 사건들과 관련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맥락을 잃고 그야말로 허공에 외치는 뜬금없는 소리가 될 가능성" 때문에 망설이다가 '노무현 시대의 비망록'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에 공감해서 책을 엮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씌여진 글들이라고 한다.

 

우석훈이 쓴 책을 읽어보면 그가 한국사회를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대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다. 날카로운 분석과 독특한 대안은 그가 가진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특히 그가 내놓은 여러 대안이 가진 장점은 '명랑'하고 독특하지만, 그렇다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명랑하고 기발한 상상력 뒤엔 독특한 삶의 이력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능 총파업' 제안이나 FTA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농사 공무원' 제안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런 '명랑'하고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에 자꾸 공감하게 되면서 그가 살아 온 독특한 이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소개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석훈은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외국에서 지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내놓는 경제학자이자 이런저런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전에는 현대그룹 과장으로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담긴 글들이 씌어진 지난 4년 동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영화 <자토이치>를 만든 기타노 다케시와 '슈렉' 목소리를 연기했던 마크 마이어스라고 한다. 우석훈은 기타노 다케시를 일컬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한 장으로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의 생각의 길이는 단연 당대 최고"라고 평가한다.

 

우석훈은 기타노 다케시와 마크 마이어스를 각각 좌파와 우파가 예술적으로 진화해서 다다를 수 있는 절정을 보여준 사람으로 꼽았다. 그는 키타노 다케시에게서 작은 지혜를, 마크 마이어스에게서 행복을 배웠다고 한다. 책 제목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라>, '명랑국토부'의 명랑이라는 단어는 마크 마이어스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책과 글에서 한국의 우파들은 게으르고 속임수를 너무 많이 쓰고, 좌파들은 슬프도록 무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 시대는 좌파와 우파의 이런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시대였다고 평가한다.

 

노무현 시대에 대한 우석훈의 진단과 평가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소위 운동권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적어도 노무현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경기 부양을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거래도 없고 매물도 없다"는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만 믿은 탓도 있다.

 

지역균형발전론에 가려진 '토목공화국'

 

왜 그랬을까? 무슨 콩깍지가 씌였을까? 우석훈이 쓴 글을 읽으면서 왜 노무현을 '건설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 답을 알게 되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바로 '지역균형발전론'에 넘어간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으로만 바라보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건설업, 특히 도로와 도시 건설에 막대한 돈을 털어넣는 것을 보면서도 '분권'과 '균형발전'으로만 믿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박정희 유신경제보다도 더 성장 이데올로기에 가까웠다는 우석훈의 비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풀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열심히 도시를 새로 만들고, 이전까지 중립적으로 사용되었던 연기금도 전부 건설에 쏟아 붓고 토지 수용하는 보상비로 내어주겠다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고…… 거품이 안 생긴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본문 중에서)

 

우석훈은 노무현 정부를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진단하면서 노무현 정부 초기 3년 동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FTA라는 단어가 국가 발전의 척도처럼 전면에 떠올랐고, 농업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근보적인 변화가 생겨났으며,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었고, 농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이 노무현 정부 초기 3년 동안 벌어졌다."(본문 중에서)

 

결국 지금 한국 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가 아니어도 혁신도시를 포함해 보상금과 건설비가 지급될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시대는 이헌재 전 총리를 전면에 세운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지방에 수만 평씩 땅을 가지고 있는 토호들의 배만 불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인물 진단, 우석훈의 성역 없는 하이킥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노자, 진중권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21세기로 살아서 건너온 지식인이 이 땅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우석훈의 지적이다. 완화된 민족주의 신화로 살아가는 조정래,  술자리 안주처럼 동동 떠다니는 무용담만 남은 백기완, 과도한 민족주의에 빠져 버린 김지하가 모두 살아서 21세기로 건너오지 못했다는 것.

 

김남주는 옥중에서 퍼진 암 때문에 살아서 넘어오지 못했고, 사노맹의 박노해는 살아있지만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발문을 쓴 정성일에게는 잘못된 이론가들 앞에 선 '꽃돌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우석훈 자신은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한 줄의 글도 남기지 못한 채 만신창이 시체가 되어서 21세기로 넘어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지식인으로 박노자와 진중권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박노자를 일컬어 독도 문제, 지율 스님, 김선일, 훌리건, 청계천, 뉴타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같은 간단치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도망치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씩 답을 내놓은 진화를 거듭하는 학자라고 평가한다. 박노자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치열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진중권을 일컬어 우리 시대의 등대지기라고 칭하였다. 그는 진중권 스타일의 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제기하는 주제들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언젠가 고민의 깊이가 넓어지고 지혜가 커진 진중권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감추지 않았다.

 

강금실은 천박자본주의의 절정에 서있으며, 농성하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보여준 야박한 모습이나 서울시장 선거 기간 활동으로만 봐서는 박근혜와 비교하여 "철학적 차이나 문명적 근거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강금실이 내놓은 정책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토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4·9 총선 이후 한나라당 당선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에 논란과 쟁점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 우석훈이 내리는 평가는 단호하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그린벨트를 이명박이 파헤쳤다면, 여기에 명줄을 끊으러 등장한 사람이 자칭 '녹색후보' 오세훈이라는 것이다.

