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자치66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2009. 9. 21.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 이후에 3개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졸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행자부에 행정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의 전단은 9월 10일 간담회 이후에 마산시내 곳곳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지도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 입니다. 출처가 없는 유인물이니 인쇄된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와 다름없는 과장과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붙.. 2009. 9. 18.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2009. 5. 8.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 2009. 3. 25.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