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5.06.25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4)
  2. 2015.05.21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3. 2015.04.10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1)
  4. 2015.04.08 급식비 내지만 경남 유권자 바뀔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1)
  5. 2015.04.03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29)
  6. 2015.04.02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1)
  7. 2015.03.19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5)
  8. 2015.03.18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9. 2015.02.25 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10. 2015.02.23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8)
  11. 2014.12.04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1)
  12. 2014.12.02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2)
  13. 2014.12.01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1)
  14. 2014.11.11 시장, 군수 홍준표 따라하면 실패하는 까닭?
  15. 2014.11.05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3)
  16. 2014.11.04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10)
  17. 2014.05.03 수업 중인 학교 앞서 출마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1)
  18. 2012.07.19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11)
  19. 2011.11.30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13)
  20. 2011.02.21 학교 급식 우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까? (11)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728x90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결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각급 정당과 단체들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소환운동 본부>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모임에서도 회원들과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추진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14~5명 모인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대체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비슷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즉시 추진과 주민 소환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렇게 도정을 망치고 있는데도 성공 실패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평 주민투표에 실패하거나 투표함 개함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함으로써 홍지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면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를 압박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홍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주민투표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 출마가 어려울 만큼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무상급식보다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차기 도지사 공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더군요. 


아울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이 검증 과정에서 투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개표 조건(33.3%)을 갖출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 서명의 2배 인원이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유효 서명을 채울 수 있지도 걱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명 추진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제법 긴 시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만, 요약하면 "실패하더라도 주민의 저항을 조직화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실패의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실망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따져 주민소환 시기를 보는 경우 경우 홍준표 지사에 맞서 싸울 만한 뚜렷한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 추진도 못하면 너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주민소환에 실패하는 경우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패배로 귀결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투표 결과 개함 요건(33.3%)을 못 갖추는 경우 자칫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 측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소환운동이 힘을 받을 경우 '투표 비용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투표 비용을 부각시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평가 받으면 된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들에 비하면 정당이나 단체의 경우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민소환운동이 힘있게 추진될 지는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조직될 때 현재의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비하여 확대되는가 축소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4
  1. 엄일동 2015.06.25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 소환 아주 좋아요
    좋은결과 바랍니다

    • 이정삼 2015.06.25 17:54 address edit & del

      메르스 지나가고 해야합니다.
      메르스 진행중일때 강행하자는 사람는 국정원 첩자일 가능성이 커요. 눈여겨 봐야함.

  2. 공짜는 양젯물 2015.09.14 20:29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실패하면 홍준표 영웅 만들어주는 바보들~

  3. 공짜는 양젯물 2015.09.14 20:32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 실패하면 홍준표는 영웅되고~공짜 쟁이는 양잿물이라도 마실려나요,자기돈 몇만원에 미친듯 날뛰고 국민세금 수백억 눈에 안보이나요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728x90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홍준표지사만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하던 재야법조계 인사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남에 살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홍준표 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 있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구속' 예측이 빗나간 까닭?

 

따라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문제든,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 소환 문제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늘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전하는 소문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목격자 혹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한 정황이 제시되었고,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었습니다.

 

이름만대면 알만한 복수의 지역 법조계 인사들도 4.29 보궐선거 전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4.29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뒤부터는 "홍준표는 구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진 초기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검찰이 홍준표를 구속시키기에는 홍준표가 알고 있는 사실(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준표 물귀신 작전으로 구속수사 피해 갈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정가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소환 전후에 '공천헌금'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흘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초기만 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구속 될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까지 버림 받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명단에 오른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목숨을 걸고 밝힌 검은돈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른바 상설 특검 역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인 저로서는 홍준표지사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홍준표-이성애 동시 주민소환 가능할까?

728x90

요즘 홍준표 도시사와 함께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새누리당 도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애 도의원입니다. "문자 보낼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급식비내라"는 문자 메시지로 하루 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성애 도의원이 보낸 답문을 보셨을텐데, 바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의 마음을 담은 호소 문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보낼 돈으로 급식비나 내라"고 하였지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캡처했고, 그분도 연달아 6번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분도 또 시작이구나' 싶어 가지고, 순수한 학부모가 아니고, '이분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지막에 가서는 욕설을 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답을 한 것"이라고 말하여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까지 오르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정작 해당 학부모에게는 오마이뉴스가 후속 보도를 한 지난 3일까지 직접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분이 자숙하기는 커녕 더욱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오후 경남도의회 4월 임시회 본회의 도정 질문자로 나선 이성애 도의원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을 박종훈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질문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향하여 어린아이에게 질문하듯이 무상급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서 3가지 보기 중에서 답하라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1번 차별 부자 무상급식, 2번 의무급식, 3번 교육급식 중에서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보기 외에는 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 눈에 보는 듯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보기 중에서만 정답을 골라야 하는 시험제도가 우리교육을 망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도의원이 수준 낮은 질문을 하더군요. 


더군다나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급식'이라고 답하자, "틀렸다. 정답은 부자 무상급식이다"라고 하면서 무상급식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박사 학위가 논문 표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논문 표절 논란은 선거 당시 전문가 검증단을 통해 이미 검증된바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성애 도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무상급식 도정 질문 때문에 다시 한 번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이성애 도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학부모와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봄소풍 대신에 시위현장에 내몰린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추궁하더니,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압박을 하더군요. "아이들을 정치투쟁의 인질극으로 내몰지 말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 영상을 본 많은 학부모들이 다시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이성대 도의원도 주민소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면 홍준표 - 이성애를 셋트로 묶어서 주민소환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더군요.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하면서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을 때, 이성애 도의원 주민소환 서명도 함께 받아서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이성애 도의원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소환법을 보니 비례대표 도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더군요.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새누리당 도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애 의원이 '무상급식' 저격수로 자임하고 나선 것도 '주민소환'을 당하지 않는 비례대표 도의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기분 안타깝지만 빨간 옷 입고 나온 그 분은 주민소환도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참교육 2015.04.10 09:5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방식으로 유명세를 타고 싶은가 봅니다.
    역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급식비 내지만 경남 유권자 바뀔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

728x90

경남 도지사를 잘못 뽑은 탓에 4월부터 꼼짝없이 급식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저는 투표권이 샌긴 이후에 한 번도 빠짐 없이 투표를 하였지만 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제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홍준표 전임 도지사였던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해 버린) 김두관 전지사가 뽑힌 것이 전부입니다. 김두관 전지사의 중도 사퇴는 처음부터 반대하는 도민들이 많았습니다만, 막상 홍준표 지사가 도정을 농단하면 할 수록 김두관 전 지사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제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만 당선되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임 도시사 시절에도 예산이 낭비되었거나 마창대교나 거가대교처럼 방만한 토건 사업이 벌어져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 통장에서 안 나가던 돈이 빠져나가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급식비 명세를 보니 지난 3월에 4월분 급식비가 빠져나갔더군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이번 달 급식비는 46회 *3200원 =147,000원입니다. 이번 달 급식 횟수가 46회에 불과한 것은 4월에  1주일이 넘는 직업 체험 등 학교 밖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행사 때문에 급식일 수가 줄어들어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3월이나 5월 기준이었으면 최소한 60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60회만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60회 * 3200 = 192,000원이지요. 물론 이 횟수와 금액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의 1일 3식 식비를 모두 계산한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동안에도 1일 3식을 모두 무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심 식비만 무상이었기 때문에 20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월평균 20회 * 3200원 = 6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지원을 늘여서 급식비 부담을 64,000원쯤 줄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학부모의 부담을 더 늘이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별로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했던 주민투표도 계속 추진 중이고, 홍준표 지사 취임 1주년이 지나는 6월이면 '주민소환'도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보권선거와 대년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이미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홍준표 지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다 차기든 차차기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인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요. 


따라서 어떤 분이 명쾌한 칼럼(홍준표 독주 막아라...경남 도민 손에 달렸다)으로 주장한 것처럼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주민투표도 시도하고, 주민소환도 추진해서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홍준표 지사의 바람대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홍준표 때문에 급식비를 내고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별 생각없이  지역 정서에 기대어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경남 유권자들에는 많은 분들이 '정치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내년 총선을 비롯한 다음 선거를 전망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감 선거에서는 두 번이나 새누리당 성향이 아닌 중도 성향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습니다. 또 무소속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경남 지사를 당선시키기도 하였지요.  새누리당이 강고하기는 하지만 그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경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한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철옹성 같은 유권자들도 있지만,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는 일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유권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경남도민들 중에는 그동안 역대 도지사가 누군지도 몰랐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을텐데... 홍준표 도지사 때문에 도지사직이나 도지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효과'(?) 때문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정치가 곧 돈이고 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급식비 몇 달 내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배우는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경남의 유권자들이 도지사의 독재(?)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레몬박기자 2015.04.08 10:4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경남도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별 다른 점이 없어보이네요. 그냥 내야하는갑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지사가 이런 지역정서를 잃고 한 행동이라 생각이 되어 정말 씁쓸합니다. 더 당하면 좀 정신을 차릴까요? 저도 그래서 김두관 전지사를 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728x90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처음 선언하였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주민투표를 해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 처럼 영향력 없는 블로그의 주장에 홍준표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1/04 - [세상읽기] -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으나 홍준표 지사가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이지요.  주민소환의 요건 중에 취임 후 1년 이내, 퇴임 전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면 취임 1년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2015년 6월이 지나면 최초의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주민투표든지, 주민소환이든지 개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투표율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는데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남제주 해안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지만,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소환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된 민의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일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33.3%의 주민투표율은 너무 높은 벽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개표를 위한 투표율(33.3%)을 맞추지 못해 개표 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따라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역시 투표율 33.3%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개표 결과 홍준표 지사를 반대하는 표가 50%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표 요건이 되는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33.3%는 그리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1/3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보면 60%정도 됩니다.

