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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18.06.12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2. 2018.05.25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2)
  3. 2014.12.03 계란 2개 던지고...의원직 상실위기 시의원
  4. 2014.09.19 108만 시민 모독? 침소봉대하는 창원시 (3)
  5. 2014.09.18 계란 두 개로 야구장 논란은 끝나나? (2)
  6. 2014.06.03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7. 2014.06.02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8. 2014.05.20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9. 2014.01.22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10. 2013.06.14 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4)
  11. 2013.04.23 재탕 삼탕 우려먹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 의도는? (4)
  12. 2012.04.24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13. 2012.02.20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1)
  14. 2011.12.09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22)
  15. 2011.11.2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
  16. 2011.11.28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4)
  17. 2011.11.08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26)
  18. 2011.11.03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25)
  19. 2011.11.02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2)
  20. 2011.02.23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1)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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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 청소년 모의투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모의선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모의선거에 참여하면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비교 · 평가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모의선거의 선거 관리도 학생들이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청소년 모의선거가 처음 시작되었고,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총선 청소년 모의선거에는 전국에서 총 3,490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선거 주간'으로 정해 모의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7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선거에 총 95만 8462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79만 6332명이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 학교 투표운동으로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토론, 투표)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로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 하였으며,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서는 2,500학교 468,000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는 6,662개 학교 992,000명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핀란드,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모의투표를 처음 실시하였는데, 전국에서 60,075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하여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결과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 순으로 득표하였으며, 청소년이 뽑는 제 19대 대통령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대표 50명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당선증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직접 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선거 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촛불혁명과정에서 청소년 직접 행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마침내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모의투표를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18개 광역 시, 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 13일 당일까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1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부산 서면, 대구 반월당, 창원 마산 합성동 지하상가를 비롯한 전국 18개 광역시, 도 68개 오프라인 투표소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증 확인 후에 오프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청소년 모의 투표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8세 참정권 실현과 청소년 모의 투표 법제화를 내걸고 청소년 모의 투표에 투표권 없는 청소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50장, 통닭 100마리를 쏘는 청소년 모의투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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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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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수질 분야의 전문가입니다만, 박종훈 교육감 당선 이후 경남 교육연구전보원과 경남도 교육청에서 일 하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학교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는 미세먼지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랫 동안 하천과 바다 수질 연구를 해 온 환경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인 그가 창원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수도권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창원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창원 아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는 경남도 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뒤 늦게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보다 먼저 시의원 출마를 준비해 온 민주당 후보가 한 명 더 있었고, 시의원 두 명을 뽑는 선거구였기 때문에  본선보다 예선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공천심사 과정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경력과 미세먼지 전문가라는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청년 후보 가산점까지 받아 단수 공천을 따냈습니다. 창원시 전체 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시민운동 경력을 가진 후보는 그를 포함하여 단 두 사람 뿐입니다. 


그가 출마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는 3당 합당 이후 늘 자유한국당이 앞서는 지역입니다.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인 5선의 이주영 의원 지역구 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뤄진 19대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긴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험지에 출마한 전홍표 후보를 거리 인사하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거리인사 하는 거 어색하고 힘들지 않나?

"호응 없는 차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건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손을 흔들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차를 세우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하루 2~3시간씩 매일 자동차 매연을 마시는 것이 더 힘듭니다. 거리에 서서 인사하면서 매연을 마실 때마다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SNS를 보면 경남 지역 최고의 미세먼지 전문가라고 자타가 인정하던데, 의원이 되면 창원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 단위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선포했는데, 창원시는 '화력발전소 1기' 줄이기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겁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이고,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창원시 소유 건물은 물론이고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 동안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해 온 활동가로서 시의원 되면 꼭 하고 싶은 일 1~2가지만 이야기 해 달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1~2가지만 꼽으라면 우선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에 합포 도서관이 있는데 보건소와 건물을 나눠쓰기 때문에 보건소도 도서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운영되는 도서관을 개방된 열람실이 활성화되는 도서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외국에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서관'이 있더라구예. 마산에 바다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기면 멋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출마한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지역 보건소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의학 거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방문판매 업자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체험장'에 가서 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피해를 당하는데, 지역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해 보시라 

"대학에서 오랫 동안 환경공학을 공부하였는데, 특별히 수질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이 살아 나려면 결국 마산만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시민들에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유입을 대책을 제대로 세우면 지금보다 훨씬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2002년에 문을 닫은 진동 광암해수욕장이 17년만에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 보다 훨씬 가까운 마산 앞바다 수질이 좋아지면 여러가지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을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산만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수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을 그만두고 4년 비정규직 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4년 전 입니다. 당시 마산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매립 계획 최종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었는데, 15년 가까이 싸워 온 많은  시민들의 반대 뿐만 아니라 현재 보다 좋은 여러 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 참여를 결심하였습니다."

"지역을 먹잇감으로만 여기는 토건 재벌들의 난개발을 막으려면 결국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시의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과 의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다른 한 가지 이유도 궁금한데?

"당시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할 때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정치혐오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시의원은 사업해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를 갖추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하면서 만나는 많은 시민들이도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다 제 이속 챙기려고 시의원을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제가 학교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 옮은 일을 하는 사례를 만들고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젊은 청년들이 직업 시의원이 되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제자와 후배들에게 시험 말고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 없이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무 표정없이 명함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명함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갑게 격려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춰섰는데, 전홍표 후보의 고등학교 동창이 차에서 내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떠났습니다. 길 거리 인사를 하다보면 오랫 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이 차를 세우고 격려해주는 일도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해왔고 진보정당과도 인연이 있었는데 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나?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을 때 출마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이 민주당 공천을 권했습니다. 어렵게 결심해서 출마하는데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겁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남시민캠프 공동본부장'과 환경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민주당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18대 대선 선거운동을 민주당원들 보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있는 정당이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선 전에 마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울렸다던데...

"2016년 어느 가을날 창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마주 앉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내 작은 식당 2층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마산 명물로 알려진 아구찜과 함께 막걸리도 한 잔 나누고, 참가자 모두 돌아가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생각을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


"당시 문재인 의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귀 담아 들었고, 대부분의 의견과 질문에 전혀 막힘 없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가식없이 터 놓고 이야기 나누는 간담회가 마무리 되고 문재인 의원이 떠나기 전에 간담회 참가자들과 단체 사진도 찍고 개인별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여드리려고 특별한 물건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포스터'와 노란 머플러 그리고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사랑해요 문재인' 이라고 쓰인 띠 수건 등 홍보물들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을 꺼내놨습니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울컥 울컥 약간 울 먹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마주 서서 입술을 아래로 내려 굳게 다물고 지켜보시다가 "내년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꼭 풀어주십시오"라고 말씀 드릴 때 대통령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 때 같이 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전홍표 대단하다", "저 정도 정성이면 내년 대선엔 꼭 이기겠다", "대표님 꼭 승리 해주십시오" 외쳤습니다. 모두들 비장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운명' 표지에 대통령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뒤 한 번 더 뵈었을 때는 18대 대선 포스터에서 서명을 받아뒀습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울린 사연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던 그는 패배를 딛고 5년 후 19대 대선에서 꼭 문재인을 당선시키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선거 홍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로 부터 한 달 이후 시작된 촛불 혁명으로 18대 대선에서 뽑힌 박근헤는 국민들에게 탄핵되었고, 19대 대선은 예정보다 빨리 치뤄졌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던 문재인 의원은 약속대로 19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여러 부분이 '나라다운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남은 여전히 이른바 적폐세력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 조차 치루지 못하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경남 지역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바로 그 일을 하겠다고 더불어 민주당에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을 울렸던 전홍표 후보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감동시킨 이 남자, 이젠 창원 시민들을 감동시키겠다고 시민들의 대리인이 되어 시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차 승리하지 못했던 창원 아 선거구에서 시의원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당선이 목표지만 도전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아청년 후보 전홍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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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튀 2018.09.02 03:24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

  2. 13123 2018.09.02 04:15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광고인가. 뭔가요.. 쩝.

계란 2개 던지고...의원직 상실위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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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투척 재판 결과는 진해시민들의 옹색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창원시 새야구장 입지 변경(진해에서 마산으로)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풀려났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오갈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니 그 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핵심 기능을 하는 의회에서 계란을 시장에게 던져 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앴다.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보다 죄질이 중하다"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폭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이여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김성일 의원이 5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며 통합 창원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한 점, 안상수 시장과 창원시의원들이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하였답니다.




김성일 시의원...의원직 지키기 위해 몸 낮추었을까?


김성일 시의원은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석방되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을 통해 최대한으로 형량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끝내 형량을 낮추지 못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김성일 시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몸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석방 된 후 창원시의회에 출석하여 신상발언을 통해 시장과 동료의원 간부 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 시장과 동료 의원, 간부 공무원이 바쁜 일정에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더군요.


심지어 그는 수감 생활 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안시장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108를 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중앙 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였던 안상수 시장에게 된서리를 맡았다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그가 일반의 예측과 달리  법정 구속 되었을 때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결코 사과 할 일이 아니다", "폭력이 아니라 망신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구속과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의원...독립 투사처럼 나섰지만...용두사미로 끝나


매우 초라한 행색이 되었지만 김성일 의원 개인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장 이전 문제로 분노한 진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해를 위해 (계란 2개를 들고)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나섰던 김성일 시의원이 구속과 재판 과정에서 '전향'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일 시의원 본인이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진해시민들에게도 환영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동료의원들이나 창원시 공무원들에게도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매우 결과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실은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예측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진해 주민들은 김성일 시의원의 '화풀이'성  계란 투척 때문에 야구장을 빼앗기고도 제대로 항의 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 투척으로 야구장 문제는 묻혀 버렸고, 김성일 시의원원의 구속 수사, 재판, 반성, 탄원 그리고 안시장의 용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만 남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촉발 시킨 안시장은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로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진해시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창진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과정에 케스팅 보드 역할을 하며 옛 창원시의 편을 들었던 진해는 그야말로 '토사구팽' 당하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의회는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결의하고 '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안상수 시장이 주민투표를 거부함으로써 결국은 요식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해 출신 김성찬 의원이 국회 예결 특위에서 주민투표 실시와 진해 분리 등을 주장하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예측한대로 진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계란 2개와 야구장을 맞바꾼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속과 재판과정에서 돌변한 김성일 시의원이 초라한 모습에 겨울 추위 만큼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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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시민 모독? 침소봉대하는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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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시의원의 계산 투척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단은 창원시가 주도권을 쥔 형국입니다. 창원시 부시장과 간부공원들이 김성일 시의원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며 108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건들의 사례 - 3.15부정선거, 5.16쿠데타, 12.12쿠데타, 광주 학살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 - 가 많이 때문에 안상수 시장 계란 투척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 훼손 운운하는 것은 '오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08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은 '108만 시민을 모독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계란 투척 사태는 진해시로 결정된 새야구장 입지를 마산으로 바꾼 안상수 창원시장을 모독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계란 투척의 의도가 '안상수 시장을 모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입니다. 




