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수료18 아이드림 카드 수수료 낮춰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2. 19 방송분)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제 때 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식사비를 지원하는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계약자로 선정된 바우처 서비스 업체가 가맹점들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헌장 27조에는 “부모와 보호자 혹은 정부가 영양, 의복 및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보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의 아동.. 2024. 9. 10. 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 2012. 2. 28.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뒷 이야기 지난 11월 16일(수) 제 블로그에 억대 수입을 벌어들이는 파워블로거들을 변호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11/16 - [블로그] -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원래 이 글은 블로그 포스팅 하루 앞날인 15일(화)에 모 인터넷 신문의 부탁을 받고 쓴 글입니다만, 기사를 보냈더니 편집부 담당자로부터 편집국의 입장과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입장과 다르다고 하는데, 기사를 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편집부에서 기사를 고치던지, 기사를 빼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답하였습니다. 나중에보니 확인해보니 결국 인터넷 신문에는 기사가 실리지 않았더군요."아 이 인터넷 신문사도 결국 기득권을 가진 기성언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돈을 버.. 2011. 11. 18. 뒷돈 8억? 파워블로거 문성실을 위한 변론 도 넘은 언론들의 '마녀사냥'... 블로그로 돈 버는 것이 죄는 아니다 !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내노라하는 국내 유명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동구매 등을 내세워 상품판매를 주선하고 8~9억 원 대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공동구매로 가장한 파워블로거들을 제재하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블로그를 점검하여 47개 법 위반 사업자를 찾아내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블로그로 평가 받는 을 비롯한 7개의 파워 블로그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블로그 운영자들은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 2011. 11. 16. 나이스, 비밀번호 찾으려면 돈 내라 ! 지난주에 국가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회원가입 문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11/01 - [세상읽기-교육] - 나이스 학부모 교사평가 못하겠더라 ! 그런데 국가교육정보시스템은 회원가입에서 반복해서 오류가 일어난 것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을 때 '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쓴 글에서 밝혔듯이 우여곡절 끝에 집에서 나이스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학부모 만족도 평가' 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블로그에 글을 써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나이스에 다시 접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가입하였던 비밀번호라고 생각되어 입력하였는데.. 2011. 11. 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