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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21.10.04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2. 2015.11.24 바람 좋은 날...마산 앞바다 요트 타기 (2)
  3. 2014.10.24 마산엔 보고 먹고 즐길거리 없다고? (1)
  4. 2013.03.29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5. 2012.07.15 멋 모르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갔더니... (5)
  6. 2012.05.22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10)
  7. 2011.10.27 묻지마 관광 NO, 재밌는 수다 요트 투어 !
  8. 2011.10.05 자전거, 大山 임도따라 천년고찰 광산사까지
  9. 2011.10.04 자전거, 청량산 임도 바다 조망 길
  10. 2011.04.23 창원 용역실명제 환영, 엉터리 용역기관은? (2)
  11. 2011.03.07 용역비용만 아끼지 말고 용역도 좀 아낍시다 ! (24)
  12. 2011.03.02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8)
  13. 2011.02.21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5)
  14. 2011.01.11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5)
  15. 2011.01.10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6)
  16. 2010.12.21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1)
  17. 2010.08.03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3)
  18. 2009.10.11 아파트 창문에서 보는 마창대교 야경 (11)
  19. 2009.05.19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5)
  20. 2008.09.09 마창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 단축 주장은 '거짓'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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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의 교통수요 예측은 서울대공학연구소와 ㈜큰길이라는 회사에서 담당하였는데 당초 하루 4만대가 마창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인구가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통행량을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은 예측통행량의 40~50% 수준에 머물렀고, 바로 그 때문에 경상남도는  최소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2008년 58억, 2009년 119억, 2010년 94억, 2011년 131억원, 2012년 141억원, 2013년 110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000억원 가까운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통행량은 2017년 무렵이 되어서 하루 평균 3만 9000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경상남도와 사업자의 재협상이 있었지만, 내년에 계약대로 통행료를 현재 2500원인 통행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상남도가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해야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통행료를 낮추는 경우 2038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2000~35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190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부터 계약까지 온갖 문제가 있지만 가장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부풀려진 수요예측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적자...어디서 시작되었나?

거가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2월에 개통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잊는 길이 8.2km 다리로 총사업비 2조 234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998년 수요예측 용역을 실시한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2008년 기준 부산과 거제 인구를 실제보다 16% 부풀려 전망하였으며, 개통후 2년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예측 통행량의 40% 수준에 그쳤고, 최소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60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주었습니다. 

 

2103년에는 적자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190억원을 보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 보전액은 2배 이상 많은 247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김해경전철 사업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한성개발공사가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승객을 17만명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이용객을 3만 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18%에 그치고 있어 2013년 당시까지 김해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준 세금만 5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경전철 수요 예측이 뻥튀기 된 것도 2006년 경전철을 이용할 인구를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72%나 더 많게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후 2016년까지만 모두 2124억원을 적자보전에 투입하였고, 매년 400억이 넘는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메우고 있으며, 2041년까지 1조 4000억원의 혈세로 추가지원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남긴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수요예측은 민간투자사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도 30%는 예측 통행량 절반 미달...전국 곳곳에서 뻥튀기 토목공사

지난 2016년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가 설계 시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13개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해량의 30% 이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4조 480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행량을 고려한 추정손실액은 2조 9745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새로 만든 일반국도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모두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토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토건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형 민자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엉터리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통 수요 예측의 기본 자료로 삼았던 인구 예측 자료가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예측 자료는 바로 해당 지자체에서 만든 도시군 기본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상남도 기본계획, 창원시 기본계획과 같은 기초 자료에 인구 예측이 과도하게 뻥튀기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0년 후 예측 인구를 부풀렸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뻥튀기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SOC 사업의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교통수요예측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검증한 결과물이므로,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실제 김해경전철 수요예측의 잘못을 묻는 감사원 감사와 소송이 있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수요예측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에서 감독하므로, 민간 수요예측업체가 주도적으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통수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래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문제는 이 부실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요. 

 

엉터리 수요예측...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치들이 전반적으로 실제교통량보다 2배 이상 과 다 예측되었던 것은 교통수요예측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면도 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는 여전히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교통DB'는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이 71%, 일반국도의 경우 35% 수준이며,1) '국가교통DB'의 통행속도에 대 한 신뢰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한하여 처벌 가능한데 기껏해야 벌점이나 받는 정도라고 합니다.


핵심은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도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해체 위기에 놓인 LH사태보다 합법적으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토건사업을 벌이는 국토부 공무원과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간들의 도덕적 헤이가 훨씬 심각해보이는데...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 토목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GDP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발시키는 투자로 둔갑시켜서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거짓 신화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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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좋은 날...마산 앞바다 요트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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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리틀 윙)를 소유한 선비님과 친하게 지내다보니,가끔 요트 탈 기회가 생깁니다. 일에 쫓겨 허겁지겁 보내던 어느 토요일 오후 선비님이 전화를 하였더군요. 오후에 뭐하냐고 묻길래 "그냥 입에 있을 겁니다" 했더니, "오늘 바람이 좋으니 요트타러 같이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출장과 회의가 많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요트 타러 가자"는 말에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휴식을 주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던 일을 덮어놓고 귀산에 있는 선비님 계류장으로 갔습니다. 


계류장에 도착하니 저만 초대하신 건 아니더군요. 평소 인사를 나누고 지내는 김 샘과 처음 만나는 또 한 분 그리고 선비님과 저까지 4명이 세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요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처음 만나는 그 분은 요트 면허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귀산을 출발하여 덕동 앞바다까지 동력을 그의 사용하지 세일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린피스의 레인보우워리어호를 타고 인천까지 다녀 온 선비님이 다시 요트에 관심을 갖게 된 듯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서 레인보우워리어호를 타고 갔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더군요. 


사실 그동안은 선비님 요트를 여러 번 탔지만 대부분은 동력을 이용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동력을 이용하여 운행하다가 잠깐잠깐 세일링을 하는 식이었는데, 이날은 출발과 도착 때 잠깐씩만 빼고는 모두 세일링으로 운항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선비님이 요트 운항을 얼마나 잘 하는건지 몰랐는데, 면허만 따고 운항 경험이 별로 없는 분에게 요트를 맡겼더니 금새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요트는 속도가 있을 때라야 방향 전환도 가능하더군요. 바람을 놓치고 속도가 떨어지고 나니 키를 돌려도 발향 전환이 안되었습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 가는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선비님이 요트 조정을 잘 하는 베테랑이라는 것오 새삼스럽게 확인하였구요.


이날 함께 요트를 탔던 분들과 대마도 여행을 가자고 여러 번 바람을 잡았는데, 흔쾌히 답을 하지 않더군요. 왜 답을 안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함께 여행하는 사람중에 선비님 만큼 요트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팀을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요트를 한 번 배워볼까 싶은 마음이 확들었습니다만, 적지 않은 수강료와 요트장까지 다니는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요트 타고 세계일주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참 부럽더군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도 이런 '숨 고르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군요. 바람부는 날, 요트 타기를 타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ㅎㅎ



멀리 보이는 마을이 귀산입니다. 




바다 위에서 찍은 마창대교 입니다. 뒤쪽으로는 가포 신항이 보이네요. 



세일 꼭대기에 있는 풍향계를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테랑이신 선비님은 귀볼과 뺨에 스치는 바람으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일 방향을 바꾸는 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바지선 한 척이 가까이 지나가자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덕동 앞 바다에 있는 등대섬입니다.



세일링을 마친 후에 요트를 정리하는 모습, 이 분이 선장님이십니다. 요트 운항 할 때마다 설렁설렁하시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실전 경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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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5.11.24 18: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와~ 멋지네요. 저도 한번 가본다느 게 아직 못갔네요
    스트레스 한방에...ㅎㅎ

    • 이윤기 2015.11.25 08:4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선생님 오시면 선비님이 요트 띄울겁니다 ㅎㅎ

      저는 요트타고 대마도 한 번 다녀오는 것이 꿈이네요.

마산엔 보고 먹고 즐길거리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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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사는 친구나 친척들이 마산을 찾아오면 가장 큰 고민 거리가 보여 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보다 더 낫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마산에도 나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어시장을 주변으로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는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 만큼은 만족스럽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생선회는 기본이고, 통술집, 아구찜, 생선국, 복국 등을 맛있게 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 매우 만족스러워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통술집을 좋아하지요. 횟집이나 통술집에서 저녁 식사에 가름하는 1차를 마치고 나면 오래 된 도시의 정취가 남아있는 창동, 오동동의 작은 선술집들도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좋아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한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봄에 마산을 찾아오는 지인들에게는 그나마 진해 군항제나 벚꽃 구경을 하라고 권해주지만, 다른 계절에 마산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마산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진주나 김해 같은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꼭 들렀다 가고 싶을 만한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 곳도 없습니다. 다른 위락 시설이나 놀이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바다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른바 친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마산에 바다가 어디 있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약 한 달쯤 전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가 일하는 단체의 다른 지역 실무자 마산을 찾아 온 일이 있습니다. 회의와 힐링 여행을 겸하여 1박 2일로 마산을 다녀갔는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마산에 힐링 할 만한 곳이 있는 할까요? 고민고민하다가 전국에서 모이는 동역자들에게 마산에서 멋진 1박 2일을 보낼 수 있도록 생각해 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날 오후 시간 예정되었던 회의를 마치고부터 다음날까지 힐링 프로그램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산에서 재미있게 1박 2일 보내기


▲ 마산 앞바다가 보이는 콘도형 호텔 숙소에 체크인 하기

▲ 자동차로 귀산까지 가서 요트 타고 마산항 야경 구경하면서 '생선회'를 안주로 술 한잔 하기(귀산에서 출발한 요트는 마산항에서 하선)

▲ 마산항 주변을 구경하면서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주변이 온통 모텔이라 **하였음)

▲ 숙소에서 생선회 부산물로 매운탕 끓여서 저녁 식사

▲ 숙소에서 장어구이를 안주로 소주 한 잔 하기

▲ 매운탕 남은 국물에 라면 끓여서 야식으로 먹기

▲ 아침에 일어나 어시장 복국거리에서 해장하기

▲ 배 타고 돝섬으로 가서 '조각 비엔날레' 관람하기

▲ 점심으로 오동동 아구찜 골목에서 '아구찜' 먹기

▲ 가포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먹는 일정이 많기는 하지만 1박 2일을 마산에서 보낸 제 동역자들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에도 충분히 만족하였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이벤트는 귀산에서 마창대교를 거쳐서 마산항으로 야간 요트 투어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 요트를 처음 타보았는데 귀산을 출발하여 마산만으로 들어오면서는 생선회를 안주 삼아 간단한 선상파티를 하였습니다. 호화 요트는 아니었지만 바다위에서 싱싱한 활어회(어시장에서 구입)를 펼쳐놓고 소주 한 잔 나누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였습니다. 