108만 시민 모독? 시민인 나는 모독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창원시의 주장대로 계란투척이 108만 창원시민을 모독한 일이 되려면 안상수 시장 = 108만 창원시민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은 안상수 시장 = 108만 창원시민을 동일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8만 중에 1명에 불과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08만 창원시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것 뿐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니 안상수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시의원들에게도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108만 시장 = 안상수 시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모든 권한을 안상수 시장에게만 위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108만 시민 모독 운운'하는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 눈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108만 창원시민을 다합친 것과 같은 존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등식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바라본다면 박근혜 = 대한민국, 안상수 = 창원시, 홍준표 = 경상남도 같은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결국 창원시 공무원들은108만 시민을 섬기는 대신에 안상수 창원시장만 섬기면 되는 것이겠지요.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창원시 지부가 나선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이나 그 이전에 일어났던 시청사 선정과 관련한 시의회의 폭력 사태는 모두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청사 선정 관련 의회 폭력사태는 여야를 넘어서서 자신이 속한 지역구 주민들의 민의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폭력사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통합 이후에 일어난 의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단순한 폭력사태로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계란 투척이 테러면 야구장 뺏아 간 건 전쟁 선포 아닌가?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이 대화와 토론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수결을 앞세운 폭력적인 결정에 맞서는 소수는 물리적인 폭력을 앞세울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란 투척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다수결을 앞세운 다수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더 폭력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계란 투척이 폭력적인 일일까요? 권한과 창원과 마산의 압도적 다수 시민을 등에 업고 옛진해 시민들을 이해와 요구를 무시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폭력적일까요? 그래서 이번 계란 투척 사건을 두고 '테러' 운운하는 것은 더욱 우스운 일입니다. 진해시민들에게는 하루 아침에 야구장이 날아 간 것이 훨씬 심각한 '테러'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침소봉대하는 것을 보면 김성일 의원 계란 투척 사태로 야구장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은 김성일 시의원과 유원석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창원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원시의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조직적으로 결의해서 안상수 시장을 모욕하기 위해서 계란 투척을 모의한 것도 아닌데, 김성일 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의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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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19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장복산 2014.09.20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이 모두가 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3. 엔씨 2014.10.07 18:45 address edit & del reply

    야구장 진해주고 엔씨는 울산가면된다.
    박완수땜시 분열만 가중시키네

계란 두 개로 야구장 논란은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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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출신 김성일 시의원이 진해로 결정되었던 새 야구장 부지를 마산을 옮긴데 대한 항의로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날 계란 사건을 언론들이 자세히 보도하였는데, "김성일 의원은 유원석 의장의 개회사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는 통합 창원시장 자리인데 왜 마산시장이 앉아 있냐며,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 시장이 앉은 자리 앞으로 걸어가 '강제로 통합을 시켜 놓고 야구장을 뺏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외친 후 양복에서 날개란 두개를 꺼내 차례로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던진 계란은 안 시장의 오른쪽 어깨에 맞아 계란 일부가 얼굴과 몸에 튀었으며, 두 번째 계란은 회의장 벽에 맞은 뒤 시장과 부시장 주변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이날 계란을 던지는 장면은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계란 2개 던진 것을 두고 '테러'운운하는 저의는?

 

이 일을 바로보는 지역 언론이나 이해 당사자의 시각도 다양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계란 봉변이라고 썼고, 어떤 언론에서는 '계란투척'이라고 보도 하였으며, 창원시는 "계란 테러'라고 표현 하였더군요.

 

계란 봉변 사건이후 창원시의 대응을 보면 일부러(?)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계란 테러'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테러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를 가하는 것이 목표인데, 계란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계란 투척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라기 보다는 '창피'나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상수 시장은 계란으로 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계란을 던지는 바람에 '봉변'을 당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을 두고 창원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던진 것을 두고 '계란테러'라고 규정짓는 것도 그렇고, 김충관 제 2부시장이 나서서 김성일 시의원과 유원석 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시정에 불만을 품은 시의원의 시장에게 계란 두 개 던진 사건을 두고 '108만 시민 모독 행위' 운운하고, 사전 공모설을 제기하면서 수사 운운하는 것은 이번 계란 사건으로 '야구장 입지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당장 옛 진해시민들 대부분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옛마산시에 사는 저도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해출신 시의원이 계란투척 밖에는 항의 할 방법이 없었나 보다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계란 사건 다음 날 김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시의회에는 김성일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료제출 요구 등 의회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창원시 초강경 대응은...야구장 논란 잠재우기용?

 

하지만 계란 사건 이후 김성일 시의원이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의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여러 단계의 징계 중에서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시장에게 계란 2개 던진 사건으로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는 창원시의 초강경 대응은 "옳거니 잘 됐다, 이걸로 야구장 문제는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해 시민들의 반발을 확 꺽어 놓겠다는 복심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성일 시의원의 야구장 이전 반대 활동 뿐만 아니라 진해 시민들의 규탄집회와 삭발 등 집단적 반발까지 이번 기회에 잠재우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진해시민들은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장면을 보고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야구장 입지 논란을 둘러 싼 여론전에서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어쩌면 진해 구민들의 야구장 이전 반대, 진해시 분리 같은 요구는 모두 '계란 사건' 여론몰이에 밀려 버릴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름도 뺏기고 야구장도 뺏긴 진해...암만 생각해봐도 토사구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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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슬람 소개 ) 2014.09.19 03:5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 나그네 2014.09.25 22:07 address edit & del reply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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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가 창원시장 후보자 4명과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 창원도시철도 사업, ■ 청렴 정책에 관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산YMCA가 진행한 정책질의에서는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명 모두가 비교적 성실하게 답한데 비하여, 창원시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총 82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이 응답 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단답형으로 답을 후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는데도,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60%는 유권자들과 정극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출마자로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원 이 분들은 빼고 고르세요 !



마산YMCA 실무자에 따르면 질의서 발송 후에 수신 확인 전화를 하였고, 무응답 후보의 경우 재차 응답을 요청하는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후보가 시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포스팅>

2014/06/02 - [세상읽기] -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2014/05/31 - [세상읽기 - 지방선거] - 창원 후보들...안전한 통학로 정책 물었더니?




■ 중고등학교 스쿨존 안상수 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허성무 가장 적극적인 대한 제시


마산YMCA가 제안한 정책질의 가운데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통학로 만들기 조례 제정 ▲ 지속적인 민관 합동 모니터링 추진 및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 ▲ 통학로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교통안전 지도 , 어린이 보행 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에 관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는 모두 찬성하였지만, 안상수 후보는 재정 상태와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후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는 시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허성무 후보의 경우 워킹스쿨버스제 도입(저학년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보행선진화제도), 스쿨존 사전 표시제 운영(스쿨존 진입 50~100m 전 스쿨존지역임을 고지, 운전자들의 경각심 주지) 등 좀 더 적극적인 통학로 안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허성무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통학로 안전에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허성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창원 도시철도 사업 안상수 유보(내용상 찬성), 허성부 반대, 조영파 찬성



창원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사업 집행 권한을 가진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안상수 후보는 유보, 허성무 후보는 반대, 조영파 후보는 찬성이라고 하였고, 조영파 후보는 차량 시스템을 노면전차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파 후보의 경우 전임 박완수 시장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안상수 후보의 경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도시철도의 경우 허성무 후보만이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을 전용선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향후 창원시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철도 사업은 안상수, 조영파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경우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안상수 후보의 경우 "2025년경이면 인구 150만 광역시급 도시가 되는 만큼 광역 교통망을 비롯한 광역버스체계 구축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래 도시 인구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온 그간의 관행을 답습하는 구시대적 도시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 도시 철도 사업은 안상수 유보, 허성무 반대, 조영파 찬성으로 구분되며, 안상수 후보의 경우 유보라고 하였지만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사실상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창원도시철도 사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허성무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 시의원 후보자의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면 총 34명의 응답자 중 19명이 유보, 9명이 반대, 6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유보라고 밝힌 후보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상수 후보는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광역버스체계 구축, 허성무 후보는 마창진 오가는 대중교통의 전용선화 필요. 마창진 대중교통 정책 일원화, 조영파 후보는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추진. 시내버스 환승 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후보 중에는 주철우 : 버스 환승시스템 보강,  오상준 : 누비자 확대. 보행자 전용도로, 대중교통 중심도로 지정 등 시범사업 추진 후 창원전역 확대, 김준용 : 교통시설 특별회계,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행정지도 권한 강화. 대중교통 중심 부서 설치, 김석규 : 종합적인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대중버스 단계적 공영화 추진, 공영화를 위한 교통공단 설립, 배재수 : 현재의 교통시스템 점검, 송순호 : 버스의 정시성 확보 위해 버스전용 차도제 확대. 환승시스템 보강.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보도와 자전거도로 겸용 시 보행자 우성 자전거전용도로로 운영, 노판식 : 도시 고급형 버스 공급. 시내투어 병행, 손태화 : 택시 대수 감축, 법인택시 감축. 버스 노선 재검토. 황금노선과 버스빅노선의 공동배차제 재검토 필요, · 김종율 : 진해구 모든 노선버스 탑승무료화, 박철하 : 도심 주차비 대폭 증액, 도심 외곽에 공용주차장 확대 등을 제안 하였습니다. 


※ 시의원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는 오상준, 김석규, 송순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돋보입니다. 




창원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창원시장 후보자는 허상탁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습니다.(정쌍학, 주철우 후보 제외)


그 밖에 오상준 후보 : 시민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공창섭, 김준용, 송순호 후보 : 시정책 결정 시 투명하게 공개, 노창섭 : 시민 제보 시의회나 감사실을 통한 전달 시스템 필요. 공직자 내부 견제 고발강화, 정쌍학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암행 감찰반 운영, 배재수 :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 옴브즈만 제도 운영, 손태화 : 계약부서 관련 공무원 순환보직 상설화. 퇴직(공무원) 관련 취업조례 제정, 김종율 : 홈페이지나 SNS 등에 정책 결정 의무적 공개 조례, 박철하 : 인사제도 개혁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창원 지역 17개 시민단체가 낙선 캠페인을 벌이는 후보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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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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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분들과는 늘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고 찍어 준 사람이 번번히 낙선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찍어주라고 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마치 아들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 된 것처럼 정말 좋아 하십니다. 


