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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사기꾼 정부...세대간 富 이전 위해 증여세 감세 정부(기획재정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인 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줄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세 제도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국민 간보기용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여론 향배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계획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장기 시행과제로 미뤄놓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1일 재정경.. 2015. 9. 25.
김연아 탈락? 더 황당한 김운용 스포츠 영웅 선정 한국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는 2015년 올해의 스포츠 영웅에 김연아는 탈락하고, 양정모 선수, 박신자 선수, 김운용 위원이 선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연아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인터넷 투표에서 82.3%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해명도 좀 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작년까지 있던 연령 규정이 올해부터 삭제되었지만 일부 선정위원들이 나이가 50이 되지 않은 김연아가 선정되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스포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고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나이.. 2015. 9. 24.
독립운동의 메카 밀양 그리고 약산 김원봉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영화 흥행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을 주제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67회 아침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YMCA 아침논단은 지역 사회의 현안이나 시민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주제로 매년 5회씩, 매 회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소규모 강연회이면서 학습 모임입니다. 이번 아침논단에는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사무국장인 최필숙 선생님이 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최필숙 선생님은 밀양지역 독립운동역사와 약산 김원봉 선생, 석정 윤세주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탁월한 재능까지 갖추셨더군요. 강약과 높낮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강연 곳곳에 재미있는 이야기들, 감동적.. 2015. 9. 23.
1945.8.15...항복 없는 일본의 종전 선언 [서평] 조정래의 ,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뀐 중국 을 쓴 국민작가 조정래 선생의 를 읽었습니다. 벌써 2년째 책꽂이에 꽂혀 있던 2013년에 출간된 책을 지난여름의 끝자락을 보내며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세상일을 잊고 싶을 때 소설 읽기는 훌륭한 도피처가 되곤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일터를 도망쳐 집으로 온 날, 마침 아내와 아이들이 읽고 재미있다고 했던 가 떠오르더군요. 분노와 실망감으로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다고 생산적인 일도 잘 안 될 때는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소설 읽기'가 훌륭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에겐 를 비롯한 몇 권의 소설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청소년들을 데리고 중국을 통해 백두산 자전거 순례를 다녀.. 2015. 9. 22.
특권 내려놓은 거제시장, 시의원 나쁘지 않다 시장은 시정 활동과 정책으로 평가 받아야 하고, 시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에 보도된 권민호 거제 시장과 최양희 거제 시의원 관련 기사는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혹시 기사를 못 본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소개드리자면 권민호 거제시장의 소탈한 모습이 지난 9월 10일자 지역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은 거제 시장이 되고나서 수행비서직을 없애고 민원부서를 보냈을 뿐 아니라, 시장 비서실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 민원부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과거엔 5명이 근무하던 거제시장 비서실 인력을 2명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당선 직후에는 시장 집무실을 2층의 별도 사무실에서 1층 민원실 옆 개방된 장소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국장 집무실도 폐.. 201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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