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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5.01.06 나라사랑 카드요금...집 전화보다 비싸다고? (2)
  2. 2014.12.12 단통법 효과 맞나? 혹시 아이폰 효과 아닌가? (1)
  3. 2014.02.19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7)
  4. 2013.11.13 LTE보다 요금 비싼 3G 계속 쓰는 까닭? (7)
  5. 2012.11.06 아이폰4 ->갤3 바꾸면 60만원 돌려준다는데? (7)
  6. 2011.06.10 신용(?)카드는 가명, 본명은 부채카드야
  7. 2011.06.09 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3)
  8. 2011.06.08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2)
  9. 2011.06.07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는 무늬만 선택형? (9)
  10. 2011.05.25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10)
  11. 2011.02.01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13)
  12. 2011.01.26 진짜 물가대책은 전세, 등록금, 통신비 반값으로 (6)
  13. 2010.12.15 무료통화라니, 돈 내는데 뭐가 무료야? (42)

나라사랑 카드요금...집 전화보다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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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아들 <나라사랑 카드> 전화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옵니다. 처음엔 군입대 사용정지를 해둔 휴대전화 요금인줄 알았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니 군대에서 공중 전화를 사용하는 후불제 요금이더군요.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 녀석은 매달 4~5만원을 전화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휴대전화에 통화한 요금이 많은 걸로 보아 대부분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용한 요금이더군요. 그런데 사병이 받는 월급에 비하여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제를 일반 집전화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사랑 카드요금제>가 집 전화보다 비싸다고?


그랬더니 일반 집전화와 군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제'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막연한 선입견이기는 하였습니다만, 군대 PX 물건이 일반 매장보다 저렴한 것처럼 전화요금도 일반요금보다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군대 간 아들 한달 전화요금이 4~5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모두들 웬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되물었습니다.  


군인(사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 전화요금이 일반 집 전화 요금보다 더 비싸서 그렇다고 하니 모두들 "군인 전화 요금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병들 월급이 쥐꼬리 수준이기 때문에 군대 PX 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사병한테는 전화요금도 싸게 해주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아들이 군대가기 전에는 사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도 <나라사랑 카드>요금>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군대 간 아들이 집으로(부모님 휴대 전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일반 국민들은 입대 장병들이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니까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통화를 많이 하는 군대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요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올레 홈페이지, 나라사랑 카드 홈페이지 자료 기준)


 구     분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

10초 요금 환산 

 집 전화 할인 시간대

 나라사랑 카드요금제

 63초 98원

 10초 15.5원

10초 15.5원 

 일반 집 전화

 10초 14.5원

10초 14.5원 

10초 13.67원 


군인 전화요금 PX 처럼 싼 줄 알지만...실상은 집 전화 보다 비싸다


나라사랑 카드요금제(후불제)이 경우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은 63초에 98원입니다. 집 전화로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10초에 14.5원(평상시간 기준)입니다.집 전화 요금이 10초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나라사랑 카드요금제도 10초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15.5원이 나옵니다. 


집 전화 요금 평상시간 요금제와 비교하면 사병들이 사용하는 군대 공중 전화에서 거는 요금이 10초당 1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지요. 할인시간이나 특별 할인 시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예컨대 사병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휴일에는 할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전화 보다 <나라사랑 카드요금제>가 10초당 2원 정도 비싼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병들이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요금제>가 일반 집전화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레 KT가 입대 장병들이면 누구나 만들어야 하는 <나라사랑 카드>와 제휴를 맺어 사병들에게 일반 집전화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 전화에 거는 요금만 비싼 것이 아닙니다. <나라사랑 카드>로 시내 전화에 거는 요금은 각각 60초 당 16원(선불 기준), 60초 10원당(후불 기준)  집 전화에서 시내 전화로 거는 요금은 180초당 39원입니다. 60초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13원이지요. <나라사랑 카드> 요금이  후불기준으로는 3원이 저렴하지만 선불 기준으로는 3원 더 비쌉니다. 


시외전화에 거는 요금만 <나라사랑 카드>가 저렴합니다. <나라사랑 카드>는 각각 60초당 60원(선불 기준), 60초당 66원(후불 기준)이고, 집 전화 요금은 180초 당 39원(1대역)10초당 14.5원(2대역)입니다. 


집 전화 요금이 1대역, 2대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비교가 어렵지만, 집 전화 2대역 요금과 비교하면<나라사랑 카드> 후불요금이10초당 6.6원이기 때문에 집 전화 요금보다 쌉니다. 


하지만 1대역과 비교하면 집 전화 요금은 180초 당 39원, <나라사랑 카드> 후불 요금은 180초당 198원이기 때문에 <나라사랑 카드> 요금이 훨씬 더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집 전화 요금이 워낙 복잡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입대 장병들이 전화를 걸면 대부분 휴대전화로 걸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휴대전화에 거는 요금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달 <나라사랑 카드요금(후불제)>이 4~5만 원씩 나오는 제 아들이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해도 사병들이 받는 요금에 비하면 전화요금 지출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사병 월급이 이등병 11만 2500원, 일병 12만 1700원, 상병 13만 4600원, 병장 14만 9000원 이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 정도로 전화 요금을 부담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운 돈을 올레 KT가 가져가게 됩니다.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흡혈귀 같은 통신 회사들이 사병들 월급까지 이렇게 빨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부대 내 가혹 행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내무반 마다 '휴대 전화를 지급한다'는 뻘짓 좀 그만하고, 입대 장병들 모두가 사용하는 <나라사랑 카드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인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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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5.01.07 07: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병장 14만 9000원..?
    제가 군생활 하던 1968년에 병장 원급이 12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상 참...
    그런데 이 상업주의는 박테리아처럼 기생하지 않는 곳이 없네요.

  2. 카르소나 2015.03.24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진심으로 군고객을 위하고 기업또한 이윤을 남기고 싶다면
    인터넷 전화 등 충분한 기술은 많습니다.지금 국내 통신기술이 어떤 현실인데
    아쉽기만 합니다.

단통법 효과 맞나? 혹시 아이폰 효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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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소비자들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려면 과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홍보 이메일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단말기 유통 및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11월의 '일평균 가입자수'는 지난 1~9월의 평균에 가깝게 회복되었으며,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어들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 의무 가입 행위가 금지되면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지표인 일평균 가입자 숫자를 회복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삼성, LG의 단말기 가격이 5 ~10만원 정도 인하된 것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인 것 처럼 말하지만,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아이폰6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커진 아이폰6 판매가 늘어나면서 국내 제조사들과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렸다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타는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일하는 단체의 실무자들만 하더라도 아이폰4를 사용하던 실무다들은 아이폰6로 기기 변경을 하였고, 삼성과 LG 단말기를 사용하던 실무자들도 아이폰6로 바꾸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통신사를 LGU+로 옮기면서 아이폰 6로 기기 변경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군대 간 아들 빼고)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족 3명 중에 2명이 이번에 아이폰 6 언락폰을 구입하여 알뜰폰 반값 유심 요금제로 가입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이번 아이폰6 출시 이후에는 적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언락폰을 구입하여 알뜰폰에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세 사람이 아이폰6 언락폰을 구입하여 알뜰폰 반값 유심요금제에 가입하였답니다. 




지난 10월 아이폰6 출시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지만 아이폰6로 기기변경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제조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표의 발언을 보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경영이 어려운 팬택이 가격을 대폭 인하하였고, 구형 모델 재고 처리 차원의 인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더군요. 


결과적으로 아이폰 6 출시 이후에 국내 단말기 가격이 5~10만원 선에서 내려 간 것도 아이폰6와 펜택 효과일 뿐이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은 싼값에 기기변경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아이폰 6 출시 이후에 일어났던 '아이폰 대란'의 경우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금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싼값에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게 파는 게 불법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과 경쟁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것인데, 과열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담합으로 가격 인하를 막는 것은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일이지만,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억지로 막아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회사들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떨칠 수 없는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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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4.12.22 15:3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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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통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보란듯이 막대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자 강력한 처벌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신규단말기 영업정지 뿐만아니라 전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도 나왔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TV를 방송국에서 팔지 않는 것처럼 단말기도 통신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는 소비자가 매달 부담하는 통신 비용과 단말기 구입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대한민국

 

예컨대 문제의 핵심은 '불법 보조금'아닙니다. 보조금이 불법인 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보조금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까요? 싸게 파는 것을 처벌하고, 싸게 사려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부의 강경조치에도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비 정상적으로 비싼 단말기를 제값을 다주고 사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역시 단말기 값을 깍아주더라도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자간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처벌만으로는 결코 근절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든, 단말기 값이든, 통신요금이든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총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신요금이 비싸고 단말기 값이 비싸면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려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통신 요금의 원가가 공개되고 적정이윤을 넘는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고, 통신 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말기 역시 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없애려면 통신요금, 단말기 값 낮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듯이 'TV를 방송국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단말기도 마트나 전문 판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점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 100만원이 넘고 제조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1인당 매달 6~7만원씩 통신비를 부담하고 4인 가구 가계 통신비 지출이 30~40만원씩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불법 보조금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현상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통신요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소매(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라면 소비자는 불법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불법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주는 보조금이 불법이면 이것을 받는 소비자(국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을 당자 걷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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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4.02.19 13:35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요금을 자율화하면 1위사업자인 SK가
    통신요금 인하에서 가격경쟁 벌리면
    소비자들이 매우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LG가 쓰러지면서 시장점유율 80%에 도달한
    SK의 시장지배가 시작되는데....
    ㅋㅋㅋ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니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가격경제 제한시키니 보조금 남발되고...
    그냥 무조건 방통위 탓만 하면
    해결될까요?