 

홍준표 주민소환...내년 총선과 병합 투표 안 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3대 선거의 투표율이 60%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일이 휴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 이슈도 아닌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3대 전국 동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40%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유권자의 2/3가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역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면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른 선거가 있으면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 4월 총선때 주민소환 투표를 함께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홍준표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병합해서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군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투표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병합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4월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주민투표 날짜를 맞추는 전술적 선택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만큼이라도 주민소환 투표율을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29
  1. 참교육 2015.04.03 09:43 address edit & del reply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바른사회 2015.04.05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 강추합니다!!!!!!!

  3. 김 훈 2015.04.0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이 공짜라서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무상 급식이 과연 올바른지 지금부터라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ᆢ

    • 2015.04.05 16:56 address edit & del

      왜 그게 공짜입니까?
      세금 낸 거 돌려받는 겁니다.

    • 준여니 2015.04.05 21:11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이라기 보다는 의무급식이지요. 국가의 의무입니다!!

    • 어이상실 2015.04.05 21:28 address edit & del

      비논리적인 글에 빵 터짐!
      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지 생각 좀 해보시죠!

    • 하늘 2015.04.05 22:13 address edit & del

      답답합니다 당신은 분명 자녀가 없겠지요 의무교육에 의무급식‥ 기본부터알고 하세요

    • 이구아나 2015.04.05 22:31 address edit & del

      니 자식이 굶으면 지금같은 말 안나올거요.

    • 김희진 2015.04.06 13:14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말뜻을 모르고하는말이라면 한번더생각해보고 글을올리세요
      우리는 세금을내고 우리자녀들은우리가내는세금으로 무상급식을 하는겁니다.
      도지사 도 그뜻을모르고있는것 같네요

    • 행인 2015.04.06 13:23 address edit & del

      학생들도 무상교육도 반대하실분이군요

  4. 핸썹남 2015.04.05 17:15 address edit & del reply

    참..답답하십니다...

    투표율이 문제라면..투표 제도를 수정하면 되잖습니까?

    개인 공인인증으로 넷상 일정기간내 소환찬성이 33이상만 되면 되니까..

    홍보기간등 시간이 충분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국개의원 새뀌들이 안되게 만든거..되게 만드는게 국민의 책임입니다.

  5. 하늘 2015.04.05 22:14 address edit & del reply

    타지역 주민입니다 경남지역 아이들 차별없이 무상 급식되길 기원합니다

  6. 정은실 2015.04.05 23:29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는 돈 내고 밥 먹이며 아이들 다 키워냈다고 자부하시며 지금의 학부모를 염치없는 비루한 부모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께 한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다~~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서 나라에 돈이 없으면 사대강이나 외교산업에 투자를 안 해야지요
    너무나 뻔한 답도 없는 일에 몇십조를 꼬라박고 무기 사들인다고 중간에 정치인들이 다 빼먹고 그런거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해서 우리애들 밥 먹이자구요
    어떤게 우선인줄 모르고 나라돈을 자기돈 인냥 펑펑 쓰고 주머니에 꼽기 바쁜 정치하는 인간들!
    특히 자기 감정싸움에 아이들의 밥 값을 던진 홍준표는 꼭 끌어 내려 국민을 자기 밑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하는 높으신분들에게 뽄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어떻게든 주민소환 할수 있게 합시다

  7. 제우스 2015.04.06 00:27 address edit & del reply

    나도 하고 싶지만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8. 화이트 2015.04.06 02:1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단 투표율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죠
    하지만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성과는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준표의 폭주를 견제할수도 있구요

  9. 김대용 2015.04.06 07:13 address edit & del reply

    투표율은 둘째고 소환에 대한 가부도 의심스럽습니다.

  10. ㅇㅇ 2015.04.06 08:57 address edit & del reply

    오세훈때 투표하자고 할땐 나쁜투표라고 참여말라한뒤 자라에서 쫓아버렸지요? 똑같이 보답해드릴겁니다. 나쁜 소환투표. 거부합니다.

  11. yunus-jung 2015.04.06 10:38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제목은 좋고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누가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쁘다는데 투표장 까지 데려와 투표를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투표제도가 성공하려면 투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투표소를 안가고도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되겠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능력있는 사람 나와 보셔?

  12. 오아시스 2015.04.06 10:48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지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이 아니다..... 애들 밥문제는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

  13. 어렵다 2015.04.06 12:23 address edit & del reply

    경상도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대부분 노친네들은 다 빨갱이때문이라고 생각할걸
    그러니 노인연금 같은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자나
    겪어보면 경남 사람들 은근 매우 답답하다

  14. 문경미 2015.04.06 14: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일은 추진해서 모두가 참여해 꼭 본때를 보여줍시다

  15. 후르르릉 2015.04.06 19:41 address edit & del reply

    전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당도 좋아하지않는 사람인데 솔직히 저런식으로 무상급식을 계속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세금 증가 아닌가요? 선별복지가 나쁜건 아닌것같은데 그리고 건보료영수증 같은걸 가난증명서로 표현하는 분들 계신데 왜 그게 가난증명서인지;; 그럼 성적표는 천재유무확인서 인가;;;; 그리고 선별복지하면 힘들게 사는아이들이 대놓고 힘들게살아가는걸 들켜서 이이들한테 창피함을 느끼고 놀리받는 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창피해하고 그걸 놀리고 괴롭히는 애들이 이상한게 아닌가요? 홍준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은 결국 나중에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것 같음;

    • puos 2015.04.06 19:49 address edit & del

      이봐요 말은 바로하죠 세금내는데 왜.무상인가요

    • 후르르릉 2015.04.06 19:51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전 박근혜대통령 지지하지도 않았고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져 제 의견을 말한것입니다.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수있고 다를수있습니다. 물론 선량한사람을 살인하는 행동은 악한짓이고 처벌받아야한다 같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의견에는 다름이 없겠지만.지금 무상급식에 찬반에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수있다고 봅니다. ... 댓글을 보면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고 기본권리를 빼앗는사람으로 표햔하시길래 말씀드리는것입니다

    • 후르르릉 2015.04.06 19:53 address edit & del

      세금에 급식비 명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금 내는데 왜 체육복 공짜로 안 주고 교복 공짜로 안 주고 왜 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걸 공짜로 주지않습니까?

    • 후르르릉 2015.04.06 20:06 address edit & del

      그리고 말은똑바로해야죠 라는 표현은 그져 님 의견만 맞고 상대의견은 들을필요도없는 틀린의견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식의 토론태도는 좋지않습니다. 우린 의견이 모두 같아야되면 어느한쪽이 꼭 정답일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 어느 한쪽이 정답이고 나머지 의견은 들을 가치도없는 의견으로 표현하신다면 북한주민 굶어죽이는 김일성과 통장에29만원밖에없다던 독재자 전두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수밖에없죠. 저들에겐 항상 자신의 말만 옳은것이며 자기말 이외에는 반동분자이거나 빨갱이 이니깐요

    • ytt 2015.04.17 00:15 address edit & del

      선별급식의 경우 90%정도 학생이 돈을 내고 먹고 10%학생이 무상급식을 하게됩니다.
      차라리 0.3%의 예산을 적절히 배치하여 무상급식 하는것 맞다고 봐요.
      10%아이들이면 열명중에 한명입니다.
      그 나이대 아이가 부모의 벌이로 인해 쇠외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옳지않다고 봅니다.
      놀리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이상하다구요?
      요즘 전세사는 아이와 자가주택인 아이와 편갈라서 논답니다.
      빌라애들은 따로 놀구요.
      그게 아이들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16. 생명마루한의원 2015.04.07 08:5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다녀갑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17. 나러걱정 2015.07.23 21:36 address edit & del reply

    준표을 도지사로 뽑아으니 주민소환도 주민이하여주시요?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728x90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에 광역시 승격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민간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달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 기구인데, 말은 민간 기구라고 하지만 주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는 김철곤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김형봉 전 진해시의회 의장, 김이수 전 통합 창원시 초대 의장, 전서훈 창원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최팔관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임영주 마산문화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 협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는 운영위원장은 강인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임원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전직 시의회 임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 분들의 다른 직함 대신에 시의원 임원 경력을 소개하였더군요.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간단체라기 보다는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시 승격 운동을 이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창원시는 이 단체의 활동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한 민간 기구로 출범하기에는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는 기획, 홍보, 대외협력 등 3개 위원회에 회원 140명을 나눠 배치하고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격적인 할동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바로 '서명운동'이더군요.


