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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10

박종훈 주민소환 포기해도 불법 서명 수사 계속해야 지난 연말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하던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창원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에서 허위 서명을 작성하다 적발된 사람은 5명입니다. 이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보고 서명부 용지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내 거주자 2500명의 서명을 허위로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현장에서 허위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 서명부 총 2200여 권,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구구22통 등을 적발하여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홍지사의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보도.. 2016. 1. 12.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2016. 1. 5.
주민소환 앞둔 홍지사 뭐 그리 당당한가? 오늘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2013년 2월 26일 도립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후 2년 10개월 만에 병원이 있던 자리에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된 것입니다. 14만 4천여명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하는 등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경남시대(?)를 표방한 홍준표 도지사가 지역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끝내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고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발시대도 아닌데 "서부대개발엔진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이라는 제목을 뽑아놓은 신문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때문에 피눈물을 쏟은 사람이 한 두명이 .. 2015. 12. 17.
홍준표 주민소환 반대 단체장, 투표 방해는 안할까? 경남 도내 1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제도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모두 사실 이더군요. 결국 는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즉각 중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주민소환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관련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들이 주민소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 2015. 12. 11.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사실이라는데... 마침내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이 1차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자료를 보니 유권자 10%를 훨씬 넘는 36만 여명이 서명에 참여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투표 요건인 26만 7416명을 훌쩍 넘긴 숫자입니다. 워낙 민주주의 역행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유효한 서명이 26만 7416명을 넘기게 되면 홍준표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끼어있어 6월까지 미뤄지는 것이 큰 아쉬움이긴 합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동력이.. 2015. 12. 1.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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