    • 난독증 2014.02.20 00:06 address edit & del

      저 위 어딜봐도 요금 자율화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오히려 이 글은 요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보이고요. 글 좀 제대로 읽으시길..

  2. 익명 2014.02.19 14:3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시치미 2014.02.19 22:12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할인해주면 공짜라고해놓고 따박따박 요금에 할부금 다받아갑니다~~ 휴대폰이 100만원이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듯

  4. 제가볼땐 2014.02.20 00:10 address edit & del reply

    가격은 높게 책정해놓고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제값 다받고 팔면서 몇몇 소비자에게는 싸게 파는게 불법이라는 거지요. 싸게파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5. 마피아 2014.02.20 05:07 address edit & del reply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넘어갈때는 출고가 그대로 납품하지 않아요 훨씬적은 가격으로 납품하는거져 통신사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게 문제에요. 30만원짜리를 99만원에 산거처럼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게 문제아닐까요?

  6. 초보자 2014.02.2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나 방통위는 소비자를 위하여 일 하지 않고 통신사나 폰 제조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고
    조직인거 같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120% 공감합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많이 주어도 남는장사니까 하는건데....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없이 단말기 가격 낮추고 통신요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의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는 보조금 없으면 폰 못 삽니다.

LTE보다 요금 비싼 3G 계속 쓰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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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일부 요금제에서 3G가입자들이 LTE(4G)가입자들보다 요금은 더 내면서 음성, 데이터, 문자는 더 적게 제공 받는다는 지적을 하여 주요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오마이뉴스에도 3G 가입자들이 LTE가입자 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요금제를 지적하는 기사(LTE보다 15배 비싼 데이터...3G는 속쓰리지)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론은 전혀 속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3G와 LTE 요금제 비교표를 보면, 3G 가입자들은 똑같은 요금을 내도 LTE보다 음성·데이터·문자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KT의 3만4000원 요금제는 3G에선 음성 150분, 데이터 100MB, 문자메시지 200건을 주는데, LTE에선 음성 160분, 데이터 750MB, 문자메시지 200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G 가입자는 똑같은 금액을 내지만 음성 통화 10분, 데이터 500MB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3G요금 더 내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LTE로 바꿀 필요는 없어

 

SKT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G 3만4000원 요금제는 음성 150분, 데이터 100MB, 문자메시지 150건인데, LTE에선 음성은 120분이지만, 데이터는 550MB, ,문자는 200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G 가입자가 음성 통화는 30분을 더 할 수 있지만 데이터 450MB, 문자는 50건을 적게 받는 것이지요.

 

정액 요금이 2000원 차이 나는 상위 요금제에서도 차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KT의 경우 3G 4만 4000원 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500MB, 문자 300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 LTE는 요금이 2000원 저렴한 4만 2000원을 내고도 음성 200분, 데이터는 1.5GB(3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T도 3G 4만4000원 요금제의 경우 음성 200분, 데이터 500MB, 문자 200건인데, LTE는 4만2000원 요금을 내면 음성 180분, 데이터 1.1GB, 문자는 200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음성 20분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데이터는 600MB(2배)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요컨대 핵심은 통신사들이 3G가입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TE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3G 사용자들에게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요금제도가 3G 가입자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LTE로 바꾸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이런 불합리한 요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3G를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3G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여러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실을 보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과 불이익을 그냥 감수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G 가입자가 LTE폰으로 바꾸었을 때 매달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만 하여도 하루가 멀다하고 최신 LTE폰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는 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1달 전만 하더라도 아이폰4를 S전자의 최신 LTE폰으로 바꾸면 현금으로 40만원을 주고, 영화 상품권도 주고 요금도 현행 요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S전자 폰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 아이폰 5S가 나오면 바꿀 생각이다"하고 대답하면 쉽게 전화 통화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폰 5S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5S가 나오면 교환하겠다는 저의 대답을 기록으로 남겨뒀다가 아이폰 5S 출시에 맞춰 다시 전화를 하더군요.

 

최신 아이폰 5S 교환하면 월 7만 원, 약정 끝난 아이폰4는 월 3만7000원이면 OK

 

"고객님 전에 연락드렸던 OO통신 상담원 입니다. 전에 아이폰 5S로 바꾸시고 싶다고 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최신 아이폰 5S로 교환하시면 현금 16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요금 제도 현재 사용하시는 요금제 그대로 LTE로 전환해드립니다. OO통신 가입자 끼리는 음성통화 무료에 기본 데이타 이월도 가능합니다. "

 

OO 통신 상담원은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아이폰 5S로 교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계값 할부금을 포함하여 매월 부담하는 총액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LTE 55,000원 요금제에 부가세와 기계값 할부금을 포함하면 매월 부담하는 금액이 무려 6만 8000원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최신 아이폰 5S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월 부담하는 금액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2010년 9월에 2년 약정으로 아이폰4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엔 4만4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통화시간이 모자라고 데이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5만 5000원 요금제로 바꾸었습니다.

 

아이폰4를 구입하고 2년 약정 기간 동안에는 기계값 할부금을 포함하여 대략 매 월 7만 8000여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계값 할부가 끝나고, 요금 할인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월 부담하는 금액은 3만 74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G에 불리한 요금제 맞지만...그래도 월 부담액은 3G가 반값

 

아이폰5S를 비롯한 최신 LTE폰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비록 속도가 느리지만 3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성 통화 300분, 문자 300건을 반 값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두 명이 아이폰4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아이폰4를 함께 구입하였다가 아이폰5로 바꾼 후배가 1명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용하던 아이폰이 고장이 났는데 비싼 수리비를 부담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손해라는 판단이 들어서 새폰으로 교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용중인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배터리 수명이 다하지 않는 한 굳이 LTE폰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폰4의 경우 최신 기종과 똑같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최신 기능 사용만 포기한다면 굳이 새폰을 구입할 까닭이 없는 것이지요.

 

저의 경우 2년 약정이 끝나기 직전인 2012년 9월 초에 아이폰를 떨어뜨려 ON-OFF 버튼이 고장나는 바람에 보험처리를 하고 새것 같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습니다. 최신 기종에 맞춰서 어플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실행 속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아직 배터리도 멀쩡하고 각종 버튼들도 잘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새폰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3G요금이 LTE보다 비싼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통신 정책 당국자들은 3G요금을 더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3G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LTE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만 멀쩡하다면 3G사용자들이 최신 LTE폰 사용자의 반값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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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플파란 2013.11.13 09:1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약정이 싫어서.. 3g에 있습니다..ㅎㅎ 그리고.. 현재 아이폰4도 잘 돌아가고 있구요..ㅎ

    • 이윤기 2013.11.13 12:5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군요.
      주변에 아이폰4 사용하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 있더라구요.

  2. 승준오리 2013.11.13 11:10 address edit & del reply

    그것도 스페셜할인이 끝나고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되면 엘티이로 넘어가야하거나 다른 3g기변을 해야할 것입니다..저도 54요금제로 할인 받고있었지만 두달전에 스페셜 할인이 끝나니 요금울 전부다 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더군요

    • 이윤기 2013.11.13 12:51 신고 address edit & del

      스페셜 할인은 뭔가요?
      그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 승준오리 2013.11.14 01:51 address edit & del

      현재 할인 받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알게되었죠. 그 기간이 지나니 54요금제와 기타 부가서비스에 부가세까지 다내야하더군요

    • 이윤기 2013.11.14 10:00 신고 address edit & del

      할인 받는 기간은 1년인가요?
      할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3. 가람빛 2013.11.14 01: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건 뭐... 3G가 기본적으로 LTE보다 느린 것도 있는데 역차별까지 하는군요 ㅋㅋ...;; 언제부터 이렇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봐야 저는 표준요금제 사용자라 아무래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통신사들이 LTE에 목숨거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여태 갤럭시 넥서스까지 넥서스 시리즈 잘만 출시해주다가 넥서스4 출시될 즈음에는 LTE 없다고 통신사 거쳐서 파는거는 커녕 자급제폰으로 팔리는 것도 못 나오게 했던 모양인데... 넥서스5는 LTE 넣어주니까 출시되자마자 예약판매 하고 있네요. 기껏 LTE까지 넣어줬는데도 여전히 개통시킬 수 없는 LGT는 뭐... 억울하겠네요. LTE까지 넣어줬는데 왜 개통을 못하니... ㅜㅜ

아이폰4 ->갤3 바꾸면 60만원 돌려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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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어느 날, 나른한 오후 3시쯤 모 통신사 법인영업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바쁘다고 하며 전화를 끊는데, 나른한 오후 시간이라 잠도 좀 깨고 기분도 전환 할 겸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또 사용하는 아이폰을 반납하고 갤럭시3로 가입하면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하여, 이른바 애국심 폰(갤3)으로 바꾸면 어떤 굉장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통화를 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갤럭시3로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달 출시를 예고한 아이폰5이로 당장 바꿀 계획도 없습니다.