창원시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따르면 "기관별로 인원이 할당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은 창원시청 산하기관 어딜가나 '창원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시청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가도 서명대가 있고, 등산로 입구 산불 감시초소에도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구 110만이 사는 도시에서 70만 명 서명을 받는 것이 이 분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 출범 당시 안상수 시장이 "올해 7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내년에는 국회에 입법 청원도 할 수 있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넣을 수도 있다"며 "대선 공약에만 들어가면 광역시 승격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일에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무슨까닭일까요?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경상남도에 속해 있어서는 창원시에 아무 이득이 없다면서 각을 세웠지만 홍준표 지사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논평 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안상수 창원시장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 운동은 전혀 여론의 조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묻혀버린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는 지역 이슈로 출발하여 실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해야 하는 4월이 되면서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찻잔속의 태풍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실제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봐도 정부가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시킨 것은 광역시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 통합을 통합 기초 행정체제 확대라는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광역시 추진은 요원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70만 명 서명이 아니라 110만 명 모두가 서명에 참여한다해도 이룰 수 없는 허깨비를 쫓는 일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가 주도하는 '무상급식 이슈'라는 블랙홀 완전히 묻혀 버렸으니 안상수 시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듭 생가해봐도 창원광역시추진운동의 유일한 장점은 '마창진 통합 갈등'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마창진 분리 주장을 막는 효과 뿐인 것 같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가지 효과만 있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겠지요. 


정확히 모르긴 해도 현재 광역시 승격추진 협의회에 주요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마창진 통합에 앞장 섰던 분들이지 싶습니다. 실제 광역시 승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통합 이후에 생겨난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는 광역시 추진이라는 에드벌룬을 뛰었다면 혹세무민이긴 하지만 '신의 한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한편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노이즈 마케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데 비하여,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은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현성 2015.04.09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덕분에 블로그 잘운영할수 있게됬어요 감사합니다.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728x90

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의원이 없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도지사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등장한 제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도의원 중에 누구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들도 홍준표 도지사가 여전히 여당의 당대표인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방의 차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중앙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도정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었갔더니 도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더군요 "제 10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통해 340만 도민 여러분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본회의 방청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이야기 하면서 생각이 다른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상급식 실현운동을 하는 도민(학부모)들이 의회 방청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청을 막은 것은 홍준표 지사를 향한 '퍼포먼스'가 아닐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뿐만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이번 무상급식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도의원들의 책임도 엄중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지요. 경남 도의원들을 압박하는 시민행동이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5
  1. JESTTOY 2015.03.19 13: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하게 말하면 견제없는 국회의 자치단체판 버전인 셈이지요...

  2. 하모니 2015.03.20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 반대하는 놈들은 싸그리 민주화시켜부러야 한당께

    • 일베충박멸 2015.04.04 17:46 address edit & del

      어디서 일베충새끼가 와서 물을 흐리지?
      벌레도 키보드를 치나보군.

  3. 희망 2015.03.21 00:35 address edit & del reply

    경상도인들은,.아직도 멀었다! 우리가남이가 주야장천 1번만 찍어 나라를 일당독재 공산당화 시키고 있는...경상도인들...

  4. 2015.03.21 04:35 address edit & del reply

    1300만명의 경상도인....인구5천만의 절대다수 경상도...우리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아는사람들은 다아는....대긍모 카페, 라도코드, 일베, 노노데모, 모두경상도에서 만들어서 경상도인들이 운영하면서 타지역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유언비어와 루머를 조작하고 <경상도 패권주의>를 위해서 하는짓임을 분노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 온갖 세금을 올려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짓을 하고있죠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728x90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상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뒷받침해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학부모 대표들의 의회 방청까지 막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경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직접 행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 3월 19일(목) 오후 1시에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당장 4월부터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점심 급식비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이 낸 세금(업무추진비)으로 허구한 날 공짜밥을 먹고 다니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쓸려고 합니다. 


오늘(3월 18일) 아침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경남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도민 59.7%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물론 홍준표 도지사는 JTBC 방송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조사한 엉터리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늘어 놓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5/02/23 - [세상읽기 - 정치] -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경남CBS의 여론조사는 지난 1월 KBS 창원총국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하는 민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 사는 아이들만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니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싸움은 홍준표 도시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정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니 6월 이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추진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임기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건너뛰고 곧바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시사의 들러리를 선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 서는 도의원 1~2명도 함께 주민소환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모두를 소환할 수는 없으니 시범 케이스로 한 두명은 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728x90

설날 연휴를 앞두고 경남도내 전역에 경남도청이 만든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양면 유인물인데, 도내 전 시군을 통해 가가호호 배포된 모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유인물을 보여주시더군요. 사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경상남도가 이런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인에게 먼저 전해들었습니다만, 막상 유인물 내용을 직접보니 참 황당하더군요.


이 유인물 제목만 보면 마치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을 원안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가 세출 예산을 승인였을 뿐 세입 예산은 없는 상태로 승인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경상남도가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 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해서 경남 교육청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사 월급을 안 준다거나 새로 짓기로 한 학교를 안 짓는다거나 낡은 교실을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몽땅 무상급식에 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준표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철회하지 않는 한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홍준표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는 주민투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임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배포한 전단지 뒷면은 더 기가막힙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영수, 수학, 과학, 논술 등 학습 캠프 운영을 지원하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자녀 학습비 지원과 학습교재 지원에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으로 학원과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면서 박종훈 교육감을 뽑은 유권자들도 엿먹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기숙형 학사 시설개선과 컴퓨터실, 어학실 등을 개선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돈을 미끼로 일선학교를 줄세우기 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학교에 먼저 기숙형 학사 시설 개설을 할 것인지, 어떤 학교에 컴퓨터실이나 어학실을 먼저 개선할 것인지는 교육청과 교육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시장, 군수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일은 이제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밥 주던 돈을 가지고 사교육 시장에 왕창 쏟아붓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컴퓨터실, 어학실 개선에 중복투자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728x90

설연휴를 앞두고 배달된 경남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 가기) 2면 첫 번째 기사로 '무상급식 주문투표 불가'라는 기사와 나란히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보도하였더군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창원KBS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20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끝머리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9% 신뢰수준에 ±2.8%, 응답율은 15.92%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신공항유치, 선별적 급식 지원, 남강댐 식수 부산 공급, 초중고 9시 등교정책에 대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기사입니다. 



아래는 지난 1월 2일 KBS 창원총국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인데,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와 있습니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조사한 결과입니다. 


KBS창원총국에서는 뉴스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여론조사 결과 자료가 PDF파일로 올아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조사방법 : 유선 휴대전화 병행조사,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 조사기간 : 2014년 12. 26~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라고 자막으로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20141229KBS창원 여론조사.pdf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경남도민일보가 조사한 '우리를 화나게 한 10대 뉴스'에서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1위로 뽑혔습니다. 과학적인 여론조사는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신문에 보도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율은 77.7%이고, 반대는 17.2%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완전히 반전될 만한 사건이나 이슈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고 글을 써 두었는데,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를 보니 그 해답이 나왔네요.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가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더라구요. 


표세호 기자가 쓴 '이상한 무상급식 여론조사'라는 기사를 보면 그 비밀이 밝혀져 있습니다.(경남도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가장 큰 꼼수는 응답자 비율이었더군요. 경남신문이 크게 보도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는 20대 응답율 11.9%, 30대 응답율 4.6%%, 40대 응답율 13.0%, 50대 응답율 24.1%, 60대 응답율 46.3%였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자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50대, 60대가 70%를 넘었다는 것이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실제로 무상급식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30대 학무모와 40대 학부모는 17.6%만 응답하였더군요. 한 마디로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대 지방자치 연구소는 여론조사 방식도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을 선책하였더군요. 예컨대 창원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의 경우 일반전화와 집전화를 섞어서 조사하였는데, 경남대지방자치연구소는 '일반 전화'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미 일반전화만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50대, 60대의 여론조사 응답 비율이 70%가 넘었던 것도 '일반전화'를 통한 조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전화만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과 60, 70대에 편중된 응답 비율을 보면 한 마디로 엉터리 조사결과를 침소봉대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이번 여론조사와 경남신문의 보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민들을 교육할 때 나쁜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728x90






Trackback 0 Comment 8
  1. 2015.02.25 00:24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어이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고 싶은거 아닐까요....

    • 이윤기 2015.03.02 09:09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이 있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따위 허접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종희 2015.03.06 22:43 address edit & del reply

    아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않는게 왜 손해입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밥 먹여주고 그나마 살만한 집 아이들은 사비로 밥먹이는게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은 땅에서 솟아납니까?
    우리가 매꿔야되는 세금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될 짐입니다그게.
    어찌이리 단순하고 어리석은 민중이 되려고 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세금낭비하고 정부에서 재정 바닥나서 증세한다고하면 비난일색.
    답답합니다 지금 30, 40대 어머니들

  3. 대정 2015.03.12 23:46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도지사잘못뽑아서 무상급식중단하면 나라경제안좋아먹고살기위해일하기도바쁜데애들밥챙길시간까지 도민에 스트레스주지말고 경남도지사 부정부패척결과 자금운영만 잘해도 무상급식별탈없이잘돌아간다 무보수지사에 차량지원없애고 공무원점심식비중단 하면 복지제도 좋다하겠니정부재정바닥 부정부패가 문제지 먹는거는 개도 안건들린다네

  4. 2015.03.15 00:34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데 밥값이 문제겠습니까. 출산을 꺼리는 이유도 교육이 큰 부담인데 자녀 육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밥값뿐만아니라 우수한 인재 육성에 들어가는 교육비도 낮추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론은 선거때 표로나타납니다. 여론조사로 포장되지않을것 같습니다.

  5. 그래 2015.03.20 08:27 address edit & del reply

    홍가말이 백번 옳다. 공짜밥은 똥으로 소멸되지만 공짜교육은 머리에 남는다.....강남이 왜 부자동내인지 아냐 ?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서민층에 공짜밥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주는게 가난을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다....그리고 급식비 5만원이다. 술 담배값 아껴서 밥값내라....거지근성 버리고...

