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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48

축제, 공무원도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창원 페스티벌 논란, 끝장을 봐야 한다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2010년 창원페스티벌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 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간의 공방이 없었다면, 대다수 시민들은 알 수도 없었던 여러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바람에 '창원페스티벌'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25일자로 발행된 창원시보를 보면서 시민화합을 위한 이번 축제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원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시민 여론이나 시민 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벌어진 후에야 페스티벌이.. 2010. 11. 8.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시민주권, 왜 공천에 탈락하면 깨닫는가? 마산지역 시, 도의원 예비후보 12명이 “한나라당에 맞서자”는 기치를 내걸고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마산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정치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앙정치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뿐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는 아집과 편견으로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마창진 통합문제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 주민들의 특정 정당의.. 2010. 5. 18.
마창진 통합시 프로야구단 꼭 필요할까? 행정구역 통합이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절뚝 거릴 뿐만 아니라 벌써 통합의 명분을 의심케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마저 생략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행정구역 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 시청 청사 문제를 비롯하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단계를 줄이고 중복 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더니 통합의 당초 취지에 걸맞지 않게 구청을 5개나 만들어 공무원들의 자리를 잔뜩 늘이고 시의원을 무려 55명이나 선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09년 롯데자이언트 마산 경기 통합창원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프로야구단 창단인가? 그런데, 최근 마산시장 3선을 하고 통합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황철곤 전.. 2010. 4. 21.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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