6.4 지방 선거...부모님을 위한 쪽집게 선거 과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권정호 교육감 때도 그랬고, 김두관 도시자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투표를 하신 어머니 친구분들은 대부분 1번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공보물 속에서 7장을 골라내서 교육감은 박종훈, 도지사, 시장은 2번, 도의원, 시의원은 3번, 비례대표는 5번을 찍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이래서 할매들이 고마 다 1번찍고 왔는 갑다"하시더군요. 7장을 골라놓고 잘 기억 하시도록 설명을 하다가 아무래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가위로 '후보자의 이름과 번호' 부분만 잘라 드렸습니다. 투표하러 갈 실 때 잘라놓은 걸 들고 가셔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드린셈입니다. 


선거 과외를 앞두고 쪽집게 과외를 해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교적 과외가 수월한데, 지방선거는 워낙 출마자가 많아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께는 한 번만 말씀 드리면 되지만 어머니께 7표를 모두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 선거 과외를 한다고 해서 모든게 과외선생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쪽집게(?) 과외 선생 의견을 무시하고 창원시장은 5번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분 유세를 들었는데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시면서, 별 설명도 없이 그냥 2번을 찍어주라는 과외선생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화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2번을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5번을 찍으면 안 되는지를 한참 동안 설명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결국 대답은 '알겠다'고 하셨는데, 쪽집게 과외 선생 말대로 투표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사 시장 2번, 도의원 시의원 3번, 정당 투표는 5번...황금 분할

교육감은 박종훈...황룡정점


봉투 가득한 공보물 중에서 7장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문자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동생에게 투표 당일날 함께 모시고 가서 엉뚱한 곳에 찍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해놓고 왔습니다. 


자, 그럼 쪽집게 과외선생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골랐을까요? 제가 후보자를 고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정책 질의서'를 중요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창원시의원의 경우 정책질의서(어린이 교통안전, 창원도시철도, 청렴정책)에 답변을 거부한 후보는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선거는 정당별 응답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응답율은 28%, 새정치 민주연합의 응답율은 83%였습니다. 대신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의 응답율은 100%더군요. 


정책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후보자 공약 등을 비교하여 도지사와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김경수와 허성무, 도의원은 통합진보당 후보인 김선예와 김진을 골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원 등 부적격 사유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안상수 후보는 창원 시민단체가 낙선 운동을 펴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김경수, 허성무로 정리되었지요. 도의원, 시의원은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낙선하더라도 야권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야권 후보는 통합진보당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예, 김진 후보에게 각 1표씩을 줄 수 있었지요. 


한편 정당 투표는 응답율 100% 정당 중에서 노동당을 골랐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노동당을 골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동당 김순희 시의원 후보가 둘째 손자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한 마디에 정의당과 녹색당을 제끼고 '노동당'에 두 표를 다 몰아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감 후보자는 정책 질의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교육감 활동 평가와 이번 교육감 후보 선출과정에서 '박종훈' 후보로 일찌감치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YMCA를 비롯한 98개 시민단체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로 박종훈 후보를 선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경남 도내 청소년 YMCA 회원들이 보낸 정책 질의서 답변을 살펴봐도 '박종후' 후보가 가장 낫더군요. 아래는 경남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 질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교육감을 누굴 뽑을지 오직 정하지 않은 분들은 아내 답변서를 참고로 하여 후보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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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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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제>는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연초에는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밀리고, 선거가 임박한 4월 중순 이후에는 '세월호 사건'에 밀려서 기대 만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처음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 선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컨대 전국 단위 본 선거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경남선관위 관계자들과 가진 블로거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옳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잘 홍보하고 사전 투표를 잘 조직하면 과거보다 투표율을 많이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대표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겨우 절반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에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면 전체 유권자 중 1/4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경남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내 50여 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홍보부스에서 사전 체험을 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라는 제도와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을텐데, 사전 투표제는 말 그대로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전에(5월 30-31)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6월 4일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저 처럼 5월 30이나 31일에 잠깐 짬을 내서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하고 6월 4일에는 마음편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전 투표를 하려면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 후에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였지만,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아무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4일 날 투표를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처럼 생긴 임시 휴일인 6월 4일 날 아침 일찍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투표소'에 돌아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투표 장소의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5월 30-31일 사이에 출장을 가 있으면, 출장지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니는 중이라면 여행 코스에 있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 실시하던 '부재자 투표' 은 번거로운 신고절차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만 가면 쉽게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당일 투표율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대신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월 4일 날, 여행이나 운동, 등산 등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5월 30-3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차피 6월 4일 날 투표 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분산될 것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제로 인해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게 될 것이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제도 자체만 놓고보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어도 이틀 동안이나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도지사가 될 지, 누가 시장이 될 지, 누가 교육감으로 뽑힐 지도 궁금하지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6월 4일에 뭘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지 모르지만 일단 5월 30일 <사전투표>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4/04/03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2014/04/01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2012/12/17 - [세상읽기 - 정치] -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2012/11/19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2012/09/28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시간 10시까지, 안 될 이유 없다

2012/04/17 - [세상읽기 - 정치] -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2012/04/11 - [세상읽기 - 정치] -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2011/10/25 - [세상읽기] -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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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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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당공천제'로 되돌아 가야 하지만, 지금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워낙 심각하니 일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자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영남과 호남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정치판에서 밀려 난 인사들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당선되고, 홍준표 도지사처럼 막가파식 행정을 펼쳐도 낙선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같은 지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지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울러 영호남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의 공천 = 당선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시, 도의원들의 줄서기가 낯 뜨거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시, 도의원이 국회의원 상가를 지키면서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는 시, 도의원이 손발이 되어 치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지방의회 의장도 길거리에 나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회의원을 대신하여(국회의원 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분들이 일개(?)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노릇이나 하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그리 탓할 일이 못되지만, 유권자들을 향해 선거운동을 한다기 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눈 도장을 확실히 찍기 위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훼손으로 느껴졌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지역 정당제 도입 같은 다른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단단한 예속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지역정당'을 만든다고 하여도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의 틀을 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초의회 단체장 공천 폐지...지역정당 광역의회와 단체장부터


현재 구도라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줄을 서는 지역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 뻔하고, 그런 지역 정당이라면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된 현재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도록 8년 혹은 12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정당제 도입 역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정당 운동은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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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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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통합 이후 3년 만에 '마산 분리' 문제가 당면한 현실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마산 분리'에 나서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리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꾸준히 마산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산분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을 압박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 이주영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짜로 분리 될 수 있느냐?"는 전례가 있고 없고, 행정안전부가 어떤 입장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산 분리에 찬성하는 마산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하필 6월 25일날 마산역 광장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방식만으로 실제 마산 분리를 현실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마산의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영 의원이 적극 나서지만 안홍준 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홍준 의원이 힘을 합쳐주면 분리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마산 분리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새서는 이주영- 안홍준 의원이 공동 발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홍준 의원이 뜻을 모아 주지 않아도 이주영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뜻을 같이 하기 힘든 안홍준 의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마산의 여야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영 의원이 어렵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안홍준 의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여전히 새누리당 안에는 '행정구역 통합론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야 마산분리를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 소속 마산의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속한 정당 국회의원들은 '마산 분리'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산 분리 법안, 민주당,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찬성할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법안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연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결정이나 마산분리 문제는 새누리당만 당론도 없이 입장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통합진보당이나 야당인 민주당도 도당, 시당 창원의 당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주영 국회의원의 마산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될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지 반대할 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산 분리'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나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리 잘 아느냐고요?

 

지난 2010년에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마창진 통합법이 통과 될 때 국회 행안위원들 대부분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마창진 분리 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도 아니고 자신의 당락에 관련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시민단체 대표를 만났을 때 "시민사회와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을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시당, 도당에서 자기당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반대' 의견을 제대로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마창진 통합 당시 몇몇 도시의 통합이 거론되었지만, 지역국 국회의원이 반대한 곳은 단 한 곳도 통합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안위 소속 권경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마창진만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창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 의원도 당시에는 입장을 분명히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훗날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는 '마창진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마창진 통합 당시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시의원, 새누리당만 압박하면 할 일 다하는 것 아니다

 

요약하자면, 잘못된 마창진 통합의 책임은 이명박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중앙당과 제대로 협의하고, 자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지금 잘못된 마창진 통합을 바로잡고 마산 분리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잘못된 통합으로 생긴 그간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산 분리를 원하는 마산시민들의 뜻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하고, 마산 시민을 대표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일이 모두 야당 소속 마산시의원들의 몫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마산분리에 매진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산분리를 주장하는 마산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나 여야 시의원들의 활동을 '내년 선거를 앞둔 명분 쌓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마산 분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산 분리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마산 분리를 현실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적어도 몇몇 시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마산분리를 위한 여야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은 마산분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손을 잡는 것은 '영혼을 파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마산 분리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산 분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마산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야당 소속 시의원들, 야당 지역구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마산분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 최고위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3년간 진행된 행정구역 통합의 불합리와 문제점을 알리고 마산 분리의 당위성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안홍준 의원이나 새누리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마산분리에 힘을 모으지 않는다고 힘 빠질 이유도 없고, 참여를 촉구하고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마산분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짜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분리 법안을 심의하게 될 '안정행정위원회'는 구미 출신 김태환(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이며, 11명의 새누리당 의원, 9명의 민주당 의원, 1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창원 출신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산분리에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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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민 2013.06.14 18:47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만 분리한다는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만약 마산만 분리를 한다면 통합이라는
    자체가 마산의 쑈였다는것을 증명 하는것입니다.
    원래의 마창진 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2. 송은옥 2013.06.15 08:57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를 걸고 넘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산은 마산 분리에 대해서 말해야지 진해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산은 분리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요.

    마산이 진정으로 분리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전시용 홍보단체 말고요.