 

강북 뉴타운,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서울

"오세훈의 뉴타운 50개가 끝나면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의 50퍼센트 정도가 아토피나 천식과 같은 면역성 만성증후군보다 조금 더 심각한 혈관 및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앓게 될 것이다. …… 이명박 4년에 오세훈 4년을 더한 기간 동안 서울은 지옥이 될 것이고, 녹색후보 오세훈 재임기간 중 서울은 아이들에게 아주 살기 힘든 지역이 될 것이다."(본문 중에서)

 

우석훈은 이미 그가 몇 년 전에 쓴 책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서 무지막지한 도시재개발로부터 비롯되는 'PM10' 오염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실상을 고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과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을 아이들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고 말 것이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

 

아토피 없는 동네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자장면 담당관 제도, 건설교통부를 명랑국토부로 바꾸자는 제안 같은 것들이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우석훈의 '명랑'한 정책제안 들이다.

 

우석훈은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생활협동조합'뿐이라고 한다. "조금만 느리게, 조금만 덜"을 생활신조로 하는 사람이 400만쯤 되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조금만 느리게, 조금만 덜"을 생활신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20~3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제 한 사람이 열 사람씩만 더 같은 생활 신조로 살아가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도 진화 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이웃과 더불어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협동 진화의 틀 안에서 함께 진화하는 길 뿐이라는 것이다.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10점
우석훈 지음/생각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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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신도시 반대, 유쾌하게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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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창원지역의 시민 사회단체, 정당, 주민모임들이 모여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마산항 민자부두 사업을 하면서 신마산 해운동 일대 바다를 인공섬 형태로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인공섬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호안공사와 추가적인 교량건설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개발 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층아파트와 대규모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은 인공섬 계획을 일컬어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시민대책위는 '특정 계층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여 마산만을 소유하겠다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을 침체시키며 재개발, 재건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1/08/31 - [세상읽기] - 뉴욕 맨해튼같은 빌딩 대신 센트럴파크는?
2011/08/30 - [세상읽기] - 해양신도시가 맨해튼? 그럼 창동은 할램?

저 역시 마산해양신도시를 맨해튼 같은 상업시설로 만드는 것 보다는 맨해튼의 녹색 심장인 센트럴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산 앞바다에 맨해튼 같은 인공섬이 만들어지면(면적으로 보면 맨해튼과 비교가 안되지요. 센트럴 파크를 만들기에 딱 맞는 면적이더군요), 구도심지는 맨해튼의 할램과 같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토해양부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계획은 '도시재생이 옛마산 지역의 최우선 시책'이라고 하는 시정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거리 캠페인도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창원시장 면담,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대운동을 좀 더 유쾌하고 재미나게 해 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제안도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걸러서 현실 가능한 것들만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시민합창단]
TV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덕분에 요즘 '합창'이 대세입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시민합창단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진짜로 합창단을 지도해줄 자원봉사 지휘자를 초청하고 오디션을 봐서 합창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합창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100일(혹은 50일) 후에 진짜로 공연을 하는겁니다.

이 합창단이 일주일에 한 번 씩 창동거리에서 공개연습을 하는 겁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그냥 매주 만나서 유쾌하게 합창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서 합창 단원도 더 모으고, 대신 노래를 좀 못해도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합창단을 구성하는겁니다. ㅋㅋ~ 안 될까요? 저는 음치라서 어렵겠지만...

[해양신도시 반대 자전거(누비자) 캠페인팀]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서 2시간씩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작은 깃발 같은 것을 만들어주시면 자전거에다 매달고 탈 수도 있을 것이구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 날 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신마산 방송통신대앞에서 출발하여 봉암다리까지 갔다와서 막거리 한 잔씩 나눠마시고 헤어지는겁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에 꽂혔기 때문에 이 팀에서 활약(?)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자들이 매번 나올 필요도 없구요. 그냥 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겁니다. 혹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청량산 임도 같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 있겠지요. 해양신도시 반대 자전거 동아리가 하나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캠페인팀은 개인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타고 모이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누비자에 딱 맞는 캠페인 깃발을 만들어서 그걸 달고 달리면 멋지지 않을까요?

창원시가 제공해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영 초특급 울트라 시위용품인 누비자를 타고 해양신도시 반대 캠페인을 하고 다니면 좀 더 통쾌하지 않을까요? 



특히 세계생태교통 창원 총회가 열리는 10월 22일 ~ 24일 사이에 누비자를 타고 캠페인을 벌이면 완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을겁니다. 마침 세계생태교통 창원총회 기간에 '창원시내 누비자 투어'도 계획되어 있더군요. 해외에서 참가한 NGO 중에 '해양신도시 반대 운동'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도 '해양신도시 반대 국제 자전거(누비자)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유쾌하지 않습니까? ^^*

[해양신도시 반대 마라톤팀]
해양신도시 반대 자전거팀과 비슷합니다.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라톤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주 모여서 같이 마라톤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캠페인이 되겠지요. 가을에 열리는 315마라톤, 통일마라톤 같은 대회에서도 함께 참가하면 좋겠지요.

[해양신도시 반대 걷기팀]
송창우 시인이 이끌고 있는 걷는 사람들 같은 모임입니다. 해양신도시를 반대하는 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겁니다. 모이는 사람 숫자만큼 그냥 함께 가면 되겠지요. 

유장근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도시탐방대>도 해양신도시 반대를 내걸고 '특집 도시탐방대' 같은 것을 연말까지 매월 1회 시리즈로 해보면 어떨까요?