마산 먹거리 어느 지역에 내놔도 뒤쳐지지 않아...


마침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어 간단한 선상 파티를 마친 후에는 엔진을 끄로 세일을 활짝 펼치고 바람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세일링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요트를 타 보겠냐며 갑판위를 다니며 사진도 열심히 찍고 요트가 속도를 늦추었을 때는 바닷물에 발도 담궈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료들은 한결 같이 마산항의 야경이 기대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요트를 타고 마산만을 둘러보고 나서야 마산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산에 여러번 왔지만 눈으로 바다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마산에 사는 사람들도 바다를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트 투어를 마치면서 선장(블로거 선비)님께 부탁해서 마산항 유람선터미널 근처에서 하선을 하였습니다. 귀산으로 갈 때 요트에서 '선상파티'를 위해 차를 가져가지 않고, 승합차 1대로 이동한 후에 마산항에 내려서 걸어서 숙소까지 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짰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들어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요트에서 소주와 생선회로 요기는 하였지만, 양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횟집에서 받아 온 생선 부산물로 제가 직접 끊인 매운탕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 실력보다는 싱싱한 재료를 사용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여성 동료들로부터도 정말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낮 회의 때 미처 논의를 끝내지 못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느라 11시가 넘었더군요. 숙소 테라스에서 마산 마창대교의 야경과 마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야식으로 준비한 숯불 장어를 숯불에 궈워 먹었습니다. 장어 구이 역시 싱싱한 재료 탓이었는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맛있는 안주와 소주 한 잔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초가을 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생선회, 복국, 아구찜 그리고 통술집까지...


치열한 토론 때문에 허기가 졌는지 아니면 제가 준비한 음식(생선회, 매운탕과 저녁 밥, 장어구이)가 부족했던 탓인지 장어 머리와 뼈까지 다 구워먹고도 모자라 남은 매운탕 국물에 라면까지 끊여 먹으며 새벽까지 회의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은 해장을 겸해 길 건너 어시장 복국 골목으로 갔습니다. 단골 복국집으로 가서 복국으로 아침식사를 하였습니다. 전에 마산 어시장에서 복국을 먹어 보았다는 선배 아침 메뉴로 강력히 복국을 추천하기도 하였고, 간밤의 숙취해소에도 복국이 좋겠다는데 만장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먹고는 돝섬으로 갔습니다. 마침 문신미술관과 부두가 그리고 돝섬에서 '조각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던 시기였는데, 모두들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돝섬을 원하더군요. 식사 후에 돝섬으로 들어가는 배 시간이 딱 맞아서 곧자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돝섬은 여객선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바다를 건너는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선착장을 빠져나오면서 돝섬에 얽힌 전설도 읽어보고 황금돼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하였습니다. 


조각비엔날레에 자원봉사하러 오신 해설사 분들의 안내를 받으며 돝섬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상업시설도없고, 위락 시설도 없이 깨끗하고 조용하게 가꾸어놓은 돝섬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더군요. 평일 낮시간이라 더욱 조용하고 한산하였기 때문에 여유롭고 한가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돝섬 조각비엔날레에서 만난 첫 작품이 마침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하였던 건축가 승효상 선생과 조각가 임옥상 선생의 작품이어서 더 반가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 뒤편의 병풍같은 느낌을 주는 강판을 활용한 '곡장'과 비슷한 느낌의 작품이 있어서 살펴보니 묘역 조성에 참여했던 두 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울러진 돝섬 조각비엔날레...


두 분의 작품은 워낙 노대통령 묘역의 곡장과 비슷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미술에 문외한인 저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돝섬 곳곳에 지난 몇 년간 조각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술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점심 약속을 해 둔 탓에 더 여유있게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간직한 채 돝섬을 빠져 나왔습니다. 


점심식사는 마산 명물 '아구찜'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단골식당을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요즘은 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아구찜'을 하는 식당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마른 아구'로 만든 찜은 처음 먹어 본다고 하더군요. 


약간 맵기도 하고 말린 아구찜에서 나는 특유의 향도 있지만 모두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차를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막걸리 한 잔씩을 반주로 곁들이며 마산의 음식 문화를 깊이 경험하였지요. 대부분은 점심 식사를 끝으로 각자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임원 몇 사람만 더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여 가포에 있는 '지중해'라는 까페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요즘은 네비가 있어서 상호나 주소만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 제가 함께 가지 않았는데도 잘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커피맛이야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바다를 내려다보고 세워진 카페와 잘 가꾸어진 정원이 참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요트, 음식, 돝섬, 지중해 모두 바다와 관련있는 것들입니다. 역시 마산은 바다가 최고의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대륙 도시에 살다 온 사람들에게는 '바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같은 것이 유난히 컸던 모양입니다.  마산에 즐길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입니다. 짧은 강습으로도 배울 수 있는 딩기 요트나 윈드 서핑을(돝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 가능함) 을 즐기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고, 바다를 보며 느릿느릿 걸을 수 있는 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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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포다이빙대 2014.11.18 16:24 address edit & del reply

    살고 있는 우리는 볼거리/먹거리 많은 곳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손님이라면 현재의 마산을 이해하려면 조금은 안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이 안내나 가이드를 한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안타갑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내 고장 마산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은 마산을 옛날과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산 사는 우리의 역할에 달렸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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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마산아이포트(주)가 공사를 하고 50년간 무상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개장 후 14년간 정부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 거가대교처럼 사업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이미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투자하였지만, 지금처럼 물동량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최소 운영 수입(MRG)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선사 유치와 물류 확보에 실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근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가포신항이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포 신항이 항만으로서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과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이 끝난 항만 터를 다른 용도(공업 단지)로 요긴하게 사용하면 앞으로 김해 경전철이나 마창 대교 처럼 매년 수백억원씩 MRG 보상을 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성이 없는 가포 신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마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매립 사업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대책위는 가포 신항 개장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민소송을 진행하고, 정책 수립자와 물동량 예측 등을 맡았던 용역 연구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당초 국책 사업을 벌인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 부어)

시민단체가 가포신항과 마산만매립(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다'는 쪽이고 다른 한 쪽은 '지금이라도 마산만 매립은 막아야 한다'는 쪽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모 언론사는 "시민단체는 늘 주장해오던 대로.......재검토"를 촉구하였다고 시민단체의 재검토 주장을 폄훼하였더군요.

그럼 늘해오던 주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 위험해보입니다. 매년 수백억씩 예산 적자보전을 해주는 마창대교나 김해 경전철을 보면서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 시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김해 경전철 사업이나 마창대교 사업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만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가포신항만 재검토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항만을 만들었지만 물동량은 '0'이고 앞으로 14년 동안 세금을 쏟아부어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화물선이 들어오지 않는 항구 때문에 바다를 준설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재검토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보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그 때 제대로 김해시의 발목을 잡았더라면 지금 경전철 운영 적자를 함께 부담하자고 부산 시민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부풀려져 최소 수입 보장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다"면서 거가대교의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는 도의원이 있었는데, 그가 중도에 낙마하는 바람에 거가대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창대교를 건립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적자 보전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마산, 창원 시민들이 '경상남도'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포신항만 개장 이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김해경전철과 거가대교, 마창대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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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모르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 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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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비 때문에 주말 자전거 타기를 쉬어야 하네요. 지난 주말에는 마산 산호동 - 봉암로 - 안민고개 - 장복터널 - 마창대교 접속도로 - 귀산동 - 삼귀 해안로 - 봉암교를 경유하는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자주 다니는 코스는 안민고개에서 하늘마루를 거쳐 마진터털을 지나서 봉암교를 건너 돌아오는 코스인데, 이날은 비가 와 길이 미끄러워 하늘마루에 오르지 않고 진해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진해에서 마산으로 나올 때는 차량 통행이 많은 장복터널 대신에 마산-진해를 연결하는 옛길인 장복산 옛길인 마진터널을 주로 이용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장복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장복터널을 지나서 마산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측으로 귀산동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마창대교 접속도로)이 나타나는데, 무심코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마창대교 접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는 다닐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아무도 길을 막는 사람이 없어서 무사히 양곡터널과 귀산터널을 지나서 귀산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창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지만 편도 2차선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넓은 갓길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갓길을 없애버린 봉암교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자전거 어플입니다. 몇 가지 어플을 경험했는데, 요게 제일 쓸만하네요]

 

이 구간(마창대교 접속도로)을 다녀왔다고 페북 자전거 그룹에 올렸더니 몇 분들이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지적해 주시길래 다음 지도를 살펴봤더니 과연 봉암교 방향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더군요.

 

장복터널 방향에서 진입하는 도로에도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날은 미처 표지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발견하였다면 이 길을 가보지 못했을텐데, 미처 표지판을 보지 못한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온 셈입니다.

 

멋도 모르고 신나게 다녀왔는데, 막상 다녀와보니 안민고개와 삼귀해안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코스로 참 좋더군요. 산 넘고 바다를 지나는 자전거 코스 멋지지 않습니까?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내야 할까?

 

자전거를 타고 마창대교까지 건널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차'라고 해놓고 차의 종류를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으로 나눠서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이륜차와 자전거는 다닐 수 없도록 해놓았더군요.

