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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3.07.10 누비자 낭비는 막고...자전거 이용은 활성화 시켜야
  2. 2013.05.30 도덕불감증,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 (3)
  3. 2011.12.19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1)
  4. 2011.12.09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22)
  5. 2011.11.2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
  6. 2011.11.28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4)
  7. 2011.11.08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26)
  8. 2011.11.03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25)
  9. 2011.11.02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2)
  10. 2011.05.24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5)
  11. 2010.10.28 콱 밟고 지나가고 싶은 불법주차 어떡할까? (12)
  12. 2010.05.24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13. 2010.05.21 통합창원시는 '도박 중심' 도시? (10)
  14. 2010.05.17 마사회, 창원 화상경마도박장 또 추진 ! (2)
  15. 2010.05.14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16. 2009.12.24 장애인 출입 막는 버스승강장 어떻게 고쳐야 하나? (12)
  17. 2009.12.22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13)
  18. 2009.12.21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17)
  19. 2009.12.18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12)
  20. 2009.12.17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13)

누비자 낭비는 막고...자전거 이용은 활성화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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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정책이 변하는 모양입니다. 누비자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누비자 이용 요금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저비용 또는 비예산 누비자 자립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누비자를 운영하거나 혹은 현재보다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누비자는 이용자가 25만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비례하여 예산도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비자 운영 비용만 통합 이후 매해 평균 29%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시내 전역에 누비자 터미널 24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 요구 지역이 150~200군데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미널 1곳 설치비만 5000만 원이 이상 들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누비자 제품 구매에도 (대당 50~60만원)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3년 운영비만 4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누비자는 대당 하루 8~10명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루 1만 5000여 명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검토하는 유력한 대안은 누비자 운영을 사회적 기업형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적 기업은 국가에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자전거 구매와 터미널 설치 등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수익을 내면서 누비자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누비자를 사들여 간접광고를 노리는 방안

△시민 공영자전거 조례 개정에 따른 누비자 이용 요금 현실화(현행 1년 2만 원에서 인상)

△누비자 부품 직 구매와 자체 조립 생산으로 원가 절약

△누비자 터미널 신설·증축, 표준설계도서 활용해 설계비 제로

△기업체 출퇴근 전용 가칭 '누비자2' 개발 공급 등이 검토된다.
 
그런데 창원시가 발표한 누비자 적자 해소 방안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비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창원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으며, 자전거의 수송분담율을 20%까지 높이는 장기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이 당장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적자 해소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아도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누비자 돈 벌려고 시작했나?

 

따라서 누비자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아깝지 않을 만큼 누비자 이용과 자전거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비자 이용 요금 인상'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품 직구매, 자체 조립 생산으로 원가 절감, 표준설계도 활용 등은 당연히 도입되어야야 하겠지만, '누비자 요금 인상이나 기업체 출퇴근 전용 누비자 개발 공급' 등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공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도난, 분실'을 막기 위한 터미널 설치와 자전거 잠금 장치 그리고 편리한 대여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지 실제로 누비자가 일반 자전거에 비하여 성능이 좋은 자전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의 일반 자전거에 비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누비자를 출퇴근 용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체 출퇴근 전용 누비자 보급은 회사(직장)가 자전거를 구매하도록 권유(혹은 강제)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결코 자연스러운 방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 역시 누비자 이용율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부어 누비자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율을 감소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율을 더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낭비는 막아야지만...지속적인 활성화 정책 뒷받침 되어야 한다

 

비용을 줄이는 것 보다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누비자 적자 해소와 자립 방안을 모색'으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전체 자전거 활성화 정책 중에서 누비자는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터미널 설치와 누비자 보급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진만,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본 인프라인 '안전한 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늘어나면 누비자가 없어도 자전거 타는 시민은 저절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누비자 일변도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는 방향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누비자의 경우 적자 해소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더 활성화 시켜서 비용대비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누비자 적자를 계속 늘여가서도 안 되지만, 창원시가 누비자를 도입할 때 적자를 각오하지 않았는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정책의 핵심은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정책의 핵심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공영 자전거가 없어도 자전거가 활성화된 나라와 도시의 사례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누비자에만 집중되어 전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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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불감증,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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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철도자문위원이 되었던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옛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운영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도시철도 대신에 브라질 꾸리찌바 같은 버스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기회 있을 때마다 수 없이 했다.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썼고, 개인 블로그에도 여러 번 포스팅 하였으며,  도시철도 관련 토론회나 워크샵에 참가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도시철도 사업을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받아서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사람을 ‘자문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의아하기도 하였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꾸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실제로 첫 자문회의는 그런 착각(?)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전문기관의 용역보고를 듣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와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자문위원들도 있었지만, 인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서 부풀려진 ‘승객 예측’과 막대한 ‘운영적자’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위원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버스회사와 택시회사를 대표하여 참가한 위원들은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 예상되는 버스 승객 감소와 택시 승객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짧은 첫 자문회의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적지 않은 자료요구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어렵게 회의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나마 자문위원장을 맡은 담당 국장이 다음 회의를 기약하였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맡은 국장은 다음 회의에는 위원들이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도 준비하고 첫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자문위원회는 다시 개최되지 않았다.

 

아니 자문위원회는 세 차례 더 열렸는데, 적어도 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자문위원회가 세 번이나 개최되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던 것이다. 지난 16일 창원시가 개최한 ‘도시철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료집 보고 난 후에야 나만 모르는 사이에 공청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도 기가 막히는 일이라 첫 날 자문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시의원에게 물어보았다.“나는 반대의견을 많이 이야기 했다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연락도 안 해 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번째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 의견을 주장하던 자문위원들이 왜 빠졌냐고 물었더니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새로 꾸렸다”고 하더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 도에서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석해봤지만 이런 기가 막힌 경험은 난생 처음이다.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세히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위촉 해놓고, 듣기 싫은 소리 혹은 반대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당사자에게 말 한마디 않고 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비민주적이고 황당한 경험을 창원시가 아니면 어디서 또 할 수 있겠는가?

 

창원시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었나?

 

교통약자(수혜자)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던 노인회 진해지회장,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장이 위원에서 제외되었다. 또 직접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업체, 택시업체 대표도 배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중론과 승객 예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단체(경실련, YMCA)대표도 배제되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창원시의원 세 명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교통전문가 혹은 철도관련 전문가들이다. 대부분 창원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도시철도가 만들어진 후에 적자가 나든 말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미 용역 수행과정 도시철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민간 자문위원은 모두 배제시키고 2차, 3차, 4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창원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렇게 꼼수를 부려 재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처럼 보고하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벌였을까?

 

창원 도시철도가 정당성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자문위원 중도 교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니다.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평가는 절차와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 따라서 시민대표와 교통약자, 도시철도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진행한 자문위원회부터 공청회까지 모든 절차를 원칙과 상식 수준에서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창원시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도 하지 않고 자문위원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하였단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어떤 의도도 없이 국장, 단장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마음대로 바꾼단 말인가?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아울러 이 일은 일선 담당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믿는다. 담당 국장과 단장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어떻게 일선 담당공무원이 마음대로 퇴출시킨단 말인가?

 

그뿐만 아니다. 당사자에게 통보했으면 절대로 위원을 교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순순히 받아들였겠는가? 결국 창원시는 위원들이 반발할 것을 알고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원시청 관계자의 말대로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차량시스템, 경제성, 재무성, 수요예측 등이 핵심"이라며 "이에 전문가를 포함해 자문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해명"과는 완전히 어긋난다.

 

백번양보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전문가를 더 포함해서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이 상식이지, 위원회으로 위촉했던 위원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퇴출(?)시키는 일은 결코 상식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 같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료다. 자문위원들의 반대의견을 창원시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찬성 의견이 많은 것 처럼 자료를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창원 도시철도 자문위원회는 제 2차 회의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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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민 2013.05.30 19:15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의 결정은 어찌보면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민들 의사무시하고 불법으로 통합을한 시입니다.
    시민들 의사를 무시한 통합 창원시가 올바른 결정들을
    할수가 없겠지요,,,,
    도시철도 분묭히 실패작으로 끝날것입니다.
    막대한 재정부담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겠지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 도시철도라면
    박완수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구상권청구를하여 시민들이 안아야할 재정부담을 그들이
    책임을 지게해야합니다.
    잘못된 정책,시책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지지않고 국민들,시민들이
    떠안은 빚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국책은 4대강 사업, 우리경남은 거가대교등,,,,,,
    책임을 지지않기에 빚이지던 말던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제정하는것도 한방법이겠지요.

    • 이윤기 2013.06.25 11:38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창원시가 야구장과 도시철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김해시처럼 '파산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2. latte 2013.05.31 22:38 address edit & del reply

    도시철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때의 임항선 댓거리 루프, 일부 구간 활용, 불종거리 우회는 기존에 있던 수요미달
    의혹 제기로 인해 발상이 있을 수 있었지 그냥 이대로 라도 좋다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들 이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도시철도 자체는 근소하게 흑자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만큼의 수요가 버스로 전환되게 되는 것임으로 기존 운수회사들에 대한 보조금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13~15년 정도의 장기과제로 잡고 운수회사 통합
    공사 출범, 공영제 실시 등 경영개선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라고 월급받고
    사는 건데 일하기 싫다면 죄다 옷 벗어야죠.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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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치 소비자로 변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체제에 대한 선택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했지만, 대중의 불만은 점증하고 있다. 투표율을 비롯한 참여의 지표들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평범한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서 멀어지고 있고,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항구적인 정치 계급이다. 돈과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민주적 정책 결정의 결과를 주조한다." - 본문 중에서
 
지은이는 선거 때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갖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불만을 감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바로 투표율이다.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하며(2000년 대선 49.3%, 하원선거 46.6%), 캐나다에서도 역사 이래 최저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의무 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투표율은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 중반 사이 약 15년 동안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때 300만 명의 당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 중 하나였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당원수가 줄어들면서 정치인들은 미디어 광고와 캠페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점점 더 소수의 거액 기부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국의 예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투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2.6%만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 반면, 가구 딸린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8.2%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는 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매개가 아니라, 점점 가진 것을 방어해야 하는 기득권층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지은이 리처드 스위프트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유권자 소외'에서 찾고 있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는 현행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간의 이념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이 되면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난무하고,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 선거를 하게 되며, 결국 "상대방이 얼마나 비열하고 하찮은 놈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이처럼 깊어지면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에 의한 지배'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수의 직업 정치 계급이 등장하면서 누구도 투표권을 빼앗아가지는 않지만, 투표권 행사가 갖는 의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민의 삶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인민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국민국가의 손을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 IMF와 같은 국제금융조직이라는 '정치적 최상층'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시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핵심사회 의제를 인민이 결정한다면, 이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는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인과 기업에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마을, 모임에 관한 집단적 토의와 결정은 배제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천 개의 다국적기업들과 은행들이 지배하는 현대 경제는 지구적 범주에서 경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은이는 이러한 '약한 민주주의'로부터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약한 민주주의에서 인민주권은 사유재산권에 포위되어 있으며, 사유재산권은 공동체의 집단적 권리를 좌우하게 된다. 이런 이론은 소유권적 개인주의 개념에 기초한 '강한 시장 약한 민주주의' 모델이다" - 본문 중에서
 
강한 민주주의가 대중의 희망
 
리처드 스위프트는 이러한 약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돌파구를 '강한 민주주의'에서 찾으려고 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들이 '자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자치를 강조하며 민주적 정책 결정과정에서 권력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지은이의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에 저항하는 시민들, 인근 학교의 폐쇄나 거대한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주민들, 숲과 공원을 지키기 위해 모인 주민들, 유독성 화학 폐기물 무단 방출이나 무차별적인 산업용 벌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인 주민들, 이러한 민주적 분출은 독재나 약한 민주주의를 더 심화된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또한 선출된 의회와 공직자들의 권한을 넘어 버린 세계화의 힘과 행위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역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이념을 토대로, 반세계화운동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 민주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생활의 지속적인 민주화가 없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마저도 침식당할 것이라는 것. 현재의 비민주적인 경제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이 인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자본을 통제하는 경제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민주주의가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결국 참여와 자치를 통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노점상 연합이나 걸스카우트와 같은 다양한 시민사회조직들, 평범한 인민들이 민주적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규칙을 만들고 회원을 정의하며 예산을 표결에 부치고 정책에 대해 논쟁하는 이들의 참여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 무관심한 유권자나 기권자들은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은 지금처럼 정책 결정이 일반 시민들 권한밖에 있는 한 결코 생길 수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처럼 정치에서도 학습과 경험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더 많은 참여를 가능케 하려는 이상은 단지 이상에 그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투표, 개별 의원이나 전체 정부에 대한 소환, 다양한 투표 체제, 분권화, 마을 회의, 정치 계급이 안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기 제한, 연방주의 시민배심원 제도 등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끝이 없다." - 본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은 단순 다수대표제를 버리고,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단순 다수대표제는 사표방지를 위해 전술적으로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양심에 더 부합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아울러 리처드 스위프트는 강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방자치를 꼽는다. 이는 모든 결정을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한 근본적 권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자주관리 극대화 정책은 민주적 실행을 풍부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며 교육하고 생명력을 갖게 한다.
 