    • 흉노족 2015.03.22 09:36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포기한다고 강남수준의 교육이 된답니까?! 강남의 교육의 질이라는 것도 사교육 비중이 큰 마당에;;

  6. 2015.03.24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자되기 위해 공부합니까?????!!!!!!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728x90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경남도, 시, 군)와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큰 아쉬움은 서둘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일이라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은 '비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만약 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인 교육위원 시절에 전북 무주군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여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상 급식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감에 당선되고 그일을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이때 현직 기자인 한 블로거가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 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 차례 해명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였고,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 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칫하면 "교육감 되지 전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더니 교육감 되고 나서는 무상급식 예산 안 준다고 난리냐?"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교육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한 일 있지만...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박종훈 교육감은 난감한 기색없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때가 2008년인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원이 2400억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경남교육포럼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깊은 고민과 공부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것은 맞지만 그 후 1년여 동안의 토론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고 그 후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변명없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그후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도 담담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핵심은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할 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교육청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의 생각도 그후에 바뀌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아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사회 전체로 봐도 지난 10년 사이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교육감의 인식 변화도 자연스러웠다고 이해 되더군요. 


학교 급식 이야기가 마무리 될 즈음 블로거 한 분이 박종훈 교육감의 아픈 곳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선발고사가 확실히 폐지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입선발 고사 내년에는 폐지된다 !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하더군요. 


"내년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고 당선되고 자세한 법률 검토를 해보니 불가능 하더라구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발고사를 치뤘습니다. 내년 3월에 선발전형 방법을 공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전형위원회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발고사는 없애고 100%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성적을 70%, 비교과를 3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선지원제도가 악용되고 있고, 사립학교에 성적 우수아이들이 몰린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립학교에만 우수 학생이 몰리는 틀을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원 제도의 역기능을 없애고 학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하고 공립학교가 삼류학교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촉발한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이슈에만 매달려 중요한 교육 현안과 정책 추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희망을 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하더군요. 


사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려 일곱 표를 찍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곱 표 중에서 자신이 찍은 사람이 당선된 후보가 교육감 뿐이었을 겁니다. 교육감 선거마저 희망을 걸 수 없었다면 참으로 절망적인 선거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의 당선에 경남 교육의 희망을 걸었던 유권자들이 함께 무상급식 예산을 되찾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참교육 2014.12.05 07: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진보가 당선되고 나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역시 박교육감은 기대이상입니다. 앞으로 만신창이 된 경남교육을 바꿀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728x90

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오직 큰 목소리로만 보도하는 언론들 때문에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듯 하였습니다. 작은 스피커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힘겹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블로거들과 만나게 된 것도 큰 스피커에 맞서기 위해 작은 스피커들이라도 알뜰하게 챙기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자며 관사 생활과 박정기 선생님과의 인연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낙선 이후에 시골살이를 시작하며 박정기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사로 이사 온 후에 시골집을 관리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옛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갔다는 자랑(?)과 사모님 동동주가 일품이라는 자랑을 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거 간담회는 관사에서...


한편 현재 교육감 관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건평이 100평에 가까운 넓은 집이라 2층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은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로거 한 분이 대뜸 :그럼 왜 오늘 간담회 관사에서 안 했냐?"고 물었고, 박교육감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다음 간담회는 꼭 관사에서 동동주 마시며 하자"고 화답 하였습니다.(멀지 않은 장래에 어쩌면 전국 최초로 교육감 관사에서 블로거 간담회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스피커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박종훈 교육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새로 설명하였으며, 여러가지 통계와 수치들도 막힘없이 인용하였습니다.(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비서진과 정책보좌진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헌법, 법률에 근거 없다 


뜨거운 감자인 무상급식 이야기가 시작되자 박종훈 교육감이 너무 신사적으로 싸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는 것에 비하여 박종훈 교육감의 대응이 너무 신사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앞으로도 대응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홍준표지사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운동가로서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민들도 교육감에게 정치인과 똑같이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향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며, 스피커가 작은 대신 골목골목들고 다니면서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경상남도가 경남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를 교육감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것이지요. 


심지어 경상남도의 행정감사 규칙에 감사 대상에 대한 열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감사대상에 '교육청',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경상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교육청도 시, 군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시장, 군수들...누리과정 예산 감사 받을텐가?


홍준표 도시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부하뇌동하고 있는 경남도내 시, 군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받아야 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경남도내 시, 군들은 경남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블로거 한 사람이 놓치지 않고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하겠다"고 나서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냥 웃어넘기더군요. 홍준표 도지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상대방이 탈법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똑같이 탈법적인 감사를 하는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설 때, 시장, 군수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도 받으라고 했어야 그나마 앞뒤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지요.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에게 부하뇌동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시장, 군수들도 "우리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받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교육청과 시, 군사이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감사는 돈을 받은 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청도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블로거 간담회를 해보니 박종훈 교육감에게서 '긴 호흡 강한 걸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주의료원 싸움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경남교육청은 진주의료원과 달리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48만 명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관련 가정 통신문을 다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학교에 현수막을 걸수도 있고, 교육감이 행정력을 동원하면 더 적극적으로 경남도의 부당함을 알릴 방법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모든 시, 도가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만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일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청은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최악의 상황,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피하면서 예산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내년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 내야 한다


경남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내년 3월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고, 만약 이대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4월부터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읍면 지역은 초, 중학교까지 도시 지역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끝내 외면하면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박교육감도 블로거들도 한결 같이 내년 4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적극적인 '무상급식 요구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더군요. 내년 3월이면 홍준표 도지사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전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여럽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던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고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지원제도 개선 등 산적한 교육감 본연의 업무를 챙겨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2
  1. 마산 청보리 2014.12.02 10: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훈 교육감께서 '우리가 남이가'에 출연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를 소개합니다.

  2. *저녁노을* 2014.12.02 12: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가까이 하고 있는 교육감님의 깊고 긴 호흡....느껴집니다.ㅠ.ㅠ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728x90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논란은 계속되겠지요.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시자 편들기에 나섰고, 특히 박삼동 도의원의 막말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언론과 지역 언론들이 '감사거부 =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 중에 MBC경남이 관련 보도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직접 뉴스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MBC 경남이 제대로 보도한다더라"하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다는 것은 지난 파업 사태 이후에 MBC 경남의 시청률이 바닥을 맴돌고 있고, MBC 경남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위에서 이런 소문을 전해 듣고 MBC경남 뉴스를 다시 한 번 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MBC 경남 홈페이지는 다시 보기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뉴스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인터넷에서 MBC 경남을 검색했더니 2014년 9월 29일에 MBC경남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주요 뉴스를 비롯한 MBC 경남 컨텐츠들이 서비스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보고 싶었던 무상급식 관련 뉴스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려져 페이스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클릭만 몇 번하면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MBC경남의 뉴스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MBC경남 보도를 한 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7 결론은 홍 지사의 몫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6 무상급식 예산 심사 / 이러지도 저러지도..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4 막말 도정질문 도 넘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0 불통 도지사 비난여론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17 지원 중단 반발 확산

'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07 감사는 정치적 노림수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4 11 05 무상급식 막말 공방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0 23 정당한 감사 VS 월권행위




홍준표 도시자 후보자 토론회 당시 무상급식 찬성 발언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17 마창대교 감사 부실 투성이











728x90






Trackback 1 Comment 1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2.05 13:58 address edit & del reply

    이야~ 완벽정리. 무상급식때매 예산이 어쩌고 하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시장, 군수 홍준표 따라하면 실패하는 까닭?

728x90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도지사가 주재하는 시장, 군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시장, 군수들이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가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고, 김해시장, 합천군수, 고성군수는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동연 양산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차정섭 함안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 중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출신인 안상수 시장으로서는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군수 회의... 무상급식 중단에 얼마나 합류할까?


하지만 언론사 조사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 군수가 끝내 홍지사와 다른 노선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오늘 시장, 군수 회의 후에 '무상 급식 중단' 대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야당 출신인 김맹곤 김해시장과 하학열 고성군수, 하창환 합천군수가 오늘 시장, 군수 회의 후에 어떤 입장을 취하게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어쩌면 더 크게) 가장 주목 받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의 오규석 기장군수인 것 같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최근 올해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50억원)을 거절하였지만, 기장군은 부산시의 방침과 정반대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기장 군수가 "군수,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축제 예산 등을 줄여서라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더욱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대열에 줄을 서고 있는 경남의 시장, 군수들의 선택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저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18개 시군에서 이뤄진다면?


제가 보기엔 경남의 시장, 군수들이 홍준표 지사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자체가 대부분 자신들의 공약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이구요. 곧바로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사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는 시장, 군수를 상대로하는 '주민투표 요구'도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지만 이미 서울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투표 요구가 현실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는 시장, 군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는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4년을 기다릴 수 없는 일선 시장, 군수의 경쟁자들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선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단언컨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다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뒤집어 온 전례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는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선거가 지나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꼴입니다. 