 

자동차 우선 교통 정책을 펼치는 나라에서 자전거는 법으로 규제만 많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에는 고속도로에도 이륜차들이 다닌다더군요. 우리나라 이륜차 타시는 분들도 고속도로 통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바이크'를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도심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더군요. 저도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바이크처럼 면허증이 제시를 요구 받지는 않았을테니...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마창대교는 민자사업으로 만든 다리라서 그렇다치고 접속도로인 귀산동가는 길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좀 아쉽더군요. 마창대교의 경우는 기상조건 등에 따라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 위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귀산동까지 가는 길은 큰 위험이 없어보였습니다.

 

아마 귀산동에 도심처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이륜차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귀산동까지 가는 접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길은 여럿이 다니면 길이 되는 법이니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불리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자전거가 갈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것을 알았으니 다시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몰랐다고 하고 자꾸 다니다보면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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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가실 2012.07.16 14: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까지 놓은 다리나 도로는 아마 자전거의 통행을 예상치 않고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런 탓에 마창대교를 자전거나 도보로 걷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귀산동까지만이라도 자전거나 인도를 좀 확보해주면 좋을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가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다리건너기는 그 다음 사업으로...^^

    • 이윤기 2012.07.16 23:13 신고 address edit & del

      귀산동 가는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지만...갓길이 넓어서 자전거 통행금지만 풀어주면 다닐 수 있겠더군요.

  2. 잘생긴 김제동 2012.07.17 12:24 address edit & del reply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를 타는 게 위험하긴 하죠. 일단 넘어지면 중상은 기본이고 사망은 옵션이니까요. 그리고 간혹 화물차가 떨어뜨렸거나 사고 차량에서 나온 파편, 옆에서 과속하는 자동차도 이륜차를 넘어뜨릴 수 있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ㅋ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1458

  3. Christian louboutin pour hommes 2012.12.18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우측으로 귀산동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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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반대운동이 자주 벌어지다보니, 공직자들이나 이른바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는 왜 사사건건 반대운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20여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반대만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점만 옮겨보면 이렀습니다.

 

“우리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전문으로 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도 반대하고, 마산만 매립도 반대하고, 해양신도시도 반대하고, 도시철도도 반대하고 뭐든지 다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다. 도대체 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는 일 중에 찬성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그 분께서는 우리지역 시민단체라고 특정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주로 반대운동에 많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반대운동,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폐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많이하는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 해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반대운동을 많이 하는 걸까요?

첫째는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원하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는 시민단체는 늘 뒤늦게 반대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입안 단계부터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준다면,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가릴 것 없이 행정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처럼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들 속이기도 하고,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때처럼 요식행위에 가까운 형식적인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척 눈속임을 하고는 정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반대운동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정보에서 소외되고,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놔도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대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은 정부가 ‘주민참여’에 대하여 어떤 태도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시민단체 반대운동 왜 줄었을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에는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확 줄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가까운 문제들을 시정에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계획을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서울시 버스 파업 사태 해결에서 보듯이 시장이 앞장서서 '갈등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에 나가서 머리띠를 매고 반대운동을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경상남도가 새로 시행한 아주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도 인데, 말 그대로 “도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행정 정보는 일일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자진해서 공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이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경상남도가 먼저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여부 결정에 10일이 소요되고, 법에 정해진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런 소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대신에 사전 공표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줄이고, 도민들의 자치와 참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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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22 15:5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마당쇠 2012.05.22 18:22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가 반대만한다???

    일례로 하나민... 환경운동연합을 보죠.

    천성산터널반대. 사대강개발반대. 그회원들 모두가 반대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만 반대햿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공사를 하고있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것일뿐입니다.

    지금하고있는데 더빨리해라라고 할필요는 없죠.

    그냥 생각이다른, 반대하는사람들을 보면서 혀를차는것 말고는 딱히 할일도 없는게 사실이니까...

    만일 사대강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홍수로 물넘칠때 이놈의 정부는 매년홍수나는데 뭘하는거냐 라고

    원망하는것 말고는 할게없죠.

    정부탓이니 농사망친것 물어내라 라는소리말고 할게 없잖아요.

    • 목수 2012.05.22 22:37 address edit & del

      제목만 보지 마시고 본문을 읽어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정부의 솔직하고 빠른 정보 공개와 시민 의견 수립이 갈등을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예산 및 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빠르게 공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면 갈등관리를 수월하게 만들고 행정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3. 그러게요 2012.05.22 23:27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 일을 추진할때 특히나 여러 사람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라는거죠. 그렇게 독단적으로 추진하다보면 분명 누군가는 반대를 할텐데 그런 반대를 처음부터 차단시키다 보니 시작은 쉬운데 과정이 어려워지고, 설사 성사 시켰더라도 잡음이 끊이지 않구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리죠.

  4. 2012.05.23 13:15 address edit & del reply

    안하면 실업자 되는데 당연 반대 하고 살아야지! 노무현때는 노무현 반대! MB 때는 MB 반대!

    • 창원사람 2012.05.24 10:26 address edit & del

      너 님은 노무현 때는 노무현 찬성 ! 엠비 때는 엠비 찬성하시나?

    • latte 2012.05.24 15:15 address edit & del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는 와중에(이건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특성 사안에 대해서
      대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견제 하는건 당연한 생리입니다.

      본인의 경우 대운하를 반대하다가 4대강으로 사업이 전환된 후 그렇게 나쁘게 보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는 갑갑한 면이 있지요. 혹여나 혼란을 일으킬수 있는 사한의 경우는 꼭 정보공개를 해야 하냐 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때는 이게다 노무현 탓이라고 하고 MB 때는 MB OUT 하는 이유인즉 여전히 정보공개에 있어서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은폐하려한다는 의혹까지도 살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요.

      잡음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사업단중에 몇명은 시민단체쪽의 사람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비록 일자리 하나 더 늘어나게 좋겠다는 조롱을 듣을지라도 말이죠. :)

  5. 오호라 2012.06.11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반대할 일이 많으니 맨날 반대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반대해주니 사람들이 알고 같이 걱정해주고 더 망가질 일이 덜망가지고 그런거 아닌가요.

    • 이윤기 2012.06.12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이고 공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이른바 지역 유지 분들은 시민단체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더라구요.

  6. 반대 2017.11.23 13:36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 새끼들 잡아다 쳐넣어야
    너희들이 뭔데 반대하냐
    시민단체? 웃기고 자빠졌네

묻지마 관광 NO, 재밌는 수다 요트 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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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컨퍼런스 창원,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요트타고 수다 떨기

10월 25일(화) ~ 29일(토)까지 전국 방방 곡곡에서 '2102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오펀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창원에서도 20명이 참석하여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오펀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래 창원 오픈컨퍼런스는 10월 27일(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문제 때문에 하루를 당겨서 10월 26일(수) 오후 7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창원 오픈컨퍼런스는 전국 49개 컨퍼런스 중에서 유일하게 호화(?) 요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원시 귀산동 부두에서 요트를 타고 마산만을 돌아오면서 마창대교와 마산시내 야경을 구경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토론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토론 모임인 '목요일의 쉼표'가 주최하고 '좋은 도시 연구회' 건축사들, 지역 단체 활동가들, 지역 대학생 등 20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은 아니었지만, 재미난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를 끌었던 것은 요트 위에서 진행된 선상 컨퍼런스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토론회, 강연회 같은 행사를 주최하면 시작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0명 참가자 중에서 단 1명도 지각을 하지 않고 모두 제 시간에 선착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또 컨퍼런스 중간에 바쁜일이 있다면서 먼저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밀도 높은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는 것과 서울시장 선거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 '토론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 악조건이 부담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날씨였습니다. 요트에서 오픈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가을 늦 더위가 남아 있어서 날씨 걱정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10월 말이 되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였고, 요트 예약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여 하필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에 맞춰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담요, 겨울점퍼 등을 준비해 온 똑똑한(?)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아침 출근 복장 그대로 와서 바다로 나가는 바람에 내내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배멀미로 임산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즐거운 모임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7시, 참가자 20명이 모두 부두에 도착하여 요트에 승선하였습니다. 명찰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나 별칭을 적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색지 한 장에 적어 벽에 붙였습니다.

20명이 색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 놓은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제비뽑기로 4개 조로 모둠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를 나누어 진행자를 뽑고 준비팀에서 마련한 '주먹밥'을 나눠 먹으면서 약 1시간 동안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발언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3분 모래시계를 준비하였습니다. 발언을 시작할 때 모래시계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 도중에 모래시계가 모두 내려가면 무조건 발언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모래시계 덕분에 한 사람이 길게 발언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발언을 주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먹밥과 약간의 과일, 간식을 나눠 먹고 약 1시간 동안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치 묻지마 관광처럼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과 요트 위에서 밥을 함께 나눠먹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 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별무리 없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도시'라는 주제를 듣고 연상되는 내용을 조별로 자유롭게 토론하였습니다. 중간중간 10.26 보권선거 개표 상황을 공유하면서 기분 좋게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 1시간의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조별로 PPT를 만드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졌습니다.
PPT를  만드는 동안은 요트 밖으로 나가 야경도 구경하고 기념 사진도 찍었면서 자유스럽게 발표물을 만들었습니다.

요트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PPT를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간단한 PPT 화면으로도 재치있게 설명해주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발표자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PPT로 정리하면서 '폭넓게' 진행되었던 토론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조별로 5분씩 발표를 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요트를 타고 귀산 부두를 출발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마산앞바다 요트투어를 하면서 오픈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10시에 요느는 귀산 부두로 돌아왔지만 배를 세워놓고 발표를 마무리하고,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컨퍼런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재미있고 색다른 방법으로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제안에서 출발한 오펀컨퍼런스 창원 모임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토론 되었던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 내용은 따로 한 번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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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大山 임도따라 천년고찰 광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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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발하는 창원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길 ③ 대산 임도 코스

개천절 황금 연휴, 둘째 날인 일요일에 제가 일하는 단체 행사가 있어서 반쪽 연휴가 되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개천절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무학산 둘레를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무학산 둘레를 한 바퀴 돌아온다는 목표를 세우고 갔던 것은 아닌데, 다녀와서 자전거 어플 '바이키 메이트' 주행 지도를 확인해보니 무학산 둘레를 돌고 왔더군요. 