지방의회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작업장에서, 이웃에서 학교와 대학에서, 지방계획위원회나 환경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방식으로 우리는 스스로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은 선거권 확대 투쟁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소수 전천후 대표자들이 독점하는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상호 작용을 갖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강한 민주주의에서는 현재 신자유주의하에서 탈정치화되어 있는 여러 의제들이 정치의 장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이나 신약 및 농업용 화학비료 승인문제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진 것들을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게 된다는 뜻이다.

이 책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 바로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다. 지은이는 강한 민주주의가 오늘날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시장에 지배당하는 약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들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시민참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10점
리처드 스위프트 지음, 서복경 옮김/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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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ucci sacs 2012.01.05 14:44 address edit & del reply

    탈정치화되어 있는 여러 의제들이 정치의 장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이나 신약 및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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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숨겨진 꼼수를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11/2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011/11/2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2011/12/0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동영상에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지방행정체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 행정기구가 인구나 산업구조 등 환경 변화를 생기는 비효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만 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1700여 개로 줄여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규모가 크지면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정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2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해서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복잡한 지방 행정 체제를 개편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홍보동영상을 요약하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합쳐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체제개편 홍보 동영상, 과연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나꼼수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도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숫자가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 숫자는 228개라고 합니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일본은 행정체제 개편을 네 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시정촌이 1700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일본에 비하면 7배나 행정구역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이 행정구역을 합쳤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주장은 반쪽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1700여개 시정촌의 평균 인구는 3~5만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안 해도 일본 시정촌 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도 이미 시군구 평균 인구가 24만이나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5~8배나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같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시군구는 더 쪼개야 할지도 모릅니다.

홍보 동영상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시정촌을 인구 70만 이상 지정시, 30만 이상 중핵시, 20만 이상 특례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은 일본의 중핵시, 특례시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 군을 마구 합치겠다는 행정통합입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11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고,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인구 100만에 가까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우리처럼 행정구역 통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초자단체인 코뮨 숫자가 3,6000여개나 되고, 주민수가 5만 명 이상은 자치단체는 112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명 미만인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단체도 단체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보동영상에서 독일과 영국의 특례시 사례를 살펴봐도 평균 인구는 20~23만만 규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동영상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요. 더 기각막힌 것은 이런 외국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외국 사례 자료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외국 사례를 살펴볼수록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눈속임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땅값, 집값 올려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열광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에 열광하였던 것이나,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 처럼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후보에게 열광하였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만 합치면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처럼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기가 막힌 작태에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례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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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색 2011.12.09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기가차네요!! 거짓말을 계속 하더니 이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과 같이 마을단위의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계속 거대하게.. 그런만큼 거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정말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2. 지나가다 2011.12.09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해서 나쁜 건 뭡니까? 조그만 땅덩어리-미국 평균 주 만큼 밖에 안되는- 뭐 그리 세분화 해서 가는게 좋다고 봅니까? 그리 반대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 꼼수 2011.12.09 13:42 address edit & del

      씨바 그럼 다 합치지...행정구역은 뭣 하러 나누노?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프랑스는 인구 100명이 안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네요.

      나쁜 것 참 많습니다. 제가 글 많이 썼으니 시간 날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 latte 2011.12.10 12:14 address edit & del

      이윤기// 결절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지라 Kommune은 통합할려는 생각 자체가 헛소모입니다.

      지나가다// 통합해서 나쁘다 좋다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제 배움이 그에 달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요는 권한강화와 기초행정구역을 세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이 체계화 되어온 한반도와 수천개의 작은 영주국, 공국으로 존속되어오다가 외국사례, 그것도 유럽과 일본은 예로 든다는거 자체가 쫌 많이 에러입니다. 게다가 독일과 영국은 연방제죠.
      미국의 한개주 보다 작은 땅덩어리 국가도 연방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와 자치는 별개의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는 지들끼리 하라고 하고 영국식 연방제를 한국사정에 맞춰서 도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회창씨가 비슷한걸 내놨었지요.

  3. latte 2011.12.09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지방자치제가 계속 이렇게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중앙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 지역에 알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비효율을 줄이는데 있으며 한국은 지방마다 특색있게 성장하여 권한을 요구하는 일본,독일의 사례가 아닌 만큼 권한 이양에 촛점을 맞춰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이전이 어느정도 그러한 방향과 일치하고요. 물론 현정권의 모토인 작은정부에 맞춘 장기적인 공무원 인원 감축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창원도 통합하고 나서 억지로 유지시켜둔 자리가 30정도 된다죠?

    • 이윤기 2011.12.09 13:48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가 제대로 안되면...자치를 강화해야지...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구요? 헐~~

      이명박이 작은 정부를 하고 있다구요? 복지후퇴, 빈부격차 강화, 양극화심화 이런게 작은 정부인가요?

    • 꼼수 2011.12.09 13:50 address edit & del

      씨바 창원에 남는 자리가 30개 밖에 안 된다고?

      300개는 넘겠다.

      씨바 아무 필요없는 구청장도 다섯 명이나 있는데...

      행정구역통합 = 비효율의 극치

    • latte 2011.12.10 11:38 address edit & del

      1.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한거지요.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꺼 같은데 처음부터 예시를 안들었으니 이윤기씨 같은 분이 알리가 없게 된건 제 불찰이네요 새삼스럽지만 눈높이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요는 지방정부의 권환강화 입니다. 읽고 싶은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못된 심보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건데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


      2. 감세와(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고 하시면 정말 할말 없습니다. ㄱㄴㄷ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고전주의적인 접근방식등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게 맞습니다.
      그나저나 그 때문에 복지에 많은 조정이 가해질꺼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확대되더군요. 한번 체계를 잡고 가면 다음정권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세금누수가 사라질텐데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기사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 났으니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쫌 많이 아쉽죠 돈만 많이 퍼붓는다고 옳바른 복지는 아닌건 저보다 더 관련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윤기 씨께서 더 잘 아실꺼라 생각하고요. 빈부격차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승세가 안정화 됨에 따라 5년뒤가 기대되는데 통계라는건 보지 않고 사시는건가요?

      양극화 심화에 대해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1116211

      꼼수// 1.기존 행정체계 개편으로 중복되는 자리가 많아져서 이들의 행방이 초기에 관심을 가지던 기사에서 나온 수치고요. 무식하게 비교하자면 수원과는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2. 구체계 개편으로 인한 행정구역 세밀화가 비효율이라니 재밌네요. 안산,전주,포항,고양의 행정구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건가요? 모르면 물어 보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타박하지는 않거든요 :)

  4. 장복산 2011.12.09 15:31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자치단위는 더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합치고 시장 얼굴 한 번 보기도 더 어려워 졌습니다. 결국은 전국을 23개 지방청으로 합쳐서 단일지배구보를 만들려는 생각입니다.

    • latte 2011.12.10 11:40 address edit & del

      그런의미에서 그런 기본 행정구역이 5개로 늘어났지요.
      이제 권한만 강화 되면 됩니다.

  5. 선비 2011.12.09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윤기씨 우리는 " 너 꼼수라"는 방송 함 만들어 볼까요?ㅎㅎㅎ

    • 이윤기 2011.12.10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린 주진우 같은 기자가 없잖아요. 정봉주 비슷한 의원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귀결 2011.12.09 21:47 address edit & del reply

    정확하겐 단어를 쓰지 못 하지만, 저들은 이 모든 게 결국.. 국민 수 줄이려는.. 작전의 일환이란 거네요~

  7. thfflf 2011.12.10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 알수록 빡돌게 되니 그때 빡친 것은 이전 같지 않으리라... 앞서나갈 생각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냥이지..ㅉㅉㅉ 부자가 망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데... 그런 부자 수 백명이 있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데 5년이 채 안걸리다니... 과연 천재다.

  8. 큰꿈 2011.12.11 11:21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꼼수라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자치단위는 잘게 쪼갤수록 구심점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는 어렵지요. 본문에서 예를 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요?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도-시군 단위로 돼 있는 현재의 중첩구조를 없애려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도를 없애는 일이 어정쩡한 형태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기초단체가 통합되면 도는 종국적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를 없앤다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지금보다 몸집을 키워야...

    http://cafe987.daum.net/_c21_/bbs_list?grpid=1N0tQ&fldid=g19B 317

    • 이윤기 2011.12.12 12:28 신고 address edit & del

      내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한 것이 아니고...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떤 선진국도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우리처럼 키우지는 않아요.

      이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꼼수라고 봐요

      도를 없앤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져야 할 이유는 없지요.

  9. 약 2년 반전 2012.09.22 22:36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 마산 진해가 합친 건 일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달라 중복과잉투자 되는 자원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시내버스시스템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등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타시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게 많죠 이게 중앙권력의 집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개편을 함으로써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옳다고 봅니다

  10. 댓글 알바들아 좀 꺼져라 2013.02.06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개편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유는 두가지
    첫째 효율 개선을 위해서이며, 둘째 국회의원수 조절을 위해서이다.
    첫째 효율 개선은 행정 효율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도, 시, 군, 구,동, 읍, 면, 리 등 겁나 복잡하지만 쓰잘대기라고는 개미 똥만큼 없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것은 대부분 동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 정도 이며 행정구역상 도와 구는 없어도 된다.
    통합 시와 통합군 (장차 시로 변경) 과 그밑에 동으로만 구성되 있어도 충분하게 행정업무를 볼수 있다는것이다. 오히려 도와 구가 없어지며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수 있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이다.

    둘째는 국 개 의원수 조절인데 그큰 미국도 국회의원이 400명정도 되며 인구수로 따지자면 60만명당 1명꼴이라한다. 현재 국회의원수를 줄이기 위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두면 국개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절할 확률은 지구가 멸망하기때까지도 안생길일이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시로 시숫자를 조절한후 시별로 한명씩 뽑고 비례대표를 +@ 뽑아 약 100여명 정도로 줄일수 있다. 국회의원수가 적어 더뽑아야하는 개소리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9명 까지 둘수 있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데도 일을 안하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원래 숫자가 많아지면 나하나 안해도 티가 안난다는 생각이 팽배해 진다. 소수 정예로서 빡세게 일할수 있도록 숫가 적어 질수록 좋다. 스웨덴 국회 의원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차 유류비 지원이나 보좌관 지원 같은 혜택은 없다.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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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들테니까요.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난지 몇 달 만에 속전속결 해치울 것이 아니라 연애를 오래하면 그만큼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난주 경상남도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서 만난 공무원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그것 한 번 해본 지역은 절대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한 번 통합 해 본 지역에서는 또 통합하자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 주도적인 쪽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싫다는 쪽도 똑같이 책임과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닏. 그래야 창원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통합하자고 몸 달은 쪽이 책임, 부담 더 많이져야 한다

이분들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연애 결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매를 서서 반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 반드시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용도 중앙정부가 혼수(인센티브)만 좀 마련해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애를 할 때 쫓아다니는 쪽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형편이 좀 나은 쪽 혹은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쪽이 혼례 비용을  더 부담 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도 통합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이 통합 비용을 더 부담하고 통합 시청사, 시명칭을 정할 때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애 결혼 이외에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발상에 깊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번에도 모두 중매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파(결혼정보회사 같은)로 나선 중앙정부가 인구, 면적 등(학력, 재산 처럼)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를 골라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연애 오래하면 커피값, 영화비, 술값, 밥값 많이드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얼른 결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혼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까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직 맞선도 보기 전에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해놓았습니다.  밥도 먹어보고, 손도 잡아 보고, 뽀뽀도 해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나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보고 하는 이 결혼(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회없는 결혼이 가당키나 할까요.

키스도 한 번 안 해보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결혼하라고?

아무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건의안 제출 마감시기가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시, 군에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 통합 건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통합대상 지자체 중 모두 찬성하는 곳은 충북 청주·청원 2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 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배경과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이 행정구역을 합쳐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행정구역의 크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수립 이후 인구증가, 농촌 도시가 인구 이동,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 등도 행정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라 도농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행정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는 모두 행정구역 통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권력을 이양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해결 되는 일들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려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서울과 통합하여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 출퇴근 한다거나,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나면 실제 생활권과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학군을 통합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창원, 진해처럼) 

화장장 이용이나 시내버스 추가비용 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 이후에 모자라는 화장장 운영비용은 지방정부가 다 부담해야 하고,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부족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지방 정부간의 행정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나라와 FTA도 체결하는데, 지방정부가에 협력이 안 되니 그냥 살림을 합쳐버리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농촌지역 고령화, 시군구의 취약한 재정력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당장 통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와 통합되면 농촌지역의 이런 어려움은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 우선 순위에서 이런 문제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취약한 시군구의 재정력은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 것이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아무 관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구청이 5개나 새로 생겨 행정단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근거로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을 이야기 하였으면 마땅히 구청을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 기껏 시, 군을 통합 해놓고 새로 행정구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의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출신 지역별로 줄 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지역 출신 챙겨주기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예산 배정, 대형 프로젝트 사업(야구장, 통합 상징물) 결정 때문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부산 광역시 혹은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보다 창원시 시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덜 부담하고 복지는 높인다"는 거짓 논리가 혹세무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예산 역시 결코 절약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의 통합시가 되었다는 것을 핑게로 더 많은 토건사업을 벌이는 역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쳐놓은 것 뿐인데도 인구 100만을 빙자하여,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해저)터널, 새로운 야구장, 도시철도, 세계적인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흥분(?)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면 집 크기에 맞춰서 더 큰 가구와 더 큰 가전제품을 마련하고, 작은 집에 살 때는 없던 옷 방을 만들고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하고나면 반드시 후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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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lliput 2011.11.30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다니... 적절합니다.