  3. 창동공화국 2013.06.15 12:16 address edit & del reply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지금 창원시는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게된 경위와,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공개해야합니다.
    지금 통합창원시는 KBO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고있습니다.
    숨기는것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만하더라도 지금 창원시의 언론왜곡이 심각한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할수있을정도로 방대합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부분을 공개해주셨으면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통합창원시의 마산지역 예산배정안(통합전 마산예산 1조1천억 통합후 5천 5백억 (강용범의원 시의회 5분발언 출처))
    두번째로,
    통합창원시의 각 지역권역별 사업현황과 개수 및 예산배분(제가 확보한자료는 의창구가 120개 성산구가 82개 합포구가 86개 회원구 73개 가량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규모도 창원지역에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
    세번째로,
    구. 창원시의 악성가채 내역 및 채무 현황(비공개자료입니다만, "신뢰할수있는 분"에 의하면 오히려 마산지역의 예산으로 매꾸어주고있다라고하는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마산은 악성가채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마산지역이 빚갚아줬다는것은 어불상설)
    네번째
    통합창원시 출범이후의 마산지역 사업진행현황
    제가 알기로는 80%가 사업중단 및 보류 입니다.(회성동복합행정타운, 마산로봇랜드, 워터프론트조차도 사업주관청의 혼동때문에 늦어지고있습니다. 마산역세권사업 창-난포산업단지, 두척산업단지 등)

  4. Maillot Juventus 2014 2014.01.24 21:57 address edit & del reply

    아울러 적어도 몇몇 시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재탕 삼탕 우려먹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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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청사 위치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창원시 의회가 오늘 드디어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을 분리하는 분리 결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합의 도출한 창원시 현안 문제 특위는 '마산 분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임시청사인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정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 통과와 창원 진해 통합시의 청사 확정에 맞춰서 창원시 제 2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영파 창원시 제 2부시장이 재탕한 4조원 투입 마산 부흥 프로젝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만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라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다 써먹었던 공약들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수 차례 알려진 사업들이며, 옛 마산시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사업들도 다수 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고 나서 마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구상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여 설명해주지 않은 까닭을 묻고 싶습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서도 왜 그런 구분 조차하지 해보지 않고 창원시의 주장만 그대로 보도하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로울 것 없는 마산 부흥프로젝트 왜 하필 지금 발표했을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해양 르네상스 분야의 '마산 부흥 프로젝트'로 제시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구항 지구 방재 언덕 조성 사업은 마산만을 죽이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시민환경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이 오랫 동안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런 사업을 '마산 부흥 프로젝트'라고 내놓은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랍들일까요? 또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 계획을 모아서 마산 발전 부흥 프로젝트라고 내놓으면 마산시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창원시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마산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재탕, 삼탕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산 부흥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창원시 시정책임자가 발표한 소위 '3R+15' 마산 부흥 프로젝트'만 봐도 마산이 분리해야 할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마산은 통합 창원시의 주변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창원시가 이 싯점에서 난데없이 새로운 것 전혀 없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 시정 책임자들은 오늘 창원시의회가 '마산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창원시청사 위치를 현재의 임시청사'로 결정한 이후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청사는 창원으로...마산시 분리는 막아보겠다는 포석인가?

 

말하자면 창원 시정 책임자들은 오늘 시의회가 현재의 임시 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결정하고 나면, 시청사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마산시 분리안은 국회 법안처리와 안정행정부의 반대(그럴 가능성 있음)등을 핑게 대면서 유아무야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의도가 아니라면 창원시의회가 '마산시 분리'를 결정하는 이 역사적인 날을 난데없이 앞두고 새로울 것 없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급조하여 발표할 까닭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시정책임자들에게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 청사를 옛 창원시 청사로 정해놓고, 재탕 삼탕에 불과한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내놓고 창원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과 마산 지역의 분리 여론에 물 타기 시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가 '마산 분리 결의안'과 함께 '임시 청사를 시청사'로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마산 분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청사 위치 논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창원시 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만 통과시켜놓고, 시청사 위치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는 꼼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부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창원시민 절반 마산 분리 찬성...청사는 주민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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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동공화국 2013.04.23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니깐 말입니다 생산유발효과는 드럽게 강조하고

  2. 참교육 2013.04.23 12:05 address edit & del reply

    꼼수치고는 A급입니다.
    괜히 통합해놓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 이윤기 2013.04.28 10:16 신고 address edit & del

      이주영, 안홍준 의원의 거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만 하면...걷잡을 수없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창원사람 2013.04.24 09:32 address edit & del reply

    원래 보약이란 것은 최소 세번은 우려 먹어야........ㅎㅎ 인자 어떤 말도 다 씰데없고 지발 그 잘난 마산지역의원님들 열심히 노력해서 민주성지 마산 영원히 떨어져나가서 지팔 지가 흔들게 만들어 주소 부탁하요.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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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들은 길에서 비를 맞으며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한 마디로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보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은 내던지면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시, 도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몸을 내던지며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 싶어 측은한 마음과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당공천제의 폐해였습니다. 같은 당에 속한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야당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국회의원이 시, 도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른 야당의 경우도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도의원 당사자 국회의원 보다 선거운동 더 열심

 

아마 4.11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 도의원 공천권이 없었다면 당사자 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희안한 광경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때는 시,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지금처럼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1992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도의회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완전히 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긴급한 안건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한편, 시, 도의원들이 선거에 가세하다보니 국회의원 선거조차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같은 조건에서 대결해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여당 후보는 도의원 2명, 시의원 10여명을 거느리고 훨씬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조건에서 치르기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 70%가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MD정권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2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 도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의원과 시장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천비리와 로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경우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의 경우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무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다시 당선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소속으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선택은 미련없이 버리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뚤어진 현실을 바꾸고 시장,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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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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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0%나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70%는 4대강 사업 비롯한 관급공사

이 분들이 설을 잘 보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뉴스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이 명절을 앞두고 보도 되었다는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3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국민총생산이 1000조원이 넘는 나라,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 나라,  한 해 수출이 5천억 달러(650조원)로 세계 7위의 나라,  무역규모 1조 달러(1300조원)로 세계 8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 김석규 이찬호 의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앞장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난 얼마 후에 창원시가 2월 1일부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공사 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보면 좀 쉽고 명쾌해집니다. 창원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명칭만봐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기타 1억원), 용역 1억원 이상(일반 0.5억원)이며, 적용기관은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의회, 출자 출연기관(3개) 이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내 업체, 근로자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발생시 창원시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창원시청 회계과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멋진 조례는 창원시 의회 김석규(통합진보당/ 가음정, 성주동), 이찬호의원(한나라당/ 반송, 중앙, 웅남)의 발의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 의회는 연말부터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는 극한 충돌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비하여 두 분 시의원이 별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하는 창원시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잘 운용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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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19:51 address edit & del reply

    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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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숨겨진 꼼수를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11/2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2011/11/2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2011/12/0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동영상에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이 지방행정체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 행정기구가 인구나 산업구조 등 환경 변화를 생기는 비효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만 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1700여 개로 줄여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재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으로 규모가 크지면 인구 7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정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2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해서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복잡한 지방 행정 체제를 개편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만든 홍보동영상을 요약하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합쳐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한 지방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어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체제개편 홍보 동영상, 과연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나꼼수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주장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도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숫자가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 숫자는 228개라고 합니다.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일본은 행정체제 개편을 네 번이나 했지만 아직도 시정촌이 1700개나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일본에 비하면 7배나 행정구역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이 행정구역을 합쳤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주장은 반쪽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의 1700여개 시정촌의 평균 인구는 3~5만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안 해도 일본 시정촌 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도 이미 시군구 평균 인구가 24만이나 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5~8배나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같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시군구는 더 쪼개야 할지도 모릅니다.

홍보 동영상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시정촌을 인구 70만 이상 지정시, 30만 이상 중핵시, 20만 이상 특례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은 일본의 중핵시, 특례시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시, 군을 마구 합치겠다는 행정통합입니다.

실제로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11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고,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인구 100만에 가까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도 우리처럼 행정구역 통합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초자단체인 코뮨 숫자가 3,6000여개나 되고, 주민수가 5만 명 이상은 자치단체는 112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구가 100명 미만인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치단체도 단체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보동영상에서 독일과 영국의 특례시 사례를 살펴봐도 평균 인구는 20~23만만 규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동영상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요. 더 기각막힌 것은 이런 외국 사례들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외국 사례 자료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외국 사례를 살펴볼수록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눈속임 홍보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땅값, 집값 올려준다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통합에 열광하는 것은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에 열광하였던 것이나,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 처럼 거짓말을 하던 대통령 후보에게 열광하였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만 합치면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처럼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기가 막힌 작태에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례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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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2
  1. 채색 2011.12.09 10: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기가차네요!! 거짓말을 계속 하더니 이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과 같이 마을단위의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계속 거대하게.. 그런만큼 거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가 정말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 행정구역 개편 2012.04.04 17:22 address edit & del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분단국가...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모든 분야에서 반대와 방해로 천문학적 손실...
      서로 망하게 하여 정권잡길 반복하면 모두가 피해만 입고 나라 전체가 죽어간다.
      백날 토론해도 어떤 정책을 써도 누가 대통령을 해도 소용없다.
      답은 행정구역 개편뿐... 도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기 살 갉아먹는 시위하지 말고 행정구역 개편하자고 시위하는게 모두가 살길이다.

      만약 도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어느 군다위 출신이였다면
      지금같은 지역감정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도단위 형태로는 전라도사람들 모두 해외로 이주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땅에 살아도 시간지나면 망국적 지역감정 또 생긴다.

      ~행정구역 개편~

      1. 충북정도 규모의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2.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처럼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연대감을 갖지않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3. 영호남사이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규모의 지역감정은 사라진다.

  2. 지나가다 2011.12.09 10:54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해서 나쁜 건 뭡니까? 조그만 땅덩어리-미국 평균 주 만큼 밖에 안되는- 뭐 그리 세분화 해서 가는게 좋다고 봅니까? 그리 반대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 꼼수 2011.12.09 13:42 address edit & del

      씨바 그럼 다 합치지...행정구역은 뭣 하러 나누노?

    • 이윤기 2011.12.09 13:45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프랑스는 인구 100명이 안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네요.

      나쁜 것 참 많습니다. 제가 글 많이 썼으니 시간 날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 latte 2011.12.10 12:14 address edit & del

      이윤기// 결절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지라 Kommune은 통합할려는 생각 자체가 헛소모입니다.

      지나가다// 통합해서 나쁘다 좋다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제 배움이 그에 달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요는 권한강화와 기초행정구역을 세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이 체계화 되어온 한반도와 수천개의 작은 영주국, 공국으로 존속되어오다가 외국사례, 그것도 유럽과 일본은 예로 든다는거 자체가 쫌 많이 에러입니다. 게다가 독일과 영국은 연방제죠.
      미국의 한개주 보다 작은 땅덩어리 국가도 연방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와 자치는 별개의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는 지들끼리 하라고 하고 영국식 연방제를 한국사정에 맞춰서 도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생각해 보니 이회창씨가 비슷한걸 내놨었지요.