사실은 대산 임도를 따라 광산사까지 다녀오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지난 번에 만날재를 거쳐 바람재까지 다녀온 후에 임도가 끝나는 광산사까지 한 번 가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9/19 - [여행 연수/두 바퀴 여행] - 자전거 타고 大山 바람재를 오르다

산호동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용마고 - 서원곡 입구 - 산복도로 - 만날재 입구 - 만날재까지 가는 길은 바람재까지 갔던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은 아들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단축되더군요.

산호동 집에서 출발하여 만날재 입구(6.2km)까지는 25분, 쌀재 고개(8.5km)까지는 55분이 걸렸습니다.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주행 정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발 18미터에서 출발하여 298미터까지 올라가는 내내 오르막 길 입니다.




만날재 오르는 길 가장 힘들어...

역시 가장 힘든 구간은 가장 경사가 가파른 '만날재 구간'이었습니다. 다시 가봐도 직선으로 오르막 길을 올라가지는 못하겠더군요. 힘들때마다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꿔가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휴일이라 만날재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외로 나가지 못한 분들이 한가로이 가을 햇빛을 맞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무학산 둘레 길을 따라 등산을 다녀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숨을 헉헉대면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채롭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요즘 만날재 입구에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자연경관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29가구가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들어서고 있고, 대형 식당들이 잇따라 지어지고 있습니다. 만날재 공원과 무학산 둘레 길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는 바람에 차츰 관광지 같은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만날재 고개마루까지만 올라가면 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쌀재까지 가는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가끔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흠이지만 숲이 우거진 길을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친 숨을 토해내며 오르막 길을 오르면 역시 폐활량이 증가하고 숨을 크게 쉬면 더 멀리 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는가 봅니다.

힘겹게 패달을 밟고 있는데,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솔솔 풍기더군요. 패달을 밟을 수록 라면 국물 냄새가 점점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패달을 밟으며 오르막길을 올라 모퉁이를 두 번 돌았을 때 길가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나들이 왔다가 컵라면을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라면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산이나 야외에서 먹는 라면 맛은 어떤 맛집 음식에도 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컵라면을 가져와서 간식으로 먹어야겠다는 소박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쌀재에서 광산사까지...굽이굽이 숲길

만날재에서 쌀재고개까지는 급경사 구간은 없지만 계속해서 오르막 길이 이어집니다. 쌀재고개에서 바람재까지는 15분, 약 1.5km거리입니다. 고도는 35 미터를 올라가는 가뿐한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간 중간 내리막과 오르막이 교차하기 때문에 쭉 오르막 길만 가는 것에 비하여 훨씬 수월합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자주 타보니 임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가장 큰 매력중 하나가 자동차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더군요. 바람재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내서 방향으로 조망이 탁 트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으로 내서 아파트단지들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쉬엄쉬엄 패달을 밟으면 초가을의 아름다운 숲과 파란 가을 하늘을 만끽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바람재, 윗바람재, 대산을 다녀오는 등산객들이 자전거를 소리를 듣고 길을 열어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개천절날은 날씨가 맑아 바람재에서 마창대교도 보이고 통영으로 이어지는 국도와 주변마을들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을 지나면 바다가 보이고, 바다위에 작은 섬들도 시야에 들어오는데, 섬들을 잇는 흐릿하게 보이는 구조물들이 거가대교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람재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돗자리를 준비해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가롭게 햇빛을 맞으며 낮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윗바람재에서 자전거를 타고 쏜쌀 같이 내려오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윗바람재까지 올라갔었는지 물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분은 바람재 입구에 있는 계단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시더군요.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고 계단 앞에 딱 섰더니 시야에 들어오는 높이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금새 마음을 바꿔 계단 옆 내리막길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바람재에서부터 광산사까지 전에 등산을 왔을 때도 이 길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은 완전한 초행 길입니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비포장 임도를 쉬엄쉬엄 혼자서 즐겁게 달렸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패달을 저어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패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자전거 한 대가 제 옆을 휙~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라 !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이렇게 추월을 당하고나니 갑자기 패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전거...추월당하고보니...

앞서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것은 대놓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더 이상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묘한 마음이 올아오더군요. 앞서 가는 자전거를 따라서 오르막에서는 똑같이 힘을 주어 패달을 밟고,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뒤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뒤따라가는 것을 느꼈는지 앞서 가던 사람은 두어번 뒤를 돌아보더군요. 어쩌면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던 그는 오르막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도를 버리고 숲속으로 나 있는 샛길로 휙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어려서부터 뼈속까지 새겨진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전거 한 대가 자기 속도대로 앞서 갔을 뿐인데, 왜 그렇게 뒤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는지...

그가 사라진 숲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따라 갈 수도 없었고, 원래 가던 길이 있으니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산속에서 강호의 '고수'를 만난 느낌이더군요. 주행정보를 확인해보니 임도구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은 360미터쯤 되었습니다.

광산사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펑크난 자전거를 만났습니다. 스패어 타이어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스패어 타이어는 없어서 패치를 빌려드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다닐 때는 펑크를 비롯한 작은 고장에 대비하여 늘 준비를 해 다녀야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산호동 집을 출발하여 만날재 - 쌀재 - 바람재를 거쳐서 광산사까지는 약 15km,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광산사는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 구경은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을이 좀 더 깊어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들러기로 하였습니다.

광산사에서 내서읍 삼계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은 내리막 길 아스팔트입니다. 휴일 오후라 다니는 차들이 많지 않아 여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삼계리에서 내서읍 방향으로 가는 공단로에도 자동차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와 만나는 중리역 부근에서부터 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더군요.

연휴기간 동안 나들이 나갔던 차들이 시내로 돌아오는 시간과 딱 맞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리역에서 마재고개까지는 얕은 오르막 길을 올라가지만, 마재고개에서부터 출발지였던 산호동 집까지는 얕은 내리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임도와 산길을 따라 광산사까지는 약 15km,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만, 광산사에서 산호동 집까지 약 15km 도로 주행은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간 전체 거리는 30km, 2시간 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3시간쯤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여유롭게 숲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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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청량산 임도 바다 조망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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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발하는 창원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길 ② 청량산 임도 코스

9월 마지막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청량산 임도를 다녀왔습니다. 청량산 임도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10년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마라톤에 열중하였는데, 그 때 청량산 임도에 매주 마라톤연습을 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만날재 - 쌀재 - 바람재를 지나 광산사까지 다녀올 계획을 세웠다가 여름에 자전거 국토순례를 함께 다녀온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이 따라나서는 바람에 청량산 임도를 다녀왔습니다. 만날재를 거쳐 광산사를 다녀오는 코스보다는 청량산 임도코스가 거리도 짧고 시간도 덜 걸릴듯하여 코스를 바꿨습니다. 

최근 자전거를 타고 임도를 다녀보니 참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숲길을 다닐 수 있어서 좋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녹색 자연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도심구간을 다닐 때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늘 불안하고 긴장 할 수 밖에 없는데, 임도의 경우 자동차가 없어서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마산에는 공원이 별로 없는 탓인지, 청량산 임도가 생기자 걷고, 달리는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모여들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시설물이 생기고 이제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산책길, 달리길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청량산 임도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으면서 꼬불꼬불한 산길로 되어 있어 지겹지 않은 숲길입니다. 걷기에도 자전거를 타기에도 참 좋은 코스인데, 가장 큰 단점은 출발 장소까지 가는 길이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러 가는 사람에게는 큰 단점입니다. 

경남대학 앞 월영광장에서 밤밭고개 청량산 임도 입구까지 가는 길이 특히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이 코스를 우회하기 위하여 산호동 집을 출발하여 3.15의거탑을 지나 산복도로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마중입구와 마고 앞을 거쳐 성지여고 앞을 지나 산복도로로 올라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복도로를 따라 이동하여 밤밭고개 청량산 임도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몇 년만에 청량산 임도를 다시 찾았는데, 공원 산책로처럼 신경써서 정비를 해 놓았더군요. 바닥은 '우레탄'이 깔려있고, 구간 구간 마다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땅과 흙을 밟으면서 다닐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청량산 임도는 대략 5km 정도 되는데, 우레탄이 깔려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는 오히려 편리하더군요.



이날 자전거 코스를 정리해보면 산호동 - 무학초등 - 마중, 마고 - 성지여고 - 산복도로 - 청량산 임도 - 가포도로 - 어시장 - 산호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총 이동거리는 27.633km, 총 이동 시간은 2간 28분이 걸렸습니다. 임도 전망대 부분의 해발이 201미터였으니 그다지 고도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청량산 임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숲으로 시야가 막혀있기는 하지만, 갈마봉 갈림길, 팔각정 임도 전망대 같은 곳은 전망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임도 전망대는 마창대교를 바라보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마창대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켜지면 야경 사진을 찍어도 좋겠더군요. 저도 자전거를 세워두고 전망대에 잠깐 올라가서 마창대교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임도 전망대에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왼쪽으로는 돝섬이 보이고 그 뒤편으로 마산시가지가 보입니다. 정자 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S자 몸매를 자랑하는 마창대교가 서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는 한가로이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청량산 임도는 전망대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다보면 본격적인 내리막 길이 시작됩니다. 전망대를 지나 있는 마지막 언덕길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가포도로를 만나는 곳 까지는 계속해서 내리막 길 입니다. 내리막 길 구간에는 걷는 시민, 뛰는 시민들로 별로 없었습니다.

가포도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가포도로를 만나 좌회전을 하면 마산시가지로 이어지는 가포본동 길 입니다. 가파른 오르막 길은 없고 작은 언덕 길을 오르내리는 쉬운 코스입니다. 다만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니는 곳이라 좀 위협적이기는 합니다.




