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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20

사기치는 정부...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과연 개혁일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이 맡기는 한 것인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 대안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년 연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67.1%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며, 퇴직 평균연령은 53살이라고 합니.. 2015. 10. 1.

일베, 인터넷과 잉여사회가 만든 괴물 [서평] 남아 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도서 '의자 뺏기' 놀이를 아시는지요? 사람 숫자보다 적은 숫자의 의자를 놓고 함께 즐거운 듯이 노래를 부르며 빙빙 돌다가 사회자의 지시가 있을 때 재빨리 의자에 앉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반드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잉여로 만듭니다. 놀이의 벌칙이 난감할수록 잉여가 된다는 사실의 참담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잉여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 시키면 힘없는 노동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복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고 지난한 소송을 경험하고 어렵게 일터로 돌아갔을 때, 회사는 그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노무관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줄 알았던.. 2014. 10. 8.

강남 다음이라는 창원 사장님 이렇게 망가졌다 경남 창원 사람들은 서울 강남 다음으로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으로 창원 상남동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할 때도, 장기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 때도 창원 상남동은 '불야성'을 이뤘던 곳입니다. 밤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뜩이고, 새벽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이 동네의 겉모습만 보면 '이곳은 불황과 거리가 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그늘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해온 책 의 저자들은 창원 상남동 역시 빛과 그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짙은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의 공동 저자인 여영국은 1988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울산과 함께.. 2014. 5. 9.

맛있는 햄버거? 첨가물 다 빼도 그맛일까?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광우병 촛불 시위 때문에 한동안 수입 쇠고기 소비가 줄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 촛불 시위는 벌써 잊혀진 일이 되고있다. 맥도날드 대표되는 '햄버그'는 위험한 쇠고기와 뗄 수 없는 인연이 가지고 있다. 햄버거가 처음 만들어진 미국에서도 햄버그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고나면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햄버거에 대해 쓴 책을 소개한다. 저널리스트인 에릭 슐로서와 찰스 윌슨이 쓴 는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에 얽힌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책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햄버거 역사는 1885년 10월 위스콘신 주 시모어라는 .. 2013. 10. 24.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후 6시에 끝나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 혹은 9시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임시공휴일에도 사실상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인 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1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야.. 2012. 11. 19.

백의종군 정동영, 정치도 훈수 두면 훤히 보이나? 지난 일요일 창원에서 개최된 정동영 전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남 지역 블로거들과 정동영 의원의 만남은 2011년 7월 블로거 간담회로 만난 지 1년 3개월만에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의원 블로거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는 "국회의원은 한진중공업 같은 투쟁 현장을 다니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장인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비판적인 글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동영의원의 제안을 두 번으로 나눠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07/13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2011/07/14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사실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글도 썼는데.. 2012. 10. 25.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시민 청원 운동, 이슈온 - 2012 대선 투표시간 연장 청원 To 10pm 청원 시작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늦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새누리당은 투표 마감시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었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12. 9. 28.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2012. 7. 19.

휴대폰 통화 때 전자파 계란도 익힌다? [서평] 베페 그릴로가 쓴 ② 엊그제 베페 그릴로가 쓴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같은 책을 이어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2012/04/02 - 나는꼼수다, MBC에 출연하면 시청률은? 엊그제는 주로 V데이 운동(Vaffa-day, 식으로 표현하면 '씨바 데이'쯤 될까?)을 중심으로 베페 그릴로의 반정부, 반부패 활동에 관하여 소개드렸는데요. 오늘은 물, 환경, 교통, 관계, 성장으로 관심이 확장된 '파이브 스타'운동과 관련이 있는 엣세이와 칼럼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저자의 관심 영역이 점점 넓고 깊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글이 바로 자동차 속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과속 매우 값싼 죽음의 경제학'이라는 글입니다. 자동차 속도와 관련해.. 2012. 4. 4.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명예시민증 수여 졸속으로 결정되는 이유? 지난 7월 초 창원시 명예시민증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후에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검토해보니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이 못 마땅한 공직자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졸속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번호를 제 1호부터 시작한 것과 맹형규 장관을 지나치게 예우하려다가 내국인을 따로 구분하고 2011-1번을 부여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예.. 2011. 8. 26.

당신이 잘릴 때는 누가 함께 싸워줄까? 빗속을 뚫고 2차 희망버스가 부산으로 가던 날,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지 못한 빚진 마음으로 라도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가슴 속에 꽂히는 비수 같은 문장들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는 한진중공업에서 함께 해고되었던 박영제, 이정식이 20년 만에 복직하는 기쁨을 담은 '20년 만의 복직'이라는 첫 번째 글에서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에 대한 부채감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진중공업 김주익 위원장이 85호 크레인에서 129일 동안 혼자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다가 죽은 이후 8년 동안 방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살았습니다. 먼저 간 동지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2011년 1월 6일 새벽 3시, 한겨울 바닷가.. 2011. 7. 19.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 2011. 7. 14.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영 최고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26.1%를 득표하여 48.7%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 하였습니다. 그는 난생처음 해보는 블로거 간담회를 하면서 유독 김진숙씨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김진숙씨와의 인연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블로거 거다란과 인터뷰 약속을 정했지만 사실 정동영 의원이 김진숙씨를 만나러가는 제 2차 희망버스 일정이 아니었으면 블로거 간담회가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여러 차례 반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도 여러 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과 '내탓이오' 운동이 떠오르.. 2011. 7. 13.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 2011. 2. 8.

MB독재라면서, 2012년까지 기다리자고? 어제 창원에서 열린 에 다녀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현수막엔 글자가 촘촘합니다.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군요. 연사로 등장한 야 4당 대표들이 모두 앞 다투어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탄하더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2012년을 잘 준비하자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2012년까지는 참고 견디자는 말처럼 들려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립서비스'는 해주었지만, '규탄'만으로는 세상이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꽤 .. 2010. 12. 19.

경쟁이 없으면 정말 퇴보할까? 강수돌외 6인이 쓴 사람들이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칼슘의 보고인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오염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는 육류가 가진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액체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랫동안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치가 없는 사람에게 불소는 위험한 화학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건강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경험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 자신이 ‘진리’ 라고 믿었던 사실이 뒤집히는 일은 수 없이 많이 있.. 2010. 7. 16.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어제(5월 19) 경남지역 YMCA 회원 50여명과 함께 함안보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정들과 겹쳐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4대강으로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직접 가서 보고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YMCA 회원들의 낙동강 답사가 있어 함께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18공구 공사현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함안보는 광화문에 있던 '명박산성'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낙동강을 3/4쯤 막고 있는 거대한 철재 구조물 안쪽에서는 함안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2010. 5. 20.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땜질식 출산정책, 대학등록금이나 낮춰라 !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10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정책 관련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 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답니다. 코미디 같은 출산 정책, 일찍 퇴근해서 아이낳으라고? 아울러, 마치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보는 듯한 코미디 같은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계에서는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가정의.. 2009. 6. 22.

2MB가 거꾸로 돌리는 대한민국 '인권시계' 나의 인권 자각 지수는? 다음중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보세요. - 도서관 좌석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데, 학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 -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혜택을 받지 못했다. □ - 키가 0.2cm 모라자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 -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TV 광고를 보았다. □ - 병원 치료 사항이 기재된 우편물이 동의없이 발송돼 타인에게 노출되었다. □ ☞ 정답은 맨 아래로 [서평] 육성철이 쓴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세상은 레닌, 모택동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바꾸는 듯이 보인다. 때로는 부시나 이명박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 200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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