    그래도 궁합이 맞다면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 정도는 노려봄직하다고 봅니다. 마창진 통합 사례는 지나치게 서둘러서 그르쳤지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족입니다만, 통합 후 갈등 때문에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의 재선이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합니다. 범야권 후보가 통합 후 갈등을 해소할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완수횽은 누구와 비슷하게 통합의 꼬깔콘이 될 것 같네요.

  2. veste ed hardy 2011.12.07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울러 잔디관리를 위한 예산도 없구요.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선생님은 그냥 잔디를 심었다가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 잔디가 죽으면 그냥 맨땅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하시더군요.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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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일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포스팅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통합만 있고 분리는 왜 없나?

그날 발제를 맡은 조성호 위원께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도 그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아래 동영상이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창원시 통합의 실패 사례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는 통합 방안만 있고 분리 방안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이라고 이름 붙였놓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방법과 절차만 담겨 있고, 행정구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행정구역을 분리하자는 주민여론이 팽배하여도 분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사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취지에 맞추려면 당연히 시군 통합 절차 뿐만 아니라 시군 분리 절차와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구역 시, 군 절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 군분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사천-삼천포 혹은 창원시에서도 곧바로 시군, 분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권?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지방행정체제 통합인데, 여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행정구역 통합(사실상 개편이 아니라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자율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통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는 경우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추진(통합 건의)이 너무 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특별법은 주민 1/100~1/50, 의회, 단체장이 통합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시장, 시의원 공천권 쥔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진해에서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국회의원이 손 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통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행정구역 통합'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찬, 반 여론이 동등한 조건 경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100년이나 된 낡은 행정구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낡은 행정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농통합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도시들이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서 군이었던 농, 어촌이 시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낡은 행정체제를 100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구역을 개편해 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의 행정구역이 마치 100년이나 지난 낡은 행정체제 혹은 친일잔재라도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폄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적으로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자유주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은 더 이상 인구유입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산업화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합쳐서라도 인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는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같은 지표들 보다는 오로지 성장 지표가 중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사실 늘어나는 것은 아지지요. 합쳐지는 것 뿐인데), 면적이 얼마나 커진다는 성장 지표뿐입니다.

커지면 다 좋은 것일까요? 커지면 경쟁력이 생길까요?

작은 땅 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 세계 13위이고, 무역수지로는 세계 7위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구역을 합쳐서 인구와 면적을 늘이면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지방정부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잘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을 바꾸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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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2.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3. 김명자 2011.11.28 14:26 address edit & del reply

    새삼스럽게 컴을 배우려니 힘드네요

  4. 행오기 2011.11.28 15: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와 블로그 생각보다 어렵네요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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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2.5km 구간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KTX 교통 대책 발표 때 박완수 시장이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 ~ 중앙로 ~ 창원광장 구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창원시 청사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창원시는 2006년부터 계획을 세운 사업을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하는가?

 



창원광장, 중앙로 본격 개발? 시청사는 옮기지 않나?


뭐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 위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인가?  물론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니 더욱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통합창원시 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옮겨간다면? 그래도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이 지금처럼 중요한 우선사업일까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이 된 것은 현재 창원시 청사가 창원광장 옆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도청 ~ 창원광장 ~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청 ~창원시청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애써 창원시청을 뺐다는 것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놓고보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용역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예삭을 일부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모른긴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합시 청사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시청사 위치가 마산이나 진해로 바뀐다면 새로운 시청 주변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는 실제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통합에 맞춰 통합을 추진한 각급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통합 사무소 위치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합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사무소는 창원광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창원시에 있는 사무소를 통합 단체나 기관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였던대로 행정통합에 맞춘 기관과 단체 통합으로 인한 이른바 쏠림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마산이나 진해 지역 시민들이 '시청사 위치' 문제에 민감한 것도 바로 이런 쏠림 현실적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시기'가 중요한 이유?

결국 통합시의 도시 발전 방향은 새로운 시청사 위치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위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속하느냐 혹은 3개시로 다시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 생각 할 수 있는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사 위치가 마산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면 아니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정된다면 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추위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면 마산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시청사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39사단 터'로 옮길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이 미뤄지면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 같은 충돌이 일어난 것은 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모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 혹은 내년 총선 이전에 마산 혹은 진해로 시청 위치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졸속 통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산, 진해 시민들에게서 "이럴 줄 알았으면 통합 안했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합은 찬성해지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멀쩡한 마산시와 진해시를 창원에 갔다 바친 꼴이 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국회의원들에게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마산, 진해지역 국회의원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총선 대선 이후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만약 통추위의 합의를 뒤집고  현재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3개시 분리 주장이 민란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대선이 끝난 후라면 마산과 진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길고 긴 용역과 논의를 거쳐서 시청사 위치가 바뀌지 않고 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또 다시 '청사 이전'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2014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청사 위치 문제는 끝없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통합 당시에 이런 약속이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 OO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논란은 본질적으로 졸속통합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꽤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창원시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극적인 타협을 하여 시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을 3개 지역이 나눠가지는 극적인 타협을 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시로 계속 남을 것인지, 3개시를 분리 할 것인지, 진해만이라도 분리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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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훈 2011.11.08 19:44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하.... (구)창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꼼수입니까? 창원광장이 왜 중요사업이냐고 묻기전에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하는 점을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구)창원지역 사업은 하려고하면 무조건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제동을 걸더군요... 그런데 (구)마산지역에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해 달랍니다. 물론 통합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40%씩을 각각 마산, 진해가 20%를 창원이 가지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아닌 예산을 통한 사업까지 (구)창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면 마산은 살리고 창원은 죽이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원광장뿐만 아니라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컨벤션센터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발주하려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구)창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더군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292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그는 특히, 청사 소재지 순위와 관련해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8차)에 보면, '통합시 청사 소재지는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 부지로 하)로 정해 놓고 후보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1순위, 2순위가 의미가 없으며 통합준비위원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답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00092

    • 이윤기 2011.11.08 23:04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ㅋㅋ~ 저는 통합 반대론자였고, 지금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창원시가 하는 다른 사업이 문제 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타 문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청사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통합입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놓고...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하러 1순위, 2순위를 정했을까요? 그냥 마산종합운동장부지, 구육군대학부지, 창원39사단부지 중에서 결정한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꼼수는 1순위, 2순위를 다 접어두고 현재 청사를 사용하려는 것이 진짜 꼼수겠지요.

      아 그리고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왜 진해, 창원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려들일까요?

      바로 중심부 쏠림현상입니다. 옛창원시는 가만두어도 저절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생기고 있지요. 시청, 교육청 전부 다 창원으로 집중되었지요.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 단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산, 진해는 인위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통합으로 인하여 창원 지역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울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진해시청 옆, 옛 마산시청 옆에 가보세요. 왜 균형발전을 말하는지...

  2. ㅋㅋ 2011.11.09 00:33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만의 톡특한 발상이네요..이러니 마산이란 소릴듣죠..광장사업까지 마산에서 태클을 걸줄이야..님 하는거 보니까 마산이란...............어느 지역이든 중심부에 쏠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마산은 창원에 있는걸 뺏아서 균형발전을 외치는거보다 창원이 가지지못한 마산의 장점을 살리세요..지금 마산이 창원한테 저러는건 자존심때문이죠..옛날에 마산보다 못살다가 훨씬커져버리니 배아픈거죠..
    창원사람들이 통합되어서 마산지원해준다고 마산보고 고마워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진거 아닙니다..언론에서 창원보고 극심한 소지역주의라고 나와있는데 기자분들이 가진거 많은 창원이 샘이나서 그렇겠죠ㅋㅋ창원사람들은 마산에게 바라는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통합되어도 같이 하면 잘 살수있겠구나..창원사람은 과거마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그 불안한 모습을 보고 누가 청사나 명칭을 마산에 주고싶을까요..그렇게된다면 창원을 지들이 키웠다는둥 하수인바라보듯이ㅎㅎ창원사람은 가진게 많아서 마산보다 자존심 더 강합니다..제발 마산은 과거의 모습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창원도 통합에 적극찬성하고 시청사나 명칭도 내어줄수있습니다..뭘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 이윤기 2011.11.09 08:23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을 읽고나서 광장사업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느끼셨다니 안타깝네요. 광장이 아니라 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씹새 2011.11.09 16:28 address edit & del

      그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은 왜 하자고 그러냐
      몽땅 수도권에 다 주고 말지...동남권 신공한 이딴거 하지말고 인천공항까지 계속다니지....
      수도권보고 샘이나서 지역균형발전하자고 했냐 !

  3. latte 2011.11.09 01:24 address edit & del reply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몇가지 수정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예전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하는게 문제라면 마산에서도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1-2. 창원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대로 사업은 조경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도 아니니 그렇게 딴지걸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창원과 같은 CBD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종로밖에 없거든요.

    3. 시청사 위치논란은 마산에는 거의 없다 시피한 체육 시설을 없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는
    마산시의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거지요. 시청사 안내놓으면 분리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분리하겠다고
    하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분리 했으면 좋겠네요. 단순 조경사업도 딴지 거는 전문성 없는 망상증 환자들 단체가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내걸로 지역을 좀먹는 90년대에서 정체된 40만명이 모인 할렘가를 떠안고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08:29 신고 address edit & del

      꼭 분리되면 좋겠습니다. ^^*

      뉴욕 할램도 도시재생을 통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

    • latte 2011.11.09 10:06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창원 이름으로 예산따낸 원도심재생을 마산 혼자서 잘해보면 되지요. 시민단체들도 많으니 잘 해낼꺼라 생각합니다 :)

      한가지 간과 한게 있는데 할렘은 그래봤자 할렘입니다.
      이윤기 씨는 할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는 몰라도 전 할렘을 직접 봤지요. 분명 제가 6년전에 갔을때와는 다르게 많은것이 변했지만
      그 특유의 칙칙한 분위기와 선순환이 일어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역시나 주거지로써의 매력을 잃어 버린 지역은 어느정도 구획정리가 필요하다는게 사실인가 봅니다. 길하나만 막고 뚫어도 그 지역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니까요.

    • latte 2011.11.09 10:08 address edit & del

      그나저나 비꼰다고 할렘이라고 했는데 할렘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마산이 그정도 까지는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애향심이라는게 있으시긴 한겁니까?

    • 이윤기 2011.11.09 16:17 신고 address edit & del

      latte님이 마산을 할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뉴욕의 할램 조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16:1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3월에 짧은 시간이지만 할램을 둘러봤습니다.

      뭐 할램이 맨해턴으로 변신한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마산도 맨해턴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램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0 address edit & del

      통합하고나서 가만 있어도 전부 창원으로 몰려가니까...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거지.

      창원은 가만 있어도 이익을 보고 있으니 닥치고 있잖아

    • 씹새 2011.11.09 16:34 address edit & del

      그래 전문성 많은 자의 생각이 고작이거냐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창원에 몰리는 건 당연하고...마산, 진해가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냐...

      잘난 전문성 때문에 CBD 라고 썼냐?

    • 이윤기 2011.11.09 16:37 신고 address edit & del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중심업무지구를 말합니다.

    • 시민 2011.11.09 20:33 address edit & del

      마산을 정체된 40만명이 사는 할렘가라 폄하하는 이분은
      구 창원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궁금하네.
      세상은 돌고 도는것인데...
      구 창원에 산다고 다 잘사는것도 아닌데, 마산을 몽땅 할렘가라니...참 어이가 없네요..

  4. ㅎㅎ 2011.11.09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본래 창원은 마산과 통합할 마음이 없었는데
    한날당의원과 마산인들의 요구로 법적절차없이 통합을 하지않았나요.
    이젠 수렁에 빠진걸 구해주니 이것달라 저것달라 참 너무합니다.
    이윤기님은 통합반대론자라는데,처음부터 반대글을 올려야지
    이글은 시청안주면 통합반대하겠다는 뜻이네요.

    • 이윤기 2011.11.09 16:25 신고 address edit & del

      제 블로그 첨 오셨나보네요? 제가 행정구역 통합 관련 글 많이 썼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세상읽기 - 행정구역 통합'에 보시면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 반대하는 글 수십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1 address edit & del

      진해도 창원하고 통합할 마음없었는데...창원한테 당한거지 뭐

  5. 김성훈 2011.11.09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자꾸 광장사업과 시청위치를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창원시청과 별개로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기때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중앙대로사업=창원시청위치'라고 계속 우기시네요. 우기는게 아니라고요? 답글에 친절하게도 다시 말하셨더군요.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와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추측?', '의혹?', '당연히 그럴것이다?' 이게 바로 우기는겁니다.

