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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4 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는 경남지역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연대활동과 공동 사업을 통한 소비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경남지역에서는 마산YMCA가 가장 먼저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9년 7월 21일 시민중계실 개소와 함께 시작되었고, 마산YWCA는 1966년 7월 20일에 창립되었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83년 7월 1일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63년 12월 31일 한국부인회 경남도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72년 6월 16일에는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경남도지.. 2022. 5. 12.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총 79회인데 (), 1989년 개소 이후 1998년까지는 뚜렷한 정책건의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6년 12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1년까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기구이었다. 1999년 4월에 경남 도내 14개 민간소비자단체가 모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하였고,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남소협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50% 이상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 5. 10.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2 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연구 및 조사 활동은 대시민 캠페인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년간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997년 한 해 동안 4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와 같이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로 각각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9회의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은 모두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모두 10회의 공론화 과정을 간담회로 진행하였.. 2022. 5.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1 마.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989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진행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총 81회이다. 30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5회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08년 8회, 1997년 7회이다(). 총 81회의 홍보 및 캠페인 중에는 1회성 캠페인도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이나 요금 환불 캠페인, 신호등 설치 캠페인과 같이 한 가지 사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최된 캠페인 횟수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에는 소비자운동 주제별로만 정리하였다. 즉 하나의 주제로 여러 번 가두캠페인이나 서명운동과 같은 홍보활동이 진행되어도 1회로 정리되었기 때문.. 2022. 5.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 2022. 4. 28.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⑨ 다. 소비자상담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소비자상담 활동이다. 송인숙 외(199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90% 이상이 소비자상담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활동이기도 하였다. 일본 민간소비자단체의 경우 전체의 13%만이 소비자 상담업무를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 중에 소비자상담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였고, 소비자피해 발생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송인숙 외, 1998).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설치, 지방소비생활센터를..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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