  3. latte 2011.12.09 11:52 address edit & del reply

    지방자치제가 계속 이렇게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는 중앙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 지역에 알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비효율을 줄이는데 있으며 한국은 지방마다 특색있게 성장하여 권한을 요구하는 일본,독일의 사례가 아닌 만큼 권한 이양에 촛점을 맞춰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이전이 어느정도 그러한 방향과 일치하고요. 물론 현정권의 모토인 작은정부에 맞춘 장기적인 공무원 인원 감축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창원도 통합하고 나서 억지로 유지시켜둔 자리가 30정도 된다죠?

    • 이윤기 2011.12.09 13:48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치가 제대로 안되면...자치를 강화해야지...통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구요? 헐~~

      이명박이 작은 정부를 하고 있다구요? 복지후퇴, 빈부격차 강화, 양극화심화 이런게 작은 정부인가요?

    • 꼼수 2011.12.09 13:50 address edit & del

      씨바 창원에 남는 자리가 30개 밖에 안 된다고?

      300개는 넘겠다.

      씨바 아무 필요없는 구청장도 다섯 명이나 있는데...

      행정구역통합 = 비효율의 극치

    • latte 2011.12.10 11:38 address edit & del

      1. '현행처럼 개별적인 권한의 지방정부가 아닌채로 존속된다면' 통합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한거지요.
      인구변화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꺼 같은데 처음부터 예시를 안들었으니 이윤기씨 같은 분이 알리가 없게 된건 제 불찰이네요 새삼스럽지만 눈높이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요는 지방정부의 권환강화 입니다. 읽고 싶은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못된 심보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건데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


      2. 감세와(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라고 하시면 정말 할말 없습니다. ㄱㄴㄷ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고전주의적인 접근방식등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게 맞습니다.
      그나저나 그 때문에 복지에 많은 조정이 가해질꺼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확대되더군요. 한번 체계를 잡고 가면 다음정권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세금누수가 사라질텐데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기사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 났으니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쫌 많이 아쉽죠 돈만 많이 퍼붓는다고 옳바른 복지는 아닌건 저보다 더 관련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윤기 씨께서 더 잘 아실꺼라 생각하고요. 빈부격차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승세가 안정화 됨에 따라 5년뒤가 기대되는데 통계라는건 보지 않고 사시는건가요?

      양극화 심화에 대해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1116211

      꼼수// 1.기존 행정체계 개편으로 중복되는 자리가 많아져서 이들의 행방이 초기에 관심을 가지던 기사에서 나온 수치고요. 무식하게 비교하자면 수원과는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2. 구체계 개편으로 인한 행정구역 세밀화가 비효율이라니 재밌네요. 안산,전주,포항,고양의 행정구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건가요? 모르면 물어 보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타박하지는 않거든요 :)

  4. 장복산 2011.12.09 15:31 address edit & del reply

    사실 자치단위는 더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합치고 시장 얼굴 한 번 보기도 더 어려워 졌습니다. 결국은 전국을 23개 지방청으로 합쳐서 단일지배구보를 만들려는 생각입니다.

    • latte 2011.12.10 11:40 address edit & del

      그런의미에서 그런 기본 행정구역이 5개로 늘어났지요.
      이제 권한만 강화 되면 됩니다.

  5. 선비 2011.12.09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윤기씨 우리는 " 너 꼼수라"는 방송 함 만들어 볼까요?ㅎㅎㅎ

    • 이윤기 2011.12.10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린 주진우 같은 기자가 없잖아요. 정봉주 비슷한 의원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귀결 2011.12.09 21:47 address edit & del reply

    정확하겐 단어를 쓰지 못 하지만, 저들은 이 모든 게 결국.. 국민 수 줄이려는.. 작전의 일환이란 거네요~

  7. thfflf 2011.12.10 15:54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 알수록 빡돌게 되니 그때 빡친 것은 이전 같지 않으리라... 앞서나갈 생각은 안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냥이지..ㅉㅉㅉ 부자가 망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데... 그런 부자 수 백명이 있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데 5년이 채 안걸리다니... 과연 천재다.

  8. 큰꿈 2011.12.11 11:21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꼼수라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자치단위는 잘게 쪼갤수록 구심점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는 어렵지요. 본문에서 예를 든 프랑스의 1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요?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도-시군 단위로 돼 있는 현재의 중첩구조를 없애려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야합으로 도를 없애는 일이 어정쩡한 형태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기초단체가 통합되면 도는 종국적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를 없앤다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지금보다 몸집을 키워야...

    http://cafe987.daum.net/_c21_/bbs_list?grpid=1N0tQ&fldid=g19B 317

    • 이윤기 2011.12.12 12:28 신고 address edit & del

      내가 우리 실정에 맞다고 한 것이 아니고...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떤 선진국도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우리처럼 키우지는 않아요.

      이건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꼼수라고 봐요

      도를 없앤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져야 할 이유는 없지요.

  9. 약 2년 반전 2012.09.22 22:36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 마산 진해가 합친 건 일일 생활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달라 중복과잉투자 되는 자원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시내버스시스템이나 기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등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타시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게 많죠 이게 중앙권력의 집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개편을 함으로써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은 옳다고 봅니다

  10. 댓글 알바들아 좀 꺼져라 2013.02.06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개편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유는 두가지
    첫째 효율 개선을 위해서이며, 둘째 국회의원수 조절을 위해서이다.
    첫째 효율 개선은 행정 효율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도, 시, 군, 구,동, 읍, 면, 리 등 겁나 복잡하지만 쓰잘대기라고는 개미 똥만큼 없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것은 대부분 동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 정도 이며 행정구역상 도와 구는 없어도 된다.
    통합 시와 통합군 (장차 시로 변경) 과 그밑에 동으로만 구성되 있어도 충분하게 행정업무를 볼수 있다는것이다. 오히려 도와 구가 없어지며 동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수 있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이다.

    둘째는 국 개 의원수 조절인데 그큰 미국도 국회의원이 400명정도 되며 인구수로 따지자면 60만명당 1명꼴이라한다. 현재 국회의원수를 줄이기 위한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두면 국개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절할 확률은 지구가 멸망하기때까지도 안생길일이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시로 시숫자를 조절한후 시별로 한명씩 뽑고 비례대표를 +@ 뽑아 약 100여명 정도로 줄일수 있다. 국회의원수가 적어 더뽑아야하는 개소리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9명 까지 둘수 있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데도 일을 안하는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원래 숫자가 많아지면 나하나 안해도 티가 안난다는 생각이 팽배해 진다. 소수 정예로서 빡세게 일할수 있도록 숫가 적어 질수록 좋다. 스웨덴 국회 의원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간다고 한다. 그런데도 차 유류비 지원이나 보좌관 지원 같은 혜택은 없다.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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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들테니까요.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난지 몇 달 만에 속전속결 해치울 것이 아니라 연애를 오래하면 그만큼 후회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지난주 경상남도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서 만난 공무원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그것 한 번 해본 지역은 절대 안 할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천-삼천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한 번 통합 해 본 지역에서는 또 통합하자는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 주도적인 쪽에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싫다는 쪽도 똑같이 책임과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됩닏. 그래야 창원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통합하자고 몸 달은 쪽이 책임, 부담 더 많이져야 한다

이분들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연애 결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중매를 서서 반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 반드시 파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용도 중앙정부가 혼수(인센티브)만 좀 마련해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애를 할 때 쫓아다니는 쪽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형편이 좀 나은 쪽 혹은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쪽이 혼례 비용을  더 부담 합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도 통합 하자고 먼저 나서는 쪽이 통합 비용을 더 부담하고 통합 시청사, 시명칭을 정할 때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애 결혼 이외에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발상에 깊이 공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번에도 모두 중매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파(결혼정보회사 같은)로 나선 중앙정부가 인구, 면적 등(학력, 재산 처럼) 조건을 딱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경우를 골라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모양새 입니다. 

연애 오래하면 커피값, 영화비, 술값, 밥값 많이드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얼른 결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 혼수 같은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까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직 맞선도 보기 전에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해놓았습니다.  밥도 먹어보고, 손도 잡아 보고, 뽀뽀도 해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하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만나 데이트도 제대로 못해보고 하는 이 결혼(통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회없는 결혼이 가당키나 할까요.

키스도 한 번 안 해보고, 손도 한 번 안 잡아보고 결혼하라고?

아무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계획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건의안 제출 마감시기가 연말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시, 군에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민서명을 받는 등 통합 건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통합대상 지자체 중 모두 찬성하는 곳은 충북 청주·청원 2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 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의 배경과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전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이 행정구역을 합쳐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행정구역의 크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수립 이후 인구증가, 농촌 도시가 인구 이동,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 등도 행정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대규모 인구이동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도시화에 따라 도농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행정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정착, 세계화 추세는 모두 행정구역 통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권력을 이양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해결 되는 일들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려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서울과 통합하여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 출퇴근 한다거나,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나면 실제 생활권과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무리하게 학군을 통합해달라는 요구가 생기기도 합니다.(창원, 진해처럼) 

화장장 이용이나 시내버스 추가비용 역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 이후에 모자라는 화장장 운영비용은 지방정부가 다 부담해야 하고,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부족도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은 꼭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아도 지방 정부간의 행정 협력만 잘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나라와 FTA도 체결하는데, 지방정부가에 협력이 안 되니 그냥 살림을 합쳐버리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농촌지역 고령화, 시군구의 취약한 재정력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당장 통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와 통합되면 농촌지역의 이런 어려움은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통합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행정 우선 순위에서 이런 문제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 취약한 시군구의 재정력은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 것이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아무 관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구청이 5개나 새로 생겨 행정단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근거로 교통, 통신, 인터넷의 발달을 이야기 하였으면 마땅히 구청을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 기껏 시, 군을 통합 해놓고 새로 행정구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의 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출신 지역별로 줄 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지역 출신 챙겨주기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예산 배정, 대형 프로젝트 사업(야구장, 통합 상징물) 결정 때문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부산 광역시 혹은 인구나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보다 창원시 시의원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덜 부담하고 복지는 높인다"는 거짓 논리가 혹세무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예산 역시 결코 절약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의 통합시가 되었다는 것을 핑게로 더 많은 토건사업을 벌이는 역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쳐놓은 것 뿐인데도 인구 100만을 빙자하여,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해저)터널, 새로운 야구장, 도시철도, 세계적인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흥분(?)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면 집 크기에 맞춰서 더 큰 가구와 더 큰 가전제품을 마련하고, 작은 집에 살 때는 없던 옷 방을 만들고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아니라 하고나면 반드시 후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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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lliput 2011.11.30 12:40 address edit & del reply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다니... 적절합니다.