[해양신도시 반대 등산팀]
자전거, 마라톤, 걷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공지해주면 그냥 함께 등산을 가는겁니다. 첫 주는 무학산, 둘째 주는 천주산, 셋째주는 정병산...아무튼 어차피 매주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테니...그 분들이 같은 취지로 모여서 함께 등산을 떠나면 되겠지요. 



[해양신도시 반대 UCC 공모전]
상금 200만원을 걸고 해양신도시 반대 UCC 공모전을 하는겁니다. 허걱 상금 200만원을 누가 마련하냐구요? 마침 해양신도시 반대 운동을 돕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 2회 민주주의 UCC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UCC 공모전의 주제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신도시 반대운동과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럽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UCC 공모전은 주최측에 출품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비메오 등에 등록한 후에 주최측에 링크만 걸면 됩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반대를 주제로한 작품을 출품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링크를 걸고 시민대책위 웹사이트에도 링크를 걸게하면 '무임승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쾌하게 상상해봅니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들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셔서 '해양신도시 반대' 작품이 입상할 수 있도록 하면 비민주적일까요? ㅋㅋ~



[이 영상은 좀 더 편집해서 제가 출품해 볼까요? ㅋㅋ]

[해양신도시 반대 1일 주점]
해양신도시 반대 운동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주가무가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1일 주점이라는 제목만 보면 실무자들은 기가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실무자가 준비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1일 주점은 '플래시몹' 1일 주점입니다. 해양신도시 반대운동에 공감하는 단체 회원이나 당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술과 안주 그리고 돗자리 혹은 여름 휴가 때 쓰던 캠핑 장비를 들고, 신마산 방송통신대 앞에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모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각자 가지고 온 술과 안주를 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신 후에 깨끗히 뒷정리를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딱 2시간만 술을 마시고 헤어지지요. 막걸리 마시고 헤어지는 '플래시몹' 이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날 잡아서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반대 1박 2일]
요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재미난 겁니다. 대신 '보안'(?)이 요구되는 이벤트입니다. 1박 2일에 강호동이 빠져서 앙코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습니다만....우리끼리 재미난 1박 2일을 해보는겁니다.

우리끼리 은밀하게 날짜를 정해서 돝섬을 점령하여 1박 2일 해방구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들의 7일 전쟁>이라는 완전 재미난 소설 책을 보았는데요. 중딩 21명이 도쿄에 있는 폐허가 된 공장을 점거하고 해방구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1/09/05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기타, 교양] -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약간 은밀하게....어느 날을 정하여 각자 여름 휴가 때 쓴 캠핑장비를 챙겨서 톹섬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타고 들어가는겁니다.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고 그냥 돝섬에 머무르는 겁니다. 톧섬 맨꼭대기 옛날 인조잔디 광장에 텐트를 치고 1박 2일 동안 재미있게 노는겁니다.

톧섬에서 마산 시가지를 바라보면 해양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박 2일 동안 TV나오는 사람들처럼 '복불복' 게임도 하고, 돼지고기 바베큐도 해 먹고 통쾌하게 놀다오는 겁니다. 톧섬에서 하룻 밤 노숙을 하면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톧섬도 하나 제대로 못 살리는 창원시가 해양신도시를 뉴욕의 맨해튼으로 만든다고 하는 계획을 조롱하기에 이 보다 더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ㅎㅎㅎ와 이것만 다 해봐도 '해양신도시 반대운동' 완전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이벤트]
그 외에도 국화축제 기간에 블로거 '선비'님 요트를 탈취(?)하여 요트도 즐기면서 국화축제장 앞에서 해상시위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이벤트지만 해양신도시 반대 대학생 PT 공모전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대규모 집회를 하는 날은 집회 현장에서 대표들 연설만 듣게 하지 마시고, 삼행시 짓기, 예쁜 친환경수세미 만들기(뜨게질) 같은 시합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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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동오동동 2011.10.07 11:22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장님 안녕하세요~ 창동오동동이야기로 다음뷰 열었습니다.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2. latte 2011.10.07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02161
    아파트 만들지 않는 답니다. 이러면 분명 '특정계층을 위한 초호화 개인주택 건립 반대' 라고 하실련지는
    모르겠지만 레져 테마파크, 업무단지, 친수공간이 특정계층을 위한 공간은 아닐뿐더러
    창원에 무슨 특정 계층이 있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섬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건 명확하고 침수방재를 위한 지하관을 파느니
    간선수로를 유지시키는 것이 생태계보전에도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하네요. 여의도 육지화 계획이
    왜 폐기 되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윤기 2011.10.07 11:50 신고 address edit & del

      상남동이 개발되고나서...창원 중앙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정구역 통합되고나서...옛진해시청주변, 옛마산시청주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계획은 철회했나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매립비용을 줄이면...매립면적도 줄일 수 있지요.

      현대산업개발이 매립한 곳에 지은 아파트에는 마산앞바다를 자기집 정원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요?

    • latte 2011.10.07 12:06 address edit & del

      상남동이 개발되고나서
      ㄴ 중앙동은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외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마련되고 있지요. 유흥일색이였던 상남동은 1~2층만 일반상업,식당이였던것에 비해 최근 3~4층 까지 일반상업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중앙동의 초기 모습만 보시는 듯 하네요.

      행정구역 통합되고 나서
      ㄴ 해당 포스팅은 도시개발에 따른 염암에 대해서 적은 글이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니 쓸데 없는 이야기로 간주하겠습니다.