 

2년 전에 가입한 아이폰4 약정이 끝나 할부금 포함하여 매월 8만원 넘게 나가던 통신비가 이제 겨우 5만원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폰4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아이폰4 2년 약정기간이 끝나갈 무렵 공교롭게도 전원 버튼이 고장나서 보험처리를 하고 새폰과 다름없는 리퍼폰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9/19 - [소비자] - 스마트폰 보험, 이럴 땐 훨씬 손해다

2012/09/17 - [소비자] - 스마트폰 보험, 파손과 분실 어느쪽이 유리?

 

제 생각에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애국폰(갤3)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가입자(사용자)를 늘이기 위하여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폰5 국내 출시가 자꾸 연기되고 있는 틈을 타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원이 제안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주는 파격적인 혜택은 이렇습니다.

 

갤럭시3로입하고 아이폰4 반납하면 현금 40만원 지급

▲ 영화 상품권 카드 192,000원 지급

▲ 요금제 6.2만, 6.5만 대신 5.2만원 요금제 가입 가능

약정기간 36개월이지만, 24개월만 사용하면 최신폰 교체(물론 애국심 폰 계열)

 

그래서 상담원에게 2년 간 납부하는 기기 할부금은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월 5만 2천원 요금에 기계 할부금 1만 1천원을 포함해서 매달 6만 3천원을 내야하고 대신 약정기간은 36개월이지만, 24개월 이상 사용하면 최신폰으로 바꿔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상담원에게 24개월 사용 후에 최신폰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월 할부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24개월 후에는 통신비 5만 2천원만 내년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였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약정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나도 최신폰으로 교체하고 다시 약정하지 않으면 36개월 될때까지 매월 6만 3천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갤럭시3  할부금으로 매월 1만 1천원씩 36개월동안 396,000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폰을 반납하면 현금 4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결국 396,000원 기계 할부금이나 마찬가지군요?"

 

"(약간 당황하면서)...그래도 영화 상품권 192,000원을 드리니 고객님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요? 저는 24개월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 갤3 가입하게 되면 제가 그냥 중고로 아이폰4 팔아도 중고 사이트에서 4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혹시 아세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폰 사용자만을 위한 특별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정되었는데요."

 

"아~ 예(훨씬 더 당황하면서) 저희는 중고 사이트 가격은 잘 모르구요. 그래도 영화상품권 만큼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예, 고맙지만 아이폰5 나오면 그때 연락주세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케팅 상담원과의 통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폰4 2년 약정이 대부분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대리점 가서 갤3 가입 해도 보조금 받으면 이 정도 조건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겁니다.

 

앞서 마케팅 상담원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이폰4(32GB) 중고로 구입하려고 중고 사이트를 알아봤더니 약정 없는 기계들은 30~40만 원에 매물이 나와있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는 16GB 모델이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구요.

 

실제로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건에 중고 기계가 거래된다면, 통신사에서 아이폰4 반납 조건으로 현금 4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매력있는 제안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고, 현금 40만원을 돌려준다는 제안과 19만 7천원 상당의 영화카드를 함께 주겠다는 제안이 솔깃하기는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별 대단한 혜택이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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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한의사 2012.11.06 09:53 address edit & del reply

    솔깃한 제안이긴 하네요 저도 이제 딱 아이폰4 약정이 끝나서 다른 폰에 눈독이 가긴 하는데 마땅히 바꾸고 싶은 폰이 보이지 않네요 가격이 우선 후덜덜이라..ㅋ 아이폰 5 나오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ㅎ

  2. 계산이틀림 2012.11.06 12:45 address edit & del reply

    님계산이 틀렸네요 LTE 52요금제를 약정사용할때는 14000씩 기본할인이 됩니다
    즉 할부원금은 14000*36=50만4천원에 플러스 기기값 39만6천원 합해서 할부원금은
    90만원인거지요 ㅋㅋ 한마디로 저 상담원은 님호구로잡고 할부원금 90만원을 36개월로
    청구할려 하는겁니다

  3. 지나다 2012.11.06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장 싼게 얼마냐 물으면 호구 잡히고, 할부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폰팔이들 꼬리 내립니다.
    약정하면 통신비에서 할인, 기기값에서도 할인 됩니다. 대부분 이 통신비 할인액을 기기값으로 대체하는 속임수를 씁니다. 참고로 저는 할부원가 14만원에서 기기값 7만원 할인, 통신비 12,000원 할인 받아서 24개월 약정으로 34요금제를 한달 2만원대에 사용합니다.

  4. nycvisiter 2012.11.06 23:06 address edit & del reply

    님 뽐뿌란 곳을 찾아보세연... 신세계를 보게 되실꺼임ㅋㅋㅋ
    핸폰비8만원내셨다고요... 뽐뿌인들은 3만원이상 내지 않습니다ㅋㅋㅋ

  5. 옴니아 v1.8 2012.11.07 08:43 address edit & del reply

    옴니아를 잊은 자에게 지옥의 불길이 기다릴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때는 이미 모든 것은 끝나있을 것이다.

  6. ㄷㄱㅅ 2013.05.22 19:53 address edit & del reply

    폰 약정이 끝나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중인데 갤럭시를 애국심에 빗대어 비꼬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군요. 삼성과 애플을 한국과 미국에 빗대어 얄팍한 상술의 폰팔이를 마치 삼성앞잡이로 몰아붙이는 내용을 쓰시는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쓰시는것인지도 모르겠고 (찌라시 혹은 망상이라고도하죠.)주인장분이 나라에 누워서 침뱉는꼴인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삼성이 한국기업이라서 삼성까는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삼성브랜드를 선호하면 애국하는것으로 빗대어 애국이란 글자자체를 모독하는거죠. 전 애플사용 안해본 소위 일컫는 삼성빠 지만 자기가 좋게 쓰면 그만아닐까요? 애플사용하는 주변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삼성까내리기 바쁘더군요. 그래서 앱등이라 불리지않나싶습니다. 허허

    • 이윤기 2013.05.24 09:22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애국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

      나라꼴을 생각하면 침 밷고 싶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는 가명, 본명은 부채카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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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신용카드 없는 품위있는 삶 제안하는 <착한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갑 속에는 평균 2개 이상의 신용카드가 들어있고, 경제 활동 인구만 따지면 1인당 4.4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이 쌓인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록 신용과 혜택은 아주 조금씩 쌓이지만, 대신 빚이 쌓입니다.

쓸 때마다 신용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빚이 쌓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는 이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가명입니다.  '부채카드'가 신용카드의 숨겨진 진짜 이름입니다. 

신용이 쌓인다고? 웃기시네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는 경제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친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월급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월급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결재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매달 다가오는 월급날은 한 달 동안 사용한 카드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입니다. 바로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대금을 회수해 가버리니까요.

"계좌에 월급이 입금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빚잔치'가 시작된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카드 결제금, 자동차 할부금 등이 썰물처럼 빠지고 나면 통장은 빈털터리가 되기 일쑤이다. 벌어서 잘 쓰는 삶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뒤바뀐 순환 구조'에 갇혀 있다." (본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내어 살아가기 때문에 월급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빚잔치'를 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미처 만져볼 새도 없이 숫자로만 통장에 찍혔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를 벌든, 직업이 무엇이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다음 월급날까지 한 달 동안 빚을 내며 살아가는 '가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연체'를 걱정 하면서 살고 있고,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빚을 메꾸는 '돌려막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정직한 이름은 '부채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한도가 높으면 신용이 높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빚을 낼 수 있는 범위일 뿐입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익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가 현금보다 더 이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착각을 깨뜨리는 신용카드의 진실을 알려주는 책이 제윤경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에서 일하는 분들이 쓴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바다출판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용카드 선포인트 결재의 함정'을 지적하는 기사를 쓸 때도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신용카드가 현금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공제 해택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현금보다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까지 쌓인다는 것이지요.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재테크 책과 신문 경제면 기사도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지 않고, 똑똑하게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신용카드 '선(先) 포인트 결재'라고 합니다. 선 포인트의 유혹,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아보셨지요.

"선 포인트 결재를 신청하시면 어떨까요?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카드로 교체 발급 받으시면 고객님께서 평소 사용하시는 금액만으로도 24개월이면 충분히 상환하십니다. 고객님의 카드 사용 실적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평균 150만 원 정도예요. 저히 회사의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면 매월 쌓이는 포인트가 꽤 많을텐데요." (본문 중에서)

가전매장,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결재창에는 선포인트 할인 70만원 혜택 같은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똑똑(?)하게 사용하면 7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카드회사의 꼬임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선포인트 결재, 왜 포인트로 못 갚고 현금으로 갚게 될까?

그러나 선포인트를 통해 공짜로 살 수 있는 것은 카드회사 상담원의 말처럼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카드회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에 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해외사용 금액, 연체금액, 포인트 사용, 세금, 선불카드 충전 등등, 상당부분이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카드회사와 제휴한 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에서의 포인트 적립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주유비나 이동통신요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매월 일정금액만(월 주유비 20만원까지) 적립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매월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만 믿고 선포인트 결재를 신청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개월이 지나면 선포인트 결재에 대한 할부수수료가 청구되고, 포인트로 상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금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인트 결재라는 공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6월말 카드회사 회원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 포인트 잔액은 1조3천억 원이라고 한다. 또 누적 포인트 부족으로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 원에서 2008년 1천291억 원, 2009년 상반기에만 1천50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문 중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카드회사의 얄팍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속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업계의 평균 적립률이 0.9%에 불과하기 때문이고요.

