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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44

김정길의 지역주의 극복 민주당만 대안인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여섯 번 낙선한 김정길 전 정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었던 김정길 전 장관 초청 블로거 간담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블로그 간담회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 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줄 알습니다. 그런데 김정길 전 장관은 우선 내년 봄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 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3당 야합이후 네 번의 고배를 마신 부산에서 다섯 번째 총선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은 이미 부산대학교 시절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 2011. 7. 4.
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마산사람이 창원사람 보다 재산세 많이 낸다? 옛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번지, 더페이스샵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당 750만원(3.3㎡당 24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땅 2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마산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경상남도가 조사한 공시지가 조사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6월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였으며 ㎡ 당 795만 원 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창동은 ㎡ 당 790만 원이었고, 옛 창원시의 가장 비싼 땅은 .. 2011. 3. 9.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김두관 당선, 김영삼 3당합당 망령 사라진다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20년, 단체장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지사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찍어놓은 나무를 김두관 후보가 힘겹게 쓰러트린 셈이되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승리에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본인이 3번이나 출마하면서 지켜낸 뚝심,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한나라당의 독선도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김태호 현지사의 불출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역인 김태호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진주, 양산 등 기초단체장 성거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막가는 공천도.. 2010. 6. 3.
6.2선거, 경남 투표 정답 문자 파도타기~ 쏟아지는 문자폭탄, 경남에서 기적 예감 경남에서 꿈틀꿈틀 소리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에 반대하고,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도시사와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기적이 완성되는 날 입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투표장에 다녀왔습니다. 밥도 안 먹고 머리도 안 감고 정말 투표부터하고 왔습니다. 일단, 저의 동네는 투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지난 선거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출근복차람으로 나온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출근하지 않고 투표장에 들렀다가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투표 인증샷 찍어 카페에 올리기 ! 저도 기분좋게 투표장 입구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투표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 카페에 올리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투표에 참여하고 .. 2010. 6. 2.
김두관, "세 번이나 나왔는데 인제 함 시키주자” - 지방자치 20년, 한나라당 20년, 경남 지방권력 바뀔까? 100인 닷컴과 경남블로그 공동체모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6.2 지방선거 후보자 블로거 인터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 후보 인터뷰였는데, 후보의 바쁜 일정과 저의 개인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전체 인터뷰 중 약 1시간 남짓만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김두관 후보를 인터뷰하고 후보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선거 캠프의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번에야 말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다른 행사 참석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캠프 관계자와 블로거들이 선거 현장의 민심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와 블로거들의 경험한 민.. 2010. 5. 18.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 2009. 12. 28.
우유 강제 급식, 교육감이 못 바꾸면 누가 바꾸나? [주장] 영양사 핑계 대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해결하세요. 지난 1월 경남도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우유 강제 급식’ 문제를 제 개인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두 매체를 합쳐서 30만 명 이상이 글을 읽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우유 강제 급식‘의 부당함에 공감해주었습니다. 이후 강제 급식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권정호 교육감께 드리는 공개편지가 경남도민일보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새 학기 개학 무렵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고치자고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우유 급식 가부 조사’가 이루어져 원하는 아이들만 우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우유 강제 급식.. 2009. 6. 30.
독서인증제, 교사부터 시키면 어떨까요? 6월17일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경남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권정호 교육감은 2008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교육감 선거 때, 같은 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과는 교육철학이 다른 분 일 것 이라는 기대감으로 기꺼이 한 표를 보탰던 분입니다.그런데, 저는 블로그 간담회가 끝 난지 일주일이 훌쩍 지나도록 기사작성을 미루어왔습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합리성, 일관성을 가진 보수주의자였지만, 권교육감을 만난 후에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저의 기대가 상당 부분 무너졌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쓰야 할 지 쉽게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책은 강제로라도 읽혀야 한다""교육은 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제가 아니면 교육은 없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 2009. 6. 25.
마침내, 우유 강제급식 관행을 바꾸다 !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학교 우유급식 희망여부 조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월 2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유 강제급식 관행을 고발하는 기사가 나간 후 두 달 만에 제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원하는 아이들만 우유 급식을 하고,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급식비에서 우유 급식비를 제외시켜 징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 왔습니다. "본교에서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우우 급식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우유 급식을 기피하거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우유급식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9학년부터 우유 급식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 내용을 보시고 「우유급식 희망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09. 3. 6(목)까지 담임선생님.. 2009. 3. 5.
우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급식 선택권 필요 !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님께 드립니다. 지난 주말 신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담아 축하 인사 전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이 저지르는 '만행'(?)을 보며,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 권교육감께서 계신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 권교육감께서는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직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생과 교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네요.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사람된 사람으로 키우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셨더군요. 또한 "현재 잘못 흘.. 2009. 2. 3.
마창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 단축 주장은 '거짓' 마창 대교 개통으로마산 창원 간 차량운행 거리가 7km나 단축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주식회사 마창 대교는 총사업비7천 2백 억원이 투입된 마창 대교 개통으로 마산과 창원 거리가 7km 단축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KBS뉴스에서는 마창대교와 기존의 시내거리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를 재 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시민 제보를 보도하였습니다. 마산진동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일 아침 창원공단을 오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씨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니 창원신촌광장에서 현동나들목까지 시내도로를 이용하면, 12.5km이고, 현동나들목에서 마창대교를 건너 양곡나들목을 거쳐 창원신촌광장까지 거리는 12km라는 것입니다. ..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