      매립면적도 줄일 수 있지요
      ㄴ 시민공원으로 사용하자고 했으면서 시민공원 면적을 줄이자고요?

      마산만 아이파크
      ㄴ 마산만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들이 귀족이라도 되나요. 누가 보면 매매가가 10억쯤 하는걸로 보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산에 부족한 녹지, 복지, 문화 시설등이 지어져서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되리라 생각되고 그동안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 무분별한 매립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 나는 섬형이기에 이번 신도시계획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주택 공급이 120%도 되지 않으면서 주민을 내 쫓으면서 재개발하여 전세값 폭등을 일으킨 서울시의 뉴타운과 다를바 없는 발상이네요.

    • 이윤기 2011.10.07 12:15 신고 address edit & del

      댓거리 상권 다 죽고 창원 중앙동처럼 되겠지요

      바다매립만 안 하면 시민공원 바닷가에 없어도 괜찮지요.

      아이파크 10억 하는 것이 문젠가요? 바다조망권을 독차지 한 것이 문제지요.

      마산은 매립 안 해도...도시재생사업만 잘 하면 부족한 녹지, 복지, 문화 시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겁니다.

      통합창원시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고 자랑하던거 기억하시는지요?

    • latte 2011.10.07 12:29 address edit & del

      섬형개발에 딴지 걸지는 않으시니 다행이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1. 댓거리 상권 다 죽고 창원 중앙동 처럼 된다.
      ㄴ 중앙동 처럼 빌라들이 들어서서 서민들의 주택난에 큰 도움을 주겠네요.

      2. 바다매립만 안하면 시민공원은 바닷가에 없어도 괜찮다.
      ㄴ 마산그 어디에 시민공원을 만들 곳이 있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살던 사람들 죄다 쫓아 내서 풀 심는다고 하면 잘도 나오겠네요.

      3. 아이파크 10억 하는 것이 문젠가요? 바다조망권을 독차지 한 것이 문제지요.
      ㄴ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권계층이니 뭐니 운운하는 이윤기씨의 비뚤어진 심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번 해양신도시 주거단지에 대한 저의 견해는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저밀도 저층주거단지 계획이였던것을 다시 상기해 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4. 마산은 매립 안 해도...도시재생사업만 잘 하면 부족한 녹지, 복지, 문화 시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을겁니다.
      ㄴ 마산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보셨다면 이런말 하시는게 불가능 합니다. 창동,오동동 재개발은 오직 상권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녹지, 복지, 문화 시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설마 지역적인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시는건 아닐테고, 이윤기 씨는 정말 해당 사항에 대한 공부를 다시금 하셨으면 하네요. 현재 원도심재생에 대한 마스터 플렌은 마산시민의 문화복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통합창원시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고 자랑하던거 기억하시는지요?
      ㄴ 지적도라도 한번 떼보셔서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latte 2011.10.07 12:39 address edit & del reply

    요약하자면

    1. 인구 밀집을 해소하고 근린공원과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2. 이 기존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최대한 충격(집값상승)이 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단지가
    확장되어야 하고요.

    3. 근데 이윤기씨도 매번 지적하듯이 국가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 들것이며, 지역적으로는 현재 창원시의 인구 유입이 80년대 마냥 그리 원활하지는 않기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은 위험합니다.

    4. 진해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마산이지요.

    5. 이는 곧 마산만(only ma-san)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가장안전한 형태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여 그곳에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상권계획을 기존 상권과 중첩되지 않는 한도에서 인가해 준다고 하니 그 계획을 보고서 말을 하여야지 이윤기씨처럼 기사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서 무작정 반대만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6. 여기에 마산만(bay)의 고질적인 해수가 순환되지 않는 문제(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는 문제)를 고려 한다면 위창문 아래창문을 따로 만들어서 실내 공기 순환을 자연에 맡기는 방법 처럼 수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요.

    7. 결국 마산만 개발에 대해 지적해야 될 부분은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는가 입니다.
    이윤기씨 처럼 무작정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4. latte 2011.10.07 13:07 address edit & del reply

    유쾌 하게 하시는건 좋은데 알고서 유쾌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주거단지 계획, 주변 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개점인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오피스신축과 같은
    난개발은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마산에 새로운 땅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말입니다.

    • hotreact 2011.10.07 17:27 address edit & del

      latte 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배치도(안)과 공간그룹 사의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내 신축 야구장이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장과 함께 놀이시설 등의 복합위락단지 형태로 마산해양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어떨까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말하는 비즈니스 중심 지구는 결국 오피스타운을 만든다는 것인데 과연 수요가 있을 지 궁금하고 특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은 보기에는 그럴 듯하겠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공공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latte 2011.10.07 21:24 address edit & del

      해당포스팅 검색하다가 잘봤습니다. 공간그룹은 마산양덕성당을 설계한 김수근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라 정말 좋아 하는 건축설계업체입니다. 그런곳에서 마산신도시계획을 맡는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내의 9구단 신축 홈구장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의견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옵션들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수익분배 : 기존 협의 대로 하되 NC측에서 기부형식의시민야구장건립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운영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요

      구조 : 25000석 규모에 문학구장처럼 스카이박스가 있었으면 하네요. 돝섬방향은 뻥 뚫려서 홈런이 바다로 날아 가도록 하고요.

      위치 : 공간그룹내의 조감도 그림 처럼 해양신도시의 끝에 있어야 합니다. 필히 교통혼잡이 일어날테니까요.