헉~ 팥빙수 한 그릇에 1만원...다시 갈 일 없겠다

목도 마르고 휴식도 취할 겸, 아들이 '팥빙수'를 사달라고 하여 가포도로에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전통찻집에 들어갔습니다.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팥빙수 한 그릇을 주문하였더니, 일 하시는 분이 한 그릇으로 되겠냐고 하시느너데 그냥 한 그릇만 시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팥빙수 맛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커피셥이나 까페 같은 곳에 파는 팥빙수로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일 몇 조각이 더 들어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간식 삼아 둘이서 '팥빙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갔습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려고 가격을 물었더니, 헉 한 그릇에 1만원이랍고 하더군요. 정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팥빙수 한 그릇에 1만원이라니요? 마창대교 건너편 팥빙수 할머니는 한 그릇에 2500원에 파는데, 여기 까페는 4배나 비싸더군요.

아무리 건물 '자릿세'를 생각해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6000 ~ 7000원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비싸더군요. 다음에 다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마산의 흉물, 가포신항, 매립지 고층 아파트

가포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가포신항 공사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아직 을씨년스러운 풍경이더군요.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 중에는 엉터리 수요 예측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데, 청량산 임도에서 내려다 보는 '마창대교'도 그렇고 공사 마무리 단게인 가포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김해경전철 처럼 물동량 예측을 엉터리로하여 항만 운영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는 곳입니다. 
인근에 부산-진해 신항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가 접안하는 항만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항만 대신에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컨테이너 항구가 들어서지 않으면 마산 앞바다를 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인공섬 매립 계획이 발표된 마산 앞바다 추가 매립은 순전히 가포 신항으로 들어오는 대형선박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로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준설을 하는데, 그 준설토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마산 앞바다를 다시 매립한다는 것입니다.



절벽에 세워진 콘크리트 흉물의 정체는?

가포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MBC 송신소가 있는 곳으로 우회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옛시민버스 차고지 건물 앞에서 마산시가지를 보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가포쪽으로 바라보면 군사기지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시민버스 차고지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톧섬과 마산앞바다를 둘러 본 많은 분들이 절벽에 우뚝 서 있는 건물을 보면서 그 흉물스러움에 혀를 끌끌차더군요.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사람들도 이젠 모두 바뀌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시민들만 저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옛 시민버스 차고지에서 시가지를 바라보면 역시 도시경관은 엉망입니다. 왼쪽으로는 20여년 전 매립지에 지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더러 서 있고, 오른 쪽에는 최근에 더 높게 지은 현대 '아이파크'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계회대로 들어선다면 가운데 쯤에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산 도심과 바다 사이는 빌딩 숲이 완전히 가로막게 되겠지요.

이야기가 딴 대로 샛습니다만, 아무튼 청량산 임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 코스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즐겁게 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가지에서 청량산 임도 입구까지 가는 오르막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만든 <창원시 자전거 여행 코스>라는 책자에 청량산 임도 구간이 소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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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용역실명제 환영, 엉터리 용역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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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용역 남발과 엉터리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월부터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온 모양입니다.

창원시는 용역실명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고 용역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보고서에 용역업체와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 실명을 기록하며, 창원시 공무원 전용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용역 성과물 자료방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용역자 실명과 용역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용역결과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맡겨온 단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학술용역과 책임 회피를 단순기술용역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단계별 용역 추진사항 보고회때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용역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비 과다 책정과 산출근거의 불명확성을 해결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거가대교 용역 그리고 김해~부산 경전철처럼 용역이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창원시의 이번 용역실명제는 용역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역수행기관에서 과업수행이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엉터리 용역기관은 어떻게 하나?

흔히 용역기관의 경우 용역을 맡기는 기관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여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용역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엉터리 용역을 수행하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같은 엉터리 용역을 수행한 기관의 경우는 삼진아웃제 혹은 더블 아웃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창원시가 발주하는 용역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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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 2011.04.23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용역이란 말보단 의뢰가 낫지않을까요..사실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고 예산집행의 결정권을 가지고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은 어쩔수없지 않겠어요..
    공무원분이 이런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보고서를 만들수밖에 없는거죠..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학술연구나 기술용역은 힘들죠..기존업무에서 연구보고서가 몇일만에 뚝딱나오는것도 아니고 몇개월씩 걸리는건데..그리고 석박사수준의 지식없이 만든 보고서가 과연 신뢰가 갈지...학술분야연구는 공부 정말많이해야하고 기술분야연구는 도시관련쪽이면 컴퓨터그래픽 잘다룰줄 알아야될텐데..과연 공무원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있을지...
    용역을 맡기되 용역수행기관이 외압을 받지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할수있는 분위기조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역연구원들도 자기밥줄이 중요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것보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 이윤기 2011.04.25 10:01 신고 address edit & del

      용역이란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용역을 발주한 곳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딜레마가 있지요. 정당성을 만들어내는....그런데도 용역결과 만들어진 정당성은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지요

      외국에는 계획단계부터 주민,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국민참여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갈등으로 인한 사업중단과 예산낭비를 해소시킨다고 하더군요.

용역비용만 아끼지 말고 용역도 좀 아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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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창원시장이 용역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창원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 많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며 말문을 텄다. 그러면서 "물어보면 '정부 단가 기준이다, 전체 사업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수긍이 안 된다"라며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가 100억 원이니, 용역비는 10분의 1인 10억 원, 뭐 이런 식이다. 무책임하지 않나? 심지어 10분의 1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남도민일보)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제시단가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박완수 시장의 이런 지적은 "시 재정을 개인 돈처럼 아끼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울러 용역 중간보고회 때,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창원시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용역만 모두 60건이고, 사업비는 29억 4121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용역 중에는 비용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엉터리 용역의 대표 사례, 마창대교



제 블로그에서도 얼마 전에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과 과련한 기사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때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가 용역으로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02/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비슷한 관점에서 용역 문제를 바라보면, 박완수 시장이 지적한대로 용역 비용을 낮추고 용역비용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용역을 거쳐야 하는지, 혹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과 같은 경우를 보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을 용역 기관에 맡겨버림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고, 시간을 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창원시 청사 위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용역이 공무원들이나 시정 책임자의 책임 회피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분위기이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였는가?"라는 책임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전문가 용역 결과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 비용의 과다지출도 문제지만,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민감한 사안은 무조건 용역에 맡겨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용역은 이른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용역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결과의 오류로 인하여 버스요금이 과다책정되면 시민들만 손해를 보고, 김해~부산 경전철처럼 승객 예측을 엉터리로 하여도 용역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용역만능주의'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용역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맡기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익을 앞세우면서 행정책임자와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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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shbank 2011.03.07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 또는 시민 대다수의 공감이 이루어 진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를 정책결정이겠죠 ^^

  2. sktmzk 2011.03.07 12:5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용역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끼워맞추게 하는 것들이 책임져야지 뭘 책임질 사람이 없냐 참 가지가지한다.

    • 이윤기 2011.03.07 13:1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니까 짜맞추는대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없군요.

    • sktmzk 2011.03.07 13:22 address edit & del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서술해주시죠.
      말 안들으면 밥그릇이 날아가는데요.
      어느쪽이 목을 잡고 있는지는 아실텐데요.

    • 이윤기 2011.03.07 13:25 신고 address edit & del

      원하는대로 만들어주는 용역이라면, 예산만 낭비 아닌가요?

      그럼, 차라리 용역하지말고...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 sktmzk 2011.03.07 13:28 address edit & del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님이 그렇게 눈깔 뒤집고 반대하는 경전철 벌써 완공했을텐데요.
      그리고 완공한 뒤에는 이미 상황종료.
      정치적으로 책임져도 사회적 손실은 이미 나고 있을겁니다.

      지금 유료도로인데도 적자덩어리인 마창대교 역시 지금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진작에 완공되어서 엄청난 유지보수비를 세금으로 떼우고 있었겠죠. 안그렇습니까?

      어떤 결과를 선택하시렵니까?

    • sktmzk 2011.03.07 13:30 address edit & del

      참고로 타당성 조사가 지금보다 더 객관성이 떨어졌을 때 (님이 그토록 찬양하시는 정치적 눈대중이었을 때)는 대구지하철 계획이 6호선까지 있었습니다. 경전철도 아니고 지하철로요.

    • sktmzk 2011.03.07 13:34 address edit & del

      이미 벌어진 사회적 손실은 어떻게 할건데요???

    • 이윤기 2011.03.07 13:35 신고 address edit & del

      정치적 책임을 물어 다음선거에서 낙선시키면 되겠지요.

      그리고...모든 용역을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지요.

      용역을 해야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따져보고 줄이자고 했지요.

    • 이윤기 2011.03.07 13:35 신고 address edit & del

      용역하면 사회적 손실이 안 생깁니까?

    • 이윤기 2011.03.07 13:35 신고 address edit & del

      용역하면 사회적 손실이 안 생깁니까?

    • sktmzk 2011.03.07 13:37 address edit & del

      용역비 몇억원하고 지하철 건설비용 2~3조원 + 운영비 매년 5~9천억과 비교가 되나요?

    • sktmzk 2011.03.07 13:38 address edit & del

      님 글쓰는 것부터가 자극적이라니까요.
      엉터리 용역이라면서 마창대교 예를 들면서 용역을 줄이자고 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자면 누구나 용역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법을 쓰자는 말로 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 신문같아요.

  3. sktmzk 2011.03.07 12:5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논리가 참 괴상하네요.

    용역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 비용이 과다하다 ->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 말자??

    이런 멍청한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간만에 왔는데 그냥 지나치려다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덧글 답니다.

    님 글 쓰는 것을 보면 정말 괴상한 논리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난번 부전-마산 복선전철에서도 무슨 대기업과 유착이다 억지로 끼워맞추시고

    경전철 추진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 그러니까 경전철은 좋지 못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식의 한심한 글이 많았지요.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무를 먹어보고 맛이 없으니 야채는 모두 맛이 없다며 안먹겠다는 것을 보는 기분입니다.