"즉 (선 포인트 결재로) 50만 원을 할인받으면 최소 5천만 원을 결재해야 선 포인트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 지급받은 포인트를 36개월 동안 상환한다고 할 때, 해당 카드로 매월 140만 원 이상을 꼬박꼬박 사용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신용카드 선포인트 결재를 믿고 TV나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들이 결국은 36개월로 나눠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현금으로 갚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드회사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과 복잡한 할인혜택 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외상'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혜택, 결코 공짜는 없다 !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받은 혜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 포인트 결재, 할인혜택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리볼빙 결재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에게 가장 자주 받는 전화가 바로 '리볼빙 결재'를 이용하라는 마케팅 전화입니다. 원래 리볼빙제도는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연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리볼빙을 신청하고 매월 약정한 일정비율만 결재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대출처리가 되어 연체자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처음 리볼빙 서비스를 선보인 카드는 최소 결재 비율을 2퍼센트 시작하였는데, 결국 나머지 금액은 최저 7퍼센트에서 최고 29퍼센트의 이자를 부담하며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2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로 매달 150만 원씩 쓰는 사람이 한 달 결재 비율을 2퍼센트로 설정해 놓으면 17개월 후에 이월된 잔액은 최대 사용한도에 이르게 된다. 더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상황이다. 심지어 원금이 2퍼센트를 분명히 갚아가고 있는데도 원금 상환액보다 나머지 잔액에 붙는 수수료가 높다" (본문 중에서)

빚을 갚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3년 후에는 이자만 해도 처음 사용한 금액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카드회사는 통장에 잔액이 많이 있어도 소비자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최소금액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리볼빙 서비스 가입률은 두 배로 늘어났고, 대체로 소비자들은 결재 금액보다 적게 청구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막기, 리볼빙, 카드론은 신용카드의 복수

신용카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의 시작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입니다. 다음은 리볼빙 서비스, 그 다음은 바로 카드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자는 26퍼센트나 되지만 할인이 적용된 카드론 이자는 16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카드론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카드론 등 제 2금융권 대출이 3~4건에 이르는 고객들을 과다채무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카드론 선택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최선책인 은행대출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저자들은 신용카드의 과장된 혜택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쓰면 현명하다는 생각 자체가 과신이라는 것이지요.

▲ 카드회사의 할인 혜택은 반드시 조건이 붙으며 결코 공짜가 아니다.

▲ 할인을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불필요한 소비를 자극 받는 것이 신용카드이다.

▲ 대부분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는 마음먹은 대로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 수준을 넘는 달콤한 카드 소비의 결과는 돌려막기로 이어집니다. 행복 빼고는 뭐든지 다 준다는 신용카드의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일으키는 과소비의 주범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지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대출은 빚으로 여기면서 마아너스 통장은 비상금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자만 잘 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하여 약 5.7퍼센트나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연체가 쉬운 구조적 함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행복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는 내내 제가 가장 궁금하였던 것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지금 적금을 들라 !

신용카드를 없애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저자들은 적금을 들라고 합니다. 좀 뜬금없이 들리지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려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당장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는 대신 적금을 든다. 적금 통장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뒤로 미뤄진다.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소비를 늦춰보자. 즉각적인 소비로 욕구를 실현하는 것보다 큰 즐거움이 발생한다." (본문 중에서)

소비지연은 더 큰 만족감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날이 더 행복한 것처럼 소비하는 것보다 적금을 넣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겁니다. 아울러 가전제품의 경우 워낙 빠르게 신제품이 쏟아지기 때문에 적금을 들고 욕구를 지연시키면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의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들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안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명적 사치를 벗어나 내재적인 만족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문화적 사치로의 전환"을 주장합니다.

새 옷을 샀을 때의 만족감보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후의 감동을 떠올려보라고 합니다. 물질적 소유대신 자기계발, 문화적 충족, 여행 같은 곳에 소비를 늘려야 삶이 풍요로워 진다는 것입니다.저자들이 신용카드 결재일에 쫓기고 있거나 돌려막기, 리볼빙,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며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제안은 품위 있는 결핍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질구질한 풍요를 사는 대신 적당한 소비지연과 적금 통장으로 품위있는 결핍을 연습하자" (본문 중에서)

혹시, 당신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대금 결재를 걱정하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꼭 <착한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품위 있는 결핍을 즐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 - 10점
제윤경.정현두.박종호.김미선 지음/바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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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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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7500억 인하 효과가 고작 하루 18초 통화 할인 효과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기본요금 1천원 할인 효과라는 것이 고작 하루 음성통화 '18초 효과'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포스팅을 할 때만 하여도 바다 건너 미국 소식을 몰라서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해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정부의 통신비 인화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뉴스가 건너왔네요.

관련 포스팅 2011/06/08 - [세상읽기] -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18초 효과 "18초 효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의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요금 1천원 깍은 것을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하루에 18초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에서는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가 7500억 효과라고 선전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인하 효과는 고작 18초 효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플은 지난 6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메시지'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카카오톡처럼 애플 기기를 가진 사용자들간에 무제한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문자메시지를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뛰어 넘는 서비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메시징 앱인 아이메시지는 iOS5에서 메시지와 사진, 비디오를 보낼 수 있고 여기서 나온 대화는 아이패드와 연동된다. 3G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아이메시지는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이 없고 그룹 채팅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위치 정보, 연락처 등을 전송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기기를 옮겨가며 대화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가 1500만명이라고 하는데, 올 9월이 되면 애플기기 사용자들 누구나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카카오톡만으로도 사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이라는 것이 '생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젠 애플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그야말로 '공염불'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짜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고작 한 달에 문자 50건을 주고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발표가 '생색내기'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애플까지 나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제 곧 이동 통신사에서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줘도 안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 서비스하는 문자메시지를 써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아이메시지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통신사의 문자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통신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통신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날올까요?

정부와 사업자들은 고작 18초 깍아주고 7500억 효과 운운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요금을 확 깍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으면 소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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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오나 2011.06.09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문자 메시지가 왜 유료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50개는 자는 애들 깨워서 떡 하나 준다고 성질 버려 놓는 거와 같은 거죠.

  2. 나무늘보 2011.06.09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 한국시장은 외국계 통신사와 휴대폰기계에 잠식당할 겁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짜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우롱해 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애플이란 해외 회사가 잠식해 가고 있구요.

    배짱이가 개미를 이길 수 없지요.
    자기들끼리 신선놀음하다 이제서야 발등에 불떨어진걸 알았죠.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을 보면 엘지 삼성 합쳐봐야 얼마 안되죠...
    결국 제살 깎아먹고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국내 회사라고 국민들이 호락호락 팔아주지 않을겁니다.
    자업자득이죠.

  3. 조롱이 아빠 2011.06.09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무료문자50건...이미 안써요...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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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자의 기본료 인하효과는 7500억?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사업자측에서 내놓은 자료이니 사업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부각 시킬 수 있는 수치를 모아서 요금인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일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정부부처가 발표한 물가종합 대책에 나온 자료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무려 5개월이나 연구를 하여, 이번 요금 인하안을 만들었지요.

솔직히 TF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 물가종합대책 발표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안정대책 중 핵심 내용입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월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 발생


당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음성무료 통화 20분 이상 확대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포스팅 2011/02/01 - [소비자] -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한 달 20분씩 음성무료를 늘려주면 가입자들은 하루에 고작 40초씩 통화 시간이 늘어나는 '엉터리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부실한 대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TF팀을 꾸려서 오랫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50건 제공"

뭐 이것도 처음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였다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무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겨우 기본 요금 1천원 인하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효과는? 음성통화 하루 18초

자, 그렇다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활동한 결과를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 요금을 1천원 인하 하는 요금 할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1000원의 효과, 초당 1.8원의 표준 요금제를 적용하면 불과 9분 15초, 하루 18초 인하 효과


그렇다면,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는 올해 초 통신위원회가 내놓았던 통신비 안정대책(무료 통화 20분 제공)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후퇴하였다고 해야 정확한 평가겠지요.

물가불안이 심각했던 지난 연초에는 무료 통화 20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TF팀을 꾸려서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인데,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 주장대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의 효과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연초에 발표한 통신요금 안정대책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시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을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일 뿐입니다.

결국,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무료문자메시지 50건 제공이라는 이번 통신비 인하안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물가안정대책 보다도 훨씬 후퇴한 대책을 내놓고 '기본요금 1000원 깍아줬으니 군소리 하지 말라'는 하는 것과 다릅바 없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이 이슈입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제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등록금 이슈에 통신비는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고 나면,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 값으로 확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18초 효과... 18초 효과... 천원의 효과가 하필 18초, 참 기막힌 우연입니다. 다섯 달 동안 TF팀을 꾸려서 만들어 낸 것이 고작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 발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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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오나 2011.06.08 10:03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을 소비자를 거지취급하는 거죠.
    국민적인 반대운동같은 게 있었음 좋겠어요.

    • 이윤기 2011.06.09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 등록금이 핫 이슈잖아요.