    글의 주제가 광장사업이 아니고 시청문제라고 하셨으니 시청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본질이 시청이아니라 통합이라고 하셨지요?
    하하하... 지금도 분리하면 좋겠다고요? (제 생각에도 통합이전에는 통합을 안하는것이 최상이었지요...)
    잘못된 통합?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리이후에 지역사회에 생기는 불신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길 하나를 사이에두고 사는 소계동, 구암동 주민들은 재미있겠네요.)
    그리고 통합이 된 지금 갈라서는것이 모든것이 해결되는 방법일까요? (시청 하나는 확실이 해결되겠군요... 시청이 3개이니...) 통합이전에는 마창진간에 서로 갈등이 없었나요? 예전부터 마창진지역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번 청사문제는 그 갈등이 폭발된것일 뿐입니다. 즉, 분리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갈등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경계가 불분명한 마산,창원은 갈등이 있으면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 풀어야지 자꾸 미루고 도망가려고하면 안됩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7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장과 시청은 별개 사업이지만 관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광장 예산이 모두 시의회 청사 공사에 사용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39사단이나 마산운동장, 진해육군대학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9 신고 address edit & del

      구마산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로 분란을 일으키는것 맡구요.

      그렇지만 마산시의원들만 저지른 일은 아니지요. 구창원시의원들도 함께 저지른 일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4 신고 address edit & del

      통합시가 갈라선다고 해서 소계동,구암동 주민들이 치고받고 싸움이라도 벌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염려마세요. 아무일 없을 겁니다.

      통합이전에도 갈등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갈등은 없었지요.

      그리고...마산,창원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쳐도...주민다수가 반대하는 진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분리한다고 쉽게해결될 갈등은 아니지만, 생기지 않아도 생길 갈등이 통합 때문에 자꾸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도시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수, 사천-삼천포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0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해서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하여야 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리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주민투표를 해서 또 다시 통합으로 결론이 난다면 깨끗히 승복해야겠지요. 적어도 통합을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겠지요.

      청사문제를 푸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겠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서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1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렵고 힘 들더라도 지금 사태를 풀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제안 한 번 해주시지요?

      저는 지금 사태를 푸는 길이 늦었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 Soty 2011.11.12 18:0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가다가 들립니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창원과 마산이 합쳐지면서 마산이 창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창원은 오히려 손해를 마산은 큰 인센티브를 취할수있게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직 통합시 1년 8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볼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수립정도지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통합이후의 통합된 도시계획이 추진된것은 없습니다.
    뭐 창원이 마산의 도로를 닦아주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현재 마산의 현안 도로사업은 구 마산시에서 해오던것이였고 과거 구 마산시의 예산집행과 그 이후로 결제가 끝난상황에서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현제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공사도 창원시에서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분들이있는데 착공이 통합이전입니다.
    또, 창원시의 일부예산의 최대수혜가 마산으로 갔다.. 물론 갔을수도있습니다만
    지방세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얼마되지않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수요소는 국비지원인데,
    국비지원은 마산 갑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안홍준의원이 끌어온것이고
    마산이 쓸 예산은 마산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로 보거나 국비로 보거나
    로봇랜드 사업의 경우는 기존 추진되어왔던것이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고서도 그 국비의 절반만 사용하게끔 통합이후 사업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예산이 모질라면 모를까.. 국비 지원이끝났고 예산집행이 끝난사업을 어째서 통합이후 예산 반만사용하고
    반은 냄겨두는지 이해가 가질않을정도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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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도 옛 3개시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통합 1년이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종천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원 지역 시의원들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고,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분리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였더군요  

앞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진해시 분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고, 결국 대다수 진해 지역 시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과 진해 지역 의원들이 뜻을 합치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창원, 진해가 3개시 분리에 찬성하면?

마산 지역 의원들과 창원 지역 의원들이 전면전을 벌이는 동안 진해 지역 의원들은 느긋하게 케스팅 보드를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에도 찬성할 수 있고, 동시에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 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진해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후자는 진해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어느 쪽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통합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명분 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빨리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황일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창원 지역 의원들의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을 촉발시킨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은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은 마산 지역 의원들의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결의안'을 무산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분리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창원 지역 의원들은  제13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 분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해지역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분리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박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훨신 큽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의회는 실제로 3개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는 창원시의회가 결의를 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였더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미 창원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겠지요.



3개시 분리...지역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만약 창원 지역의원들이 진짜로 3개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가 주민투표 결의를 하여, 창원시민들이 투표로 3개시 분리를 결정하면 정치적 의미와 파장은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3개시 분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를 압박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마산 지역 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만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과 진해 지역 의원들의 주장에 자존심을 걸고 맞대응하여 '마산도 분리에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마산 지역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은 도시 이름과 역사를 다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행정구역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였다가 온갖 험한 꼴을 다 격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찬성했던 마산시민들 중에도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쏟은 경제적, 행정적 노력이 아깝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면서 통합창원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다시 3개시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지나간 1년 3개월은 별로 아까울 것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은 끼워서는 안 되는 단추를 끼워 생긴 갈등과 분열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원시민들 대다수가 3개시 분리는 원한다면 다시 분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창원시의원들처럼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3개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사람은 딱 1사람 밖에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장만 빼면 아무도 손해 볼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분리합시다. !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경남신문 - 통합창원시 청사 갈등, 시민단체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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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5
  1. 국토지킴이 2011.11.03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 삼봉 2011.11.03 10:55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적이유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저 끌려 갔을뿐이고요
    모두에게 갈등만 조장하는 통합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리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 이윤기 2011.11.04 07:48 신고 address edit & del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해시는 더욱 그랬구요.

  3. 실비단안개 2011.11.03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시민인 저도 분리 찬성합니다.
    제 주변의 의견도 대부분 저와 같고요.
    더 곪기전에 상처는 도려내야 하듯이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흠.. 그럼 창원으로 가는 757번은 없어지겠군요.
    창원시가 큰인심 썼는데. 하하

    • latte 2011.11.03 14:01 address edit & del

      진해만 분리해서 트램은 마산 창원만 까는것도 찬성입니다. :)

    • 이윤기 2011.11.03 14:22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원, 진해 분리하고 트램은 창원만 까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

  4. latte 2011.11.03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큰일 났내요 거지같은 시가지 창원 재개발 죄다 캔슬시키면서
    이제쫌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제 마산에 미래는 없을듯 합니다. 시청위치는 어디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존 상권 인근에 위치하는게 좋을테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자치구 수준의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구재개편과 더불어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거지요.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분리하자 안된다 하는 꼴이라니 거기에 지방분권 이야기 하면서 다시 갈라서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 꼼수 2011.11.03 14:18 address edit & del

      ㅎㅎㅎㅎ 박완수 빨때구나 !

      구청 권한 강화? 선출직이 아닌 구청장은 본청 과장 만큼도 권한이 없다는 것 모르냐!

      잘 난 창원 넘들아 제발 분리 좀 하자

  5. latte 2011.11.03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좋지요 :) 차량기지 부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마산때문에 수송량 문제로 철차륜 궤도교통 도입을 추진
    했던 거니 BRT로 변경해서 창원,창이,원이로 노선 조정하면 3개 노선으로 종축 간선을 버스로 하기가
    수월해 지니 말입니다. 누구네들 때문에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트램추진 해왔던 건데 이렇게
    되면 트램 추진 할 필요도 없이 본격적인 BRT만 구축하면 될일 입니다. :)
    마산이 빠지면 더욱 수월해 지지요.

  6. latte 2011.11.03 15:19 address edit & del reply

    일반시 분구를 해보지 않은 경상도 촌놈들이라서 그런가요.
    구청장은 서기관이고 이번에 본청 업무이관으로 3,4급으로 상향 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를 할테니 원도심재생, 공영차고지 기타등등 규모가 커짐에 의해 예타통과가 된것들 다 뱉어내야지요? :)

    • 이윤기 2011.11.03 16:26 신고 address edit & del

      주민투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분리로 나오면 꼭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atte 2011.11.04 05:07 address edit & del

      이왕하는 김에 도농통합 이전상태로 되돌려 보는건 어떤가요. :)

    • 이윤기 2011.11.04 07:4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가 중요하겠지요

  7. latte 2011.11.03 21: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꼭 분리되서 마산 진해 눈치 안보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11.11.04 07:4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꼭 분리되서 마산 중심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같은 삽질도 그만두고...

  8. 완소오감a 2011.11.04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친척들이 창원 마산에 많이 사셔서(저도 살았었네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통합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는데,,
    또 이런일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각 도시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잘 살리는것도 필요한거 같구요^^;;

    암튼암튼 같은 경남도민으로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아 주민투표는 찬성합니다!! 진작 이런 여론을 좀더 알아보고 결정했다면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응이라든지 주장이나 장단점? 이런것들요 궁금해집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0 신고 address edit & del

      인터넷으로 경남도민일보 혹은 경남신문에 들어가셔서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일부 유료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9. 분리하는게 맞습니다 2011.11.04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현재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기초단체의 자치성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제도 입니다...

    게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은 마산과 창원은 모두 체급이 중대형 도시이고 진해만 소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통합을 해서 광역시에 맞먹는 매머드급 시가 생겼는데
    주민 자치는 시장과 시의회뿐입니다.

    체급이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청 시의회를 제외하고도 각구청과 구의회가 존재하는데
    통합 창원시는 그럴수가 없죠...

    창원시가 허용이 된다면 지방의 50만도시 이상의 행정구를 모두 독립시켜야 함과 동시에
    경기도 지역의 수 많은 시들이 사실상 광역시화 되어서 경기도의 존립이 어려워 지게 되거든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로 다시 분리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범 시민운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10. 개똥이 2011.11.04 20:50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 합시다. 오른 집값 복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돌아 오것지 내년에 전세 만기 인데 시벌 합병때문에 4천이 올랐다 이거 누가 줄겨

  11. 역지사지 2011.11.14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젊은층들은.마창진.대부분.박완수 좋아하더만..9구단이란.대단한카드도맘에들었고...청와대 여야.몸싸움하는것도.더이상못봐줄정도.서로의욕심만챙기니 부끄러운것도모르는데.이젠.시의원들까지...자잘못보다.우리눈엔,똑같은한심한 아집쟁이로만보임!말한마디도수십번수백번 머리에서 정리하고생각하고뱉어면싸울일도없을거구만..40년한곳에서 장사만한우리 부모님들..매상절반으로뚝떨어지도.나라탓뭔탓안하고.재료탓만합니다!...세금꼬박꼬박내는..시민들을생각해.유치한싸움그만들하시길..부끄럽네요!

  12. 어떻게 될까? 2012.07.13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분리 안 하나요? 새로운 소식이 없는 거 같네요.

    • 이윤기 2012.07.15 07:19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야무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39 address edit & del reply

    ·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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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마산, 진해지역에서 통합 무용론과 3개시 분리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를 연내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곤란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결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시중에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옛마산시와 진해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사 조기 확정'을 주장하는 창원시의원들의 경우 신축 시청사와 신축야구장을 옛마산과 진해 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창원시의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옛 창원시 지역 의원들이 의장실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여 마산지역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의원들의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 상정에 맞서서 창원지역 의원들은 '구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만 대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수십 명씩 주민들이 나와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최근의 상황일 뿐입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자 누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언론과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을 비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대리전'을 펼친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원들이 이렇듯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만은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 진보정당 출신의 시의원들 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던 것이고, 마산 지역 시의원들은 마산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몸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진해시를 분리하자고 나선 진해 지역 의원들 역시 진해 심민들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졸속 통합 때문이고, 겉으로 들어 난 원인은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시 통합 이전에 통추위 합의 사항이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0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는 '용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게로 하염없이 미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용역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것은 창원시와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옛마산, 진해 지역 시민들은 박완수 시장과 시정부가  통합상징물, 신축 야구장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통추위가 합의한 시청사 위치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 문제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납득할만한 명분없이 용역을 핑게로 미루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속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박완수 시장은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자는 제안'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반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던 '특위'를 만들어 결정하던 모두가 '통추위'의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성공과 실패는 시청사 위치로 판가름 날 것

시청사 위치 문제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이 지속되느냐 혹은 다시 깨지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을 하고 3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낼 자신이 없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다시하고, 3개시 분리 문제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의 통합시 행정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섰던 권경석의원은 3개시가 다시 분리 될 가능성은 0%라고 하였더군요. 또 많은 시민들도 통합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와서 어떻게 되돌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분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산 시민도, 창원 시민도, 진해 시민도 모두 분리하자는 의견이라면 1년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바로 졸속 통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비롯되었고,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창진 통합,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자 !

정부와 행정관료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2014년을 목표로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창원시로 만든 것과 비슷한 행정구역 개편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나 통합창원시 사례 모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적어도 창원시와 같은 방식(사실상 강제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갈등과 분열, 중앙 집중화, 주변부 피폐화 사례를 보고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도 어차피 통합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3개시를 다시 나눌 것인지, 혹은 3개시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도 분리 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못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다시하고, 주민이 직접 마산시민으로 살 것인지, 창원 시민으로 살 것인지, 진해시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합 창원시 시민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라도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죄를 씻어야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의회가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시의원들은 '당리당략'도 '정강정책'도 다 버리고 마산당, 창원당, 진해당으로 나뉘어 지역주민들의 대리전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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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1.11.02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주민자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정치적 꼼수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갈등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을 통치하는데 익숙한 자들은....그냥 옛날처럼 억지로 합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이젠 많은 국민들이 통치를 거부하고...자치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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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으며, 노대통령의 유고작이나 다름없는 <성공과 좌절>을 소개하는 서평기사를 포스팅하습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에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책을 소개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2010/05/24 - [노무현 대통령] -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서거 2주기를 맞으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읽은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2007년 가을 퇴임을 6개월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3일간 심층 인터뷰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3일간의 인터뷰만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1991년 10월 당시 45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에 대한 첫 인터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인터뷰 이후 나는 여덟 차례 정도 그를 단독 인터뷰했다. 돌이켜보면 그 인터뷰들은 정치인 노무현이 굵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 출마를 작심할 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대통령 퇴임을 앞둘 때 나는 그를 인터뷰하는 행운을 누렸다."