    그래도 궁합이 맞다면 "홈시어터나 고급 오디오 같은 새로운 가전 제품을 들여놓는 것" 정도는 노려봄직하다고 봅니다. 마창진 통합 사례는 지나치게 서둘러서 그르쳤지 궁합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족입니다만, 통합 후 갈등 때문에 박완수 통합 창원시장의 재선이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합니다. 범야권 후보가 통합 후 갈등을 해소할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완수횽은 누구와 비슷하게 통합의 꼬깔콘이 될 것 같네요.

  2. veste ed hardy 2011.12.07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울러 잔디관리를 위한 예산도 없구요.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한 선생님은 그냥 잔디를 심었다가 나중에 관리가 안 되어 잔디가 죽으면 그냥 맨땅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하시더군요.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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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 일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포스팅 합니다. 



행정체제 개편...통합만 있고 분리는 왜 없나?

그날 발제를 맡은 조성호 위원께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도 그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아래 동영상이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창원시 통합의 실패 사례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는 통합 방안만 있고 분리 방안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이라고 이름 붙였놓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에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방법과 절차만 담겨 있고, 행정구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행정구역을 분리하자는 주민여론이 팽배하여도 분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사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취지에 맞추려면 당연히 시군 통합 절차 뿐만 아니라 시군 분리 절차와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구역 시, 군 절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 군분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사천-삼천포 혹은 창원시에서도 곧바로 시군, 분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권?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지방행정체제 통합인데, 여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행정구역 통합(사실상 개편이 아니라 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자율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통합을 권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는 경우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 추진(통합 건의)이 너무 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특별법은 주민 1/100~1/50, 의회, 단체장이 통합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시장, 시의원 공천권 쥔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진해에서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국회의원이 손 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통합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행정구역 통합'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찬, 반 여론이 동등한 조건 경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100년이나 된 낡은 행정구역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가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낡은 행정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가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도농통합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도시들이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라서 군이었던 농, 어촌이 시로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낡은 행정체제를 100년 동안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구역을 개편해 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 홍보영상을 보면 현재의 행정구역이 마치 100년이나 지난 낡은 행정체제 혹은 친일잔재라도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폄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적으로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신자유주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들은 더 이상 인구유입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산업화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합쳐서라도 인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에는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 같은 지표들 보다는 오로지 성장 지표가 중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사실 늘어나는 것은 아지지요. 합쳐지는 것 뿐인데), 면적이 얼마나 커진다는 성장 지표뿐입니다.

커지면 다 좋은 것일까요? 커지면 경쟁력이 생길까요?

작은 땅 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 세계 13위이고, 무역수지로는 세계 7위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구역을 합쳐서 인구와 면적을 늘이면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지방정부가 더 주민들의 복지를 잘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을 바꾸면 얼마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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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2. 오말남 2011.11.28 14:25 address edit & del reply

    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되요.3시간 동안 열심히 할께요

  3. 김명자 2011.11.28 14:26 address edit & del reply

    새삼스럽게 컴을 배우려니 힘드네요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1.28 15:34 address edit & del reply

    와 블로그 생각보다 어렵네요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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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2.5km 구간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KTX 교통 대책 발표 때 박완수 시장이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 ~ 중앙로 ~ 창원광장 구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창원시 청사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창원시는 2006년부터 계획을 세운 사업을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하는가?

 



창원광장, 중앙로 본격 개발? 시청사는 옮기지 않나?


뭐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 위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인가?  물론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니 더욱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통합창원시 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옮겨간다면? 그래도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이 지금처럼 중요한 우선사업일까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이 된 것은 현재 창원시 청사가 창원광장 옆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도청 ~ 창원광장 ~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청 ~창원시청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애써 창원시청을 뺐다는 것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놓고보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용역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예삭을 일부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모른긴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합시 청사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시청사 위치가 마산이나 진해로 바뀐다면 새로운 시청 주변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는 실제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통합에 맞춰 통합을 추진한 각급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통합 사무소 위치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합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사무소는 창원광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창원시에 있는 사무소를 통합 단체나 기관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였던대로 행정통합에 맞춘 기관과 단체 통합으로 인한 이른바 쏠림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마산이나 진해 지역 시민들이 '시청사 위치' 문제에 민감한 것도 바로 이런 쏠림 현실적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시기'가 중요한 이유?

결국 통합시의 도시 발전 방향은 새로운 시청사 위치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위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속하느냐 혹은 3개시로 다시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 생각 할 수 있는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사 위치가 마산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면 아니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정된다면 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추위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면 마산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시청사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39사단 터'로 옮길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이 미뤄지면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 같은 충돌이 일어난 것은 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모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 혹은 내년 총선 이전에 마산 혹은 진해로 시청 위치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졸속 통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산, 진해 시민들에게서 "이럴 줄 알았으면 통합 안했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합은 찬성해지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멀쩡한 마산시와 진해시를 창원에 갔다 바친 꼴이 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국회의원들에게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마산, 진해지역 국회의원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총선 대선 이후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만약 통추위의 합의를 뒤집고  현재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3개시 분리 주장이 민란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대선이 끝난 후라면 마산과 진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길고 긴 용역과 논의를 거쳐서 시청사 위치가 바뀌지 않고 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또 다시 '청사 이전'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2014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청사 위치 문제는 끝없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통합 당시에 이런 약속이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 OO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논란은 본질적으로 졸속통합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꽤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창원시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극적인 타협을 하여 시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을 3개 지역이 나눠가지는 극적인 타협을 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시로 계속 남을 것인지, 3개시를 분리 할 것인지, 진해만이라도 분리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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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훈 2011.11.08 19:44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하.... (구)창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꼼수입니까? 창원광장이 왜 중요사업이냐고 묻기전에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하는 점을 생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구)창원지역 사업은 하려고하면 무조건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제동을 걸더군요... 그런데 (구)마산지역에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해 달랍니다. 물론 통합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40%씩을 각각 마산, 진해가 20%를 창원이 가지기로 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아닌 예산을 통한 사업까지 (구)창원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한다면 마산은 살리고 창원은 죽이자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창원광장뿐만 아니라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컨벤션센터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발주하려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구)창원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더군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292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그는 특히, 청사 소재지 순위와 관련해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록(8차)에 보면, '통합시 청사 소재지는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 부지로 하)로 정해 놓고 후보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며 "1순위, 2순위가 의미가 없으며 통합준비위원들의 합의 사항이라고 답을 한 사실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300092

    • 이윤기 2011.11.08 23:04 신고 address edit & del

      ㅋㅋㅋㅋ~ 저는 통합 반대론자였고, 지금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창원시가 하는 다른 사업이 문제 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타 문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청사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통합입니다.

      1순위, 2순위를 정해놓고...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하러 1순위, 2순위를 정했을까요? 그냥 마산종합운동장부지, 구육군대학부지, 창원39사단부지 중에서 결정한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꼼수는 1순위, 2순위를 다 접어두고 현재 청사를 사용하려는 것이 진짜 꼼수겠지요.

      아 그리고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왜 진해, 창원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려들일까요?

      바로 중심부 쏠림현상입니다. 옛창원시는 가만두어도 저절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광장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생기고 있지요. 시청, 교육청 전부 다 창원으로 집중되었지요.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 단체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산, 진해는 인위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통합으로 인하여 창원 지역으로 빠져나간 공백을 메울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진해시청 옆, 옛 마산시청 옆에 가보세요. 왜 균형발전을 말하는지...

  2. ㅋㅋ 2011.11.09 00:33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만의 톡특한 발상이네요..이러니 마산이란 소릴듣죠..광장사업까지 마산에서 태클을 걸줄이야..님 하는거 보니까 마산이란...............어느 지역이든 중심부에 쏠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마산은 창원에 있는걸 뺏아서 균형발전을 외치는거보다 창원이 가지지못한 마산의 장점을 살리세요..지금 마산이 창원한테 저러는건 자존심때문이죠..옛날에 마산보다 못살다가 훨씬커져버리니 배아픈거죠..
    창원사람들이 통합되어서 마산지원해준다고 마산보고 고마워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진거 아닙니다..언론에서 창원보고 극심한 소지역주의라고 나와있는데 기자분들이 가진거 많은 창원이 샘이나서 그렇겠죠ㅋㅋ창원사람들은 마산에게 바라는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통합되어도 같이 하면 잘 살수있겠구나..창원사람은 과거마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그 불안한 모습을 보고 누가 청사나 명칭을 마산에 주고싶을까요..그렇게된다면 창원을 지들이 키웠다는둥 하수인바라보듯이ㅎㅎ창원사람은 가진게 많아서 마산보다 자존심 더 강합니다..제발 마산은 과거의 모습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창원도 통합에 적극찬성하고 시청사나 명칭도 내어줄수있습니다..뭘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 이윤기 2011.11.09 08:23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을 읽고나서 광장사업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느끼셨다니 안타깝네요. 광장이 아니라 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씹새 2011.11.09 16:28 address edit & del

      그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은 왜 하자고 그러냐
      몽땅 수도권에 다 주고 말지...동남권 신공한 이딴거 하지말고 인천공항까지 계속다니지....
      수도권보고 샘이나서 지역균형발전하자고 했냐 !

  3. latte 2011.11.09 01:24 address edit & del reply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몇가지 수정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예전 계획이 계속해서 추진하는게 문제라면 마산에서도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됩니다.

    1-2. 창원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중앙대로 사업은 조경사업입니다. 현재 시청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도 아니니 그렇게 딴지걸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2.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창원과 같은 CBD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종로밖에 없거든요.

    3. 시청사 위치논란은 마산에는 거의 없다 시피한 체육 시설을 없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는
    마산시의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거지요. 시청사 안내놓으면 분리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분리하겠다고
    하니 그런게 어딨냐고 하는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분리 했으면 좋겠네요. 단순 조경사업도 딴지 거는 전문성 없는 망상증 환자들 단체가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내걸로 지역을 좀먹는 90년대에서 정체된 40만명이 모인 할렘가를 떠안고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08:29 신고 address edit & del

      꼭 분리되면 좋겠습니다. ^^*

      뉴욕 할램도 도시재생을 통해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

    • latte 2011.11.09 10:06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창원 이름으로 예산따낸 원도심재생을 마산 혼자서 잘해보면 되지요. 시민단체들도 많으니 잘 해낼꺼라 생각합니다 :)

      한가지 간과 한게 있는데 할렘은 그래봤자 할렘입니다.
      이윤기 씨는 할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는 몰라도 전 할렘을 직접 봤지요. 분명 제가 6년전에 갔을때와는 다르게 많은것이 변했지만
      그 특유의 칙칙한 분위기와 선순환이 일어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역시나 주거지로써의 매력을 잃어 버린 지역은 어느정도 구획정리가 필요하다는게 사실인가 봅니다. 길하나만 막고 뚫어도 그 지역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니까요.

