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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246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임항선, 도시철도 계획에 반대합니다 ! 지난 12일(목), 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주영국회의원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마산임항선 활용방안 2차 토론회'로 진행된 이주영국회의원 정책세미나는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마산시 건축사회,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마산도시건축환경세미나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 : 임항선 일대의 복합재생과 도심재구조화(김민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 배춘봉(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병국(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사업전략 팀장) - 서익진(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김흥수(마산시 도시환경국 국장) - 이윤기(마산 YMCA 기획부장) - 임채학(현대로템(주) 이사) 를 주제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 2009. 11. 16.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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