오연호 기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국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퇴임을 앞두고 당시 인기 없는 대통령을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연호 기자는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뷰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노무현을 만나다

하나는 무차별적으로 흙탕 속으로 떠내려가는 노무현 정부가 이룬 가치를 건져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진보의 미래에 대해 공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예사롭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감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 노무현에서 정치학자 노무현, 민주주의 연구가 노무현, 사상가 노무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 3일간의 대화에서 여섯 명의 노무현을 만났다. 바보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치학자 노무현, 사상가 노무현, 인간 노무현."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지자들의 '애증' 어린 평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 오연호 기자가 발견한 대통령의 정치학자적인 면모,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된 진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오연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보 노무현의  죽음은 직접적으로는 자살이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몬 것은 검찰 수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정치권력을 내려놓고 시민권력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한판 싸움이었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 이명박과 시민권력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권력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장례기간 내내 시민분향소와 서울광장을 경찰차벽으로 둘러싸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로 표면화되었지만 사실은 '현직 대통령 VS 전직 대통령-시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청와대

정치권력을 가진 자와 시민권력을 만들려는 자의 싸움

저자는 그의 죽음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로 대통령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의 4시간 연설문에서 '자기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된다."

쾌락이나 탐욕으로 자기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른 것은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 자신에 의해 받게 될 여러 사람들의 고통을 더 참을 수 없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한편, 오연호 기자와 진행한 3일간의 인터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자들의 평가에 귀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스스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난데없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나라당과의) 연정 그놈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연정이 뭐요?' 하게 만들었죠. 그건 사전에 내가 워밍업도 없이 불쑥 들고 나왔고, 그 뒤에 또 아그래도 골치 아픈데 개헌까지 들고 나오고, 언론하고 지속적으로 싸우고, 한미 FTA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거 해치워버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과 좌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하는 꼴 보려고 우리가 그토록 눈물 흘려가면서, 탄핵 막아가면서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었나?" 하는 이런 배신감이었습니다.

▲오연호 기자와 인터뷰 하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대연정은 성과주의? 대연정은 필생의 정치목표?

이 책은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에 대하여 '자만심이 만들어 낸 오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정은, 내 전략이 보통은 옳았다고 하는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류입니다. 내 딴엔 건곤일척의 카드라고 던졌는데, 그게 흑카드가 됐어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판 승부수를 띄웠다는 생각, 역사의 한 매듭을 짓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여전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오연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국민들, 지지자들은 역사에 남을 큰 승부 한판을 벌이겠다고 나선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았다.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거부한 것이다. 큰 권력(시민사회)이 작은 권력(대통령)의 성급한 성과주의에 '정신 차려'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와 제도를 선택하였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성과주의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연호 기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반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반론 전문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나의 필생의 정치목표입니다. 나는 여기에 모두를 걸었습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으나 정작 나는 아직도 이 목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해소와 대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 할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동거정부 구상, 대연정 제안, 개헌 주장 등 모두가 이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필생의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타협의 정치를 위하여 대연정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타협의 정치를 위한 연정은 제안하는 쪽이 힘의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한데, 제 판단은 당시 대통령은 압도적 우위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에는 검찰과의 갈등, 당정분리, 그리고 말투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무사히 걸어 나가기 위하여 검찰과 손을 잡지 않았으며, 당권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분리 원칙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기 내내 지적 받은 자극적이고 냉소적인 말투에 대해서는 소위 '운동권이 되고부터 반어법, 역설법을 쓰고 감정적으로 팍 폭발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연호 기자와 인터뷰 하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왜 대통령에 출마하였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를 자극하고 결심을 굳히게 한 계기는 이인제씨의 출마였다고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지도자가 되면 국민도 기회주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하였다는 것이지요.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역사가 이뤄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옳은 것을 옳다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것을 증명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에 주목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대선출마 선언 한 달 전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출간하였으며, 패배를 딛고 정의의 개념을 내세워 승리한 링컨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전형을 창출한 사람, 그가 곧 링컨이다. 그는 옳은 길을 갔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 성공했기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노무현이 만난 링컨> 중에서)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링컨과 닮았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천수를 누리지 못한 것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 야권연대를 위해서 조언한다면?

이 책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조중동 언론 권력과 갈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 이유, 그리고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FTA에 대한 생각, 이라크 파병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2011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지금, 오연호 기자와 인터뷰에서 나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몇 대목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대세에 편승해서, 상황과 민심에 편승해서 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역사의 진보에 꼭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상황을 돌파하고 때로는 민심을 새롭게 일어켜서 이끌고 가려고 깃발을 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나는 역사에서 적어도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라면 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로는 좀 부족하다. 역사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정치인 중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저 느낌이 아니라 투명성의 검증을 과연 받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가 선거판에 들어가도 꼿꼿할 거냐, 깨끗할 거냐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정치판에서 지도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정치판 흙탕물 속에서 살아남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 나뒹굴어보지 않고 깨끗한 체하지 말고, 더럽혀질 각오를 하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 당당하게 검증받고 신뢰를 획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야권연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와 억양을 흉내 내어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2011년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하여 꼭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입니다.

"누군가는 정치판을 바꿔가야겠지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정도를 걸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권자의 신뢰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특권을 버리고 몸을 던지세요. 흙탕물 속 검증의 바다로, 시민들 속으로."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 10점
오연호 지음/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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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은 좋지만... 2011.05.24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요새들어 노무현대통령께서 저들의 실체.. 저들이 하려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계셨나~하는 물음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들(?)또한 아주 정당한... 그들이 생각키에 그들 목표나 목적이 정당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겨지거든요.
    근데......

    암튼간, 노무현대통령께서 저들이 내세운 목표를 몰랐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그들이 들이민 국정방향계획서도 가지고 있으셨고.. 모든 정보의 수렴, 귀결 위치에 바로..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죠!
    허나, 그가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혹여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단 것!

    결론은..
    제가 생각키로는 노무현대통령께서 그들이 들이민 계획서나 뭐.. 이런 정보들을 통해 그들이 뭘 하려햇는지, 전세계적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셨으리라 단정됩니다. 단지 그걸 좀.. 인간적이고도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이끌고 싶어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문젠, 그게 과연 확실히 옳았냐~하는 것과... 민중의 힘이 과연.. 이 난세를 헤쳐갈 정도가 되었냐~하는 것! 스스로 문젤 해결할 정도의 지혜를 갖추었냐는...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그걸 믿으셨던 모양입니다만...

    쩝...

  2. 저녁노을 2011.05.24 18:3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도를 걸으면 아무 일 없을 터인데....
    어제는 하늘도 슬펐는지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요.

    잘 보고가요.

  3. 2011.05.28 09:21 address edit & del reply

    아~ 그리운 노짱님 ♥

콱 밟고 지나가고 싶은 불법주차 어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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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인도를 점령한 채 보행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된 자동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길을 걷다가 아래 사진에 있는 차와 비슷하게 세워진 차들을 만나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도위에 올라와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저런 차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드시는지요?

잘 아는 건축가 한 분이 저런 차를 만나면 '밑으로 기어갈 수 없으니 위로 밟고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팀블로그에 글을 썼더군요.


제가 일하는 단체의 회원들과 새로 시작한 보행권 운동은 바로 '사뿐히 저려 밟고(유명한 싯구절)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그 건축가가 자신들의 팀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보행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밟고 지나간다면?(http://www.u-story.kr/213) 실제로 길을 걷다보면 보행로에 주차된 자동차들 중에는 정말로 밟고 지나가고 싶을 만큼 얄미운 불법주차가 드러있습니다. 

인도에 걸쳐서 이른바 개구리 주차를 해놓은 경우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 아예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서지 않으면 비켜 갈 곳도 없이 꽉 막아놓은 차들이 있으니까요?  맨위에 사진에 있는 바로 저런 차들이지요.

"당신의 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밑으로 기어가기 싫어서요"

와~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쾌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소심한 대부분 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짜증은 나지만 통쾌하게 밟고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 건축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경우에 "소심하게 윈도우브러시를 세워놓거나, 짜증이 인내를 넘어서면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더군요.육두문자도 좀 가미해서"

진짜 속마음은 차를 발로 걷어차고 싶지만 어디선가 차주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것만 같아 그렇게까진 못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지요?



독일에서는 정말 인도에 주차된 차 위를 걸어서 지나가는 '시민행동'을 실천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건축가 분이 블로그에 쓴 글을 퍼왔습니다.


"독일인'미하엘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동차들이 인도를 점령해 보행자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까지 가로막자 인도에 주차된 차들 위를 걷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을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도에 주차된 차들 위를 지나가면 '당신의 차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밑으로 기어서 가기가 싫어서요' 라는 전단을 앞창에 남겨두기도 했답니다.
인도에 주차했다가 차가 밟힌 어떤 운전자가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요, 독일법원은 그차를 손상할 의도가 없다면 자동차위를 걷는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하네요. 참 부러운 판결입니다."

차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은 때때로 더 기발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가 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래 사진들 같은 기발(?)하고, 기 막힌(?) 퍼포먼스를 벌이는 시민들도 있는가 봅니다. (사진이 좀 길지만 마우스로 쭉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시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맞춤형 캠페인?

블로그 하는 몇 사람이 만나 막걸리 한 잔 하면서 나온 이 이야기는 저희 단체에 속한 시민운동 모임에서 이 운동을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발전하였습니다.(중요한 일은 술자리에서 의논되는 일이 많습니다. ^^*)


얼 마후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의 월례 모임에서 건축가인 이 분이 블로그에 쓴 글을 이야기 하며 토론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지만, 보행자들의 길을 막는 인도위의 불법주차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토론이 이어지면서, 인도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사뿐히 저려 밟고 가고 싶은'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독일에서 처럼 범 시민적인 캠페인을 벌여 보자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차를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의 경우 정말 용기(?)있는 시민이 아니면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이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도 기분좋게 주의를 주는 정도가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예쁜(?) 불법주차 경고장을 만들었습니다. 광고회사를 하시는 모임의 대표가 디자인과 인쇄 및 제작을 후원하여서 1차분을 만들었습니다.


예쁜 불법주차 경고장, 공짜로 나눠드립니다.

명함 크기로 제작된 이 불법주차 경고장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다가, 인도 위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을 만나면 유리창위에 끼워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길을 가로막힌 보행자의 분한(?) 마음도 풀어주고, 바쁜(?)일,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운전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는 경찰이나 지방정부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니 저희는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로 한정하여 캠페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이 불법주차 경고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행권 운동에 참여하실 시민들은 저희 단체에 요청하시면 이 예쁜(?) 경고장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의 :055-251-4837)

창원시민들에게 우선 배포하기로 하였구요. 직접 방문하시면 그냥 나눠드리구요. 전화로 주문 하시면 택배(착불)로 보내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 사진으로 보시는 것 처럼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아직 저희 단체로 항의 전화가 오는 일은 없네요. 예쁜 경고장(?)이라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보행권 운동을 하려는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저희가 만든 디자인을 공짜(?)로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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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엉클 덕 (용팔) 2010.10.28 10:16 address edit & del reply

    사진을 보며 웃음을 참을수 없었습니다.ㅋㅋㅋ
    보행길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네요.. 사쁜히 즈려밞고 가고싶은 마음에 동의합니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 이윤기 2010.11.01 11:4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희가 시작한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국내에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2. 성심원 2010.10.28 11:50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들의 경고장 좋네요...

    • 이윤기 2010.11.01 11:4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경고장 붙인 후에 폰으로 찍으서 모으는 사이트를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 임종만 2010.10.28 13:20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글 감사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 법인까지 다 신경쓰야 할 문제입니다.
    똥물, 음식쓰레기사례 참 기발나네요 ㅎㅎ~

    • 이윤기 2010.11.01 11:47 신고 address edit & del

      기발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저희가 하는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아미누리 2010.10.28 15:5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흑 정말.. 인도에 저렇게 주차해 놓으 신 분들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런 캠패인 정말 멋집니다 :)

    • 이윤기 2010.11.01 11:48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5. 카라 2010.10.28 23:07 address edit & del reply

    백미러를 축구공차듯이 차주면 됩니다. 박살나거든요.