2018년 선거...홍준표 지사가 역풍을 막아줄 수 있을까?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불출마 선언'이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다 먼저 치뤄지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김두관 전 경남지사처럼 지사직을 던지고 출마할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처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그때까지 당 이름을 안 바꾸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99%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내 18개 시장, 군수들은 어떤 정치적 스케쥴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18개 시장, 군수들에게는 다른 정치적 스케쥴은 없습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또 다시 시장, 군수로 출마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 스케쥴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다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시사에게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은 대부분 다음 지방선거(2018년)에 재선이나 삼선을 노리고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2018년 선거에서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과 부메랑은 모두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2018년 선거에서 결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의 홍준표 따라하기는 4년 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4년 후 지방선거는 또 다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 아이들 밥그릇을 뺏은 시장, 군수라는 오명을 벗고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728x90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상 급식 예산은 경남도 20%, 시군 30%, 경남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왔는데, 경남도와 시군의 부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100% 경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무상 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처음엔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느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상남도의 감사를 안 받으면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도교육감이 '특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하여 감사 거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칼자루를 쥐었고, 시군 단체장이라는 지원군들이 수두룩 한데 박종훈 교육감은 홀홀 단신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역시 홍준표의 계획된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치와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 언론 대부분이 이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언론도 비슷한 논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 측에서는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되는 언론보도가 경남 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논리라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어린이집 감사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경상남도의 논리(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하겠다)대로라면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시군과 지난해, 올해 누리과정을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시작 이후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 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민선 시장, 군수들은 경남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홍준표의 급식비 감사...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뭐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곧바로 감사를 거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일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 안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과 도지사가 현재 속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급식비 감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대결구도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곧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 먹는 놈은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니 결코 무기력하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3
  1. *저녁노을* 2014.11.05 11: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가 사는 곳에서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교육감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해서 보여주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 묘합니다.
    일선에서...ㅠ,ㅠ

  2. ㅛㅓㄴㅇㄱ소 2014.11.05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3. 류헌식 2015.01.27 12:2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보다더우선순위로오고에서죽은우리아이부터해겨하는것이 교육의수장이활도리가안인가(현행법상학생의죽음에교육청의과실을물으배상을내린법원의팔레가불과2전전에잊지안는가) 급식비보다 학생의안전에더문제를두고교육정책을펴라 야팍하게급식비갓고학부모를동원활생각말고 또바로된정책을펴면국민이 와박종훈널아따라가겟노 죽은우리아이부터살려내던가 ㅆ ㅅ야!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728x90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한대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던대로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였구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감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에맞춰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당시 구호는 대표없이 과세없다였다.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1년에 1000만원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그러면 답은 자명하다.감사없이 지원없다" (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


이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이글을 두고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로 해석합니다.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정치적의무가 없다.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대학까지무상교육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하여 복지천국도 만들수있다.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또 언론들은 지난 29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없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지원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 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지사의 선제 공세에 말려 수세에 몰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홍준표 지사가 안 주는 돈을 받아 낼 재간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법정화 하는 일과 국고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둘 다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어느 쪽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칼자루 쥔 홍준표....박종훈 교육감 속수무책


이제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경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빼앗아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 주던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 그릇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네요.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직접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즉각 그리고 전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개표도 못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투표함을 개함 할 수 있는 33.3%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면 '무상급식 실시'쪽이 승리 할 것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도지사 직을 걸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박종훈 교육감이나 경남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시사가 '무상급식 중단' 운운하는 것은 2010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앞으로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대결구도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728x90






Trackback 0 Comment 10
  1. 에후 2014.11.04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음.. 교유캄은 정치색이없어야 하는데.. 선출직에대해 주민소환이없는겟은 민주주의가아닌데.... 너무정치색이진해박씨 선거운동때 노래틀고하더니맘에안들어.. 모든선출직에나온사람들다그렇지만

  2. 창원시민 2014.11.04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어떤 신문에 무상급식 중단 1면을 도배했더군요
    정치색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지나친 바람일까요...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

  3. 도민 2014.11.04 20:40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 출신들은 왜이렇게 대통령병에 걸린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김태호씨도 한번 떠볼려고 하다가 슬거머니 내려앉았는데,,,
    홍지사까지 나서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

  4. 초등엄마 2014.11.05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아이들이 눈치받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초 복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5. 중학교 1학년 2014.11.19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국고가 텅텅 비었다는걸 알고도 찬성을 찍는건...그리고 지금 독일을 봐요...복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청년들의 등골이 휘잖아요..
    그리고 윗분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따라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급식비낸다고 자기 살림이 날아가는것도 아닌데 그냥 낼돈있어도 무료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아이의 아빠 2015.02.11 23:27 address edit & del

      학생의 말처럼 복지에 대한 의견은 학생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중 아이들에 대한 사항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으면 계속 손해나는 이런정책과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갑작스레 급식비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를 벌어서 부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는 두명 10만원 애들 친구집은 3명 16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200이 안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시점에서 급식비의지출은 너무도 큰 금액이지요
      그리고 하위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열어보면 대부분이 지원받을수 없는 구조와 지원할수 없는 자존심이 문제가 될겁니다
      아이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복지에 대한 부담은 아이들의 먹는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6. 학부모 2014.11.20 00:2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과 하지않아야할일 조차 구별못하면서....
    의무교육이 무슨의미가 있노
    초등학교때부터 가진자 못가진자에따라 밥먹는거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는데...
    맘이 아프고 아이들이 안쓰럽고 그렇네요
    주민투표로 찬성나오면 제발 앞으로 정치안했으면 좋겠어요

  7. 2014.12.23 21:2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님들..... 좀...

  8. 2015.02.05 20:3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뜻인지 모르겠군요

  9. 익명 2015.02.11 23:2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수업 중인 학교 앞서 출마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728x90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시내를 벗어난 농촌 마을에 있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 말끔한 옷을 차려 입은 중장년의 남여 50여 명 이상이 10여 대 차량에 나눠 타고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창원 지역 주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학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창원의 태봉고등학교는 이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권정호 후보의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적막한 느낌이 드는 조용한 학교 앞으로 권정호 후보의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뒤따라서 방송카메라와 장비를 든 기자들과 사진 기자, 취재 기자들이 권정호 후보를 따라서 태봉고 본관 건물이 바로 보이는 화단으로 만든 담장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 수업시간, 학교 담장 앞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앞서서 권정호 후보는(전 경남교육감) 지지자들과 기자들을 학교 밖에 세워두고 혼자서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화단을 따라 걸으며 '연출' 된 촬영을 하고 학교 밖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보통 후보자를 따라다니던 방송 카메라와 기자들은 사전에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교육감 후보가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가도 학교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담장 밖에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며 교육감 후보의 동선만 촬영합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출마선언과 정책발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교육감을 지낸 권 후보는 경남 교육의 청렴도를 회복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은 아이들이 수업 중인 학교 앞 기자회견을 의식하였는지, '구호를 외치거나 후보자를 연호'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위해 사용한 앰프(비록 소형이었지만) 소리는 작은 시골 동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장인에게는 노동절이 휴무일이었지만, 학교 건물 안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앰프소리는 작은 운동장을 지나 있는 태봉고 본관 건물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몰려들었고, 학부모회 임원들이 아이들을 막아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30여 분간, 소형 앰프소리 교실까지 울려 퍼져


이 분이 전국 최초의 공립형 대안 학교인 창원 태봉고를 설립한 전직 교육감이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구심은 학교 앞에서 앰프를 켜놓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권정호 후보가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태봉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전날 오후 2시께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권정호 후보가 5월 1일 오전 11시 창원 태봉고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본 학부모들이 '밴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동시에 권정호 후보의 페북에도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의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모아졌습니다. 


"학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학교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정치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마치 태봉고등학교 구성원들이 권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학부모 대표들이 장소를 옮기라고 요구해야 한다."


페이스북에는 태봉고 학부모 중 한 명인 기자가 "아이들이 수업 중인 시간에 학교 앞 기자회견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권정호 후보 측에서는 발뺌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도된 것은 보도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다.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학교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하고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은 학교 입구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모아졌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통해 권정호 후보 측에 장소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권정호 후보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래 전에 계획되고 발표한 내용이라 번복이 어렵다"며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모 언론사 기자에게는 "선거법상 학교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도 하였다고 하더군요. 권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법만 중요하고 아이들의 수업권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염려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일부 지지자 학교 담장 안에서 담배 연기 뿜는 추태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앰프를 틀어 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작은 앰프에서 울려나온 소리는 교정과 교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권정호 후보 지지자 중에는 '절대 금연 구역'인 학교 담장 안과 담장 바로 밖에서 '담배'를 피는 추태도 부렸습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어디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권정호 후보 본인도 궁색한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김용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학부모회의 반대가 있었는데 왜 하필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지 묻자, "학교와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학교와 학부모에게 피해가 될까봐 알리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 (권정호 후보가 알리지 않았지만, 학교측과 학부모회에서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장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태봉고를 설립했는데, 학교에 피해를 줄 생각이었으면 교정에서 하든지 강당을 빌리든지 했을 것이다." (아무리 권 후보가 태봉고를 설립했다고 해도, 출마선언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으면 당연히 거절 당했을 것입니다.)


"알리지 않고 조용히 출마선언 하려고 했는데, 어찌 알고 왔는지 지지자들이 많이 왔고, 기자들도 왔다." (알리지 않았는데 지지자들이 많이 왔다는 말도 궁색한 변명이고, 기자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 받고 몰려온 것입니다.)


