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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40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20년, 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찍어놓은 나무를 김두관 후보가 힘겹게 쓰러트린 셈이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켜낸 뚝심,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나라당의 독선도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태호 현지사의 불출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역인 김태호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진주, 양산 등 기초단체장 성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막가는 공천도.. 2010. 6. 3.
후보 토론, 딴소리 늘어놓는 후보 어쩌나? [후보자 토론회]김두관vs이달곤 방송토론회를 보니... "6.2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 "전 현직 행안부 장관의 대결" "김두관 후보 세번째 도전 성공 여부" "20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 가능성" 경남도지사 선거가 6.2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나라당 후보의 일방적 독주로 끝났을 선거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달곤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열린 김두관, 이달곤 후보의 선거 토론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토론 방송 뿐만 아니라 '토론 방송'을 즐겨보지 않는 것은 선거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을 재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 2010. 5. 30.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 2010. 3. 11.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2010. 3. 8.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창진 포함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개회 마창진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만약, 마창진을 통합하여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구청장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통합 방식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통합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 참여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을 .. 2010. 2. 19.
靑수석, 한나라의원 美부동산 불법거래 블로거 폭로 ! 이병박 정부 전 靑수석, 재벌, 전직대통령 일가, 한나라의원들의 미국내 부동산 불법 거래 내역이 블로그를 통해 폭로 되어 최근 언론을 통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인터넷을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이 기사를 읽고 더 많은 블로거들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기사를 보도한 뷰스엔뉴스에 따르면, "재미교포 안치용(42)씨는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블로그 SECRET OF KOREA (http://andocu.tistory.com/)를 개설하여 국내 정-재계인사들의 부동산 매입을 증명하는 계약서, 계약위임장 사본 등 각종 문건과 자료를 실명과 함께 대거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씨는 등기소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들 문건들을 모두 적법하게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각종 문건과 자료에 근.. 2009. 9. 17.
MBC는 친북좌파 방송(?) 그럼 KBS는? 보수단체가 여는 집회를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은 처음입니다. 6월 23일 오후 3시 40분경,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회원들이 주최한 집회가 마산MBC 앞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도내 각 시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남지부 회원 500여명이 마산MBC 진입로를 점거하고 약 1시간 가량 시위를 한 후 자진해산하였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MBC가 좌파방송이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 온 현수막과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더군요. "국민기만 편파방송 MBC는 자폭하라" "친북좌파 선동 MBC" "좌파방송 MBC는 좌경국가 북한으로" "국론분열 조장하는 MBC는 국민들께 사죄하라" MBC를 겨냥한 주장외에 좌파 척결을 주장하는 현수막과 피켓도 많.. 2009. 6. 24.
노대통령 참배, 봉하 '올레' 시즌 2 - 마을 입구에서 노대통령 유골 안치된 정토원까지 천천히 걷는 길 ▲ 노무현, 전 대통령 유골이 안치된 정토원 수광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장례절차가 끝났지만, 봉하마을을 찾는 추모객은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현충일이 낀 이번 주말 연휴기간에도 봉하마을을 찾는 추모 인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국민장 기간 중, 봉하마을 방문을 '올레' 길에 비유하였더군요. 제주 올레, 강화 올레에 이어서 봉하 올레 길을 걷는 추모인파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장 기간에 봉하 올레 길은 봉하마을까지였는데, 지금은 노 전 대통령 유골이 안치된 '정토원'이 있는 봉화산까지 연장된 듯 합니다. ▲ 부엉이 바위 엊그제, 일요일에 봉하마.. 2009. 6. 2.
김해시, 행안부 참 야박한 인심 ! - 국민장 끝나자 봉하마을 장례지원 전면 중단 지난주 국민장 기간에 조문을 다녀오지 못한 두 아들을 데리고 봉하마을에 다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빈둥거리는 아들녀석들에게 봉하마을에 다녀오자고 했더니, 흔쾌히 가자고 따라나서더군요. 저 역시 엊그제 영결식을 마치고 화장 후에 정토원에 모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구요. 국민장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은 여전하였습니다. 국민장 기간만큼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을앞 공단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셔틀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들은 오랜 시간 기다려서 마을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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