      2. 야구장과 연계되는 놀이시설등의 복합위락단지로써의 해양신도시 개발

      테마파크 같은건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민들이 가서 누울 수 있는 언덕과 계단 숲과 들이 있으면 되지요. 여객선터미널을 여기에 둠과 동시에 50척 정도의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조성도 마산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 주겠지요. 이 이상의 요트계류는 인근의 통영이나 앞으로 더욱 가까워질 거제가 더욱 경쟁력이 있음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가지라는 점과 부품수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업단지를 요트수리 관련부품 판매에 특화 시켜서 장소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이곳에서 다 해결할수 있도록 하여 기존 상권과 최대한 중첩되지 않게 유도해야지요.

      3. 비지니스 중심 지구는 과연 수요가 있을것인가?

      전 없다고 봅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곳에 비지니스 중심 지구가 조성된다면 일반음식점들도 다 딸려 올텐데 기존 상권 다 죽게 됩니다. 마산시청이 합포구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줄어든 공무원 수 때문에 기존 음식점들의 수익이 저하되고 잇달아 주변 상권도 침체된 현재의 사례를 볼 때 할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원은 어느정도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여 쇠락했다고 생각했던 중앙동도 빌라들이 속속 들어 가면서 인구가 늘어 나고 어느정도 봉곡동이나 명서동 처럼 그 지역의 소소한 상권 정도의 규모로 유지되었지만 마산은 택도 없습니다. 이전된 곳은 기존 상권과 멀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존 상권은 동력이 사라져서 쇠퇴하게 됩니다. 창원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될일입니다.

      4. 오페라 하우스?

      3.15 아트센터가 이전해 온다면 모를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3.15 아트센터가 이전해 온다 한들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을테니 이전할 이유도 없고요.


      결론은 시민들을 위한 야외공연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호안을 따라 조성되는 자전거전용도로, 누워 쉴수 있는 공원과 숲 들과 호수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여객선 터미널 이전, 요트 마리나 조성, 소형선박관련(수리,선박판매,부품판매, 선박관련 식자재, 해양관련용품판매) 상권등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시민단체들의 계속되는 시정요구 덕분인지는 몰라도 개발방향을 레져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

    • hotreact 2011.10.07 22:16 address edit & del

      latte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요트계류장 선박 수리 부문을 특화하자는 의견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야구장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민자 유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관계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프로야구단과 야구장의 흑자 경영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최대 25년까지의 장기임대는 기본이고 구장 운영에 있어서 구단의 책임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문에 있어서 관치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최근 박동희 기자가 작성한 라쿠텐 특집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여부를 떠나서 만약 요코하마 코스모월드와 같은 형태의 도심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고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만 읽기가 아쉬워서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에 출처와 함께 게시했습니다.

    • latte 2011.10.08 01:39 address edit & del

      전달이 잘못된듯 합니다. 50억 이하의 사회인 야구장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 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구단 관련한 행사도 열수 있도록 광장처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치는 시가지도 좋고 해양신도시도 좋고 시외각도 좋습니다.

    • hotreact 2011.10.08 02:06 address edit & del

      시민을 위한 야구장이었군요 ^^ 그 역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5. 수원사람 2011.10.25 21: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마산 해양신도시 처음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거시설은 절대 반대 입니다.
    그다음은 박완수 시장님을 믿습니다.

    • 이윤기 2011.10.27 20:20 신고 address edit & del

      야구장...해양스포츠....등등...소문만 흘리고 여론을 떠 보는 시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용도를 정확하게 밝힌바 없지요.
      나중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때는 시장도 아닐텐데...

    • 이윤기 2011.10.27 20:20 신고 address edit & del

      야구장...해양스포츠....등등...소문만 흘리고 여론을 떠 보는 시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한 번도 용도를 정확하게 밝힌바 없지요.
      나중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그때는 시장도 아닐텐데...

    • 이윤기 2011.10.27 20:21 신고 address edit & del

      뭘 보고 믿으시는지....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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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진보집권플랜>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니다. 직업 좋고, 글 잘 쓰고, 키 크고 잘 생긴데다가 진보적이기까지 한 조국 교수는 단숨에 '스타 강사'가 되었고, 진보, 개혁세력의 집권 플랜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으며, <진보집권플랜> 북 콘서트는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먼저 시작한 진보집권의 꿈

제가 좋아하는 대안학교 교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아름다운 꿈꾸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자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연호와 조국, 두 남자가 꾸기 시작한 진보집권의 꿈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진보집권의 꿈은 '진보가 밥 먹여주냐?'는 질문에 진보가 밥 먹여 줄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밥의 문제라 함은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즉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택, 건강문제입니다. 진보 개혁 진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정책,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보가 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구, 보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준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대중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는 진보,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보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자제하면서 스스로 희망의 불씨를 꺼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진보적 개혁의제를 포기하면서 상상력마저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진보, 개혁 진영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보이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쟁취했듯이 과거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마음으로 '생활좌파'를 제도화하는 운동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장임금을 넘어 사회임금으로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확 띈 단어는 바로 '사회임금'입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시장임금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장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시장임금'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의 경우에도 가장 1차적인 활동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사회임금'을 주장합니다.