아울러 권 후보 캠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미루어보면 학교이나 학부모의 반발을 예상하고 일부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권정호 후보는 태봉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데 대해서 미안한 기색한 번 내비치지 않고 "잡음이 있는 것은 상대 후보의 음해라고 생각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권정호 후보는 기자회견 내내 지켜보고 있던 학부모 대표들은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이어 방송사 카메라와 언론사 기자들이 철수하자,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유유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끝내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 5월 2일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를 중복 게재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까끌까끌 2014.05.28 23: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지독히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글이네요..
    객관적이고 기자처럼 글을 적어 놓았지만 읽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억지적인 흠집내기....
    이 글 적으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의감 넘치는 글을 적으신 분이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 200만원에 가까운 형을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른 두 후보의 논문 표절? 그 시민검증단의 단장이란 사람은 마산 YMAC 사람... 그리고 마산 YMCA는 박종훈 후보지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검사를 해놓고 뭐요? 박종훈 후보는 논문 표절에 대해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하다?
    여기 박종훈 후보의 음주운전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과 박종훈 후보의 방대한 논물 표절 의혹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신문을 링크해놓았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논평해보시죠?
    http://news.donga.com/3/all/20140525/63752175/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63823&thread=09r02

    안전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는 박종훈 후보가..... 알고보니 200만원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으셨다니..... 음주운전이 안전입니까?

    일부러 박종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적고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만 악의적인 글들 적는 것이 참 꼴보기 싫어서 나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당신의 글은 지나친 속보이는 네거티브라 무조건 박종훈 후보는 제외한 다른 두 후보 중에 한 명을 뽑고 싶게 만드는군요...
    어디 당신의 글과 뉴데일리 신문의 글들을 비교해보세요... 다른 점이 있는지.... 정말 뉴데일리 기사들을 보면 역겨웠지만 진보쪽에서도 이런 역겨운 선동 글을 적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종훈 후보 진영이 시켜서 하는건지 본인이 제멋대로 적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박종훈 후보에 대한 실망만 커집니다.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728x90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좌파하라>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박노자가 '언설로는 모두 진보를 말하는 좌 클릭을 행하면서도 정작 몸은 리버럴들의 품에 안기는 우 클릭의 시대'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책입니다. 

 

<닥치고 정치>의 김어준, <희망을 심다> 박원순, <괜찮아 다 괜찮아> 공지영, <가장 왼쪽에서 가장 아래쪽까지> 김규항 등을 인터뷰한 자칭 전업 인터뷰어(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박노자를 인터뷰 하였스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위하여 진보신당 비례대표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민족주의 좌파의 불치병을 대놓고 비판하는 박노자를 인터뷰한 책이 바로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짜 진보인가요?"
 
대선, 총선 따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주의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안철수의 정직함이 통하는 것은 상식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아니 진보인가요?"하는 반문을 거침없이 던지는 박노자의 박원순 평가는 이렇습니다.

 

"포스코, 풀무원 등 사외이사 출신이며 코오롱 등 재벌의 후원을 따는 데에 수완이 비상한 '재벌가의 친구'이고, 부하들에게는 거의 '독재자'로 인식되는 스타일의 리더지만, 대다수의 중도적 유권자들에게는 '참신한 얼굴'이자 거의 '진보'로 다가왔잖아요?"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박노자는 '참신하고 깨끗한 리버럴'에 다시 속아 넘어 가지 않으려면 진짜 진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파크 파병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했으며, 자본의 입장만 반영되어 쌍용차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미FTA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도 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말하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현대와 삼성 같은 재벌들로부터 북유럽 수준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얼치기 진보 비켜라, 좌파 좀 제대로 하자

 
박노자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민중에게 가장 해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르주아 정객 중에서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민중들을 조직하고, 반신자유주의적인 정서를 만들고, 대중들한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노자가 긴 인터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좌파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꼼수다>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꼼수의 장점 하나는 말하자면 패러디, 웃음, 카니발의 에너지를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웃고 패러디하고 적당히 욕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게 볼 수 있는데, 욕만 가지고는 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나꼼수나 진중권은 신선한 음료수 같은 존재죠. 콜라 같은 겁니다. 마시면 왠지 시원하잖아요. 나꼼수의 욕설 같은 것을 들으면 한국사회에서 쌓일 수밖에 없는 모든 원한이 풀리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꼼수 방식으로는 한국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박노자 생각입니다. 이명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니 결국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자본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꼼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박노자는 이건희, 이재용에게 맞서려면 취약하고 미숙한 한국 좌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중심의 취약한 조직 기반과 활동기반을 극복해야 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56~57퍼센트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자 정치와 멀어져가면서 명망가 정치로 국회 행을 노렸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정치인들을 향해 '한 계급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국회가 사람들을 그만큼 바꾸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노회찬, 심상정이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룰라나 차베스 같은 계급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경재의 법칙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살인적인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 명퇴 이후 자영업자로 내몰리지만 숨통을 조이는 대자본에 치여 줄도산 당하는 자영업자들, 노점상들이 모두 약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위 1퍼센트의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실천하려면 자본가들에게는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요. 부유세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복지라는 것이 재분배인데, 재분배하자면 상위 1퍼센트 내지 최고 5퍼센트의 돈을 가져와서 그 돈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지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에 계급갈등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노자가 들려주는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모습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출산유급휴가 46~56주, 출산과 산후조리 무상의료, 심지어 병원 왕래 택시비도 일정부분 보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예술인, 미술인에게 기본소득보장 같은 사례들입니다.
 
이런 복지를 실현하려면 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부자들의 경우 노르웨이처럼 60~70퍼센트 정도 돼야 하고 법인세 역시 일본 정도(40%)는 되어야 복지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복지는 '계급갈등'이 본질
 
아울러 이런 복지가 실현되려면 재벌들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재벌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사회, 국가, 노동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독일식으로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 의석을 노동자 대표들이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전국적인 노동단체의 대표들도 약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박노자 교수는 이 정도 변화는 일어나야 기본적인 기업의 민주화가 가능한데, 한국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노동자 자주기업 같은 사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체제가 자본주의로 남아있는 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법칙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좌파하라>입니다. 박노자는 좌파답게 한다는 것을 유럽 좌파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좌파답게 한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유럽연합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절대 반대와 자원과 에너지 등 핵심 부문 대기업과 은행의 국유화지지, 그리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선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파가 노동계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극우가 파고드는 틈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온건 좌파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이민자 정책같은 극우들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노자 교수는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가 뚜렷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과도한 착취에 의한 초과 이윤 수취"가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시장의 창출"도 과잉생산, 과잉경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위기, 종말 징후 뚜렷하다
  
아울러 "산업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유출"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의료, 교육 같은 "비시장 부문의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A급 좌파(이리 불러도 될지) 박노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이런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과잉 생산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야죠.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8년에 시작된 공황이 장기공황으로 가고 있으며, 2009년, 2010년 잠시 상황이 좋아진 것은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살리는 대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로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 이번 공황은 해결되고 수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위기, 환경참사로 이어질 것이고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극복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월가 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박노자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산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자본체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운동과 힘을 합치고, 훨씬 더 거센 저항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왜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몽둥이 들고 약탈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노자 교수는 남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북조선 체제가 사회주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국가 관료들이 인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억압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북한 나름의 역사성, 대외적 상황논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양군중보다 나꼼수 팬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

 

그는 오히려 남한의 진보를 향하여 북한이라는 거울에 남한을 잘 비춰보라고 설파합니다. 김정일 죽음에 오열하는 평양 군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명에 죽었을 때 분향소를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는 분명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에 따르는 소속감부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 각종 계급적 모순들, 그리고 영어 열풍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 문제들은 북조선 사회도 갖고 있습니다."
 
'수령'과 '노짱'을 완전무결한 인격의 소유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짱의 위대한 령도를 받아 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원천적으로 자기비판을 할 줄 모른"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군중들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빠'가 되었다고 할 수라도 있지만, 남한의 '빠'들은 스스로 가신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카를 씹을 대로 씹으면서도 아키히로(明搏)의 왕좌를 박원순이나 유시민이 차지한다 해도 이 나라 노동자들이 그대로 죽어날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꼼수의 팬들이 평양의 군중보다 훨씬 더 한심해 보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지요. 나꼼수 팬들이 평양의 군중들보다 더 한심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박노자 교수와 영상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한 지승호는 에필로그에 "자본에 상처 받은 우리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것" 같더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읽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고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좌파하라 - 10점
박노자.지승호 지음/꾸리에

 

 

728x90






Trackback 0 Comment 11
  1. 입진보의 표본 2012.07.19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도 나는 열 박노자보다는 한 나꼼수가 이땅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명성경쟁과 노선투쟁에 열중하느라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입진보들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건 나도 할 수 있거든.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까대는거 신났었겠지,
    그런데 그나마 노무현이 늘려놓은 복지예산 다 축소되고 4대강 건설사 아가리에 쳐넣을때
    당신들이 한 일은 뭔데? '이명박 나빠요' 인터뷰하며 징징대는거?


    거리에 나와서 당장의 선거에 어떻게 이길지 전략좀 짜봐
    입으로만 사회주의니 계급주의니 꿈같은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박원순이 뉴타운 참사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제시라도 해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행동'을 좀 해
    이 입진보들아,

    • 박자본 2012.07.22 22:52 address edit & del

      나꼼수나 박원순 문제있다는 얘기 지껄이는 건 너도 할 수 있지만....넌 안 하거든. 그게 차이야.

      당장의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이 전략을 짜면 되지....왜 남의 머리 빌리려고 해

      입으로만 사회주의 계급주의 욕하지 말고....선거에 이기는 방법 한 번 말해봐...


      새누리당이 지배하는 세상, 이건희가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지...그럼 당신도 한 번 이야기해 봐

      잘 한다면서...댓글로만 떠들지말고...

