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구역48 저출산? 정리해고, 구조조정, 비정규직이 원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베이붐 세대가 노인기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말, 지역에서 개최된 한 심포지움에서 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가 발표했던 축소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은 전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주로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거나, 재정 위기,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왔는데, 이상림 박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위협에 대하여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2025. 4. 22.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2014. 10. 7. 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보도를 본 많은 마산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명칭과 시청사를 다 창원이 가져갔는데 뭐하러 통합하노"하는 것이 주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6월 5일)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따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산시민이 분리에 반대한다? 믿기 어려운 이유 있다 ! 창원시의 여론조사는 지역 일간 신문과 방송에 "분리 반대 50.9%, 분리 찬성 40.%, 잘 모르겠다. 8.4%로 "마산 주민들은 분리에 반대한다"고 간략하게 요약 보도되었.. 2013. 6. 7. 창원시의회, 마산 분리 결정은 백번 옳다 지난 2010년 참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만 어쨌던 마산, 창원, 진해가 강제로 통합되어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후회하듯이 아마 명칭을 창원시로 정하지 않고 특정 도시가 부각되지 않는 제 3의 명칭으로 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좀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명칭이 제 3의 이름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혼란의 핵심인 시청사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창원 뿐만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여러 도시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을 충분히 예상하였기 때문에 다시 통추위에서는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통합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0년 당시 통합추진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하면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 2013. 4. 16. 지방자치 짓밟는 행정체제 개편 반대 ! 행정체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2010년 창원시 통합 추진에 이어서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0년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 시범 대상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 과정은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합 후 2년 이 지나도록 시청사 위치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시의회가 여러 차례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2012. 6. 19. 4월 11일 진해, 졸속통합 심판한다 ! 2012년 4.11총선에서 창원시 5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성산구와 창원진해구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지금은 창원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문성현 후보가 출마한 창원의창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성산구는 마산회원구와 함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인데, 창원 성산구의 진보신당과 원만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산회원구의 경우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단계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산회원의 경우 친여 성향.. 2012. 4. 9. 창원시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으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 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간 대립으로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산창원YMCA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 다음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원고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 2012. 2. 15.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2011. 12. 2. 마산 인공섬, 해양신도시에는 어떤 꼼수? 요즘 신드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자리에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네요. 대략 3주쯤 전에 한 후배가 라는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더군요. 너무 재미있고 숨겨진 정권의 뒷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나꼼수'를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첫 마디는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 다 나온 이야기겠지" 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후배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박영선, 박원순의 아바타 토론회'를 들었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더군요. 곧장 아이튠즈에 들어가서 전편을 다운 받았습니다. 1편 ~ 22편까지를 폭풍처럼 들으며 나꼼수 매니아가 되었고 나꼼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아고라 폐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나꼼수 폐인'이라는 말이 .. 2011. 10. 21. 한달 후 새주소 사용, DM 주소록 언제 다 고치나? 다가오는 7월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첫 날이니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옛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봐야 유예기간이 늘어날 뿐이고 어쨌든 한 달 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명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며칠 전,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갔더니 회의에 오신 한 분이 벽에 붙어 있는 '도로명 새주소' 홍보 포스터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 회원들 DM 발송 주소록을 어떻게 다 바꿀지 걱.. 2011. 6. 1. 창원시 통합 상징물로 이탑은 어떤가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통합창원시' 출범을 기념하는 랜드마크가 될 만한 기념물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구간처럼 작은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도 마창진 통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항간에는 생태하천 공사 구간에도 통합상징물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우연히 돝섬에 갔다가 마창진 통합을 예견(?)하는 상징물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발견을 아닐겁니다. 늘 그곳에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제 눈에 띄었을 뿐이지요. 수십년 전 돝섬을 가꾸던 분들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염두에 두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미래를 예견한 놀라운 상징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톧섬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한 번에 연결할.. 2011. 4. 30. 마산 창원, YMCA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원, 마산 YMCA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3월 11일 금요일 저녁, 마산 315아트센트 회의실에서 마산, 창원 YMCA에 속해 활동하는 이사, 위원, 실무자, 회원들이 한 자라에 모였습니다.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정치권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지 9개 월 만에 마산과 창원 YMCA의 통합 여부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탐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었다고 하여 민간단체까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행정단위에 맞추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마산, 창원YMCA가 통합하는 것이 YMCA 운동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지 혹은 통합하지 않는 것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 2011. 3. 13. 축제, 공무원도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창원 페스티벌 논란, 끝장을 봐야 한다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2010년 창원페스티벌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 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간의 공방이 없었다면, 대다수 시민들은 알 수도 없었던 여러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바람에 '창원페스티벌'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25일자로 발행된 창원시보를 보면서 시민화합을 위한 이번 축제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원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시민 여론이나 시민 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벌어진 후에야 페스티벌이.. 2010. 11. 8.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