"유럽에서는 국민의 70~80퍼센트가 큰 부담없이 평생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희귀한 일이고, 대학등록금도 매우 낮아서 교육비 부담이 적죠. 그리고 무상의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중병이 들었다고 해서 집안이 의료비로 거들 나는 일은 없어요. 이들 나라의 시민은 시장임금 외에 사회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사회임금을 말하는 학자나 정치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임금에 해당되는 것들이지요.

오세훈 서울시장 덕분에 6·2 지방선거 이후에도 '무상급식'이 계속 정치,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고 있으니 사회임금을 높이자는 <진보집권플랜>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구에서 이런 사회임금을 확보하고 복지국가를 이루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경제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복지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과 같은 예산을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은 조금만 늘려도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높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민주화운동권은 권력이 없을 때에도 대중이 공감하는 가치를 가지고 권력에 맞서서 승리하였던 경험이 있으니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참여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자리와 관련한 집권 플랜 역시 신선합니다. 2000년 벨기에가 실시한 '로제타 플랜'이라는 것도 솔깃합니다. 민간기업의 3퍼센트 청년의무고용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부터 시작해 민간기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모 출신 대통령의 눈에 띄는 보육정책

눈에 확 띄는 사례는 미첼 바첼리트 칠레 대통령의 보육정책입니다. 미혼모 출신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만, 재임기간에 참 엄청난 일을 했더군요.

"2006년 집권 후 0~4세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임기 중 하루 2.5개씩 총 3500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칠레는 1인당 GDP가 약 1만 5000달러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보육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이 되었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으로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더군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국 교수는 '사회임금'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쟁취하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해도 임금이 반 토막 나거든요.......법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또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벌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은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도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건에서 분식회계 규모는 우리 돈으로 1조 5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4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 법체계가 반기업적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그가 전해주는 미국 엔론 사례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준법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벌의 편법 상속 역시, 재산과 기업지배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재벌해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경영이나 불법상속을 철저하게 막고, 세습경영을 인정하는 대신에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진보집권플랜 북콘서트


노조의 경영참가, 산업민주주의 정착시켜야

특히 노조의 경영참가를 통해 '산업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경영권과 자본이 노동자에게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을 떨어뜨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진보, 개혁 세력의 재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원주민 대다수를 쫓아내고 고급 아파트를 세우는 방식의 재개발이 옳은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재개발해야 옳은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의 욕망을 직시하면서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공정, 평등, 연대 등 진보의 가치에 따라 내용과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 개혁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입법과 사회, 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이중전선을 만들어야 하고, 진보, 개혁진영이 집권하면 교육, 일자리, 의료가 좋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조국 교수의 플랜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지역균형선발제와 계층균형 선발제를 도입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서울대 분할, 지방대학 통폐합, 반값 등록금, 사교육 축소 및 공교육 확대를 주장합니다.

정연주 사장 시절 KBS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더니 여러 대학 출신이 골고루 뽑히더라는 겁니다. 학력차별금지법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반값등록금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이 13조 원인데, 장학금 수혜자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정부가 3~4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별로 등록금을 차등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사학재단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차별 금지법, 반값 등록금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자고 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사 수를 대폭 늘려 사교육 종사자들을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대학을 안 나와도 일자리를 구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남북관계를 바로 보는 시각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등 비현실적은 강경책은 북한 경제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측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수지맞는 장사였으며, 햇볕 정책은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투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남한은 북한의 시장과 인력이 꼭 필요하도록 하자더군요. 통일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미외교, FTA와 국제 무역, 그리고 검찰 개혁 등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네요. 또한 진보, 개혁진영에 속해있는 여러 예비 후보들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는 직접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진보, 개혁세력에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꿈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깊이 새기고 싶은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진보 개혁 진영의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진보집권플랜 - 10점
조국.오연호 지음/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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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1.02.08 08:46 address edit & del reply

    유럽이 복지사회를 이루었을 때보다
    지금 한국이 훨씬더 경제 수준이 높다는 말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복지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진보가 되었으면.....

    • 이윤기 2011.02.10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우리나라도 충분히 부자인데...왜 자꾸 더 부자가 될때까지 미루자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김규항씨가 칼럼을 썼더군요.
      진보집권플랜이 아니라 민주집권플랜, 개혁집권플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군요.
      책을 읽으며 흥분되었던 마음을 가라 앉히고...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습니다.

  2. 무시기 2011.02.08 09:00 address edit & del reply

    싸우지나 마라. 지들도 밥그릇 싸움하는 주제에...

    • 이윤기 2011.02.10 09:24 신고 address edit & del

      차원이 좀 다른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대도시 마산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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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항선 철길 위의 낡은 육교, 단순히 낡은 육교일까?

오늘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산지역에는 마산역에서부터 신마산 부둣가에 이르는 100여년 역사를 지닌 임항선 철도가 있습니다. 마산에 철도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이고, 현재의 임항선은 1925년에 개통된 경남선의 일부인데요.