      등록금 싸움 끝나면...통신비 싸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야겠지요.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는 무늬만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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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천 원 인하 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2천억?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동 통신요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기본료 1천 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방안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1인당 연간 2만 8000원 요금 인하는, 스마트폰 한 달 정액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실제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일제히 기대에 못 미치는 ‘생색내기용 요금인하’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통신 3사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 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동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원 대에 이르고, 올 1/4분기에만 1조 4천억 원 대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기본요금 3000원 인하, 혹은 기본요금 반값인하 등을 주장하였고, 또 스마트폰의 경우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번 요금 인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011/05/25 - [소비자] -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2011/02/01 - [소비자] -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2010/12/15 - [소비자] - 무료통화라니, 돈 내는데 뭐가 무료야?
2010/12/22 - [소비자] - 공짜 아니다, 음성, 문자 이월해 달라 !



스마트폰 요금제, 문자 월 100건, 200건은 왜 없어?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의 선택형 요금제는 무늬만 선택형 요금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택형 요금제를 살펴보면, 음성통화, 데이터, 메시지를 조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월 5만 5천 원 이상을 내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 가입자들에게는 맞춤형 선택이 오히려 불리한 조합은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매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최소 선택이 월 250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택형 요금제에는 문자메시지를 100건, 150건, 200건을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교묘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문자메시지 사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야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월 50건 무료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유료 요금 최소 단위인 250건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선택형요금제로는 문자 월 100건, 150건은 아예 선택할 수 없고, 월 50건만 쓰던지 아니면 무조건 250건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이상 사용한다면 문자메시지를 사용을 줄이는 대신 음성통화를 늘일 수 있는 요금 구성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최소 150분에서부터 200분, 250분 요금제가 있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면 350분, 500분, 650분, 900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통화시간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선택요금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음성통화 시간별 요금 구성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월 150분에서 200분으로 늘이면 5천 원을 추가부담합니다. 그런데, 월 200분에서 250분으로 늘이면 3천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월 250분을 350분으로 늘이면 1만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통화시간과 요금을 차등하였는지 짐작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 무용지물 가능성 높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를 내놨지만 ‘데이터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다른 맞춤형 요금제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무제한을 포기하고 데이터 500MB로 바꾸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음성통화 시간이 고작 50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타 무제한을 포기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현행 정액 요금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선택형 요금제를 만들어 놓고 '그래 어디 바꿀태면 바꿔보라'고 버티는 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바꾼 이런 요금제도 때문입니다.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들의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와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적게 하면 요금 많이 내는 희안한 요금제?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 더욱 기가막힌 보도가 있네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요금 1만원을 인하하는 표준요금제도가 통화량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2002년 8월에 출시된 LGU+ 미니 요금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신요금 기본료 인하, 소량 이용자 혜택 적어)

물론 9년 전에 만든 LGU+ 미니요금제는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요금제도였고, 현재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의 기본료 1000원 인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시켜주는 요금제 입니다. '미니요금제'처럼 획기적인 기본요금 인하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눈치만 살피다 기본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은 탓에, 통화량이 적은 노인이나 실직자 등 경제적 약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기본료를 안정적 수익원으로 삼는 이통사 수익구조에 손을 대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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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오나 2011.06.07 11: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요금제를 바꿔봤자 고객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지들 좋게만 바꿀 뿐이지...

    • 이윤기 2011.06.09 11:03 신고 address edit & del

      말 그대로 생색만 내고 끝났습니다.

      하루 18초 통화요금 깍아주고...저도 스마트폰 쓰는데...선택형 요금제는 아무리 뜯어봐도 선택할 방법이 없네요.

  2. 한성민 2011.06.07 11:35 address edit & del reply

    몇달간 TF까지 꾸려 가면서 한 것이 고작 1,000원이라니....ㅜ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한해 몇조원씩 이익을 내면서 새로운 투자라는 명목아래 끝까지 지겨 내었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6.09 11:0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기본요금 1천원, 음성통화로 환산해보니...하루 18초더군요. 겨우 18초 깍아준겁니다.

  3. 메신지 2011.06.07 16:40 address edit & del reply

    메신지 송수신료 원가 해봐야 0원인데..
    50건 주는건 뭐람?
    통신사들이 사용자들한테 적선하나?

    • 이윤기 2011.06.09 11:04 신고 address edit & del

      머지 않아...공짜로 줄테니...제발 국산 서비스 이용해달라고 하게 될겁니다. 애플이 아이메시지를 내놨더군요.

  4. 이나가키 사키 2011.06.09 19:12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방송 JBC 자유라디오의
    <라디오 익스프레스> 2부 뉴스캐치 라는 뉴스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소개해도 될까요?

    • 이윤기 2011.06.10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소개하셔도 좋습니다.

      출처만 잘 밝혀주시면 되겠죠.

      재미있는 라디오 블로그 운영자시군요

  5. 지나가다 2011.06.12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이래서 아이폰이고 스마트폰이고 싫어해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때에 5만5천원이 누구네집 개 이름입니까?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요금만 비싸다면 할말이 없죠. 기기값은 또 얼마인데요? 80~90만원이면 우스갯 소리로 컴터 본체 한대값입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뭐라 하는건 아닌데 다들 돈이 남아도나 봅니다. 한달에 5만5천원씩 1년이면 66만원입니다. 그 돈이면 다른걸 사거나 뭘 해도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자체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화면을 터치해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휴대하기가 불편해 보이더군요. 옛날 핸드폰 같으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요즘 터치폰은 지가 락을 해제하고 남에게 전화를 건다면서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기기를 뭐가 좋다고 다들 너도나도 사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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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23일) 물가안정대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통위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유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정보를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2009년 보다 5.8%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요금을 받아 챙기는 통신 3사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상 최고치의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된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요구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는 고작 무료문자 메시지 50건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이 월 1000원, 연간 1만 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였지만,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기본료 인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 인하 방안은 모듈형 요금제 도입, 무료문자메시지 추가,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무료 제공, 가입비 50%인하, 단말기 소비자 직접 구입 허용 등이라고 합니다.

기본요금 인하를 뺀 현재까지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소비자를 '거지' 취급하는 대책입니다. 매월 1만 2000원의 기본료를 부담하고 있고,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매월 4~5만원에 이르는 정액요금을 내고 있는데, 공짜로 문제메시지 50건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여도 이번달 무료문자 300건 중에서 50건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서비스가 문자보다 더 편리한데다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비 없애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자 !

결국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가 내놓은 요금인하 방안은 소비자들을 '졸(卒)'로 보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쓸모가 없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덤으로 주면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장난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이제 문자메시지는 50건이 아니라 500건, 5000건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엄밀히 따지면 무료도 아닙니다)로 준다면서 요금인하 효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오히려 통신사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막는 치졸한(?) 작당이나 벌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통통신 3사의 전체 매출액 22조 8000억원 중에서 기본료 수입이 8조 7128억원으로 매출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 이익 대부분을 기본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 체계에서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만 반값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값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도 통신비 인하는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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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1.05.25 09: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액제니 무료가 아니지만,
    문자 남아 도는데 월말에 남은 문자 환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월 200건 이상은 문자가 남습니다. 건당 30원씩 환불 받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단안개님 몸은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못 뵌지 오래되었습니다.

  2. 고갱님 2011.05.25 10:05 address edit & del reply

    호구로보는거죠

  3. 네오나 2011.05.25 10: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저 생색내기일 뿐 실속은 전혀없습니다.
    요즘 누가 문자를 돈 내고 사용한다구요.
    단 1원이라도 통화료를 낮추고 기본료 따위는 없어져야죠.
    시설기반비 다 뽑은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본료를 물리는건지.

  4. 생각좀해 2011.05.26 08:32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사도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정부는 무작정 통신비만 인하하라고 하고 있죠.왜 통신비만 인하해야합니까.그게 웃긴점입니다. 모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야합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왜 요금이 무제한이여야 합니까.
    국내 인터넷사용량의 40%이상이 스팸입니다. 빠른 인터넷 무제한만 외치고 적장 방통위는 스팸은 전혀 차단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idc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해외 팩넷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국내에서 발송되는 스팸좀 차단해달라는 메일이 옵니다.
    통화료 낮추고 기본료 따위는 없어져야한다구요??
    지금 방통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줄 아시나요.. 주파수 파는데만 혈연이 돼어있습니다.
    정작 이글은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고려가 안돼어 있군요
    그리고 대학요금이랑 통신요금이랑 왜 비교를 하십니까. 애시당초 비교가 안될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통신요금은 그래도 자신이 쓰는 만큼 나오죠..
    대학은 자기가 다닌만큼 나오나요?
    카카오톡이 웃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무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통신사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용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신사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모듈하나가 얼마나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만 보고 이런글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렇다고 정부가 인프라 구축비용을 내는것도 아니죠.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다 돼었다구요?
    가장 열악한 LGT만해도 LTE에 향후 투자할돈이 조단위입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다 구축돼었다구요?
    기본료를 낮춘다. 그전에 필요없는 글,필요없는 전화,필요없는 메세지,
    즉 스팸을 없애는게 먼저아닙니까.
    방통위는 그런 정책은 뒷전이고 무작정 통신비만 낮추라구요?
    참고로 전기요금 다 오르는데..통신사는 요금을 낮춥니까?
    단순히 인터넷을 운영하는 idc센터의 전기요금은 한달에 거의 10억가량 나옵니다.
    님이 집에서 단순히 다음에 접속해서 글을 쓰는게 뭔 얼마나 인프라를 사용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낭비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장비 통해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거쳐서 방화벽장비FW,IPS거쳐서 해당사업자(다음)장비까지 이어지는 그거 구축하는데만 돈이 엄청납니다.
    다음은 다음자체의 서비스만 구축하면 될지 모르지만.
    통신사는 전 세계랑 연결되게 팩넷,PCCW,페트로 차이나 등 죄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인터넷쪽도 이렇게 복잡한데.
    전화는 간단한줄 아십니까.
    왜 .. 집전화가 무료가 돼니까. 핸드폰 요금도 무료가 돼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집전화가 무료가 된 배경에는 기존 인터넷 망에 VOIP모듈 (시스코 장비)가 투입돼면서 가능한거였습니다.
    기존의 전화망 장비가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 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H.264 같은 부분의 기술도 중요하게 대두돼는 상황이죠.
    수박 겉핡기 식의 지식으로 대충 남발해서 글쓰진 마세요.
    정부가 요금 내리라고 하니까. 그게 진실로 보이십니까.
    참고로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돈 안쓰죠.진짜 구축은 통신사가 다합니다.
    그 예산 실제로 어디다가 쓰는지 의문입니다.
    말이 예산이고 지원이지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더 의문이죠.
    일본 지진이 날때만해도 국제 회선 다 끊어졌을때 그 선 정부가 다시 연결해주는줄 아십니까.
    통신사가 하는거에요.
    해저 케이블 까는 비용은 뭐 돈 몇천원줄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해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 해저케이블 까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단순히 기본료 내는게 아깝다고 글만 쓰지 마세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차라리 생각이 있으시면 전기료 올릴때 누진세를 적용해서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라고나 하십니요.
    그게 더 학식있어 보입니다.
    님의 글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게 아니라..전문가가 봤을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5. 생각좀해 2011.05.26 08:51 address edit & del reply