    • latte 2011.11.09 10:08 address edit & del

      그나저나 비꼰다고 할렘이라고 했는데 할렘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마산이 그정도 까지는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애향심이라는게 있으시긴 한겁니까?

    • 이윤기 2011.11.09 16:17 신고 address edit & del

      latte님이 마산을 할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뉴욕의 할램 조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16:1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3월에 짧은 시간이지만 할램을 둘러봤습니다.

      뭐 할램이 맨해턴으로 변신한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마산도 맨해턴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뉴욕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할램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0 address edit & del

      통합하고나서 가만 있어도 전부 창원으로 몰려가니까...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거지.

      창원은 가만 있어도 이익을 보고 있으니 닥치고 있잖아

    • 씹새 2011.11.09 16:34 address edit & del

      그래 전문성 많은 자의 생각이 고작이거냐

      "CBD가 중앙대로에 애시당초 조성되어 있으니 통합하고 나서 단체나 기관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고...

      창원에 몰리는 건 당연하고...마산, 진해가 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냐...

      잘난 전문성 때문에 CBD 라고 썼냐?

    • 이윤기 2011.11.09 16:37 신고 address edit & del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는 중심업무지구를 말합니다.

    • 시민 2011.11.09 20:33 address edit & del

      마산을 정체된 40만명이 사는 할렘가라 폄하하는 이분은
      구 창원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궁금하네.
      세상은 돌고 도는것인데...
      구 창원에 산다고 다 잘사는것도 아닌데, 마산을 몽땅 할렘가라니...참 어이가 없네요..

  4. ㅎㅎ 2011.11.09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본래 창원은 마산과 통합할 마음이 없었는데
    한날당의원과 마산인들의 요구로 법적절차없이 통합을 하지않았나요.
    이젠 수렁에 빠진걸 구해주니 이것달라 저것달라 참 너무합니다.
    이윤기님은 통합반대론자라는데,처음부터 반대글을 올려야지
    이글은 시청안주면 통합반대하겠다는 뜻이네요.

    • 이윤기 2011.11.09 16:25 신고 address edit & del

      제 블로그 첨 오셨나보네요? 제가 행정구역 통합 관련 글 많이 썼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세상읽기 - 행정구역 통합'에 보시면 행정구역 통합 추진 당시에 반대하는 글 수십편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씹새 2011.11.09 16:31 address edit & del

      진해도 창원하고 통합할 마음없었는데...창원한테 당한거지 뭐

  5. 김성훈 2011.11.09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자꾸 광장사업과 시청위치를 엮어서 생각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창원시청과 별개로 창원광장이 통합이전에 창원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구심점이고 80년대 조성된 창원시의 거의 유일한 상징물이기때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중앙대로사업=창원시청위치'라고 계속 우기시네요. 우기는게 아니라고요? 답글에 친절하게도 다시 말하셨더군요. "창원광장의 경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와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추측?', '의혹?', '당연히 그럴것이다?' 이게 바로 우기는겁니다.

    글의 주제가 광장사업이 아니고 시청문제라고 하셨으니 시청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시청위치 결정은 당연히 통합이전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래서 (구)창원시의원들은 통합당시의 절차를 따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산시의원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본질이 시청이아니라 통합이라고 하셨지요?
    하하하... 지금도 분리하면 좋겠다고요? (제 생각에도 통합이전에는 통합을 안하는것이 최상이었지요...)
    잘못된 통합?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분리이후에 지역사회에 생기는 불신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길 하나를 사이에두고 사는 소계동, 구암동 주민들은 재미있겠네요.)
    그리고 통합이 된 지금 갈라서는것이 모든것이 해결되는 방법일까요? (시청 하나는 확실이 해결되겠군요... 시청이 3개이니...) 통합이전에는 마창진간에 서로 갈등이 없었나요? 예전부터 마창진지역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이번 청사문제는 그 갈등이 폭발된것일 뿐입니다. 즉, 분리한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갈등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경계가 불분명한 마산,창원은 갈등이 있으면 그 순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에 풀어야지 자꾸 미루고 도망가려고하면 안됩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7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장과 시청은 별개 사업이지만 관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광장 예산이 모두 시의회 청사 공사에 사용되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시청이 39사단이나 마산운동장, 진해육군대학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11.11.09 20:59 신고 address edit & del

      구마산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로 분란을 일으키는것 맡구요.

      그렇지만 마산시의원들만 저지른 일은 아니지요. 구창원시의원들도 함께 저지른 일이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4 신고 address edit & del

      통합시가 갈라선다고 해서 소계동,구암동 주민들이 치고받고 싸움이라도 벌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염려마세요. 아무일 없을 겁니다.

      통합이전에도 갈등 있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갈등은 없었지요.

      그리고...마산,창원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쳐도...주민다수가 반대하는 진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분리한다고 쉽게해결될 갈등은 아니지만, 생기지 않아도 생길 갈등이 통합 때문에 자꾸 생기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도시 통합으로 인한 갈등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계속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수, 사천-삼천포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06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해서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하여야 논란을 줄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리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주민투표를 해서 또 다시 통합으로 결론이 난다면 깨끗히 승복해야겠지요. 적어도 통합을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겠지요.

      청사문제를 푸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겠지요.

    • 이윤기 2011.11.09 21:0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래서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 이윤기 2011.11.09 21:11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렵고 힘 들더라도 지금 사태를 풀어낼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제안 한 번 해주시지요?

      저는 지금 사태를 푸는 길이 늦었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 Soty 2011.11.12 18:0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가다가 들립니다..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창원과 마산이 합쳐지면서 마산이 창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창원은 오히려 손해를 마산은 큰 인센티브를 취할수있게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직 통합시 1년 8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볼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수립정도지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이나 통합이후의 통합된 도시계획이 추진된것은 없습니다.
    뭐 창원이 마산의 도로를 닦아주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현재 마산의 현안 도로사업은 구 마산시에서 해오던것이였고 과거 구 마산시의 예산집행과 그 이후로 결제가 끝난상황에서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현제 석전사거리 지하차도공사도 창원시에서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분들이있는데 착공이 통합이전입니다.
    또, 창원시의 일부예산의 최대수혜가 마산으로 갔다.. 물론 갔을수도있습니다만
    지방세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얼마되지않고 실질적으로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수요소는 국비지원인데,
    국비지원은 마산 갑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안홍준의원이 끌어온것이고
    마산이 쓸 예산은 마산 자체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로 보거나 국비로 보거나
    로봇랜드 사업의 경우는 기존 추진되어왔던것이고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금액의 국비를 지원받고서도 그 국비의 절반만 사용하게끔 통합이후 사업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예산이 모질라면 모를까.. 국비 지원이끝났고 예산집행이 끝난사업을 어째서 통합이후 예산 반만사용하고
    반은 냄겨두는지 이해가 가질않을정도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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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도 옛 3개시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통합 1년이 막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배종천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창원 지역 시의원들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고, 분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분리 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였더군요  

앞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진해시 분리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고, 결국 대다수 진해 지역 시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과 진해 지역 의원들이 뜻을 합치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창원, 진해가 3개시 분리에 찬성하면?

마산 지역 의원들과 창원 지역 의원들이 전면전을 벌이는 동안 진해 지역 의원들은 느긋하게 케스팅 보드를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에도 찬성할 수 있고, 동시에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 지역 의원들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이 되지 않으면,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에 찬성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진해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후자는 진해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어느 쪽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마산 지역 의원들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통합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명분 없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빨리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는 황일두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창원 지역 의원들의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을 촉발시킨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지역 의원들은 '통합시 분리 촉구 결의안'은 마산 지역 의원들의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결의안'을 무산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분리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창원 지역 의원들은  제13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 분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진해지역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분리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박용에 불과할 가능성이 훨신 큽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의회는 실제로 3개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는 창원시의회가 결의를 하고, 경상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였더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이미 창원 지역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겠지요.



3개시 분리...지역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만약 창원 지역의원들이 진짜로 3개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가 주민투표 결의를 하여, 창원시민들이 투표로 3개시 분리를 결정하면 정치적 의미와 파장은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3개시 분리가 결정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를 압박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요.

결국 마산 지역 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만 진퇴양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창원과 진해 지역 의원들의 주장에 자존심을 걸고 맞대응하여 '마산도 분리에 찬성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꼬리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마산 지역의원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은 도시 이름과 역사를 다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행정구역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였다가 온갖 험한 꼴을 다 격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산, 창원, 진해 통합에 찬성했던 마산시민들 중에도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쏟은 경제적, 행정적 노력이 아깝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면서 통합창원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다시 3개시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지나간 1년 3개월은 별로 아까울 것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정은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은 끼워서는 안 되는 단추를 끼워 생긴 갈등과 분열입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원시민들 대다수가 3개시 분리는 원한다면 다시 분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창원시의원들처럼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와 지역간 갈등 때문에 3개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사람은 딱 1사람 밖에 없습니다. 통합창원시장만 빼면 아무도 손해 볼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분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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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지킴이 2011.11.03 10:18 address edit & del reply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 삼봉 2011.11.03 10:55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적이유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저 끌려 갔을뿐이고요
    모두에게 갈등만 조장하는 통합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리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 이윤기 2011.11.04 07:48 신고 address edit & del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해시는 더욱 그랬구요.

  3. 실비단안개 2011.11.03 11:56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시민인 저도 분리 찬성합니다.
    제 주변의 의견도 대부분 저와 같고요.
    더 곪기전에 상처는 도려내야 하듯이 잘못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흠.. 그럼 창원으로 가는 757번은 없어지겠군요.
    창원시가 큰인심 썼는데. 하하

    • latte 2011.11.03 14:01 address edit & del

      진해만 분리해서 트램은 마산 창원만 까는것도 찬성입니다. :)

    • 이윤기 2011.11.03 14:22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 창원, 진해 분리하고 트램은 창원만 까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

  4. latte 2011.11.03 13:59 address edit & del reply

    큰일 났내요 거지같은 시가지 창원 재개발 죄다 캔슬시키면서
    이제쫌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어지나 했더니 이제 마산에 미래는 없을듯 합니다. 시청위치는 어디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존 상권 인근에 위치하는게 좋을테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자치구 수준의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구재개편과 더불어 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거지요. 중요한게 뭔지도 모르고 분리하자 안된다 하는 꼴이라니 거기에 지방분권 이야기 하면서 다시 갈라서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 꼼수 2011.11.03 14:18 address edit & del

      ㅎㅎㅎㅎ 박완수 빨때구나 !

