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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33

지방정부...인수-인계위원회 필요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0. 10 방송분)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민선 8기 경남도지사와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를 비롯한 단체장들의 전임 도지사, 전임 시장 흔적지우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민선 8기 단체장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18개 시, 군 단체장 중에서 민선 7기 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한 분들은 여섯 분에 불과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구인모 .. 2023. 12. 26.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광역시도 지사와 시장,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www.18vote.net 사이트에서 청소년 유권자로 등록 하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일에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에 68곳의 오프라인 투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5월 10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처음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교육청, 선관위,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19.. 2018. 6. 12.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2014. 12. 22.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 2014. 12. 4.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 2014. 12. 2.
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 2014. 5. 20.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 2014. 4. 3.
사전 투표제가 투표율 높일까?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가 번복하면서, 야당은 선거를 두 달 남겨놓고도 공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면, 지금쯤은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투표제'가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 2014. 4. 1.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 2014. 1. 28.
재탕 삼탕 우려먹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 의도는? 창원시 시청사 위치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창원시 의회가 오늘 드디어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을 분리하는 분리 결의안'을 본 회의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합의 도출한 창원시 현안 문제 특위는 '마산 분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임시청사인 옛창원시 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정하여 통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의회의 마산 분리 결의안 통과와 창원 진해 통합시의 청사 확정에 맞춰서 창원시 제 2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영파 창원시 제 2부시장이 재탕한 4조원 투입 마산 부흥 프로젝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만 시.. 2013. 4. 23.
'명품'보다 무서운 유혹은 '싼것'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에 시장에 나가 일주일 먹을 것들을 사다보면 금새 5만원, 10만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보다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을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싼 것은 시장뿐만 아니겠지요. 대형마트를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지면 결국 사람들은 '좋은 물건' 보다는 '값싼 물건'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올 봄에는 과일값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마트를 가도 시장을 가도 과일 한 봉지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오천원으로 한 봉지씩 살 수 있는 과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만원은 줘야 과일 한 봉지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과.. 2012. 5. 21.
착취와 특권이 자본주의 발전 핵심 동력?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에서 산업혁명기까지의 사회경제사를 다룬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원제 : 15-18세기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 3권, 1979)의 저자입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대중의 일상생활, 즉 인구 의복 음식 화폐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소한 것에서부터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를 시도한 책으로 평가 받으며, 인간의 자질구레한 일상을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워 시대별 사회 각층의 존재양식을 규명한" 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회학적, 경제학적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으로 평가 받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국내에 6권으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무려 4000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6권 4000쪽이나 되는 책을 쓴 페르낭 브로델이 세계 역사학계에서 가장.. 2012. 4. 25.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2012. 4. 24.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과 아울러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내걸고 있는 야권대통합은 진보+민노+국참 세 정당이 통합하여 진보통합당으로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백만민란+혁신과 통합+ 시민운동+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이 곧 합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소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탈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어 앞으로 어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개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총.. 2011. 12. 14.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 2011. 12. 12.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 2011. 12. 10.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2011. 12. 2.
뉴욕 맨해튼같은 빌딩 대신 센트럴파크는? 어제 제 블로그에 "해양신도시가 맨해튼? 그럼 창동은 할램?" 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창원시 그룹에 공유한 글에 주금식님이 "창동을 센트럴 파크로 ^^(좀 경사진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립은 좀 아닌 것 같네요..그냥 뒀으면~"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침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크 이야기가 나와서 매립 예정인 마산해양신도시와 뉴욕의 맨해튼 그리고 센트럴파크의 면적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박완수 시장께서 인공섬으로 매립하는 마산 해양신도시를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우선 마산 해양신도시의 면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0.63㎢로 되어 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허정도박사가 약 19만평이라고 .. 2011. 8. 31.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누구찍는지 남편도 몰라, 과연 옳은가? 선거가 하루 앞날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모두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비밀투표인데 왜 그런것을 물어보냐?" "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거의 4대 원칙에 비밀투표가 있는 것 모르냐?" "누구를 찍든지 내 마음인데 왜 물어보냐?"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작은 모임 같은 곳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마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밀투표.. 2010. 6. 1.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 2010. 3. 11.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2010. 3. 8.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 이후에 3개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졸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행자부에 행정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의 전단은 9월 10일 간담회 이후에 마산시내 곳곳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지도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 입니다. 출처가 없는 유인물이니 인쇄된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와 다름없는 과장과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붙.. 2009. 9. 18.
정당공천제 폐지?,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으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후 5시부터 마산 창동 사거리에 나가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이라 평소보다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였습니다. ▲ 창동 사거리에서 정당공천 폐지 거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나니...금새 난감해졌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입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선뜻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뿔사, 사람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말이 생소하였던 것 입니다. 정당공천폐지? 무슨 말인지..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