  2. 윗 분 말씀 2012.07.19 15:45 address edit & del reply

    윗 분 말씀에 절대 공감...사람들이 '나꼼수'가 '노짱'이 '진보'라서 그리 열광하는줄 아시는지? 무슨 '진보'에 특허권이 있답니까?,,,소위 '순결한 진보주의자'들이 한 치도 못 바꾼 세상을 '나꼼수'는, 박원순 시장은, 그리고 노짱은 조금이나마 바꿔냈지 않은가? 박노자교수의 일련의 저작들 잘 읽곤 했지만, 제발 앞으로는 깔 사람을, 깔 집단을 잘 골라서 까주시길...

  3. 세상이 어느때인데... 2012.07.19 18:49 address edit & del reply

    아직까지 좌파 우파 이야기 하면서 이데올로기에 국한지어 모든것을 결정지으려고 합니까?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니것과 내것 결국엔 이익을 따져 결정하는 시대로 접어들은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애로 국경 열어주고 무조건 항복할겁니까?

    이웃국가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무기를 모두 없애자 라고 이야기 할겁니까?

    개소리지요... 미국도 우방이지만 이익을 따집니다. 하물며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만 바보같이 다 내주자? 이게 우리 진보지식인의 현재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상론에 빠져 아무것도 안보이지요 현실은...

    당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하물며 당신들이 그렇게 까대고 욕하는 새누리당...

    그 핵심멤버중에 우리나라 최고 명문 출신에 3대고시 출신이 허다합니다...

    이렇다고 새누리당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인간들은 자기 목적과 그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알고 있다 이겁니다...

    말로만 평화, 사랑, 자유를 외치고 대안없이 없애라 드러눕는것 밖에 못하는 찌질이가 아닌거죠...

    머 애초에 정말 똑똑하고 그만큼의 진보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공해서 바꾸는게 좀더 쉽지 않겠습니까?

    입진보 적당히 합시다... 사회 나와서 성공할 자신도 없어 자신은 '현장활동가'네... 하면서 숨어들어간 주제에...

    그리 대단한 변혁을 하고 싶으면 성공해서 바꾸세요. 조단위로 돈만 벌어도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시작할수 있다니까요...

    • 박노자 2012.07.22 22:47 address edit & del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선도 악고 없고, 니것 내것도 없고 이익을 따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익을 따져서 남한을 빨라먹고 있는 것이지요.

      명문에 고시 출신들이 나라 망치는 것 모르시나요?

      대법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안보셨나요?

  4. 지나가다 2012.07.19 20:15 address edit & del reply

    자본주의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주장엔 100% 동의합니다만...

    하지만 사회주의 밖엔 답이 없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평양군중 같은 논리죠...

    실제로 굶어죽는 평양군중들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에선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회주의 밖에 답이 없다던 중국,러시아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는 살림살이 나아졌지요??

    체제와 이념이요??

    명석하던 박노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하셔서 머리가 굳어버리신듯 합니다.

    더운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겠죠.

    노무현과 문재인 나꼼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평양군중이 아닙니다.

    적어도 현실감각은 있으니깐요...

    지금이 어떤시대인지 아직 모르시나요???

    자본가인 영세자영업자들은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은 마름짓 잘하고 성과급 받아 배두들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노동계급 자본계급 고루한 타령하는 사람들이 평양군중 같아 보여요...

    • 박노자 2012.07.22 22:44 address edit & del

      음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지들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지만...진짜 사회주의는 아니었죠.

      책 한 번 읽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구요.

      책 사는 것이 싫으면 도서관에서 한 번 빌려보시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영세자영업자를 자본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분.

    • 지나가다 2012.09.16 12:16 address edit & del

      음, 미국,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였나요? ... 농담이고,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이상적으로 묘사된 사회주의의 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100%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며 따라서 현실 교회의 모순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죠. 그나마 맑스 이론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고 나선 사례들이 하나같이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꼬라지로 전락하는 것이 실천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이론 자체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말하면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예로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는데, 박노자 스스로도 이들을 이상적인 사례라고 말한 적도 없고(그나마 한국이나 미국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는 정도?), 시장경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핵심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도 있지요. 그나마 석유로 버티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스웨덴은 수년 전부터 경제 위기가 뚜렷해지는 안습한 상황이...

  5. 박노자, 누구를 바보로 아냐? 2012.07.20 00:11 address edit & del reply

    박원순, 유시민 등을 넘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다양한 이해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부'로 지칭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 박자본 2012.07.22 22:42 address edit & del

      의견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6. 2012.07.22 14:38 address edit & del reply

    무책임한 입진보들. 박원순,노무현,문제인,안철수, 나꼼수, 까대느라 신나는군,, 신나게까대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라. 쭈욱,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728x90

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진주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다시 재현되나?

창원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118억 원 가운데 절반인 6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진주시는 경산남도 요청예산 41억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20억 66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도 추경 등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 대상 아동 26만 6000명 중에, 창원의 5만 2000명과 진주의 2만 2900 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원시와 진주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인 것이 창원시민들이나 진주시민들의 여론 혹은 창원시, 진주시의회 의결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라는 임의 협의 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8개 시군의 5개 복지수당도 시군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자는 결의하여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2012년도 예산 2조 5062억 원 가운데 60억원, 진주시는 내년 예산 8859억원 가운데, 22억 66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원, 진주 시장, 아이들 밥 그릇으로 싸우지 마시라 !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김종부 창원 부시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보육료지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의 경우도 도 정부의 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진주시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과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자전거 터널, 화단형 중앙분리대 같은 토건 행정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결국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서 물러난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무릎까지 꿇고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였지만,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하고 시장직을 물러났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또 다시 초등학교의 급식 예산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면, 오세훈 시장과 같은 여론의 역풍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 뱄었다 하는 무상급식예산으로 경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13
  1. 김성훈 2011.11.30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1.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예산 전부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가 더 큰 경남도는 왜 하위 지자체로 부담을 떠넘겼을까요?

    2.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무상급식은 김두관지사의 정치적 판단아니었나요?

    3.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 ㅎㅎㅎ자전거 터널은 행전안전부에서 3년간 100억원을 지원받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률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누비자도 초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고 돈낭비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창원대로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넓어서 차가 항상 주차되어있는데도 정상적입니까? 제가 볼때는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180여억원이면 0.6%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돈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ㅎㅎ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4.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무상급식자체가 정치적인 논란거리입니다.

    5. 무상급식... 좋은정책일까요? 저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스쿨뱅킹으로 지자체에서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 많은 학생들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한다고 무조건 지방에서도 똑같이 해야되나요? 자녀가 먹는 점심값이 아까워서 반대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ㅎㅎ)

    • 지나가다 2011.11.30 17:43 address edit & del

      1~4 까지는 제가 관심없어서이고,
      5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질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네요.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해서 대량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충청도 어디는 무상급식으로 로컬푸드를 구입해서 더 질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뱅킹을 한다?? 솔직히 급식료를 낼 돈이 없는 가정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을까요??
      또 서울에서 한다고 지방에서 무조건 한다기 보다는 다른곳에 좋은걸하면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 이윤기 2011.12.01 17:32 신고 address edit & del

      1.무슨소린지? 그럼 다른 시군은 왜 지자체 부담분을 다편성했는지?

      2.무상급식은 전임 교육감이 전국에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창원대로 자건거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있는건 시내 전역에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하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준돈(국비)는 그리 막써도 되나요? 터널대신에 인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지요.

      4.정치적 논란거리였는데...서울에서 주민투표까지 했으면 이젠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요.

      5.무상급식은 서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제일 먼저했지요. 김태호지사 시절부터...권정호 교육감이 했을겁니다. 급식의 질은 돈을 누가 내느냐, 무상이냐 아니야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겠지요.

    • 김성훈 2011.12.03 00:13 address edit & del

      1. 제말은 전체 예산의 0.2% 밖에 안 되는 돈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부담분을 편성한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의 지원없이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기에 도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 것입니다.(밥줄을 도가 가지고 있는데 까라면 까야지요...)

      2. 누가 먼저 했는지 중요합니까? 김두관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3. ㅎㅎ 차가 2대가 나란히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2km, 차가 1대가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3km, 차량이 통행 가능할 정도로 넓은 구간이 약 3.8km입니다. 다 더하면 8.8km가 되네요? 창원대로가 총 몇 km였죠?
      국비를 막 쓴다고요? 어떤 기준인가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막 쓴다고 하는 것인가요?

      4. 솔직히 말해서 경남도가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실시하기전에 미리 시,군과 논의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전논의도 없이 위에서 까라고해서 까야한다면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5.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가 먼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상급식정책이 처음 나온 이후에 아무런 발전없이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 저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스쿨뱅킹으로 지자체에서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 많은 학생들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질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특정한 사실을 배제하고 살펴보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 이윤기 2011.12.04 21:46 신고 address edit & del

      1. 매우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장이나 진주시장이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직도 무상급식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투표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길이 넓은것이 문제인가요? 길이 넓어서 자전거를 안 타나요? 40억짜리 터널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닐지 예측 통행량 조사도 안 밝혔는데...막써는 것 맞지요? 터널완공하면 하루에 자전거가 몇대나 다니는지 두고 볼일이지요.
      5.정치적 인기가 아니라 논쟁이 필요없는 복지지요.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밥도 줘야 되는거지요. 발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서 해나가면 되겠지요.
      6.부모가 돈 내면 급식의 질이 유지되고, 지자체가 부담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구요?

