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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601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헝 LCD에서 즐기는 스.. by euan.kr 셧 다운제,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막을 방법 있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2011. 1. 4.
간판이 아름다우면 도시가 빛난다 지난 12월 18일,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에 다녀왔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는 물론이고, 통합 이후에도 창원에 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업무가 있어서 가는 경우에도 일을 마치면 곧바로 마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창원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이날은 선배,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 집회가 끝난 후에 창원 정우상가 근처에서 저녁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술도 마셨습니다. 정우상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에 잠깐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저녁 시간에 맞추어 약속 장소로 가는데, 정우상가 뒤편 동네의 깔끔하게 정비된 간판이 눈길을 끌더군요. 마침 집회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 2010. 12. 29.
세계 최초, 스마트폰 충전 기능의 공영자전거 오늘은 좀 늦은 소식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 오늘 이야기는 좀 지나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공영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충전 및 거치 기능이 있는 '미래형' 누비자(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충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는 훌륭한 지도 어플과 네비게이션 어플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자전거에 충전기능과 거치 기능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 2010. 12. 18.
선거보다 제비뽑기가 더 민주적이다 송년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12월은 동창회, 계모임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열리는 달이기도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회장을 비롯한 대표를 새로 뽑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제비뽑기로 대표를 뽑는 것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관하여 배울 때 우리는 선거가 가장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리고 시장이나 시의원을 뽑을 때는 매우 치열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동창회 회장이나 친구들 계모임에 대표를 선출할 때는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 싫어 대표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곤혹스러운 경우.. 2010. 12. 3.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도시에서는 낙엽도 쓰레기 취급 남이섬에서는 낙엽도 문화상품입니다. 낙엽만 문화상품이 아니라 낙엽을 밟는 소리와 푹신한 느낌 그리고 낙엽을 태우는 냄새마저도 문화상품입니다. 가을 남이섬에는 서울시내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은행잎)을 가져와 가을 정취를 연출한다고 하더군요. 남이섬을 벤치마킹 하였는지, 제가 사는 창원 성산구 일원에도 낙엽거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그냥두었다가 11월말에 한꺼번에 치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낙엽은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낙엽은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도심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은 순환하는 사이클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도시에는 가로수가 서 있는.. 2010. 11. 23.
창원시, 통합 이후 가장 잘한 일 통합창원시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추진 중이던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38가지 대형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를 보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형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마산 구산, 진해명동 해양관광단지, 진해청소년문화회관, 안민터널 지하차도를 비롯한 11개 사업이 조정되었는데, 자그마치 1조 1837억 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역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 변경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은 가포신항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하기 위해서는 가.. 2010. 11. 18.
임항선 기차레일 육교 또 훼손되었네요 마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차길 임항선에는 오래된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40여년 정도된 이 육교는 독특하게 기차레일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산 임항선, 진영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몇몇 곳에 기차레일로 만든 비슷한 육교들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마산 임항선에 있는 이 육교는 1900년대 초반에 만든 레일을 걷어 낸 후 육교를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교를 이루고 있는 기차레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연도로 추정되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동안 잘 버티고 서 있던 이 육교가 처음 훼손 당한 것은 지난해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육교 난간을 다 잘라내고 방부목재로 새단장을 하였더군요. 류창현 건축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팀블로그를 통해 '새단장.. 2010. 11. 10.
주민이 참여하는 은행 털기 축제는 어떨까요? 옛 마산시 뿐만 아니라 통합 창원시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하는 은행나무 잎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낙엽과 은행열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공무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를 치워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실, 가로수인 은행나무와 가을이면 도로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창원시 공무원이자 파워블로거인 임종만 선생님이 제가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한 두 편의 글을 읽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던진 질문 때문입니다. 2010/10/14 - [세상읽기] - 알맹이 빠지고 조경공사만 남은 임항선 그린웨이 2010/10/15 - [세상읽기] - 내집 앞 쌈지공원도 공무원이 관리해야 한다? .. 2010. 11. 9.
축제, 공무원도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창원 페스티벌 논란, 끝장을 봐야 한다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2010년 창원페스티벌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 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간의 공방이 없었다면, 대다수 시민들은 알 수도 없었던 여러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바람에 '창원페스티벌'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25일자로 발행된 창원시보를 보면서 시민화합을 위한 이번 축제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원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시민 여론이나 시민 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벌어진 후에야 페스티벌이.. 2010. 11. 8.
누비자 터미널 와이파이 공짜로 합시다 ! 지난 10월 19일,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첨단 기능을 갖춘 미래형 자전거로 업그레이드를 준비중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유료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기사를 포스팅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창원시청 담당자이신 하승우 선생님께서 제 블로그에 긴 댓글을 달고 가셨습니다.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공무원께서 개인 블로그에 쓴 글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적극적인 모습'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린 것도 아니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밝힌 의견에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은 고맙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저는 창원시가 누비자터미널에 시예산을 들여서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 2010. 11. 4.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여행하는 청소년 3천원만 내면 숙박 걱정 끝 ! - 창원시, 혼자 여행하는 청소년도 3천원만 내면 청소년 시설에서 숙박 가능, 늘푸른전당, 진해청소년수련원 지난 9월 13일(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에 열린 첫 시정경연에 다녀왔습니다. 시정경연에 다녀온 소감은 이미 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 하였습니다.(2010/09/20 - [세상읽기] - 괜찮은데, 아쉬움 남는 창원시 시정경연...) 각계에서 여섯 명의 시민이 시정경연에 참여하였고, 저는 청소년 분야의 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청소년문화의 집 확대 설치, 두 번째는 여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세 번째는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 확대였습니다. 약 한 달만인 지난 10월 15일 창원시로부터 시정경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시정경연 제안자로서는 제안한 정책이.. 2010. 10. 27.
덕혜옹주, 다시 생각해보는 저작권 한, 일 작가들 사이에 소설 덕혜옹주를 둘러싼 표절시비가 벌어진 모양입니다. 지난달 일본 작가 혼마 야스코가 한겨레 신문에 한국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가 자신이 쓴 를 표절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이 많은 노력을 들여 해석해 낸 덕혜옹주 남편이었던 ‘소 다케유키’의 고어로 쓴 난해한 시를 비롯하여, 책의 내용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무단 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표현을 바꾸는 식으로 저작권법상의 그물망을 피하려하고 있으며, 타인의 저작을 이용하는 것치고는 상식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소설 를 쓴 권비영 작가 역시 같은 신문에 반론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는 “덕혜옹주는 역사속 인물”이고, “ 역시 다른 이들의 문헌과 사료를 바탕으로 한 전기문”이라는 주장합니다... 2010. 10. 26.
병원에 TV없는 입원실은 왜 없나?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TV-OFF 주간을 정해서 TV 안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2000년 무렵에 TV 안보기를 시작하여, 약 5년 동안 TV를 안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말에만 TV를 볼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TV가 '바보상자'라는 것은 상식이고, 패스트푸드 광고에 노출되어 비만을 일으키고, 비판적 사고 기능을 사고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단절시키는 등 가끔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단점이 훨씬 많은 기계입니다. TV 중독을 확인하는 설문 검사를 해보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TV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TV를 보지 않을 때도 TV를 켜두고, TV를 켜두지 않으면 가족.. 201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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