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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정부와 사업자의 기본료 인하효과는 7500억?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2011. 6. 8.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는 무늬만 선택형? 고작 1천 원 인하 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2천억?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동 통신요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기본료 1천 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방안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 2011. 6. 7.
가장 오래(?)된 건물에 있는 별다방 [비영리단체 활동가 미국 연수, 여행 14] 워싱턴 올드타운 고풍스러운 '스타벅스' 한국에서는 1년내내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곳에 갈 일이 없습니다만, 미국에 머무는 두 주일 동안 여러 차례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벅스 비슷한 커피전문점을 갔습니다. 미국 NPO단체들을 찾아다니느라 아침을 못 먹고 스타벅스에서 도너츠와 커피로 한끼를 대신하기도 하였고, 통역을 맡아주신 분들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커피전문점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사다가 커피전문점에서 점심을 먹은 날도 있었네요. 아무튼 미국에 머무는 약 두주일 동안 한국에서 한 10년 다닐 커피숍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간판이라도 익숙한 스타벅스를 가장 많이 가게 되더군요. 도심지를 여행하면서 화장실이 가고 싶.. 2011. 6. 6.
백악관, 어째 낯설다 했더니...뒤통수만 봤네요. [비영리단체 활동가 미국 연수, 여행 13] 백악관 앞뒤 구분 잘 해야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 날,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어서 백악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아 정정합니다. 방문이 아니라 구경하였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마친 후에 곧장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 장군들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곧장 백악관으로 가니 무슨 '국빈 방문' 일정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일행 대부분은 백악관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뭐 한 마디로 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사는 곳인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느낌이었지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진행될 때는 부시의 뒤를 잇는 공화당 후보 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로 NGO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라.. 2011. 6. 5.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통합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일, 315아트센터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허정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시 의회의 김종대(민주당/ 마산), 노창섭(민주노동당/ 창원), 이성섭(한나라당/진해) 세 분 시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일균 기자(경남도민일보),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시민포럼),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경우 지역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졌고, 언론,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였습니다.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토론회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 2011. 6. 3.
미국하고 꼭 빼닮은 중국, 패권 국가 될까?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중국에서 공산당이 집권한 지 60년이 더 지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할 당시 반제 반봉건을 내세운 산업자본주의 후진국이었던 중국이지만,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취월장, 눈부신 성장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졌고,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슈퍼 파워 중국' 전망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칼 라크루와 데이빗 매리어트는 이와는 달리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언론활동을 해 온 이 두 사람은 중국의 실패를 예언합니다. 그들이 쓴 책 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는 .. 2011. 6. 2.
한달 후 새주소 사용, DM 주소록 언제 다 고치나? 다가오는 7월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첫 날이니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옛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봐야 유예기간이 늘어날 뿐이고 어쨌든 한 달 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명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며칠 전,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갔더니 회의에 오신 한 분이 벽에 붙어 있는 '도로명 새주소' 홍보 포스터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 회원들 DM 발송 주소록을 어떻게 다 바꿀지 걱.. 2011. 6. 1.
왜 선진국은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도 될까? 지난 5월 24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는 ‘꿈의 도시 꾸리찌바’의 저자인 박용남 선생 초청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에 제 블로그를 통해 이미 한 번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두루 소개하였는데요.(2011/05/2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먼저 교통계획 새판을 짜라 ! ) 오늘은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방송으로 소개하였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다 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용남 선생은 세계적인 환경도시 브라질 꾸리찌바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여 지소가능한 도시, 친환경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전파한 분입니다. 개발도산국인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사실 강연.. 2011. 5. 31.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지난주 마산, 창원 YMCA 협의회가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신뢰할 수 없는 승객 예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산, 창원YMCA 협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선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도 통과되지.. 2011. 5. 30.
재혼한 영부인도 국립묘지에...우리나라였다면? [비영리단체 활동가 해외연수12] 워싱턴 여행 알링턴 국립묘지, 옛 위인 케네디를 만나다 비영리단체 활동가 해외연수, 워싱턴에 도착한 첫 날, 시차 적응 안 되어 축축 쳐지는 지친 몸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미국 전쟁 영웅들을 꼭 만나야 한다는 무슨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행사의 배려(?) 때문에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면서 맨 처음 들런 곳이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있는 장소인 때문인지 흐리고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워싱턴 D. C.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200㏊가 넘는 커다란 공동묘지입니다. 여행사 가이드 '데니 정' 선생님은 케네디 묘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연도를 .. 2011. 5. 29.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좋은 집에 살수 있다 [서평]이동일이 쓴 웰빙주택, 황토집, 흙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이 사는 집을 직접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종류의 집짓기 책이 나오고 있다. 고제순이 쓴 나 오래 전에 나온 정호경 신부가 쓴 와 같은 책들은 읽는 이에게 '당신도 할 수 있으니 한 번 시작 해보라'고 권하는 책들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집짓기를 권한다. 돈이 없으면서도 좋은 집(비싼 집 말고 '생명'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내 친구는 오래 전부터 전세금을 찾아서 땅 값 싼 곳으로 이사 가 직접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더니, 얼마 전에는 한 일간지에 나온 '스트로베일하우스' 소개 기사를 스크랩해 와서는 .. 2011. 5. 28.
신용카드 리볼빙, 돌려막기와 다름없다 지난주에 신용카드 선포인트 결재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사 리볼빙 결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월급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결재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월급날이라면 가족외식이나 연인과의 데이트를 떠 올려야 할텐데 왜 카드결재를 가장 많이 떠 올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월급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빚을 내서 한 달을 살고, 월급날이면 그 빚을 갚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포인트 결재는 물론이고 무이자할부나 할인 혜택 때문에 과소비를 하게 된.. 2011. 5. 27.
창원 도시철도, 먼저 교통계획 새판을 짜라 !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에 노면전차형 도시철도를 추진중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경제성이 낮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사업이 창원의 도시 발전과 관련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기차처럼 운행하는 버스시스템(BRT)으로 유명한 브라질 꾸리찌바 사례를 국내에 널리 소개한 박용남 소장 초청강연회가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5월 24일(화)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박용남 소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1시간 30여분 강연회을 하였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현재 창원 도시 철도 추진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면전차냐, BRT냐 하.. 2011. 5. 26.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23일) 물가안정대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통위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유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정보를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한.. 2011. 5. 25.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작년 이맘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으며, 노대통령의 유고작이나 다름없는 을 소개하는 서평기사를 포스팅하습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에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책을 소개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2010/05/24 - [노무현 대통령] -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서거 2주기를 맞으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읽은 책은 오연호 대표기자가 쓴 입니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2007년 가을 퇴임을 6개월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3일간 심층 인터뷰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3일간의 인터뷰만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1991년 10월 당시 45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에 대한 첫 인터뷰에서부터 시..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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