    • 이윤기 2010.11.01 11:48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6. 2010.10.29 20:59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0.11.01 11:4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희는 휴대하고 다니기 좋아야 한다는데...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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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노무현 대통령이 쓴 <성공과 좌절>


"너무 슬퍼하지 마라,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


노무현 대통령이 짧은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추모현장에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주옥'같은 추모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분이 남긴 유지를 따르는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줄잡아 40권이 훨씬 넘는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맞으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그분을 추모하는 방법이 없을까 꽤 길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 잘난 맛에 무릎을 탁 칠 만한 좋은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저는 좋은 책을 찾아 읽고, 좋은 책을 소개하는 글쓰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에 그 분과 관련된 책을 읽고 소개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나온 책만 해도 40권이 넘으니 매년 1권이면 40년은 소개할 책이 있는 셈이고, 앞으로 더 많은 책이 나올 것이니 골라가면서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1권,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며 책 읽고 소개하기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맞으며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쓴 회고록 <성공과 좌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날것 그대로 담겨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작년 10월에 사서 읽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책꽂이에 묵혀두었던 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1주기가 다가오는 지난 4월 말 묵혀두었던 책을 꺼내 새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고록은 한참 후에 쓰려고 했다. 아직 인생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분은 인생을 정리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머리는 '미완의 회고'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쓴 글인데 준 회고록 성격의 글로서 목차를 포함, 대강의 구성까지만"되어 있는 책입니다. 더군다나 원문을 그대로 살려두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도 적지 않고 흐름도 뚝뚝 끊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날것 그대로 그분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가 왜 스스로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고뇌를 엿 볼 수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 온 아들을 추적하는 언론사 기자들을 보면 쓴 글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왜 저런 장면을 찍어야 할까? 왜 저런 장면을 방송해야 할까? 이럴 때 카메라는 흉기가 된다. 사람의 생각도 흉기가 된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봉하 집은 길에서 마당이 다 보인다. 마당에 나갈 수가 없다. 마당에 안 나가니 부엌 건너편 산에 진을 친다…. 인권이고 뭐고 없다. 겁이 나서 마당에 나갈 수가 없다. 몇 날인지 몇 주인지 알 수도 없다. 몇 달을 갈 것 같다."

"정말 언론은 사회의 공기일까? 정도를 넘으면 흉기가 된다. 카메라도 볼펜도 사람도 생각도 흉기가 된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비유하였는데, 어렵게 자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말라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지지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저 현실에 무관심한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부에 실린 글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에 관한 고민의 단상을 기록한 글이 적지 않습니다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추모 창원 공연



다큐멘터리, DVD에 못다 담은 이야기들

대신 '제 2부 나의 정치 역정과 참여정부 5년'에 나오는 글들은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글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육성기록'인 이 글들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4차례의 인터뷰에 바탕을 둔 글인데, 일부는 다큐멘터리로 DVD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육성을 기록한 어린시절부터 대통령 재직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글 중 하나는 '바노 노무현과 노사모'에 관한이야기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분은 '바보'라고 불린 것을 좋아하였답니다. 그리고 노사모는 참여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보통명사라고 말 합니다.

"노사모는 보통명사로서 시민적 행동의 한 모범입니다… 그러한 시민행동이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그런 정신과 행동이 흐지부지되면 우리 민주주의도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국민들의 의식이 역사, 정의, 민주주의 같은 가치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흐지부지 되었던 시민들은 그분의 죽음을 맞으며 역사, 정의, 민주주의에 더욱 민감해졌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 묘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새겼을 겁니다.

한미관계와 이라크 파병에 관한 육성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파병 문제로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 역시 이라크 파병문제는 역사의 기록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을 짐작하였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역사의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즉 스스로 역사의 오류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으로 어렵고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부대가 '비전투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여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게 하는 일"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은 숙명이었다

한편, 그분은 '언론과의 갈등은 숙명'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된 후 확보된 '자유'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것은 자본과 언론입니다. 그분은 특히 언론과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제가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지금과 다르게 했을 리도 없습니다. 과련 제가 싸우지 않는다고 그들이 참여정부를 좋게 봐주겠습니까?"

그분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치권력, 시장권력이 아닌 시민권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언론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책을 덮으며 가장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는 대목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결과에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 자각을 가진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역사 발전이라는 것, 역사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후회하였던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 분이 남긴 소중한 자산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이제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먼저, 그의 고민, 그의 후회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책 <성공과 좌절>은 작년 9월에 출간된 후 이미 15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1주기를 맞으며 30% 이상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도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이 책의 독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좌절 - 10점
노무현 지음/학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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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는 '도박 중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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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마사회가 창원을 포함하여 전국 33개소에 운영중인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마도박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자 요즘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 마사회가  여러 가지 기부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원에서 장외마권발매소 이른바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점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 4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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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 창원지점에서는 무료 원어민 영어교실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문화공연, 노래교실, 탁구교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 여행지원 등의 기부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에는 창원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화상경마도박장은 다양한 기부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해당자치단체인 창원시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비해, 전남 순천에서는 시민들과 지역정치권이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범시민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은 도박장 추가 설치, 순천 시민은 결사 반대 !

순천시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지역자금이 경마도박장으로 유입돼 빠져나가고 도박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피폐화될 뿐만 아니라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각하다는 것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원 및 레저기능을 겸하고 있는 일반 경마장의 경우 도박중독률이 39.3%이지만, 레저기능은 없이 오직 도박만을 위한 도심 시설인 화상경마장의 경우 중독률이 72.9%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반증하듯 실제로 한국마사회의 전체 매출 중 70%가 전국 33개 장외발매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순천, 대전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들과 지역정치권이 함께 나서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지자체가 경마도박장과 손을 맞잡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The Final Str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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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만한 기부로 도박 사업 미화

매년 경마도박을 통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매출을 올려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쥐꼬리만한 기부행위를 통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지역사회 기부와 공헌활동은 도박산업이라는
악의적 수단을 미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5년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화상경마장 설치에 성공한 경험과 지자체와의 협조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한국마사회는 창원에 또 다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화상경마도박장이 추가 설치된다면 오
는 7월 출범하는 통합창원시는 자전거 도박장인 경륜장과 더불어 2곳의 화상경마 도박장을 갖춘 ‘도박 중심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5월 18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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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k77 2010.05.21 11:12 address edit & del reply

    '생색내기' 기부란 말에 극히 동감합니다..
    수입에 비해 기부가 너무 초라해요. 무엇을 위한 기부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마사회가 이런일을 한다' 정도.
    그에 비해 사행성 산업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상당한데...
    경마장이 부산 제주에 이어서 경상도에 하나 더 생기기로 했다는데...
    늘어가는 도박장, 돈 많이 벌어들이니 괜찮다? , 도박을 장려하는 나라,

    • 이윤기 2010.05.21 21:13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사회는 나라 전체를 도박균형도시로 발전시킬 모양입니다. 30개가 넘는 화상경마장이 있는데...또 추가로 10개 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고 하네요.

  2. Loquacity 2010.05.21 14:13 address edit & del reply

    경마장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마사회 문제고 결국은 국가의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창원시를 비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비판을 하려면 국가의 사행성 사업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담배 전매해서 팔면서 담배 피지 말라고 공익광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 이윤기 2010.05.21 21:16 신고 address edit & del

      둘 다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사행성 사업이 문제 없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하여 창원시의 책임이 전혀없다 할 수는 없고, 특히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창원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도박산업을 몰아내야겠지요. 여러 곳에서 도박산업을 쫓아내면, 결국 국가정책도 바꿀 수 있을겁니다.

  3. 한반도주민 2010.05.21 16:0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화상경마장의 이전 혹은 폐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4. ygy2011 2010.05.22 00:1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 뿐만 아니라 몇몇 시민들도 이러한 사행성 산업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부는 장려해야 할 산업으로 착각하고 있더군요.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러한 문제를 도서관과 연계하여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윤기 2010.05.22 09:09 address edit & del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마사회에 추가로 접수된 내용이 없는모양입니다.

  5. 임종만 2010.05.23 09:51 address edit & del reply

    듣고보니 예삿닐이 아니군요^^

    • 이윤기 2010.05.24 09:02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사회는 더 만들고 싶어하는데...이번엔 지원신청하는 건물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현재는 답보 상태인것 같습니다.

      전남 순천은 6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마사회, 창원 화상경마도박장 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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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14일), 한국마사회가 전남 순천에 4년전에 취소하였던 화상경마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010/05/14 - [세상읽기] -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만약 순천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문을 열면 전국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는데, 불과 몇일 만에 실제로 순천을 빼놓고도 추가로 전국 9개 지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전국 확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4월에 공고한 '장외발매소용 건물 및 토지 모집 공고'를 보면 창원시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 성동구, 경기도 시흥과 구리시 그리고 충북, 전북, 경북, 울산 등 9개 지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2 지방선거를 틈타 행정의 공백상태가 있는 동안 여론의 반발을 피하여 '화상경마도박장'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주 순천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마사회, 농림부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며,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4. 21일자로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 몰래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추진해온 사례를 보면 한국마사회가 창원에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추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천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공무원들도 화상경마도박장 추진 사실을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순천에서 화상경마도박장 재추진 반대 운동을 시작한 김석('전, 순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민노당 순천시의원 후보는 "시청에서 화상경마장 시설을 할 수 있는 크기의 건물에 4월 이후 '집회및 문화시설 중 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혹은 신축, 설계 변경 신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순천에서는 3만여명의 시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는데, 고작 150명의 주민들의 동의안을 근거로 농림부가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 '공고'에는 건물주가 해당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의 동의서만 받아오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마사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대로라면, 전국 10개 도시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되고 '공원형 시범 사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서 전국을 경마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입니다. 

이미, '장외발매소'용 건물 및 토지 모집 공고 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창원에도 화상경마장을 개장하기 위한 절차가 착착진행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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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통합시가 출범하자마자 시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추가문을 열게 되지않을까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창원시장 예비 후보들, 그리고 통합시의원 후보들에게 당선 후에 '화상경마도박장' 설치가 추진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에게는 재임기간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창원에 설치 된 것에 대한 입장과 추가 설치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는 이미 '자전거도박장'인 경륜장과 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갖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본질은 도박장입니다. 경륜장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경륜장이 사실은 '도박장'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원시에 또 다시 화상 경마도박장이 들어온다면 통합창원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박 산업 도시'가 되고 말 것 입니다. 만약, 한국마사회가 창원시에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 통합창원시 출범을 앞둔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쟁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창원에는 이미 2005년 4월부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마권발매소)을 운영중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공고가 창원에 추가로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화상경마장 승인철회, 지금 당장 시민행동이 필요합니다
순천화상경마장의 망령, 부활 시민의 힘으로 꼭 막아야합니다
순천화상경마장 안일한 대처, 순천시에 정보공개 청구
농림부, 마사회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순천화상경마장 강행
웃고 싶지도 않았고, 찍고 싶지도 않았던 아픈 추억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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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gy2011 2010.05.20 00:38 address edit & del reply

    왠지 모르게 영화 <스팅>이 생각나네요. / 아마 추가하려는 것이지 않을까요? 강남에는 이미 2곳이 있는데, 하나 더 짓는다니 무섭네요. 제가 살고 있는 쪽에는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예전에 반대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쪽 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윤기 2010.05.20 14:36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전국토를 도박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도박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거지요.

      아~~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는 '스팅'은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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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배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선거운동 접어두고  순천 화상도박장(마권 장외 발매소) 반대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한채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2006년 11월 순천화상경마장 취소를 확인하는 기자회견


도대체 지금 순천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6월 지방선거 끝난 직후 순천에 '화상 경마장'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천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순천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적인 '화상경마장 반대 운동'으로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4년만에 다시 화상경마도박장의 망령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살아 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깜쪽같이 속이고 비밀스럽게 추진하여 개장 날짜가 목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화상경마장 문제 때문에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접고 풀뿌리 주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석 후보(전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화상도박장 반대 활동'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시민단체와  순천시, 순천시의회,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한데 뭉쳐 '순천화상도박장 반대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길고 지난한 싸움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힘으로 화상도박장 설치를 막아내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 당시 사진입니다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순천화상도박장 반대서명운동, 1인 시위, 농림부 항의 방문, 화요집회, 천막농성 등 3년 이라는 기나긴 싸움을 통해 다양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끈질기게 진행된 화상도박장을 반대운동으로 마침내 2006년 11월 화상경마장 승인권자인 농림부가 사업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농림부가 시민단체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2006. 11. 29일 순천 등 8개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사업 철회를 포함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순천에서 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마사회가 순천시내에 설치하려고 하였던 화상도박장(장외발매소) 계획을 취소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천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림부장관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즉 화상 경마장 추진은 승인하지 않겠다"며 해당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답니다.

