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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데, 735억원을 경전철 적자 보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가막힌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김해시는 파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김해 경전철 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민자사업이 모두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이 막대한 적자보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은 민자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역시 용역을 할 때마다  수요예측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막대한 경제 유발효과를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완공 후에 막대한 운영적자는 아무도 책임지는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기가막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해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김해YMCA 김해여성의 전화, 김해아파트연합회 입주자 대표회의, 김형수 시의원, 공윤권도의원, 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자문위원회)는 10월 27일 오후 1시, 경전철 김해박물관 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1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와 함께 경남 지역 민자사업 실패의 3대 표본 사업이 된 부산 - 김해 경전철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부담과 과도한 총공사비, 부풀려진 수요예측, 소음피해 등에 대한 해결을 부산김해 경전철조합과 김해시에 요구하였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시민대책위원회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김해시와 경전철 조합 측에 공사조성원가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보과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1조 3천억에 달하는 과도한 총공사비와 하도급 차익에 대한 감사 요청
둘째, 실제보다 6배나 부풀린 수요예측과 그에 기반한 MRG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 요청
셋째, 과대 설계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 청구
넷째, 쇠바퀴 전동차 운행에 따른 소픔피해와 교량형 구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방지 무대책에 대한 감사 요청


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엉터리 국책사업의 책임소재가 정확히 규명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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