    참고로 지금 님의 글은 편파적이죠.. 통신사의 이익에 대해서만 글이 작성돼어 있는데..통신사가 이익을 얻어서 얼마나 선행 투자를 해야하는지는 전혀 안적혀 있군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님의 급여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급여 200받았다고 치죠.
    그 200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 저것 하다가 보면 없죠?
    통신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사가 200을 받으면 그 기본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태반이고
    유지보수,신규 인프라 구축,인건비,그리고 각종 멤버쉽혜택 구축,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기본료 없이 자기가 쓴 비용만 내겠다구요?
    그럼 먼저 단말기 한 80만원에 삼성꺼든 애플이든 구매하시고 나서 통신사 가야 정상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말기 80만원에 구매는 못하면서 통신사 요금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신사에서 통신비로 나오는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기본료의 월 12000정도의 3만원정도 가량은 멤버쉽 할인혜택으로 1년간 적용받고
    매달 생기는 포인트 통해서 몇달에 한번씩은 천원이든 2천원이든 요금 할인혜택 적용받을수 있고
    기본 문자 사이트 통해서 매달 100건씩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편하다구요?
    그럼 뭐합니까. 카카오톡은 통신사 허가없이 인프라 쓰는 상황인데.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아보여도 통신사 입장에선 어이없는 서비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말기.
    님들은 24개월간 노예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노예입니까.
    다들 단말기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공짜폰을 씁니다.
    공짜폰도 어느정도 단말기 가격은 책정됩니다. 24개월간 기본료에 합산돼어 있는거죠.
    그래도 기본료 12000원이 비싸나요.
    전기료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통신사는 더욱 부담스럽죠.
    누군가는 계속 스팸을 날리고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신사의 부담인데.
    카카오톡같은 서비스는 좋은 시도일수 있어도 .
    그걸로 스팸을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라서 뭔돈이 부담이 돼냐구요.?
    알려드리죠..
    전기료.
    시스코 장비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률이 높아지고 CPU점유율이 높아지고 하면 전기료 더먹지 덜먹지는 않습니다.
    죄다 한두개씩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비용이란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본료 12000원은 타당합니다. 안그럼 기본료를 없애게 되면 초당 요금이 더 비싸지는게 맞죠.

    애시당초 전기료 ,,가스비,수도요금 기본 인프라 요금이 오르면서 통신사는 역으로 요금을 낮추라는게 애시당초 말이 안돼죠.
    전기료만 올라도 통신사는 얼마나 기본 인프라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생각만해도..
    이런 글 자체는 쓸수가 없는거죠.
    제발 요즘 너도나도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만들고 유저수 늘린다고.
    따라만 하지마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글을 좀쓰세요.
    이윤기의 세상읽기가 제대로된 세상읽기가 돼려면 정부가 발표한 글만 보고 그대로 앵무세처럼 말하는게 아니라. 통신사의 입장도 좀 보란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전기료가 오르는데 통신비는 내리라니..
    그건 유류세 올리는데 주유소 기름값 내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모두다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고.스팸이 40%가 넘고.
    전기료가 오르면 기본 인프라 유지비용의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껀 KT처럼 많은 수의 인력구조를 원하죠.
    많은 인력을 거느리는것은 돈이 안들어가나요
    단순히 조회수 노리고 글쓰지 마시고.정말 가치있는 글을 쓰세요.
    이런 글도 올리는데 기본 인프라 비용이 사용됩니다.

  6. 생각좀해 2011.05.26 09:01 address edit & del reply

    다들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지말고 인간적으로 살라는 글을 쓰는게 더 현실적 아닐까요.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고 다들 그것만 만지작 거리고 정작 자신이 날린 글의 대부분은 필요없는 글일수도 있는데.
    요금이 비싸다고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폰을 만지고 있는 사이 불필요한 사용이 있는것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봐야하는 것아닐까요.
    소비자들은 더 빠른 통신,더 새로운 서비스,더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데..
    기존 인프라가 뭔 소용입니까.
    개인이 내는 기본료는 월 12000원정도이고 스마트폰은 그만큼 데이터 사용료가 있으니까 그런것이고 단말기 값도 있고.
    실질적으론 월 12000원인데. 인프라 구축에는 몇년간 조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라도 하나요.
    그렇다고 2G에서 3G로 넘어오는 사이의 인프라 구축비용 정부가 부담했습니까.?
    아니죠 통신사가 알아서 구축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는 원하면서 그 인프라 구축비용은 기본료에 포함시키지 말라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님의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그런 선량한 통신사 누가 먹여 살리고 있나요?

      막대한 투자는 자선사업인가요?

      지금 막대한 이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났나요?

      아니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내갔나요?

  7. 클로버 2011.06.10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입비랑, 기본 요금은 왜 있는건지... 그것만으로도 뽕을 뽑죠^^
    기본요금 반값이 아니라 없앴으면... ㅎㅎ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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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가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동결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종합대책 가운데 특히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통신비 안정(?) 대책'입니다.


방송통위원회가 내놓은 허울 좋은 통신비 안정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요과 발생

2)(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기출시 유도(1/4분기)
  -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설정이 필요하면, 음성, 문자, 데이터를 전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유도
  - 노인층 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 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 유도

3)(재판매 사업자(MVNO:통신망 재판매사업자) 시장진입)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
  -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2011년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 준비
  -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 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 유도(재판매 사업자는 기존 이동사보다 20% 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3년내 15%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통신비 안정 대책'은 한마디로 물가 불안을 틈탄 소비자 기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음성 통화량을 20분 확대하는 것은 통신비 안정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한 달에 20분 무료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은 고작 하루 통화시간 40초를 늘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루 40초 늘려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신비 안정 대책이라구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순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되려면 무료 통화량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을 인하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월 2천 원 인하 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무료통화시간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정액요금을 인하해주어야 진짜 '통신비 안정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안정 대책은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통신 과(?)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하 효과가 생길지 모르지만, 음성통화 200분도 다 사용하지 않는 알뜰한 통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확대는 요금인하효과 없다

▲1월말에도, 음성통화 103분, 문자메시지 134건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려주는 것은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월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음성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통신비 안정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비 안정대책? 웃기시네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보급 확대 대책?


둘째, 청소년, 노인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은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 정책'이지 통신비 안정 대책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은 현재는 비싼 요금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청소년요금제만 통신, 음성, 데이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늘리려는 시장 확대 정책일 뿐입니다. 통신, 음성, 데이타를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확대되어야 마땅 합니다.

지금처럼 청소년에게만 통신, 음성, 데이타 전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영업전략을 정부기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으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비싼 스마트폰 기계 할부금도 약정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구요.

별정통신 도입이 통신비 안정대책이라고?


셋째, 재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정책 역시 바람직한 '통신비 안정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매사업자 시장 진입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 휴대전화시장에 '별정통신'회사와 다르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별정통신의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별정통신의 경우 기존 메이저 통신3사에 비하여 훨씬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하는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여 수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별정통신 사업으로 장기간 노예계약을 맺어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0/10/07 - [소비자] - 현금 받아간 보증금, 상품권 환불하는 황당한 통신사
2010/09/27 - [소비자] - 눈 감으면 코 베가는 별정통신, 따져야 손해 안 봐
2010/08/31 - [소비자] - 별정통신, 30개월 감옥에서 빠져나오다
2010/04/08 - [소비자] - 최신폰 공짜, 별정통신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는 통신회사의 '봉'이다

지난 1월말 국내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보급'이 KT를 살렸다고 합니다.

"매출액 20조, 영업이익 2조원원을 사상처음으로 돌파했다. 아이폰 효과다."