    대체 용역이 아니면 뭘로 판단합니까? 객관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용역 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자고요?
    용역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치적 의사의 개입 때문이라는 점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공학계에서 괜히 용역결과를 괴상하게 내는 게 아닙니다. 외부개입이 문제죠.

    마창대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대 시설물 지어서 내가 뭐 하나 해놨다 하는 업적/치적 쌓기에 집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킨거니까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겁니다. (그리고 다리 건설하는데 용역 아니면 뭘로 검증할건데요? 교통량조사, OD데이터, B/C 평가 어떻게 할겁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대기업만 나오면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면서 눈을 까뒤집고 덤비면서 자기네 지역 공무원들은 또 감싸고 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개입을 까라고 이 멍청아.
    가만히 있는 공학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쓰레기같은 글좀 자제하세요 제발.

    • 이윤기 2011.03.07 13:08 신고 address edit & del

      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공학도들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대로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인가요.

    • sktmzk 2011.03.07 13:19 address edit & del

      용역하는 사람들이 민주투사인줄 아시나보네요.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키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부터 용역을 안주겠죠?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국가적인 사업에 딴지걸 경우 앞으로 아예 발도 못붙이게 매장시켜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되도않는 헛반론 늘어놓지 마세요. 같잖으니까.

    • 이윤기 2011.03.07 13:23 신고 address edit & del

      결국 용역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 sktmzk 2011.03.07 13:26 address edit & del

      참 나이는 먹고 사고방식이 그렇게 애같이 단순합니까.
      용역을 시키는 사람이 태도를 고쳐야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안하면 뭘로 판단하는데요?

    • 이윤기 2011.03.07 13:3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용역 안 하고 결정하는 결정은 없나요?

      제 생각엔 용역 안 하고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원시청 청사를 어디 둘 건지 왜 용역이 필요할까요?

      주민의견, 의회논의 이런걸 거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께지요.

    • sktmzk 2011.03.07 13:34 address edit & del

      사회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죠.
      주민들한테 맡긴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님이 마산 사는데 마산시에 시청 두고 싶으세요, 다른데다 시청 두고 싶으세요?
      천 수백명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청이 당장 우리 시에서 나가게 생겼는데 그걸 찬성할 주민이 있습니까.

  4. sktmzk 2011.03.07 13:41 address edit & del reply

    이렇게 욕까지 쓰면서 덧글 다는 이유는 이 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용역하는 업체나 연구소, 대학연구실이 아니라 용역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넣는 집단에 있는데 왜 용역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 있는가 부터 논해야하지 않을까요.

    • 이윤기 2011.03.07 17:12 address edit & del

      그 압력대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면 뭐하러 용역합니까?

      용역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용역하지 말아야지요.

  5. sktmzk 2011.03.07 13:4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만 갑니다. 잘 계세요.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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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옛 마산 양덕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팔용터널 민자사업이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덕동 일대에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용터널을 둘러싼 손태화 창원시의원과 경상남도의 논쟁을 계기로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의 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안이 된 손태화 시의원과 경상남도의 팔용터널 논쟁보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이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의 교통정책은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암로에 차량 정체가 심하면 제 2봉암교를 계획하고, 해안도로에 차가 막히면 우회도로를 개통하는 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팔용터널 계획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팔용터널은 이미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는 봉암대교와 창원대로 쪽 교통을 분산시킴으로써 마산과 창원을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는 팔용터널 공사뿐만 아니라 2017년을 목표로 3100억 원을 투입하는 마산, 진해 해저터널을 비롯해서 제 2봉암교 건설과 합성우회도로 개통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동차 도로망 확충 사업과 별도로 창원시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통합창원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계획을 추진 중 입니다. 옛  마산 가포동 ~ 창원 성주동 ~ 진해 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창원시의 중장기 교통망 확충 계획을 보면 원칙 없는 중복투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가 더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터널을 뚫고 도로를 새로 만들면서 동시에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거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도 늘리겠다고 하는 서로 모순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의 교통계획은 필연적으로 승용차와 대중교통 중에서 한쪽을 우선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도시들은 대부분 승용차 중심의 교통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버스나 전철 같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도시들은 승용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기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도 승용차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가 없는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합니다.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승용차가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팔용터널도 뚫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도시철도도 만든다면, 결국 부산~김해 경전철과 같이 승객이 모자라 적자운영을 해야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승용차의 불편을 그냥 내버려두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방법과 도로를 넓히고 터널을 뚫어 승용차 통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넓은 도로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이 생기면 더 많은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통정체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을 우선하고 승용차를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경고를 감안한다면,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보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자사업까지 추진하면서 팔용터널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011년 3월 1일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원고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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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흙장난 2011.03.02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꼼짝을 하지 않지만^^,
    승용차의 통행보다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중교통이 너무 편하고, 자가용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교통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윈윈할 수 없는거라면.

    이윤기님 의견에 굿!!!!!!!!

    • 이윤기 2011.03.07 18:22 address edit & del

      저는 승용차가 있지만...대중교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교통체계가 만들어지면...승용차를 없애버려야지요.

  2. 미국 2011.03.09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에도 꼭 차량 우선이지만은 안아요..
    샌프란시스코 보면 얼마나 대중교통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데

    • 이윤기 2011.03.09 17:27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미국도 대중교통 체계가 잘 된 곳이 있군요.

      유념하겠습니다.

  3. latte 2011.03.19 19:57 address edit & del reply

    볼때마다 무식하다는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1500억이 드는 사업과 7400억이 드는 사업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랑 7400원짜리 아이스크림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차라리 낙후된 진해지역의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석동~소사~녹산간 도로개설이 5100억
    이니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 이윤기 2013.01.03 07:5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님을 보면 님 처럼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 고를 때 가격만을 기준으로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값이차이나도 얼마든지 고를 수 있지요.
      승용차 중심 교통 정책을 할건지...대중교통 중심 교통 정책을 할건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중복투자에 예산낭비라는 지적인 거 잘 아실텐데...ㅎㅎㅎ

  4. 마산사람들 2012.12.29 12:51 address edit & del reply

    훨씬 창원가기 편해질텐데
    마산에서 창원가는 사람 많지 창원에서 마산가는 사람 많냐? 뭔 갑자기 양덕동이고 나발이냐 쇼를해라쇼를
    창원시 교통이 편해지는 꼴을 못보는 윤기씨~ 예전부터 참 그냥 병맛임

    • 이윤기 2013.01.03 07:54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에서 창원가면 마산으로 안 오나요?
      창원에서 마산가면 창원으로 안 가나요?
      아침에 갔던 사람이 저녁에 왔던 곳으로 되돌아 가니 결국 똑같은 거죠? 참 쉽죠?
      창원시 교통 편해지려면...토건사업에 돈 만 때려붓는 것이 아니라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해 경전철 좀 보소... 편리해져서 좋던가요?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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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사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용터널 백지와 주장 충분히 일리 있다

최근 창원에서는 손태화시의원이 또 다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팔용터널 백지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태화의원은 "팔용터널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입체 교차로는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사업자가 제안한 것 처럼 "고가도로를 만들면 주변 아파트 단지는 조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가도로와 연계된 도로망이 너무 좁고 복잡해 오히려 만성 정체와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용터널이 개통되어도 창원쪽 용원교차로의 정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창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단축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답니다. 제가 보기엔 손태화의원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손태화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팔용터널이 아니어도 마산과 창원을 잇는 대체도로 공사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 2봉암교 사업, 마산진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연계도로, 마산교도소에서 3.15국립묘지를 잇는 우회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정말 팔용터널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팔용터널이 완공될 무렵이 되면 창원시의 인구도 줄어들고 예측통행량도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이미 도시철도 용역보고서에도 2018년 이후에는 인구감소와 함께 차량통행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예측대로 통행량이 줄어든다면 터널을 만들어 결국 멀쩡한 팔용산만 난도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자사업자가 팔용산에 터널을 뚫어 27년 동안 통행료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팔용산을 '임자없는 빈땅' 정도로 인식한 것은 아닐까요? 팔용산을 시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로 인식하였다면, 이렇게 쉽게 터널을 뚫고 산을 절개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팔용터널은 마산 양덕동 5호 광장에서 옛 창원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잇는 터널(길이 4.35km, 폭 18.5∼30m, 왕복 4∼6차로)공사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민자사업(삼부토건)으로 제안돼 2007년 11월 경남도와 옛 마산·창원시가 약정을 체결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민간사업자인 삼부토건이 1500여 억원의 사업비(건설사업비 1114억 원, 보상비 284억 원, 보조금 111억 원)를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에 소형차를 기준으로 700원의 통행료를 27년 동안 받아가는 것입니다.



왜 민자사업은 경쟁시킬 수 없나?

창원터널,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민자사업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그리고 팔용터널 민자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최초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와만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일까? 다른 새로운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는 불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팔용터널을 예로들면, 삼부토건은 150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7년 동안 700원을 받아가는 사업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예를들면 공사비를 1400여 억원만 들이고, 통행료는 600원만 받겠다고 하는 사업자가는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 블로거 간담회 때 김해연 도의원에게 거가대교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을 듣다보니, 민자사업은 한 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더군요. 누구라도 민자사업 사업권만 따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겠더군요. 

팔용터널의 경우도 1500여 억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되어있지만, 경쟁 입찰하는 재정사업과 비교하면 공사비 책정이 30~40% 정도 높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민간사업자를 경쟁시키면 더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도를 이렇게 뜯어고치면 어떨까요? 최초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더 좋은 조건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겁니다. 

마치 경매를 하듯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은 같은 공사비용이라면 나중에 통행료를 더 적게 받겠다고하는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서 공사비용을 낮추거나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민자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만, 상식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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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11.02.24 11:03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럼 최초 제안자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투입비용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 이윤기 2011.02.27 08:06 신고 address edit & del

      제안서를 만드는 정도의 위험(투입비용)도 없는 사업이 어디있을까요?

