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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지방선거44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 2015. 6. 25.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요즘 홍준표 도시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애 도의원입니다. "문자 보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급식비내라"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성애 도의원이 보낸 답문을 보셨을텐데, 바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마음을 담은 호소 문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보낼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고 하였지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에서 보도하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캡처했고, 그분도 연달아 6번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분도 또 시작이구나' 싶어 가지고, 순수한 학부모가 아니고, .. 2015. 4. 10.
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2014년 지방선거,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 중 다수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선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내다보면 선거 결과를 놓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공정한 룰에 따라 치뤄진 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승패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교육감 선거'를 빼고 나면 여전히 선거 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기호 1번과 2번의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특히 심각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시, 군,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입.. 2014. 6. 9.
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기대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광역 단체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사는 지역인 경남의 박종훈 후보와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휘, 전남 장만채 후보를 빼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국.. 2014. 6. 5.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가 창원시장 후보자 4명과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 창원도시철도 사업, ■ 청렴 정책에 관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산YMCA가 진행한 정책질의에서는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명 모두가 비교적 성실하게 답한데 비하여, 창원시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총 82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이 응답 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단답형으로 답을 후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는데도,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60%는 유권자들과 정극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주요 시정 현안에.. 2014. 6. 3.
창원 후보들...안전한 통학로 정책 물었더니? 창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산YMCA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시의원 후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창원도시철도 사업, 청렴 정책 등 3대 과제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통학로 통합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교통안전지도와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 중고등학교에 대한 스쿨존 확대에 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였던 창원 도시철도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찬반, 도시철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시스템 방식, 도시철도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창원시 부담 예산 마련 방안, 대중교.. 2014. 5. 31.
사전투표 정말 편리하고 쉬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선거 당일 날은 오랫 동안 미뤄두었던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마무리하러 갈 예정입니다. 작년 봄부터 낙동강 자전거 종주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여태껏 낙동강 종주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월 4일 4대 동시지방선서 날 아침 일찍 경북 구미를 출발하여 합천-창녕보까지 라이딩을 끝내면 낙동강 종주가 마무리됩니다. 6월 4일 선거 날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기 위하여 오늘 아침 일찌감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번 선거만 해도 선거날 여행을 떠나려면 새벽 일찍 투표를 하고 가거나 아니면 투표 마감시간에 맞춰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도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지만 신청과 투표 절차가 번거로워 편리하게 투표하기는 어려웠지요. 오늘 아침 출근 길.. 2014. 5. 30.
당신의 기권...1표 차이로 히틀러가 돌아온다면? 진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1923년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23년 8월 23일 독일 취리히에서는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 일명 나치스의 당수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뤄졌다고 합니다. 이날 선거에서 세계를 뒤 흔들어 놓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이 당수로 선출됩니다.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쟁광이자,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히틀러는 이날 선거에서 단 1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당수가 된 나치당은 민주공화제 타도와 독재 정치 강행, 베르사유 조약 타도,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 그리고 백화점과 다국적 기업 공격 등을 포함한 25개 조항으로 된 나치당의 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나치스당의 당수.. 2014. 5. 28.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선거구 마다 달라요 오는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7번 투표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정당투표, 구의원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투표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 사는 저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 정당투표, 시의원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투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2014년 지방선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선거는 교육감 선거입니다. 경남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출마하였고 당선 가능성까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모두 7번 투표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까지 교육감 선거는 번호 추첨이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추첨을.. 2014. 5. 23.
사장님, 투표시간 안주면 1000만원 과태료 입니다 최근 부산 경성대학교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는 6월 4일에 학생과 직원에게 정상수업과 정상근무를 지시하였다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이를 철회하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일 국회 김광진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부포털정보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에서 "선거일인 6월 4일은 정상수업을 한다"면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기간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고, 6월 4일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하고...6월 4일 수업하자... 악용 사례 등장 6월 4일 법정공휴일에 투표장에 가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수업에 참여하고, 교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경성대학교의 이번 조치는 오는 6.4.. 2014. 5. 21.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 2014. 5. 20.
마산 제2청사는 내년 선거용? 통합 창원시 제 2청사 마산 이전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주 전 박완수 창원 시장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를 옛 마산시 청사로 이전하고, 제 2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일 연린 제 33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도 박완수 시장이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정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시청사 분리 배치,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직 검토 중인 대안의 하나"라고 전제하였다지만, 이것은 여론의 추이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뿐 사실상 시청사 위치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왜냐하면 내년 도지사.. 2013. 12. 12.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풀뿌리 주민운동을 위한 활동가 교육 6.2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 승리이지만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에 대한 반대는 분명히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작은 승리의 감동을 너무 길게 누리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해야하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였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가 이런말을 하더군요. "노동운동만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선거에 나와보니 정말 힘에 부친다. 지역 활동 반이 많이 부족하다." 다행히, 그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진보, 개혁 진영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체로 '조직'의 열세를 이야기합니다. 평소 지역운동, 주민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많이 후회하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을.. 201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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