매출은 전년대비 6.7% 성장하였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매출액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하는 무선 수익이 전년 대비 15% 성장하였으며, KT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273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KT는 2011년에 단말기의 7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출시하여 누적으로 650만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 보급이 통신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요금제, 노인요금제를 통해서 가입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안정대책'은 국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을 들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거대 통신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늘려주기 위한 대책일 뿐입니다. 하루 40초 통화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통신비를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관련기사>
2010/12/22 - [소비자] - 공짜 아니다, 음성, 문자 이월해 달라 !
2010/12/15 - [소비자] - 무료통화라니, 돈 내는데 뭐가 무료야?
2010/11/20 - [소비자] - 어차피 200분은 공짜라고 마구쓴 것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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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 2011.02.01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폰을 질럿습니다
    지금은 터치 연습중입니다
    최소요금이라도 월 들어가는 비용은 많네요 기존 편에 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본전 생각 안날까요

    • 이윤기 2011.02.01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본전 생각 안나려면....사용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요금을 인하시켜야 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인하 운동을 해야합니다.

    • 이윤기 2011.02.05 08:17 신고 address edit & del

      최대한 활용해야겠지요.

      트윗, 페북, 블로깅을 열심히 해야 본전생각이 안나는데...그러면 또 sns로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2. 크리스탈 2011.02.01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남편도 지금 산다고 엉덩이 들썩거리는데 막고 있습니다.
    요금 언제 인하할까요...

    • 이윤기 2011.02.05 08:15 신고 address edit & del

      참 어렵습니다.

      당장 요금인하가 될 것 같지는 않구요.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는 한데...편리함에 비하여 너무 비싼 요금 때문에 저는 쪼끔 후회합니다.

  3. -ㅁ- 2011.02.01 11:29 address edit & del reply

    하루 40초 늘려주는거 보다 기본료를 낮춰야죠. 최저요금이 35000원이고 보통 45000, 55000원 인데 이걸 낮출생각을 안하고 생색내기 하고 있으니...
    전기요금 인상을 전기요금 현실화라고 말바꾸기 하는거랑 똑같다고 생각됨

    • 이윤기 2011.02.05 08:14 신고 address edit & del

      기본요금 인하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러나...워낙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니... 알아서 차선책(이월 사용, 교차 사용)을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익명 2011.02.01 13:3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02.05 08:13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가끔 들러겠습니다.

  5. asdf 2011.02.01 15:09 address edit & del reply

    요금인하할 생각이 있을리가요.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 이익만 보장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WIPI랑 통신사들의 각종 부가서비스로 돈만 벌어주다가 세계시장에서 뒤쳐지기 시작하니 이제와서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어쩌구 하니 웃길 따름이지요. 와이브로는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업권만 따고 사업 포기한 SKT에 대한 제재도 없었고, KT는 계속 늦장 부리다가 이제서야 전국망 운운하고 말이죠.(2006년에 상용화됐으니 이미 전국망은 깔려있어야 정상이죠.) 와이브로가 통신사 이익에 해가 되니까 통신사들은 사실상 추진할 생각조차 없었죠. 그나마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추진하는 척만 해온거고요. 이번엔 KMI가 와이브로 에볼루션으로 사업하려고 하니 방통위는 적절하게 시간끌고 있죠. SKT가 LTE를 7월부터 시작하니까 KMI가 4G 시작하는걸 늦췄으니 할건 다 했죠. 애초에 정보통신부를 해체해서 나눠먹고, 정부는 와이브로는 추진할 생각조차 없었고, 와이브로가 국제적으로도 사업자 이탈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LTE-Advanced 운운하고 있죠. 게다가 KT는 틈만나면 종량제 이야기나 꺼내고 있고, 감당도 못할 무제한 서비스에 QoS걸고 테더링 막으려고 하고... 진즉에 와이브로 전국망 깔고 전용단말기를 출시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잘못한걸 왜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지 이해가 않되죠. 최근의 트래픽 증가가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 이건 대처를 않하고 있던 통신사 책임도 큰데 말입니다.

    • 이윤기 2011.02.05 08:12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내년에 연속 해서 두 번이나 선거가 있으니...소비자운동을 벌여 스마트폰 요금이 선거의 쟁점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임종만 2011.02.01 21:05 address edit & del reply

    소비자 우롱 맞는 말입니다.
    방토위를 없애는 일부터 해야겠네요.
    암튼 설 연휴 편히 잘보내십시오^^

    • 이윤기 2011.02.05 08:1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진짜 물가대책은 전세, 등록금, 통신비 반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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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까지 겹쳐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서민 경제가 좋아진다는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물가폭등으로 서민경제에 비상이 걸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해
한 번 다르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동결을 공언하고 있구요. 또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물가억제 할 만큼 다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이런 대책들이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연말에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 등이 이미 인상되었고, 연초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도 나서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가격,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개인서비스 업주 및 상인연합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목욕비,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이 보다 더 낮출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간담회나 회의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목욕료나 이, 미용료, 세탁료 등의 개인 서비스 요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수입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기겠다고 하지만, 구제역이나 한파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만큼 적정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전기, 가스, 광역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국제항공료, 우편, 철도 등의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여도, 조금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어차피 이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학등록금, 휴대전화 요금  반값으로 내리면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물가대책을 마련하려면 자장면 값이나 설렁탕 값을 동결하려고 하지 말고, 서민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요금, 초고속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를 인하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반값 대학등록금 같은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만 내고, 변죽만 울리는 실속 없는 물가대책 대신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아파트 값과 전세 보증금 낮추고,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고, 가구당 매월 수 십 만원씩 지출하는 통신요금을 낮춰주는 진짜 제대로 된 물가대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값과 전세보증금, 대학등록금, 통신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면, 자장면값, 쌀값, 배추값 조금 오르는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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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찬솔 2011.01.26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부쩍 <복지>라는 말이 언론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연 무엇인 복지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인지 그 가치관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책 등이 다르겠지요. 아이 셋을 키우는 처지에서 대학 등록금은 당장의 일이 아니지만 벌써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아이 낳자 쉽게 말하고 캠페인하는 모습에 우습기도 하고...

    • 이윤기 2011.01.27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맞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말하려면 유치원교육비 대신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ed hardy uk 2011.01.26 12:28 address edit & del reply

    카리스마님 언제나 늘 홧팅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

    • 이윤기 2011.01.27 10:40 신고 address edit & del

      음~ 저에게 한 인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ㅋㅋ

      아무튼 고맙습니다.

  3. 불가피하게 2011.01.26 13:42 address edit & del reply

    고환율을 유지했으면 이득 보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신흥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고환율 정책을 시행했고요.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은 미미한 반면 신흥국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가증되고 이런 수입물가,생산자물가가 국내 물가에 전이되는데 결국 피해는 정책 영향력이 적은 집단이 가장 많이 받겠죠.

    • 이윤기 2011.01.27 10:41 신고 address edit & del

      환율 정책, 이자 정책이 모두 불가불안을 부채질 하였군요.

무료통화라니, 돈 내는데 뭐가 무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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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였습니다. 매월 정액요금을 납부하고 데이타 통신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고나서 처음 두 달 동안 음성통화 2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다음달로 이월해주지 않아서 100분 가까이 남은 통화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리더군요.

지난 달에 공짜 통화시간 2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전화 통화를 길게하였다가 20일만에 200분을 모두 사용하고 요금폭탄을 맞을뻔 하였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 블로그에 그 때 경험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어차피 200분은 공짜라고 마구 쓴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하는 반성문에 가까운 글이었지요.

그리고 열흘 동안 휴대전화 통화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냈는데 그것도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0/11/20 - [소비자] - 어차피 200분은 공짜라고 마구쓴 것이 화근
2010/12/04 - [소비자] - 열흘 동안 휴대폰 한 통도 안 걸었다, 괜찮았다

그런데, 두 개의 글을 포스팅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제가 공짜라고 마구 쓴 잘못만 탓 할 일이 아니더군요. 이것은 통신회사가 교묘하게 소비자들은 현혹시켜놓은 요금제도와 '무료'라는 용어 때문에 생긴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통신은 월말에 남은 용량을 마치 큰 선심이라도 써듯이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면서, 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다음달로 이웕시켜주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통신회사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판매를 늘이려는 꼼수와 트릭이 숨어 있는 것이더군요.

▲ 정액 요금을 매월 4만 5천원씩 내고 있는데, 공짜로 주는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정액요금을 받으면서 사용량 조회에 '무료이용량'이라고 표기해놓고 있습니다.
'돈 받고 팔아놓고 공짜로 줬다고 우기는 꼴 입니다.'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왜 한 달에 다 써야 하나?