▲ 2006년 당시 화상경마장 취소를 확인시켜주는 농림부 공문



그런데, 4년 만에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2006년의 사업취소 약속을 뒤집고 순천시민들 몰래 '화상경마장' 사업을 승인하였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3년도 넘게 반대 운동을 해서 막아낸 화상도박장 설치 허가를 2009년 시민들 몰래 보낸 순천시의 공문과  시민 130여명의 찬성 동의서를 근거로 '지역의 반대여론이 없다'며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몰래 화상도박장 설치를 추진하여, 순천시민들 대부분이 지난 4월 7일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한 참 후에야 6월에 화상경마장이 개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순천시는 정부가 경마장을 재추진하는 동안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 여론을 수렴하거나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일에도 소홀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김석 순천시의원 예비후보는 "식은 땀이 나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는 2004부터 2006년까지 지난하고 힘겨웠던 싸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몰염치한 공기업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를 상대로한 피눈물나는 싸움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천시민들이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정부를 상대로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문제는 영원히 끝난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던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촛불을 다시 들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령이 순천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언제 전국으로 퍼져나갈지 알 수 없는 일빈다.  순천에 화상도박경마장 설치에 성공하고나면, 그 다음엔 창원, 진주, 부천, 안양, 대전.......전국의 모든 도시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들려고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 아래 관련 기사를 따라 가셔서 격려와 지지의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 기막힌 소식을 많은 곳에 퍼 날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기사>
화상경마장 승인철회, 지금 당장 시민행동이 필요합니다
순천화상경마장의 망령, 부활 시민의 힘으로 꼭 막아야합니다
순천화상경마장 안일한 대처, 순천시에 정보공개 청구
농림부, 마사회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순천화상경마장 강행
웃고 싶지도 않았고, 찍고 싶지도 않았던 아픈 추억의 사진


순천시민들이 화상경마장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화상경마장 설치를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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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입 막는 버스승강장 어떻게 고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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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보도 블럭 위에 세워 놓은 마산 양덕2동 한일 3차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문제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시내 대부분 버스 승강장이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12/22 - [세상읽기] -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2009/12/21 - [세상읽기 - 교통] -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2009/12/18 - [세상읽기 - 교통] -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마산 양덕 2동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 정류장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과 10 ~ 20여미터만 이동하면, 315 아트센터 앞에 넓은 보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버스 승강장을 옮기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도 기준에 따라 설치 할 수 있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3.15아트센터 앞 넓은 보도로 버스 정류장을 옮기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보행자들도 버스 승강장 구조물에 막힌 현재의 비좁은 보도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행자 모두를 위해서 현재의 버스 정류장 위치를 3.15 아트센터 앞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만약 절대로 버스 정류장을 위치를 옮길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승강장 구조물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폭이 좁고 기둥이 좁은 구조물로 바꾸면 비장애인 보행자를 위한 보행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점자 보도 블럭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결국, 마산시내에 설치된 점자 보도 블럭과 버스 승강장은 모두 이런 '교통 안전 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첫째, 점자 보도 블럭은 직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시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으로 들어 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각 장애인도 유도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 구조물을 바꿔야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지붕이 있는 개방된 형태의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거나 삼면이 막힌 승강장 구조물 중에서 적어도 버스를 타고 내리는 방향은 벽을 없애고 개방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도가 좁은 곳에는 기둥 폭이 넓은 버스 승강장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산시내에는 현재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기둥과 지붕만 있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양덕 2동 버스 승강장이나 내성읍 버스 승강장 처럼 보도 폭이 좁은 곳에는 폭이 좁고 벽면이 없는 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보도가 충분히 넓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삼면을 모두 막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은 시각장애인이 점자 보도 블럭을 따라서 승강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버스 승강장 구조물의 벽면은 좌우 양쪽으로만 설치되어 있어야 시각장애인을 버스 승강장으로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버스 승강장 구조물은 앞 뒤쪽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비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간이 의자(벤치) 역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을 가로 막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현재 있는 간이 의자는 설치 방향을 바꾸고 길이를 짧게 하여 시각장애인과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합니다.

다행히 언론보도를 살펴보니 마산시에서도 장애인의 저상 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 마산시는 내년 5월까지 6000만 원을 들여 내서읍 감천리 신목마을 등 시 외곽 마을버스 승강장 15곳에 태양광 LED 보안등을 설치해 승·하차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경남도민일보 11월 5일 보도)

▲ 마산시는 장애인 이용편의에 불편을 없애고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나선다. 시는 26일 장애인들의 저상버스 이용 시 휠체어가 버스 승강장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총 349곳 중 농촌지역 승강장 등을 제외한 시내 또는 내서읍 일부 지역 122곳을 정비한다. 새 선진형 승강장 51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교체대상 전수조사를 하고, 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승강장 정비는 유리 벽면 일부 제거와 노면을 정비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경남도민일보 11월 27일 보도)


그러나 이번 마산시의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계획은 휠체어 장애인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보도 블럭도 정비하고, 장애물도 제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덕 2동 버스 승강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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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9.12.24 09:38 address edit & del reply

    어제 모임 후 돌아 오는 길에,
    진해에도 25만원짜리 블럭이 있음을 천부인권님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 그곳을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 이윤기 2009.12.27 08:44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통합되면 같은 시민인데...이런 엉터리 같은 일은 함께 힘을 모아 개선시켜야겠습니다.

  2. 2009.12.24 09:4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김대하 2009.12.24 11:03 address edit & del reply

    지자체의 장애인관련 시설은 정말 엉망이지요.
    2007년에 당 사무국장 있으면서 창원시 주요시설의 장애인화장실 문제를 크게 다뤘었는데,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창원시청 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보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지요.. 내 주위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수고하세요..

    • 이윤기 2009.12.27 08:46 신고 address edit & del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배려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시공자가 나중에라도 무조건 개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구요.

    • nijntje spelletjes 2011.07.31 07:12 address edit & del

      확실히

  4. 구르다 2009.12.24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누구를 기준으로 도시의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가
    그 기준만 명확하면 이런 실수는 줄어 들 것이라 봅니다.
    아마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시설물이 설계되었기 때문일겁니다.
    최고 약자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사회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 이윤기 2009.12.27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제주도 2박 3일이 구르다님과 제 인생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활동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많은 소장님 기대가 큽니다.

  5. 꼬치 2009.12.24 18:25 address edit & del reply

    갱상도블로그 대상에 티스토리 우수블로거에...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 이윤기 2009.12.27 08:5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연휴동안 가족나들이를 다녀오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꼬치님 댓글로 티스토리 우수블로그로 뽑힌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충청투데이와 따블뉴스도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합니다.

  6. 구르다 2009.12.24 19:08 address edit & del reply

    축하드립니다.
    갱블이 활약을 좀 했습니다.

    • 이윤기 2009.12.27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끼리 축하를 주고 받기 쑥스럽습니다.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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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된 황당한 일을 취재하다가 점자 보도 블럭만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승강장 구조물도 '교통 안전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기사를 통해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마산 시내 여러곳에 점자 보도 블럭위에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한 엉터리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어제 다시 한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인권님이 포스팅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기준과 '창원시의 엉터리 점자 블럭 설치 사례'를 보면 마산 뿐만 아니라 창원에도 점자 보도 블럭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왼쪽 사진에 보시는 점자 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였다가 오른쪽 사진처럼 고쳤습니다. 그러나 점자보도 블럭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없도록 엉터리로 설치되었습니다.
▲▲ 아울러, 점자 보도 블럭을 따라 걷는 장애인은 버스 승강장으로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탈 수 없도록 삼면이 모두 막혀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으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점자 보도 블럭 설치 기준을 살펴보다가 추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점자 보도 블럭이 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만을 염두에 두고 설치되었지 대중교통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설치 기준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제가 확인한 마산시내 어느 버스 승강장에도 시내 버스를 탑승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선형 유도점자 블럭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다가 버스 정류장이 나타나면 계속하여 걸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임을 알려주는 점자 보도 블럭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에는 버스 정류장임을 알리는 점자 보도 블럭을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시는 버스 승강장은 지붕만 가리도록 되어 있고 사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설치는 물론 휠체어 장애인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모든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교통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 승강장은 시각장애인이 탑승하려고 하는 교통수단의 입구로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휠체어가 진출입, 회전이 자유롭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마산시내에 버스 승강장 어느 곳에도 이런 점자 보도 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산시가 설치해 놓은 점자 보도 블럭을 따라서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은 보도 중앙에 설치된 점자 블럭을 따라서 걸어서 계속 앞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점자 보도 블럭만 따라가면 절대로 시내 버스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장애인 진입 가록막는'엉터리' 버스 승강장

둘째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 자체가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잘못된 구조로 만들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버스 정류장 유도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면이 모두 벽으로 막혀있어서 시각장애인 물론이고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 승강장으로 전혀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즉, 현재 설치된 삼면이 막힌 버스 승강장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불법(?) 구조물인 것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비장애인들은 차도와 인접한 비좁은 기둥을 따라서 버스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애당초 버스승강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화살표 방향으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승강장 내부에 버스 정류장을 알리는 점자 보도 브럭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당 1억씩 지원해서 저상버스만 도입하면 뭐하나?

정부에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버스 1대당 약 1억여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에 160여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있으니 대략 160여 억원의 세금이 버스 회사에 지원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럼 엉터리 버스승강장 설치된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은 절대로 저상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상 버스 도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버스 승강장 구조물에 가로 막혀 도저히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도 모두 예산 낭비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 구조물도 모두 예산낭비 일 뿐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 원천적으로 접근 할 수 없는 엉터리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놓고 저상 버스 도입에 1대당 1억 여원씩 쏟아 붓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과 버스 승강장 설치로 인하여 생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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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ue-paper 2009.12.22 10:38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 이윤기 2009.12.23 17:2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날림으로 되어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크리스탈 2009.12.22 16:05 address edit & del reply

    버스를 타면서 장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휠체어 타기가 편하면 그런 모습도 눈에 자주 보일텐데 말이죠.

    간만에 귀에 고급음악을 들려주려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오늘도 모임이 있다고 하네요.
    애들만 두고 이틀이나 나갈수가 없어서 이궁.....
    정말 아쉽네요.

    • 이윤기 2009.12.23 17:24 신고 address edit & del

      지금 있는 삼면이 막힌 버스 승강장을 비장애인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만 탓 할일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관심..양보.. 이런 것이 필요한 일인듯 합니다.

  3. 김천령 2009.12.22 16:36 address edit & del reply

    맞는 말씀이네요.
    오마이에서 주로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갱상도 대상 축하드립니다.

    • 이윤기 2009.12.23 17:25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오래하고...오마이에서 받은 것이 많아서...양쪽을 넘나들며 인연을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4. 커피믹스 2009.12.22 21:1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렇군요.

    • 이윤기 2009.12.23 17:26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아이가 만든 성탄카드도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5. sktmzk 2009.12.22 23:43 address edit & del reply

    수송력 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에서도 그렇고 버스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교통약자들에겐 그다지 좋은 선택이 못 된다는 예가 될 수 있겠지요.

    • 이윤기 2009.12.23 17:27 신고 address edit & del

      꾸리찌바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버스 승강장이 있지요? 제가 보기엔 철도 교통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 sktmzk 2009.12.24 07:41 address edit & del

      마산에서 꾸리찌바의 버스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나요??

      꾸리찌바의 버스체계가 대단히 훌륭하지만 꾸리찌바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교통체계를 갖추어야겠죠.

    • 이윤기 2009.12.24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꾸리찌바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산과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지요.

      꾸리찌바 시스템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6. 꿈돌이 2010.01.13 11:27 address edit & del reply

    길을 가다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상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리프트를 제대로 내려주지 않아 애먹는 경우도 있답니다;;;
    장애인 관련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포옹은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서비스로 장애인들에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www.4ong.kr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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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양덕동, 한일 3차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지난 9월에 처음 포스팅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포스팅한 후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한 대학에서 개최하는 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아래 왼쪽 사진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은 장소를 가 보았더니,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 처럼 시설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구요.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버스 승강장에 조금 못미쳐서 선형 유도블럭이 버스 정류장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버스 승강장 앞에서 게걸음으로 옆으로 걸어가도록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길을 가다가 옆걸음으로 비스듬하게 걸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생각해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언젠가 다시 기사로 작성하려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부인권님이 제기하신 창원시의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설치 기사를 통해 마산양덕동 버스정류장 점자 보도 블럭도 '엉터리'로 고쳐놓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시각 장애인의 걸어가는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선형 점자블록은 일직선으로 설치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천부인권님께서는 블로그 기사를 통해 확인시켜주신 점자블럭 설치방법은 이렇습니다.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선형블록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즉, 선형블록의 돌기는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할 뿐만 아니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설치하여 아래 그림처럼 선형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 처럼 선형 유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엉터리 설치일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이 점자보도블럭을 따라서 걸을 경우에는 여전히 버스승강장에가서 '꽝'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승강장을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눈속임을 한 땜질식 처방이지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걸을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설치기준인 "선형블록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를 적용해보면 아래 사진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지나서 한일 3차 아파트 정문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점자 보도블럭인데, 짧은 구간에 2번을 꺽어지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방향이 바뀌는 분기점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바로 아래쪽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부터 선형블록을 직선 방향으로 설치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기둥은 교통 신호등 설치 기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일은 점자보도 블럭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부서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부서, 그리고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이 모두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호등, 점자보도, 버스승강장 모두 제 각각 설치...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렇습니다.

1. 맨처음 보도 블럭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점자 보도 공사를 할 때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점자 보도 블럭을 설치하였습니다.

2.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신호등 기둥을 점자 블럭 위에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점자블럭을 옮겼습니다.

3.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부서에서는 그야 말로 아무생각없이 보도 위에 구조물만 갔다 세웠습니다.

4. 점자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자,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선형 점자 블럭의 방향만 비스듬하게 '엉터리'로 설치하였다.