  2. 김삿갓 2011.04.19 08:59 address edit & del reply

    공부 좀 더 하세요....
    원제안은 삼부토건이지만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설계, 가격경쟁을 통해 원제안자가 수주한 공사일뿐.......
    원제안자가 수주하지 못하는 민자사업도 많습니다.....

  3. 배철수 2014.07.15 19:09 address edit & del reply

    너무 한심한 내용이군요....공부를 더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금 회수가 안되는 SOC사업이 얼마나 많은데요....돈이 조금만 되면 통행료 낮추자고 난리고.... 돈이 안되면 나몰라라 하는 사업이 SOC입니다. 만약 민간사업이 경쟁이 없는거는 그만큼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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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간(40년)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GK해상도로(주)는 공사가 완료되어 거가대교가 개통 되자마자 운영권을 팔아치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순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GK해상도로가 운영권을 서둘러 매각하는 이유?

현재까지 진행되는 정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다는 비난과 부담을 털어버리고, 건설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권을 서둘러 매각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GK해상도로가 거가대교 공사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빠지겠다는 약삭 빠른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블로그 간담회때, 지금은 경상남도가 매각 승인을 해줄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간기업이 기업(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분을 팔더라도 총사업비 실사 문제와 감사원 감사 진행 등 관련 현안이 정리된 후에 팔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현안이 정리된 후에도 지분 매각 승인을 너무 쉽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분 변경이 이루어질 때 경상남도에서 통행료 인하를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통행료 추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 28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지고, 적자보전율도 90%에서 77.5%로 줄어들었지만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풀렸다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사기극

실제로 김해연 도의원이 주장하는대로 공사과정에서 7000억원 ~ 1조 정도의 차액이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대기업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부풀려진 공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국민들이 내는 통행료와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40년 동안 뒤치닥거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간담회 때 김해연 도의원은 GK해상도로가 자신이 제기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운영권을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가대교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6000억 정도의 하도급 공사비에 재료비 등의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를 모두 추정해보아도 전체 공사비는 1조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2조 6000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7000억원 ~ 1조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해연 도의원이 제기한 GK해상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승인을 해준다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의 폭리와 특혜의혹 감싸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거가대교 공사비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거쳐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겁니다.

아울러 만약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면 통행료를 낮추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축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1/01/10 - [세상읽기] -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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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지 2011.01.11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낮춰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로군요

    • 이윤기 2011.01.12 15:47 address edit & del

      경상남도가 사업권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저녁노을 2011.01.11 16:32 address edit & del reply

    오호..그런 비밀이 숨어있나 보군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윤기 2011.01.12 15:48 address edit & del

      거가대교 통행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새나가고... 이용자들의 부담도 많다고 합니다.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LATTE 2011.01.16 16:1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딱히 낮추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거가대교 이전과 사용한후를 비교해 보자면.

    시간 : 2시간 20분(140분) vs 40~50분
    요금 : 4100 원 vs 10770원
    연료(리터당 1700원) : 18700원(11L) vs 6500원(비례책정)
    총 금액 : 22800원 vs 17270원

    절감액 : 5530원

    기름값만큼 돈 더내서 돈차이는 없고 시간만 더 빠른 대구부산고속도로보다도 경제적인거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용객 입장에서야 좋겠습니다만.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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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원 무용론을 싹~ 잠재울 만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도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2010년 언론인과 동료의원이 뽑은 가장 의정활동이 돋보인 의원으로 선정된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6일) 김해연 도의원과 제가 속해있는 경블공 회원들과 김해연도의원의 간담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연도의원과의 간담회는 경블공의 송년회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제안한 회원은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이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국민들이 부담할 통행료를 인하시킨 것이 수천억 ~ 수조원에 이른다. 이런 도의원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 하는 활동은 칭찬해주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해연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김민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해낸 많은 일들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준 부분만 한 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창대교입니다. 그는 현대건설이 주축이 된 마창대교의 부풀려진 엉터리 예측통행량과 비싼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마창대교 통행료는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음)되었고, 30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 부담은 55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거가대교건입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거가대교의 총공사비가 부풀려졌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소운영 수입보증(MRG) 비율이 정해지고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현재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총사업비가 부풀려렸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당초 1만 2800원으로 정해졌다가 개통을 앞두고 1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은 경우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최소운영 수입보증 비율'도 90% -> 77.5%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의 활약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비하여 인하된 법인세와 이자 감소분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민들에게 구체적 이익이 돌아가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이루어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지방정부의 적자보전 감소액을 환산하면 무려 13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 뽑은 도의원 한 사람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를 해주었습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에게 지급하는 연간 의정비 5162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도의원입니다.

물론, 지방의원 중에는 의정비 5162만원을 주는 것이 아까울만큼 자기 몫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해연 의원 한 사람의 활약만으로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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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크리스탈 2011.01.10 17:31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저도 써야하는데 아직 메모리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았다는....

    • 파비 2011.01.10 21:54 address edit & del

      빵점 이야기 쓰시면 되잖아요.

  2. 해찬솔 2011.01.11 07:28 address edit & del reply

    물건을 살때 그 물건값을 할때 정말 기분이 좋죠.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덕분에 시도의원들의 월급이 아까지 않도록 눈을 제대로 떠고 투표하고 잘하는 의원 격려하고...
    잘하는 의원들이 하나둘 서로 정책등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멋진 도정을 꿈꿉니다.

    • 이윤기 2011.01.12 15:46 address edit & del

      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를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깨어지면서... 경남도의회는 활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김해연도의원 같은 의원들이 많아지리라 기대해봅니다.

  3. 2011.02.13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한국짓고땡 2011.02.13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쓰래기들(시의원들) 이 하는게뭐가있어 혈새를 물쓰듯쓰고있나? 없어저도 아무도 않찾을 쓰래기들 특히 서울(민주당시의원넘들) 세금거들낼궁리만하는넘ㄷ들!

마산 앞바다 더 이상 매립은 안 된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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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월 20일) 315아트센터에서 개최된 통합 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과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기 때문인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토론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국토해양부 담당 공무원, 아이포트(주) 사업본부장 등 관련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허정도 교수의 ‘바람직한 해양 신도시 조성과 가포 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문제 해결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서, 국토해양부 김완중 항만투자협력과장,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 정재홍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장, 전계식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윤종수 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 신삼호 건축사 등 6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플로어 토론에도 많은 시민들이 발언을 신청하더군요. 여러 가지 다른 입장과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마산만을 매립하는 것은 안 된다”하는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김완중 과장과 강대영 아이포트 사업본부장은 마산만 매립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발제자, 토론자,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토론회를 주최한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이 ‘마산만 매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신도시(고층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만 사기업인 아이포트에 일방적인 손실을 줄 수는 없으니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가포신항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후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2 자유무역 지역 유치,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산자유무역관리원장께서도 플로어 토론자로 나서서 제 2자유무역 지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하셨지요.

통합창원시에는 가포 신항을 제외하고도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진해 신항, 기존 마산항이나 진해항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항만을 두고도 도시 간에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제 서로 경쟁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긴하고자" 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같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포 신항의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의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안은 결국 준설토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은 항로 준설 깊이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항로 준설 깊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아이포트 쪽의 입장인 것 같더군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대안으로 검토되지는 못하는 대안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토론회에서는 강대영 아이포트 상무가 “창원시민들과 창원시에서는 ‘용도변경‘을 주장하지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마치 창원시민들이 국책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제자와 두 국회의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더군요.

발제자인 허정도 교수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홍준의원은 "사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마산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통합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가포신항만의 용도변경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구요.

이주영의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법률적 근거도 있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추진된 일이다. 오랜 전에 계약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신항만 용도 변경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었습니다.

결국, 칼자루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더군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창원시의 가포신항만 용도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행정적, 재무적 타당성을 확인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 문제는 어제 토론회를 계기로 이제 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중앙정부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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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석 2010.12.22 18:41 address edit & del reply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가끔은 지역민은 객체가 되고 사업자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리 저리 산을 허물고, 논을 매워 정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창원시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전달 되었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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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앞으로 15년 후, 2025년이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창원시 인구계획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도시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녕으로 늘이고, 현재 109만명인 인구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상가나 공장 용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3이상 늘어난다면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맞추어 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혹은 도시철도와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한 마디로 옛 창원시 규모 정도인 50만 명 분의 도시 기반시설을 더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관련기사>
발칙한 생각 7월 28일 - 창원시 2025년 인구 150만+∝ 현실성 있나?
경남도민일보 7월 27일 - 통합창원시 도시 밑그림 새로 그린다
경남도민일보 7월 29일 - 10년뒤, 40만명 늘어난다는 창원시
경남도민일보 7월 30일 - 경남지자체 2020년 인구예측 '뻥튀기'
경남도민일보 8월  2일 - [사설]시군발전 계획 통계가 의심스럽다
경남도민일보 8월  2일  - 서유석 교수 "살기 좋은 도시는 적정인구가 사는 도시"
경남도민일보 8월  2일 - 창원시장 "부풀린 인구예측 문제 있어"



그런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창원시가 발표한 인구계획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해서 지난 2006년 말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현재의 출산율대로라면 인구 감소추세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에 493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한 후에 2030년에는 4864만명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4263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2009/01/13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더군다나 인구학자들은 인구감소에 맞추어 급격한 고령화는 물론이고, 산업과 기술, 소비와 시장, 사회와 문화 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기회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2018년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통합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 도내 지방정부는 한결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본 통계를 다루는 통계청에서는 현재 330만 명인 경남의 인구가 2020년이 되면 302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의 지방정부들이 세워놓은 계획인구를 모두 합하면 468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인구 예측보다 무려 150만 명이나 더 많아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들 역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이런 예측 결과를 토대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에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라있으며, 여러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터무니 없는 인구 예측을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양적 팽창과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0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난다면 도시의 양적 팽창에 맞는 기본 계획을 세워야하지만, 109만명인 인구가 100만명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기본 계획 역시 도시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복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하나의 도시를 만든 이유 중에는 도시 간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적 요인을 없애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통합 이전 3개 도시의 미래 인구 추계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통행량 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매년 100억씩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마창대교 사업이나 2020년에 도시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모두 이런 엉터리 인구예측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인구 예측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2018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인구 감소라는 혁명적인 변화에 맞추어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옛 마산, 창원, 진해의 엉터리 인구 예측을 단순 합산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는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18, 인구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 10점
김현기 외 지음/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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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비의 생각 2010.08.03 14:4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 이윤기 2010.08.05 08:34 address edit & del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도시의 발전도 양보다 질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 사람사랑 2011.07.28 11:20 address edit & del reply

    꼭 그렇지만은 않을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경남으로 옮겨감으로써 150만은 아니더라도 10만정도는 늘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인구는 300만 이하로 줄고..