철도는 마산항의 개항과 더불어 마산이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임항선 철도는 근대도시 마산의 대표적인 상징물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산에서는 수년 전부터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임항선 철길을 활용해서 문화, 관광 벨트로 활용하는 방안과 삭막한 도심지에 녹지 축을 형성하고 소공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근 옛 북마산역을 비롯한 임항선 구간에 ‘소공원’조성과 그린웨이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부족한 마산에 임항선 철길과 옛 북마산역 공간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공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산시가 옛 북마산역 주변 공원 공사를 하면서 마산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마산에 하나 밖에 없는, 아울러 전국에도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차 레일로 만든 육교위에 합성 목재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건축, 역사 전문가들은 이 육교가 마산의 철도 역사를 대표하는 구조물 중 하나라고 평가하는데, 마산시가 소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계단과 육교상판에 합성목재를 덧대고, 기존 철재난간도 모두 잘라내어 합성목재로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항선 활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옛 북마산 터에 있는 이 육교가 특별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가진 근대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공원 공사에서 육교의 원형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2006년과 2009년 임항선 철도 활용 방안 세미나에 모두 참여하여 임항선을 비롯한 마산이 가진 근대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래된 것은 낡은 것, 낡은 것은 새 것으로...(?)

임항선 철길에 있는 육교를 마구잡이로 리모델링 한 것은 작은 사례 불과하지만 오래된 것은 전부 낡은 것으로 취급하고, 낡은 것은 새것으로 바꿔야 좋다는 도시 철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산에서는 도시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한일합섬 공장 터를 비롯한 수많은 근대유산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전 경남도민일보 초청 강연에서 마산도시재생위원회에 참여하는 서익진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더군요. 한일합섬 공장터에 왜 섬유 박물관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까하고 말 입니다. 외국에서는 낡은 공장이 호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으로 탈 바꿈하는 사례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서양에서는 도시에서 전망 좋은 데는 절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뷰 포인트(view point)를 곳곳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밥먹여 주고 일자리 늘린다는 걸 그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은 추산공원에 가 서도 아이파크 스카이라인에 막혀 바다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마산 한일합섬터에 섬유박물관이 왜 없지)

어디 그뿐인가요? 최근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 중인 유장근 교수의 도시탐방대 활동을 지켜보면 마산이 문화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 많은 근대 유산이 수두룩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 : 유장근 교수의 도시탐방대 '걸어서 만나는 마산 이야기'

<유장근 교수의 마산 도시탐방대 관련기사>
섬유 왕국 한일합섬이 남긴 교훈
마산 도시의 발원지 마산창
옛 마산 세관의 발자취를 따라서
마지막 황제 순종의 행차길
마산청주 주조장의 마지막 모습 : 장군동 주조장의 정체
잊혀진 마산의 소주 공장을 찾아서
잊현진 마산의 청주 공장을 찾아서

근대 역사와 근대 문화유산을 도시가 가진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저 육교에서도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를 찾아서 '명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 레일로 만든 육교에는 옛 북마산역 근처에 살았던 수많은 시민들의 삶의 흔적과 기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데요.합성 목재를 덧대어 놓은 새 육교가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모두 지워져버리겠지요.

근대 도시 마산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근대 역사와
저 육교와 같은 크고 작은 근대 유산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두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2010년 1월 26일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1월 26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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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사람 2010.01.30 17:53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에 사는 사람인데
    마산의 유산이 저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ㅎ

    • 이윤기 2010.02.19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장근 교수의 도시탐방대 활동에 한 번 참여해보세요.

  2. 조정림 2010.02.02 23:12 address edit & del reply

    2003년에 찍은 사진이죠? 우리 신랑의 모습이 있군요. 저도 저 어딘가에 있겠죠?ㅋㅋㅋ

  3. aner 2010.02.18 09:54 address edit & del reply

    마,창,진 통합과 통합시의 명칭이 결정된 지금이나 과거이나 마산에서 시급한 것은 현재의 수출자유지역을 재편성하고 노후된 건물들을 아파트형 건물로 재건축을 하므로써 전자산업 단지로 재육성 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산시가 안고있는 역사적 유물과 가치들을 보존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수출자유지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 이윤기 2010.02.19 09:18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국가이 균형 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공단만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정부처럼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고집한다면...텅빈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래도 바다 매립해서 APT 짓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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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되면 마산지도가 다시 한번 ~확 바뀐다고 합니다. 마산시가  올 연말부터 공유수면(바다) 매립 공사를 시작하여 서항지구(신마산 두산, 벽산 아파트 앞) 1,341㎡에 1만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2009/09/11 - [세상읽기] -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2009/08/14 - [세상읽기] - 옛날에 시민단체가 바다 매립에 찬성했다구요?
2009/08/13 - [세상읽기] - 이제 마산에 아파트 좀 그만 짓자



이 대규모 매립공사는 가포지구에 신항만(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함으로써 대형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항로를 준설하면서 나오는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9월초에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에 따른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이 계획이 마산 발전의 커다란 위험요소 될 것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도시전문가인 허정도 박사는 해양신도시가 마산의 창동, 오동동, 합성동, 댓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도심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도 아파트 미분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1만 세대에 이르는 과도한 신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기존 도심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마산의 주택보급율은 2006년을 기준으로 98.8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도심 상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허정도 박사가 토론회 때 공개한 아래 사진은 서울의 '강남특구'와 같은 해양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마산시가지가 감수해야하는 도시환경적 위협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항지구 매립지, 이른바 해양신도시에 1만 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 마산도심 지역과 해안사이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병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신도시의 약 2km에 달하는 새로운 해안선을 따라서 거대한 콘크리트 병풍이 만들어지면, 기존 도심 지역에서는 바다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기도 모두 막히게 될 것이 뻔합니다.  