어쩌면, 1번과 2번의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신호등 기둥을 보도 가운데에 설치한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도 공사 따로, 버스 승강장 공사가 아무 생각없이 제 각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엉터리로 설치된 버스 승강장이 여러 곳 있는 것이겠지요.

부인권님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신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방법 일반’ 기준을 살펴보았더니, 사진에서 보시는 버스 승강장은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구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버스 승강장을 피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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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부인권 2009.12.21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눈감고 아웅입니다.
    전부 엉터리 설치 입니다.
    공무원들이 대단한 것이 법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주시면 고마울 텐데......

    • 새해운세 2009.12.22 07:57 address edit & del

      점자블록을 한번따라서 걸어가봤는데 정말 엉망이더군요 ㅡㅡ^
      저도 모르게 분노를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을한다고 해도
      그건 장애인들의 목숨이 달린문제인데

      차라리 그럴거면 설치를 하지 마시던지 정말 화가나네요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새해도 다가오는데 무료로 운세들 한번씩 보고가에요 ^^;;

      http://fortune.aa.ag

    • 이윤기 2009.12.22 09:18 address edit & del

      저도 천부인권님 아니었으면...좀 불편해보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고쳐놓은 줄 알고 넘어갈 뻔 하였습니다.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2. 김뽀 2009.12.21 12:29 address edit & del reply

    에효 이건 좀 너무하네요 ㅠㅠ

    • 이윤기 2009.12.22 09:19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점자 보도 블럭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보도 중앙에 점자 블럭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3. 정말 2009.12.21 12:51 address edit & del reply

    눈가리고 야옹이네요....보도와 가로수(기타 설치물)은 별도로 관리되면 안되는지....

    • 이윤기 2009.12.22 09:20 address edit & del

      설치하는 사람도, 감독하는 사람도 모두 비장애인이다보니...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공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커피믹스 2009.12.21 14:0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말이 생각나네요
    처음 한번에 올바르게.

    • 이윤기 2009.12.22 09:21 address edit & del

      글쎄 말 입니다. 처음부터 좀 잘 하면 좋을텐데 말 입니다. 이런 공사를 벌이기 전에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wlswlsdl^^ 2009.12.21 18:59 address edit & del reply

    와, 진짜 너무한다 ㅠㅠ 이거 뭐 시각장애인 다치라는 말도 아니고... 공정한 생활이 아니네요....

    • 이윤기 2009.12.22 09:22 address edit & del

      마산만 이런 것이 아닐겁니다. 님께서 사는 동네도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비공개님 2009.12.21 18:59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거 정말 머라해야할지 ㅡㅡ

    • 이윤기 2009.12.22 09:22 address edit & del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바로 잡도록 해야겠지요.

  7. 크리스탈 2009.12.21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시각장애우가 블러그 포스팅을 하는건 어려우니
    이윤기님 같으신 분이 없으면 어쩔뻔 했어요...

    • 이윤기 2009.12.22 09:23 address edit & del

      그냥 글만 쓴다고 바뀔 수 있을지..... 하는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8. 용팔 2009.12.22 09:40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는 언제 이런 후진성을 면할수 있을런지, 참 답답하고 화가 치미네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인것 같네요.... 답답합니다.

  9. sktmzk 2009.12.24 07:42 address edit & del reply

    점자블럭은 정말 이상하게 해놓은 곳이 많더군요;;; 맨홀 뚜껑 같은 곳을 직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사소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점자블럭이 이상한 곳이 많습니다.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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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한 장에 25만원씩 하는 발광형 점자 보도블럭을 마산, 창원 지역에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경남도민일보와 김훤주 기자의 블로그, 그리고 파비의 칼라테레비를 통해 잇달아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한 장에 25만원 넘는 보도블럭 보셨나요?
파비의 칼라테레비 - 수녀님, 마산의 눈물을 아십니까?
이윤기의 세상읽기 -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이번 사건 역시 마산시의 보행관련 교통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시내 곳곳에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 보도블럭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에 마산 양덕동 한일 3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점자 보도블럭 위에 세워진 버스 승강장을 지적하는 기사를 포스팅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제가 쓴 기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참 후에 이 길을 다시 지나가면서 보니 버스 정류장 옆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다시 설치하였더군요.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아래 보시는 사진은 같은 날 찍은 석전동 육교 부근 점자 보도블럭 사진입니다. 이곳은 최근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느라고 점자보도블럭을 따라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보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기간이라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1년이 넘게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시각 장애인들은 이 길을 다니지 말라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자 보도블럭을 따라서 걷다보면 갑자기 공사장 앞에서 뚝 끊어지거나 혹은 차도 옆 가장자리로 내몰리도록 되어 있어 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마산 내서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점자 보도블럭 위에 설치된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13일,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이야기 블로그에 포스팅 된 '내서읍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기사에서 바로 아래의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지적한 마산 양덕동 점자 보도블럭처럼 이 곳에도 점자 보도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이 떡 하니 세워졌습니다. 이 보도 역시 점자 보도블럭을 따라서 걸으면 버스 승강장에 '꽝'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길은 좁은 보도 위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시각 장애인이 아니어도 아주 힘겹게 지나가야 합니다. 버스 승강장 구조물 옆으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밖에는 없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라면 옆 걸음으로 아이 손을 끌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도로에 내려서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특허 받은 신제품이라고 하지만 한 장에 25만씩이나 하는 점자 보도 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만원짜리 점자 보도블럭의 장점 중에는 " 저 시력 장애인의 점자 블럭 인식 효과 극대화" 것도 있습니다.

저 시력 장애인을 위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 장에 25만원하는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정책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점자 보도블럭 위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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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부인권 2009.12.18 11:30 address edit & del reply

    엉터리가 아니라 위법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가도 이런 모습일까요?

    • 이윤기 2009.12.18 19:0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천부인권님 쓴 글 보니 명백이 규정을 위반하였군요.

      마산시장과 창원시장을 확~ 고발해 버릴까요?

  2. 라이너스 2009.12.18 12:26 address edit & del reply

    장애인들에겐 생명줄일텐데말이죠...
    아무쪼록 시정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09.12.18 19:02 신고 address edit & del

      시내에 설치된 점자 보도 블럭을 좀 자세히 관찰해보았더니 엉터리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주에 관련기사 한 번 더 작성할 예정입니다.

  3. 조정림 2009.12.18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보통 예리한 눈이 아니세요~ 예리한 눈들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사회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구요.

    • 이윤기 2009.12.18 19:02 신고 address edit & del

      눈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4. 은사자 2009.12.18 12:41 address edit & del reply

    저희 동네에도 신호등의 위치를 바꿔났는데 점자보도블럭위치를 바꿔놓지 않았더군요. 따라가다보면 차선중앙으로 나가게 되드라구요. 너무 장애인을 위하지 않는 공사였기에. 구청에 민원넣었습니다. 장애인이 어려움없이 잘 돌아다니는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아닐까요 하면서요. 암튼 그래서 저희 집앞 점자보도블럭은 올바르게 옮겨졌답니다.

    • 이윤기 2009.12.18 19:04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 중요한 일 하셨네요.
      깨어있는 시민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지요.

      저희 지역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5. 인권 2009.12.18 15:24 address edit & del reply

    허.. 참, 기막히네요 ..

    • 이윤기 2009.12.18 19:05 신고 address edit & del

      천부인권님 쓴 글을 보면 창원에도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이 수두룩한가 봅니다.

      http://blog.daum.net/win690/15936779

  6. 플러스 2010.01.07 10:4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련풋이 시각장애인과 접할기회가 많은데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은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해가지면 집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그 분들에게 여가활동이나 체력단련등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정책을 지원하는 평이 훨씬나을덧합니다.

    • 이윤기 2010.01.07 17:3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에 앞서서 장애인 단체 같은 곳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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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읽고 깜짝놀랐습니다. 저는 양덕초등학교 근처와 마산역 앞에 설치된 LED 발광형 보도블럭을 보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장에 25만원이라는 가격을 알고나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한 장에 25만원 넘는 보도블럭 보셨나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매주 방송을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 칼럼 시간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김훤주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쓴 방송 원고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마산양덕초등학교 앞 건널목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에 25만원 하는 이 보도블럭을 만든 회사의 대표가 마산 수정만에 STX 조선 공장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마산발전 여성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시더군요. 어제 파비의 칼라테리비에 포스팅 된 기사를 보니 수정만 사건과 관련하여 '헤프닝'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파비의 칼라테레비 - 수녀님, 마산의 눈물을 아십니까?


▲ 문제의 발광형 점자 보도블럭입니다. 사진에 찍힌10장 가격만 250만원이네요.

최근 마산, 창원시내 여러 곳에 밤이 되면 노란 빛이 들어오는 발광형 보도블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봉곡상가 네거리와 신월동 한전 삼거리, 신월초등학교 앞, 반송초등학교 앞, 반송중학교 앞, 도계주유소 앞 등에  1억 5천 여만원을 들여 LED 발광형 보도블록 603장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마산에는 제가 가끔 다니는 마산 양덕초등학교 부근 건널목에 밝은 빛이 나오는 LED 발광형 보도블록이 횡단보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가로등이 어두운 곳에서 횡단보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를 보면 이 보도블럭 한 장의 가격이 25만 85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보도블럭 한 장 가격이 25만원이나 한다는 데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산 내서읍 중리 마산밸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취득한 이 제품은 가로, 세로 30cm이고 두께는 6cm이며 한 장 당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5만 8500원이라는 것 입니다.

아무리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보도블럭 한 장에 25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선뜻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입니다. 제품을 제작한 업체에서는 저 시력 장애인의 점자 블럭 인식 효과 극대화, 교통신호 대기선의 경각심 높임, 한밤중 자동차 운전자에게 건널목 인식에 효과, 아름다운 도시조명 등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발광 다이오드 보도블럭이 설치된 횡단보도 건널목을 건너보았지만 야간에 횡단보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 아름다운 도시조명, 운전자 건널목 인식효과 등과 같은 기대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사실 이 발광보도 블럭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든가 하는 객관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과연 적절한 가격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양덕동 횡단보도 양측에는 모두 40장의 발광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시공비용을 제외하고도 대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 입니다. 일부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예산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발광 보도블록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뒤집어 새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예산 낭비를 못마땅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횡단보도 입구에 조명이 있는 밝은 보도블럭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1000만원씩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2월 15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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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현철 2009.12.17 09:2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이해하기 힘든 가격이군요.
    이유를 따져봐도 좋을 듯한데요.

    • 이윤기 2009.12.18 18:57 신고 address edit & del

      특허 받은 신제품이라 개발비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유사제품이 나오면 가격을 내릴거라고 하였다는군요.

      현재는 독점 공급하니까 비싸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2. 조정림 2009.12.17 09:44 address edit & del reply

    중소기업 살리기에 열중한 나머지 서민경제를 돌아보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듭니다. 다각도로 생각하지 못하는 현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것 같아요.

    • 이윤기 2009.12.18 18:58 신고 address edit & del

      서민경제 문제일까요? 마산시정에 적극 협력한 보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안 해볼 수 없지요.

  3. sktmzk 2009.12.17 12:41 address edit & del reply

    5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이라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직까지 LED 조명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도 전기 소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10장 정도라면 한달에 한 100원 정도 나오겠네요. 한달동안 24시간 내내 켜서요.

    • 이윤기 2009.12.18 18:59 신고 address edit & del

      파비의 칼라테레비 기사를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도 같구요....

  4. 민시오™ 2009.12.17 16: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발광형 보도블럭이라고 하지만 저녁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비싸네요..

    • 이윤기 2009.12.18 19:00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성능이나 효과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제 생각엔 한 개 1만원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5. 불가리 2009.12.21 17:41 address edit & del reply

    밤에 찍은 사진도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D

  6. 노라미미 2009.12.28 10:00 address edit & del reply

    저시력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럭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겠네요, 불가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밤에 찍은사진도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것같습니다. ^^ 그래도 디자인서울 만든다고 까만색 점자블럭설치한 것보다 낫긴합니다. ^^ 가격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7. 기요틴 2010.08.05 22:0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작성자분 1만원 이면 데체 무슨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인가요?? LED에 전기 회로로 1장이 버티는 무게가 있습니다. 대략 몇톤이라고 하는데..그런제품에 1만원이라고 하시면 너무 막말아닌가요?

    • 이윤기 2010.08.06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1만원은 너무 심했나요?

      그럼, 얼마가 적정가격일까요?

  8. latte 2011.01.16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전기 회로가 버티는것을 생각할때 암만 싸져도 15만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턱을 낮추면서 발광다이오드로 한건 정말
    이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쓴이께서의 지자체의 무분별한 보도블럭 갈아
    엎기의 연장선에서 보신듯 합니다.

    글쓴이께서 공학적 지식이 없이 무작정 까내려 가시는건 이해를 합니다만.
    글쓴이께서 쓰신 진보적인 성향의 글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니 말입니다.

    덧붙여서 저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도로를 함부로 갈아엎기도 곤란해집니다. 갈아엎는
    것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이니 좋게 생각 할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거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과도한 추진으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곳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상남동 처럼
    대낮같이 밝은 곳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

아이폰 웹캠으로 활용하기 2

마산YMCA 회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웹캠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데..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꼭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