아파트 창문에서 보는 마창대교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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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은 마산에서 가장 오래 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땐 거실과 방에는 늘 전등이 켜져있기 때문에 바깥 풍경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며칠전 저녁에 불이 꺼진 방안에 들어서는데 창문 밖으로 멀리 마창대교의 불빛이 보이더군요. 엊그제 포세이동님이 포스팅 하신 아름다운 진해루 야경이나 마창대교 사진공모전에 나온 멋진 사진들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방안에서 편하게 바라보는 야경으로는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싶더군요.


▲ 마우스로 클릭 하시면 더 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마산 가포와 창원 귀산을 잇는 마창대교는 (1.7㎞)  지난 2004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6월에 준공, 7월에 개통 었습니다. 길이 1.7㎞, 너비 21m, 왕복4차로로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길이는 8.7㎞이며 사장교와 양쪽 상형교 2개로 구성된다.

중앙 경간장은 400m이다. 수면에서 상판 위까지의 높이가 68m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중간 부분의 사장교는 길이가 740m로 높이 164m의 주탑 2개가 있다. 주탑의 기초는 가로 51.6m, 세로 29.1m의 크기로 기초 1기당 지름 2m짜리의 파일이 사용되는 신공법으로 시공되었다.

파일 속에 들어가는 지름 51㎜짜리 철근 100가닥의 무게만 90t이 넘는다. 사장교의 케이블은 직경 7㎜의 아연도금된 소선 121~337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속 78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으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공사기간 4년에 2600여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통행량 예측을 엉터리로하고 민자사업으로 만든 마창대교는 매년 운영적자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골칫덩어리지만 그래도 밤에 멀리서 바라보는 불빛은 나쁘지 않네요. 저 야경이 전기요금만 추가로 부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영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것이 영 씁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마창대교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산은 해안에서 무학산 자락으로 도시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산복도로 곳곳은 물론이고 신마산 일대의 주택가에서도 마창대교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산시가 추진 중인 서항지구 매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바닷가 매립지에 해양신도시가 세워지고 30 ~ 40층 초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지면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마창대교를 조망할 수 없겠지만요.

관련기사 : 2009/09/24 - [세상읽기] - 이래도 바다 매립해서 APT 짓고 싶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해양신도시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는 일 입니다.


▲ 마우스로 클릭 하시면 더 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망원렌즈 같은 것이 있었다면 더 멋진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조금 아쉽지요. 저는 카메라를 창문 틀에 세워놓고 셀프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셔터가 엄청나게 느리게 작동하더군요.

더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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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를알다 2009.10.11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사시는군요..
    마창대교라 예전부터 많이 들어봐서 한번 가보고 싶은곳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09.10.12 21:53 신고 address edit & del

      야간 경관은 꽤 괜찮은듯 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구경하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자투성이 민자사업으로 점점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 천부인권 2009.10.11 16:17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에서 바라본 마창대교 잘 봤습니다.
    어제 창원 귀산동에서 마창대교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

    • 이윤기 2009.10.12 21:51 신고 address edit & del

      저 보다 훨씬 멋진 사진을 찍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3. 달그리메 2009.10.11 19:4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살려면
    삼대적선을 해야 한다던데요~
    좋으시겠습니다^^

    • 이윤기 2009.10.12 21:48 신고 address edit & del

      전 별로 적선한 것이 없구요.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셨나 봅니다. ㅋㅋ ^^*

      제가 사는집 동남향이라 햇빛 많이 들고, 화분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살만 합니다.

  4. 포세이동 2009.10.11 20:08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장님 집에서 보는 창밖 그림이 좋네예.
    멋진 풍경은 공공재산입니다.

    • 이윤기 2009.10.12 21:4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공공재산을 해안가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몽땅 몰아주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 이윤기 2009.10.12 21:5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 그리고 행정구역 통합 관련 월요일 신문기사 잘 보았습니다. 역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더군요.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5. 구르다 2009.10.11 20:49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해안가 쪽으로 더 높은 고층건물이 없어 대교가 보이는 군요..
    부장님 집 오른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대교 볼 수 없겠죠,,

    • 이윤기 2009.10.12 21: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직은 바다 경관이 막히지 않은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생기면 정말 시내 대부분 지역을 가로막게 되겠지요.

      지금은 대우백화점 주변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뒤쪽에 있는 분들은 바다조망을 할 수 없습니다.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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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용터널 역시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창대교 건설을 추진하였던 경남도 민자사업과가 담당부서겠지요. 참으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는 일 입니다.

18일 김태호 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서 하수관거 민자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마창대교가 도민 혈세를 먹는 하마처럼 인식되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네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마창대교에 대하여 도민들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처럼 발언하여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창대교는 혈세 먹는 하마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혈세 먹는 하마 입니다.

민자사업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팔용터널 공사가 마창대교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 수 없는 것이지요.



팔용터널 민자사업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경남도가 지난해 9월 삼부토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사업을 협의하는 단계에 와 있고,  4월 중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계획을 보면,  터널 2개소, 교량 4개소, 지하차도 1개소, 영업소 1개소 등을 포함해 4~6차로를 건설하는데, 1509억 원(건설사업비 1114억 원, 보상비 284억 원, 건설보조금 11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공사비 1500억원 중 130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후 앞으로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수익을 보전하고 건설분담금 117억원과 보상비 230억원은 경남도와 양시가 재정지원한다는 것. 건설기간은 4년 예정이며, 30년간 유료운영한 후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다고 함.

최근, 팔용터널 문제가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팔용터널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팔용산을 절개하지 않고, 터널을 만들어 주민에게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없애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공사계획은 팔용산을 절개하여 산복도로를 만드는 공사라는 것 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창신대학이 들어설 때보다도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 단순 정보제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한 민자사업으로 '마창대교'와 같은 애물단지가 매년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 추진하는 민자 사업인 팔용터널에 대해서는 마창대교와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① 팔용터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는 없는가?
② 예측 통행량, 인구 변화, 차량 증가 예측치 등은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③ 마창대교처럼 예측 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면 민자 사업자에게 적자보존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6월에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만 초청해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산시나 경상남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충분한 설득에 나서는 대신에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수정만 STX 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경갈등이 자치단체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롯된 것 입니다.

환경파괴나 정책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포함한 공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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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르다보면 2009.05.19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당근 적자다에 한표,,.

    • 이윤기 2009.05.20 09:0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팔용터널도 마창대교처럼 계약을 맺게 될까요? 적자나면 다 물어주도록...그럼 안되는데...

      그리고, 공사계획 지도를 보니 터널 구간 만큼이나 산을 파헤치는 산복도로를 만들도록 되어있네요.

      팔용산 절딴 날 것 같은데...참 어쩌지요?

    • 구르다보면 2009.05.20 09:26 address edit & del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마창대교까지 였습니다.
      그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 이윤기 2009.05.20 10:2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어제 다친 사람없나요? 저녁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야 소식도 듣고, 소장님 블로그에 들러 사진도 살펴봤네요.

    • 구르다보면 2009.05.20 14:24 address edit & del

      몸살하는 사람은 여럿 있을 겁니다.

마창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 단축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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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 대교 개통으로마산 창원 간 차량운행 거리가 7km나 단축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행정당국과 주식회사 마창 대교는 총사업비7천 2백 억원이 투입된 마창 대교 개통으로 마산과 창원 거리가 7km 단축되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KBS뉴스에서는 마창대교와 기존의 시내거리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를 재 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는 시민 제보를 보도하였습니다. 마산진동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일 아침 창원공단을 오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씨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더니 창원신촌광장에서 현동나들목까지 시내도로를 이용하면, 12.5km이고, 현동나들목에서 마창대교를 건너 양곡나들목을 거쳐 창원신촌광장까지 거리는 12km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경상남도와 창원시, 마산시 그리고 주식회사 마창대교 측에서 홍보하는 7km 단축은 주장은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와 마창대교 관리회사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시민들을 속이려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창대교로 인하여 마산창원을 오가는 거리가 단축되었다는 주장은 대부분 시민들이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마창대교 요금인하 운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마산 시민들이 “우리는 마창대교 건너다닐 일이 없다.”는 말씀을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재안씨의 경우처럼 진동에서 창원을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현동 나들목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각각 12km와 12.5km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마산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밀집해있는 댓거리나 월영동, 해운동 일대에서 창원으로 가려면 현동 나들목까지 나가서 마창 대교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거리를 돌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창 대교를 개통하면 진해나 부산, 통영 같은 외지인들에게만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들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마산창원 시민은 마창 대교를 개통해도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정책결정을 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자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정말 모르는 것처럼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사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 마창 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계약당시부터 민자 사업자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회사가 가져가고,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런데,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겠다고 제안한 민자 사업자의 입장만 두둔하면서 비싼 통행료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통행거리 단축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런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2,400원이 아니라 1,200원으로 통행료를 낮추어도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창 대교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서 민자 사업자가 적자를 보아도 결국 도민들의 혈세로 그 돈을 메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경남도는 마창 대교를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통행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은 이제라도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정통행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역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최선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소형차 - 2400원 / 중형차 - 3000원 /대형차 - 3600원
* 2008년부터 향후 30년간 통행료 징수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7월 15일 방송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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