위의 사진은 무학산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대우백화점 옆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이 바로 현대아이파크입니다. 이런 건물 수십개가 현대 아이파크 오른쪽 서항 매립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비교사진을 보시면 촘촘하게 들어선 아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존 도심권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서항지구 행양신도시에 1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신마산 일대 주택가와 저층 아파트 지역은 뒤로는 무학산, 앞으로는 해양신도시 고층아파트에 갇혀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허정도 박사의 주장은 가포지구에 신항만을 조성하여 컨테이너 부두를 꼭 만들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준설토 양만큼만 해안선을 따라 매립을 하고, 해안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었습니다.

마산에 사는 사람들은 마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시민들이 해안선을 볼 수 없고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상가, 공장이 해안선을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바다를 따라 거닐어본 기억이 없는 것 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해안도시는 모두 시민 누구나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서 거닐 수 있는 해변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시민들에게 마산 바다와 해안선을 돌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11월이 되면 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부터 계획초기 단계부터 서항지구 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였습니다. 도시 난개발과 기존 구도심을 피폐화시키는 행양신도시 개발 이번에는 꼭 막아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찬원교수는 '공유수면 매립 해양신도시 조성'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마산 앞바다 매립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라고 불러야 정확하다고 말 입니다.

마산에는 해양신도시를 조성하지 않아도 3만가구가 훨씬 넘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옛 한국철강터 부영 아파트 개발 예정지, 옛 한일합섬터 아파트 개발예정지 등 4만 가구 이상의 신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생태계의 보고인 바다를 매립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생명의 바다를 매립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어리석은 계획을 막아내는 일은 이제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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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나리봇짐 2009.09.24 09:01 address edit & del reply

    최소한의 교양이라도 갖춘 시장을 뽑기 전에는 난망한 일일까요?
    수변공원 하나만 잘 갖춰도 사람을 다시 불러모을 수 있을 텐데...

    • 이윤기 2009.09.25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최근 행정통합 이슈에 묻혀서...어영부영 공사가 시작될까봐 걱정입니다. 매립을 반대하는 좀 더 적극적인 시민행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말입니다.

  2. 글쎄?? 2009.09.24 09:33 address edit & del reply

    적어도 지집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색기들이 집없는 사람들에게 할말이 아닌건 확실하지;;

    • 이윤기 2009.09.25 09:11 신고 address edit & del

      신규 아파트 짓는다고 집값 하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어야 집값이 내려가지요. 마산의 경우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신규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들 입니다.

  3. ring 2009.09.24 09:38 address edit & del reply

    철학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사람을 자신들의 대표자로 뽑아 놓을 수 있는 상식있는 사람들이 제발 많아 졌으면 합니다.

    • 이윤기 2009.09.25 09:13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제는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확신범이라는 것 입니다. 낡은 시대의 사고를 가진 그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이것이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4. 2009.09.24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렇게 병풍 사진으로 보니 정말 끔찍하네요.

    • 이윤기 2009.09.25 09:14 신고 address edit & del

      두산중공업쪽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창대교에서 찍은 촬영하여 시뮬레이션한 사진을 받았는데...더 끔찍하더군요. 곧 포스팅하겠습니다.

  5. 실비단안개 2009.09.24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읽는 글에서도 갑갑함이 느껴집니다.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군요. 그런데 아파트가 왜 또 필요한지 -;

    • 이윤기 2009.09.25 09:18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습니다. 바다 매립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현재 계획된 아파트만 하여도 4~5만 세대가 추진중입니다. 주택과잉공급으로 구도심 지역이 더욱 피폐화 될 가능성이 높고...재건축, 재개발 역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6. 라오니스 2009.09.24 19:12 address edit & del reply

    씁쓸한 이야기네요... 다른 지역은 자연환경을 살리려 애쓰더만..
    자연을 계속 까대는 모습이 반갑지만은 않는군요...

    • 이윤기 2009.09.25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

      하천 복개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하천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바다매립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만한게 주인없는 땅이라고, 툭하면 바다매립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말 입니다. 이래서 선진도시가 못되겠지요.

  7. sktmzk 2009.09.24 22:57 address edit & del reply

    흉물이죠. 한강 르네상스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한강을 완전 가리게 계획하고 있죠.

    • 이윤기 2009.09.25 09:21 신고 address edit & del

      한 번 짓고 나면 쉽게 옮길수도 없고...뜯어낼 수도 없으니 참 걱정입니다. 공사 시작전에 막아내야 하는데...말 입니다.

      2001년엔 꼭 매립해야한다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8. sktmzk 2009.09.24 22:59 address edit & del reply

    임항선을 뜯어내는군요. 안타깝습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노선인데... 우리나라는 늘 철도 주변공간을 제대로 관리 안하다가 슬럼화 되고 말지요. 그러다보면 철도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 외곽으로 옮겨지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이는 대도시간 이동에 자동차를 선호하는 원인이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철도 주변 지역 슬럼화된 곳을 충분히 보상을 하고 철거한 뒤 안산선처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야합니다. 그래야 철도가 제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09.09.25 09:2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워낙 녹지가 부족하다보니...임한선을 활용한 그린웨이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달그리메 2009.09.25 00:10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가포를 지나왔는데
    이제 가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더군여~
    가포바다에서 배놀이 하던 옛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 이윤기 2009.09.25 09:25 신고 address edit & del

      컨테이너 부두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동량이 많아 경제에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부산신항과 광양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제 기능을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지이요.

      컨테이너 부두 안 만들면...항로 준설토가 안나오고, 준설토가 안 나오면 매립도 안 해도 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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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