    • 김성훈 2011.12.06 22:25 address edit & del

      1. 창원시장이나 진주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 한 일이라는 생각도 지울수는 없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5. 무상급식은 정치적문제이자 행정적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김두관 경남도지사께서 선거에 활용했기때문이고 무상급식을 선거에 활용한 이상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두관지사님의 경남도지사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적으로는 현재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http://enjoykimmi.blog.me/60149006434)
      어떻게해서 무상급식이 논쟁이 필요없는 복지인지요? 학생들의 무상급식보다 더욱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적약자이고 사회에서 소외되었기때문에 보호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밥도 줘야 된다?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과학실험을 그냥 책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자재들도 무상교육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조차도 학교에 돈이 없어서 일부 자재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무상교육이니 밥도 당연히 줘야합니까?

      3. 창원대로는 차가 2대가 나란히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2km, 차가 1대가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3km입니다. 다 더하면 5km가 되고 이것은 창원대로의 50%정도입니다. 길이 넓어서 문제냐 하시니 어느정도 넓은 것은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 정도통과 가능한 3.8km는 제외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의 경우에는 폭을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6. 네, 지자체예산에는 한계라는 것이있고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위해서는 급식비산정을 할때 최상의 급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지금 급식의 평균 수준정도로만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도 서울시 전체학교 급식비의 평균에 지역별, 학생수별로 차등배정한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낼때에는 자기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의 액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지나다가 2011.11.30 18:42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다가....하향평준화가 바른표현인거 같네요...울나라는 나라돈이라면 눈먼돈으로 어떻게든 자기주머니로 쑤셔넣으려는 넘들이 많아서..하향평준화 정답입니다

  3. 별글 2011.11.30 18:55 address edit & del reply

    토건에 쓰이는 것만 해도 200억이 넘어 삭감한 60억을 보충하고 남네요

  4. latte 2011.11.30 21:40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좋은데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도 않고서
    그냥 무자정 밀어 붙이기만 하고 있는 포퓰리즘이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소요되는 급식비가 예산상으로 3400원 가량
    입니다.

    이를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 특수학교 학생수 164,825명 * 204일에 대입하면 114,322,620,000으로

    전액 무상급식시에 1150억 가량이 소요 됩니다. 할꺼면 제대로 해야죠. 아이들에게 풀죽을 먹일셈입니까?

  5. latte 2011.11.30 21:43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에서 한다는 것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할돈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추진하면서 설마 이걸 몰랐을리는 없는데 서울부터 하겠다는 것이 판을 키우겠다는 못된 심보죠.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우선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못된 심보고요. 아이들 먹는 밥에 장난치지 맙시다.

    • 1018 2011.12.01 17:36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은 경남 권정호 교육감-김태호 최초로 시작했고,그걸 경기도 김상곤과 서울 곽노현이 따라했어요.

  6. 5345 2011.12.01 08:02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저 곳은 영원히 뭘해도 특정정당인데..

    저 쪽 주민들은 보편적복지 맏을 자격 없다..

    보편적복지 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선거를 하면된다..

  7.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20:04 address edit & del reply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학교 급식 우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까?

728x90

[주장] 우유 모자라면 소젖 덜 먹으면 된다

구제역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주 내내 돼지 매몰지역에 대한 부실 매립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지하수오염을 비롯한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구제역 파동 때문에 낙농가의 축유량이 줄어 들어 우유 및 분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등 우유 수요 증가를 앞두고 축유량이 줄어 들어 우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틈타 우유 업계에서는 대량으로 우유를 소비하는 제과, 제빵, 커피 업체 등에 공급하는 우유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가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우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였던 업체 관계자는  “원유 물량이 줄어 급식이나 소비자용 우유 값을 현재 가격으로 유지하려면 대량 수요처의 가격이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의 물가불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를 통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원유 물량이 줄어들어 총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이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면 대량수요처에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구제역 위험 지역에서 나온 우유도 살균해서 아이들에게 먹이자?


한편, 구제역 여파로 개학 뒤 학교 급식용 우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급기야 정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의 낙농가에서도 ‘마시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에 해당하는 구제역 발생 위험지역에서 집유한 원유도 열처리를 거치면 마시는 우유(시유)로 쓸 수 있도록 구제역 대응 매뉴얼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기존 매뉴얼에서는 구제역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에서 나온 원유는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유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서둘러 구제역 대응 메뉴얼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가열 처리를 하면 완전히 사멸해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축산농가의 반발과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우유 회사, 축산업자들의 이런 주장은 일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구제역 때문에 우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구제역 위험 지역에서 나온 원유라고 고온에서 가열처리하여 아이들이 먹도록 하자"는 말로 바꿔보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과연 부모들은 구제역 위험지역에서 나온 원유를 고온에서 가열처리 하여 먹이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구제역 대문에 우유가 모자라면 우유를 안 먹이는 것을 원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관계자들은 전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왜 아이들 급식 식단에 꼭 우유가들어가야 할까요? 왜 우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일일권장 칼로리와 영양을 맞출 수 없는 것일까요? 

▲ 학교급식에는 왜 꼭 우유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급식 우유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지방, 단백질, 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방, 단백질, 칼슘을 꼭 우유를 통해서만 섭취하도록 학교 급식 식단을 짜야 할까요?

저는, 몇 년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의 우유 강제급식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 영양사에게 물었더니, 우유를 빼고도 얼마든지 영양과 칼로리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식단을 짤 수 있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다만, 시, 도교육청에서 우유 급식을 권장하기 때문에 우유를 포함하여 급식 식단을 짜고 있고, 일부 아이들만 우유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식단을 다르게 짜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럼, 왜 우유 급식을 권장하게 되었을까요?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유 급식을 권장하게 된 것은 정부의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농가와 기업들의 과잉생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경상남도는 남아도는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무상 공급과 소비 확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들에게 우유를 공짜로 주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소비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청을 통해 1만 4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학동안 지원해야 할 한달 열흘 치 우유 40개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웃어 넘길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만 하여도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27억 5550만원, 2010년에 33억 7600만원으로 예산이 매년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원유 부족사태를 겪었는데 생산량 감소는 1.8%에 불과하며, 발효유 등의 소비증가와 더불어 정부의 인위적인 우유를 소비 촉진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젖소의 10~14%( 젖소 3만4천여마리) 정도가 살처분 되었고 원유 생산량이 예년보다 20만톤 줄었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인위적으로 우유 소비를 촉진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원유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는 우유를 소비시키기 위하여 정부 예산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 가보면 먹기 싫은 우유를 억지로 먹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눈을 피해 우유를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아토피, 천식, 비염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 우유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체질적으로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소젖은 원하는 아이들만 먹게 하자

제 생각에는 우유가 모자란다고 구제역 위험 지역 원유를 고온 살균처리 할 이유도 없고, 우유 값이 올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유가 모자라면 초,중, 고등학교, 군대에서 반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유 강제 급식을 중단하면 됩니다.

정말 우유를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만 우유를 먹게하면 절대로 우유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유 소비량 예측은 축산업자들과 우유 회사들의 압력과 로비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소비량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우유를 사서 공짜로 나눠주는 일을 중단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반강제 우유 급식을 중단하면 구제역 파동으로 줄어든 원유 공급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1
  1. 이주봉 2011.02.21 13:18 address edit & del reply

    간사님의 끝없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언젠가 한번 찾아 뵐께요

    • 이윤기 2011.02.22 08:56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마음의 끈은 놓지 않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 김석 2011.03.05 23:35 address edit & del

      잘 계시지요? 아이고...연랃고 못했습니다.

  2. 호루스 2011.02.21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요즘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서 우유빼고 다른 걸 넣을래도 불가능하기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기사화 되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도 하기전에 물가탓에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우유까지 빼면 열량과 영양분을 우유 가격으로 채울수 있는 대체재가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윤기 2011.02.22 08: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제가 학교 영양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우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유가 친환경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구요

      무상급식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들에게도 우유를 마구잡이로 먹게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3. 코스모스 2011.02.21 17:07 address edit & del reply

    학교 급식으로 우유를 먹게 하는 이유와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축산농가나 우유가공업협회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결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장을 위한 칼슘 보충을 위해서라는데 초등학교때만 성장할까요?
    아이들이 먹지 않고 버리고 가는 우유 많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잘 안 먹을거면 우유급식 신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울은 우유급식 신청이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일부 부모님들이 지요.
    자기 아이가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먹으라고 하지요.

    • 이윤기 2011.02.22 09:00 신고 address edit & del

      많은 우유에 대한 환상과 거짓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동물성 칼슘과 단백질이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걱정하는 편이구요.

  4. 동글동글 2011.02.21 20:3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뒷 운동장에 보면 아이들이 먹지 않고 던져져 잇는 우유가 많이 있습니다
    급식과 같이 나오니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없구 비효율적이죠

    • 이윤기 2011.02.22 09:01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저도 초등 선생님들께 우유 버리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한다고...공짜라고 (닥치고)억지로 먹으라고 할까봐 더 걱정입니다.

  5. 맞습니다. 2011.03.08 20:17 address edit & del reply

    '우유의 역습'이란 책도 있습니다.
    비염기 있는 아이에게도 찬우유가 안 맞더라구요.

    • 이윤기 2011.03.09 17:43 신고 address edit & del

      우유의 역습....언제 한 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캐논 복합기, IP주소 수동으로 설정하기

약 한 달전부터 제가 일하는 단체 인터넷이 자주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KT외부망과 내부 공유기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 전화가 멈추기도 하고, 인터넷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어찌 겨우겨우(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전..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으세요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7월 5일 방송분)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