통신회사에서는 무선데이타 500MB를 사용하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무료'(?) 음성통화 200분, '무료'(?) 문자메시지 300건을 준다고 내세웁니다. 소비자들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무료란 말입니까? 매달  4만 5천원씩 정액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무료통화 200분, 무료 문자 300건이라고 내세우려면, 소비자들이 통신회사에 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음성 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를 제공해주었을 때나 가능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월 정액요금을 납부하고 무선데이터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사용하는 것인데, 통신회사가 여기에 무료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이는 바람에 저도 속아 넘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 요금제도를 가만히 따져보면, 매월 4만 5천원의 요금을 받고, 무선데이타 500MB가,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팔고 있으면서, 정액요금을 받는 대신에 무선데이타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공짜로 준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회사의 이런 주장이 왜 엉터리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통신회사들이 내세우는 요금제도는 자동차를 2천 만원에 팔면서 차 값은 2천만원인데 후방감시카메라와 네비게이션은 공짜로 준다(요즘 이런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더군요)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자동차회사들이 통신회사들처럼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주었다고 주장한다면. 무상수리기간에 네비게이션이나 후방감시카메라가 고장이나도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A/S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는 어떨까요?
월드컵 기간을 앞두고 3D TV를 구입하면 홈시어터를 공짜로 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TV 값만 내고 홈시어터도 무료로 받았지요. 통신회사들처럼 주장하면 무상수리 기간에 홈시어터가 고장이 나도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우길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결국, 통신회사들이 사회의 일반적 거래관행에서 용인되지 않는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회사들이 아무리 공짜로 준 것이라고 우겨도 사실은 월 4만 5천원을 내고 무선데이터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통신회사들이 정말로 무선데이타 500MB만 사용하는데 4만 5천원을 받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요금을 모두 따로 받았다면, 이렇게 비싼 요금을 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지금처럼 많았을까요? 

▲ 기본료를 4만 5천원이나 받아가면서 통화료는 무료라고 꼼수를 쓰고 있다
비싼 기본요금에 음성, 메시지, 데이타 요금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료통화가 아니라, 돈 내고 구입한 통화시간이다.

결코 그렇지 않았을것입니다. 통신회사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무선데이타 500MB와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한꺼번에 묶음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매월 4만 5천원이나 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통신회사만 탓 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요금제도를 허가해준 통신위원회도 문제지요. 아울러 이런 불공정한 요금제도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통신회사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저에게 판 상품이기 때문에 한 달안에 다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 받고 팔아놓고 공짜로 줬다고 우기는 통신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매월 4만 5천원을 내고 구입한 음성통화 200분과 문자메시지 300건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신회사가 약관에 정액요금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월말까지(지나치게 짧음)로 한정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정액요금제 이용하시는 분들, 무료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매달 4만 5천원씩 꼬박꼬박 사용요금을 내고 받은 것 입니다. 그것을 한 달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당한 약관입니다.

정액요금을 내고 구입한 음성통화 200분과 문자메시지 300건을 다음 달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통신회사에게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해당됩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통신회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부당한 약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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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샹그릴라 2010.12.15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동감해요. 말만 무료통화, 무료문자, 생색만 내고 자기들 잇속은 다 챙기고...울 나라 통신회사들, 가만보면 넘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업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뭔가 억울하단 느낌이었는데, 조목조목 잘 지적해주셨네요. 그나저나 전 감기로 이틀동안이나 인사불성되어있다가 이제야 좀 살아났네요. 오늘 날이 더 춥던데 부디 감기 조심하시와여. ^^

    • 이윤기 2010.12.16 11:23 신고 address edit & del

      빼앗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되찾는 소비자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ymca 실무자들과 논의중입니다.

    • 금강 2012.04.06 18:26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진행상황을 보고 있겠습니다.
      불합리한 약관이라면 폐기, 수정에 동참해야지요. ^^*

  2. 저녁노을 2010.12.15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정말...실속 다 차려놓고 생색만 내니 원~~

    잘 보고가요.

    • 이윤기 2010.12.16 11:24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니까...지켜야겠지요.

  3. 헐레벌떡 2010.12.15 13:20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타당한 생각입니다. 힘을 모아서 대응해 봅시다.

  4. 달콤시민_곧미남 2010.12.15 13:32 address edit & del reply

    100% 동감합니다. 저도 같은 요금제 쓰고 있는데 데이터는 이월시켜주면서 통화시간은 이월시켜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말이죠. 소비자 운동을 하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달에 쓰지 않는 통화시간만 해도 100분이 넘는 현실 ㅠ.ㅠ 그런데 저번 달엔 5시간 오버 통화를 했더니 폭탄을 맞았어요 ㅠ.ㅠ

    • 이윤기 2010.12.16 11:2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

      남는 통화시간 모아뒀다가...필요할 때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5. 효탱 2010.12.15 14:03 address edit & del reply

    옳소!!!! 완전 공감! 통신사들의 횡포란-_- 얼른 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윤기 2010.12.16 11:25 신고 address edit & del

      스마트 폰으로 정액요금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야겠지요

  6. 구기 2010.12.15 14:28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씀이지요...
    분통터지기는 매한가지 입니다만...
    암튼 소비자 운동을 통해 개선되어지는 날까지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 이윤기 2010.12.16 11:26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7. 씽씽 2010.12.15 14:49 address edit & del reply

    너무나도 동감합니다.

    • 이윤기 2010.12.16 11:26 신고 address edit & del

      곧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8. 무터킨더 2010.12.15 14:49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예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속아넘어가지 않는
    현명한 안목을 키우는 일인 것 같아요.

    • 이윤기 2010.12.16 11:27 신고 address edit & del

      지금 이건 수백만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함께 속아넘어간 상황입니다.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9. ㅇㄷㄷ 2010.12.15 18:34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사들 정말... 스마트폰 사긴 사야하는데 3사모두 요금제가 형편없어서 못사고 있네요..
    잘 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10.12.16 11:28 신고 address edit & del

      스마트폰 내놓고... 그 인기를 틈타 폭리를 취하고 있는거지요

    • 지나가다 2011.06.12 14:08 address edit & del

      전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싼 기기 값과 이윤기님의 지적처럼 부당한 요금제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안샀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들 디자인이 소지하기 불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안샀습니다. 앞으로도 구입할 의향은 별로 없습니다.

  10. 월래 2010.12.15 22:44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씀입니다~
    데이터는 이월되는데 왜 음성, 문자는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이윤기 2010.12.16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약관입니다.

      부당 약관이니 다시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해야겠지요

  11. 옳소! 2010.12.16 00:0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두 항상 요금제를 보면서 무료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런 글을 보니 반갑네요~ 정말 소비자 운동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데 열심히 참여해야겠어요~ 그리고 외국은 문자사용료를 부과 안한다던데 스마트 폰도 똑같이 부과 안하나요? 나쁜 이통사 놈들~

  12. 진여 2010.12.16 00:54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찌보면 폰값 일시불로 안내시고 할부로 산다고 보면
    어쨋든 통화료가 공짜이든 기기값이 공짜이든
    뭐 한가지는 무료인것 같기도 합니다 ㅋ

    • 이윤기 2010.12.16 11:30 신고 address edit & del

      정액요금 4만 5천원과 별도로 기계값 할부금은 따로 냅니다. 그래서 한 달에 8만원 가까운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11.06.12 14:13 address edit & del

      헉....!! 한달에 8만원! 엄청난 액수의 돈이군요.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안좋은때에 결코 적지 않은 액수네요. @.@

  13. 통신사들... 2010.12.16 16:15 address edit & del reply

    쇼옴니아 씁니다. MMS 로 받은 사진을 스마트 폰에 사진파일로 저장할려면 문자컨텐츠 저장함에 저장하는데 문제는 이걸 파일로 받을려면 다시 KT 망을 타야 하더군요.. MMS 메일을 통해 아웃룩으로 받는... 통신사들.. 정말 돈만아는 것들입니다.

    • 이윤기 2010.12.17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
      아무튼 소비자들을 쥐어짜는 자들입니다.

  14. 해피남 2010.12.16 17:05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참하고십네요

    • 이윤기 2010.12.17 09:23 신고 address edit & del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 소비자운동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실무자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15. 123 2010.12.17 01:34 address edit & del reply

    억지 심했다 계약조건에 이월안된다 적혀있으면 되지 왜 뭐가또 요금더낸게 문제야?????참이해가안간다 요금제가 잘못된건 알겠는데 본인이 요금더낸거와는 상관이 없다

    • 이윤기 2010.12.17 08:44 신고 address edit & del

      억지 아니구요.

      그런 계약조건을 들이미는 것을 '부당약관'이라고 한답니다.

  16. 강혜영 2010.12.22 11:10 address edit & del reply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무료가 아니라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걸...적극 동의합니다~^^

    • 이윤기 2010.12.27 11:1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아고라에서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17. 김영은 2010.12.22 14:01 address edit & del reply

    완전동의!! 포인트로 적립 해서 후원이라도 하던지!!

    • 이윤기 2010.12.27 11:13 신고 address edit & del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고라 청원페이지 만들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00

      서명에 참여해주시고...많이 알려주세요.

  18. 신의손 2010.12.27 03:01 address edit & del reply

    꼭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움직입시다!!!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움직이자구요~

    • 이윤기 2010.12.27 11:14 신고 address edit & del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아고라 청원페이지 만들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00

      서명에 참여해주시고...많이 알려주세요.

  19. 지나가다 2011.06.12 14:18 address edit & del reply

    아고라 청원페이지에 서명하러 갔는데 왜 도중에 그만두신건지요? 저도 이통사들이 미워서 서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폐쇄되니 좀 당황스럽네요.

    • 이윤기 2011.06.13 10:56 신고 address edit & del

      아고라 서명 기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20. 페르릉 2012.01.02 15:49 address edit & del reply

    생각 해보니 그렇군요. 내돈주고 산 통화시간인데. 안쓰면 자동폐기라... 너무 쓰면 폭탄 되고. 안쓰면 버리게 되는건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참 웃기는 거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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