      구청 권한 강화? 선출직이 아닌 구청장은 본청 과장 만큼도 권한이 없다는 것 모르냐!

      잘 난 창원 넘들아 제발 분리 좀 하자

  5. latte 2011.11.03 15:06 address edit & del reply

    좋지요 :) 차량기지 부지가 없는것도 아니고 마산때문에 수송량 문제로 철차륜 궤도교통 도입을 추진
    했던 거니 BRT로 변경해서 창원,창이,원이로 노선 조정하면 3개 노선으로 종축 간선을 버스로 하기가
    수월해 지니 말입니다. 누구네들 때문에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트램추진 해왔던 건데 이렇게
    되면 트램 추진 할 필요도 없이 본격적인 BRT만 구축하면 될일 입니다. :)
    마산이 빠지면 더욱 수월해 지지요.

  6. latte 2011.11.03 15:19 address edit & del reply

    일반시 분구를 해보지 않은 경상도 촌놈들이라서 그런가요.
    구청장은 서기관이고 이번에 본청 업무이관으로 3,4급으로 상향 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를 할테니 원도심재생, 공영차고지 기타등등 규모가 커짐에 의해 예타통과가 된것들 다 뱉어내야지요? :)

    • 이윤기 2011.11.03 16:26 신고 address edit & del

      주민투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분리로 나오면 꼭 분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atte 2011.11.04 05:07 address edit & del

      이왕하는 김에 도농통합 이전상태로 되돌려 보는건 어떤가요. :)

    • 이윤기 2011.11.04 07:4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가 중요하겠지요

  7. latte 2011.11.03 21: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꼭 분리되서 마산 진해 눈치 안보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11.11.04 07:46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꼭 분리되서 마산 중심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같은 삽질도 그만두고...

  8. 완소오감a 2011.11.04 00:09 address edit & del reply

    친척들이 창원 마산에 많이 사셔서(저도 살았었네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통합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는데,,
    또 이런일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각 도시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잘 살리는것도 필요한거 같구요^^;;

    암튼암튼 같은 경남도민으로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아 주민투표는 찬성합니다!! 진작 이런 여론을 좀더 알아보고 결정했다면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응이라든지 주장이나 장단점? 이런것들요 궁금해집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0 신고 address edit & del

      인터넷으로 경남도민일보 혹은 경남신문에 들어가셔서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일부 유료 기사가 있기는 합니다.

  9. 분리하는게 맞습니다 2011.11.04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현재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기초단체의 자치성이 강하게 부여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은 이를 역행하는 제도 입니다...

    게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은 마산과 창원은 모두 체급이 중대형 도시이고 진해만 소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통합을 해서 광역시에 맞먹는 매머드급 시가 생겼는데
    주민 자치는 시장과 시의회뿐입니다.

    체급이 비슷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청 시의회를 제외하고도 각구청과 구의회가 존재하는데
    통합 창원시는 그럴수가 없죠...

    창원시가 허용이 된다면 지방의 50만도시 이상의 행정구를 모두 독립시켜야 함과 동시에
    경기도 지역의 수 많은 시들이 사실상 광역시화 되어서 경기도의 존립이 어려워 지게 되거든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로 다시 분리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범 시민운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10. 개똥이 2011.11.04 20:50 address edit & del reply

    분리 합시다. 오른 집값 복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돌아 오것지 내년에 전세 만기 인데 시벌 합병때문에 4천이 올랐다 이거 누가 줄겨

  11. 역지사지 2011.11.14 23:04 address edit & del reply

    젊은층들은.마창진.대부분.박완수 좋아하더만..9구단이란.대단한카드도맘에들었고...청와대 여야.몸싸움하는것도.더이상못봐줄정도.서로의욕심만챙기니 부끄러운것도모르는데.이젠.시의원들까지...자잘못보다.우리눈엔,똑같은한심한 아집쟁이로만보임!말한마디도수십번수백번 머리에서 정리하고생각하고뱉어면싸울일도없을거구만..40년한곳에서 장사만한우리 부모님들..매상절반으로뚝떨어지도.나라탓뭔탓안하고.재료탓만합니다!...세금꼬박꼬박내는..시민들을생각해.유치한싸움그만들하시길..부끄럽네요!

  12. 어떻게 될까? 2012.07.13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분리 안 하나요? 새로운 소식이 없는 거 같네요.

    • 이윤기 2012.07.15 07:19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야무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39 address edit & del reply

    ·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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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마산, 진해지역에서 통합 무용론과 3개시 분리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를 연내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곤란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결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시중에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옛마산시와 진해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사 조기 확정'을 주장하는 창원시의원들의 경우 신축 시청사와 신축야구장을 옛마산과 진해 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창원시의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옛 창원시 지역 의원들이 의장실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여 마산지역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의원들의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 상정에 맞서서 창원지역 의원들은 '구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만 대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수십 명씩 주민들이 나와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최근의 상황일 뿐입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자 누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언론과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을 비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대리전'을 펼친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원들이 이렇듯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만은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 진보정당 출신의 시의원들 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던 것이고, 마산 지역 시의원들은 마산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몸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진해시를 분리하자고 나선 진해 지역 의원들 역시 진해 심민들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졸속 통합 때문이고, 겉으로 들어 난 원인은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시 통합 이전에 통추위 합의 사항이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0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는 '용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게로 하염없이 미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용역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것은 창원시와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옛마산, 진해 지역 시민들은 박완수 시장과 시정부가  통합상징물, 신축 야구장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통추위가 합의한 시청사 위치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 문제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납득할만한 명분없이 용역을 핑게로 미루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속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박완수 시장은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자는 제안'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반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던 '특위'를 만들어 결정하던 모두가 '통추위'의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성공과 실패는 시청사 위치로 판가름 날 것

시청사 위치 문제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이 지속되느냐 혹은 다시 깨지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을 하고 3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낼 자신이 없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다시하고, 3개시 분리 문제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의 통합시 행정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섰던 권경석의원은 3개시가 다시 분리 될 가능성은 0%라고 하였더군요. 또 많은 시민들도 통합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와서 어떻게 되돌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분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산 시민도, 창원 시민도, 진해 시민도 모두 분리하자는 의견이라면 1년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바로 졸속 통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비롯되었고,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창진 통합,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자 !

정부와 행정관료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2014년을 목표로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창원시로 만든 것과 비슷한 행정구역 개편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나 통합창원시 사례 모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적어도 창원시와 같은 방식(사실상 강제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갈등과 분열, 중앙 집중화, 주변부 피폐화 사례를 보고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도 어차피 통합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3개시를 다시 나눌 것인지, 혹은 3개시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도 분리 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못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다시하고, 주민이 직접 마산시민으로 살 것인지, 창원 시민으로 살 것인지, 진해시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합 창원시 시민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라도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죄를 씻어야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의회가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시의원들은 '당리당략'도 '정강정책'도 다 버리고 마산당, 창원당, 진해당으로 나뉘어 지역주민들의 대리전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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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복산 2011.11.02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주민자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정치적 꼼수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갈등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을 통치하는데 익숙한 자들은....그냥 옛날처럼 억지로 합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이젠 많은 국민들이 통치를 거부하고...자치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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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시 국회의원들이나 당시 3개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아 예상보다 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통합이 결정된 후 마산과 진해에서는 명칭 문제를 너무 쉽게 결정하였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 되었지만,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통합시의 명칭 문제가 비교적 쉽게 결정된 대신에 최대, 최고의 쟁점 현안으로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물밑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7월에 출범하는 통합시의회에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터를 1순위, 창원 39사단 터를 2순위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하였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후 통합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6.2 지방선거 전에 용역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창원시이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9월에 가서야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당초 통추위 합의안에 없던 옛 창원시 청사 리모델링(안)을 포함하여 20개월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통합창원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5분 발언 등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5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을 20개월에 걸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었습니다.



통합시청사 연구용역은 '판도라의 상자"

어쨌든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는 한 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통합창원시 의회에서 몇 차례 발언과 논의가 있었지만, 여론의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용역'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연구 용역이라고하는 것이 모든 민감한 정치적 쟁점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통합창원시 위치 선정을 말 할 것도 없고, 신공항 위치선정,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같은 국가적 현안도 용역 수행만 하면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고, 쟁점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연구용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훌륭한 도피처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인 통합 창원시 문제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자 '통합시 청사 문제'를 연구용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속으로 감추어버리고 모든 쟁점과 여론을 함께 담아버렸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용구용역 수행 중에는 이 상자를 열어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열어버린 사람이 있으니 바로 안홍준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통합시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마산종합운동장에 시청사를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아니었다면,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20개월 후에나 다시 쟁점이 되었을 것 입니다.

통합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안홍준의원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리지 않은채 한쪽 틈만 살짝 내 보이다 다시 닫혀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에 담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당장 떠 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맡겨 버렸고, 그것도 20개월이라고 하는 장기 용역을 맡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 최고의 결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결정 해야하는 사안인데, 정치적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 마치 과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결정할 일을 왜 과학으로 결정하려고 하나?

세상에 어떤 연구용역이 가장 객관적이과 과학적이며 통합시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시청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연구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창원시민들은 '연구용역'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통합시 발전이라는 것도 통합시의 발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균형 발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앞으로 20년, 30년 후 통합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쉬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현재 위치에 처음 들어 설 때를 한 번 상상해보십시요. 아무 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하였나요?

창원시청사의 위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장소에 시청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통합시청사 위치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이 딱 1곳을 찝어 여기가 통합시청사 위치로 최적지이다 하고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다시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여기는 이래서 좋고, 저기는 저래서 좋다는 애매한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기관에서 딱 1곳을 최적지로 정하여 결론을 내놓으면 모든 정치적 이해당사자들과 창원시민들이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처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연구용역 수행은 통합시 청사 위치 결정을 미뤄놓는 것 이외에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다시 한 번 '정치적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구용역비 9억원을 날리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집단적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들이 먼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을 연구용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이 있는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결단' 혹은 '정치적 결정(의회 표결 등)'을 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히려고 하였던 안홍준의원의 '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준의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도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 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지금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안홍준 의원은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결정하여 마산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도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이대로 유야무야되면 안홍준의원은 손해볼 것 없는 장사가 되겠군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연구 용역을 20개월이나 진행하는 것은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시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직을 걸고 책임있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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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식 2011.02.23 13:49 address edit & del reply

    문디 쌔끼들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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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7월 5일 방송분)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장의..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