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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6

한반도 주변 원전, 60년마다 폭발한다면? 오늘 아침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이번에 내리는 비가 방사는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상청에서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느 봄비와 다름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방사능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어제만 하여도 여러 곳에서부터 방사능 오염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어제 엑스노트 P-210 사용기를 포스팅하였다가, 오후부터 방사능 오염비 주의 메시지를 함께 포스팅하였지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달 받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방사능 비, 시민행동 지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한반도 대기 중 방사능오염.. 2011. 4. 7.
미친 등록금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들이 고3 입니다. 미친 등록금, 초고가 등록금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에 라는 책을 읽고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서평을 썼습니다. 그 인연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에 적극 힘을 보태지는 못하면서도 '등록금넷'으로부터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1/02/17 - 저 출산 걱정? 대학등록금 낮춰야 애를 낳지 ! 를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보내주는 자료를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 경찰이 집회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3차례으 집회 불허를 뚫고 아주 힘들게 4월 2일 집회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일로 다가 온 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못가더라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보려고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등록금이 사람.. 2011. 4. 1.
옛창원 공시지가 현실화 100년 걸린다? 마산사람이 창원사람 보다 재산세 많이 낸다? 옛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번지, 더페이스샵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당 750만원(3.3㎡당 2475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싼 땅 2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마산에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경상남도가 조사한 공시지가 조사를 보고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6월에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경남에서 가장 비싼 땅이 진주시 대안동 13-1번지였으며 ㎡ 당 795만 원 이었습니다. 당시 마산창동은 ㎡ 당 790만 원이었고, 옛 창원시의 가장 비싼 땅은 .. 2011. 3. 9.
용역비용만 아끼지 말고 용역도 좀 아낍시다 ! 박완수 창원시장이 용역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창원시 간부회의에서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 많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며 말문을 텄다. 그러면서 "물어보면 '정부 단가 기준이다, 전체 사업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수긍이 안 된다"라며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가 100억 원이니, 용역비는 10분의 1인 10억 원, 뭐 이런 식이다. 무책임하지 않나? 심지어 10분의 1을 넘는 경우도 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남도민일보)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용역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제시단가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 2011. 3. 7.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2011. 2. 21.
돼지 구제역은 과도한 육식이 낳은 대재앙 돼지인플루엔자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신종플루가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간지 겨우 1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제 생각엔 돼지인플루엔자가 신종플루로 이름이 바뀐 것은 축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2011년 새해는 돼지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잇는 도로 곳곳에는 차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30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매몰 되었으며, 최근에는 부실한 매몰 작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차량 방역 현장을 지날 때마다 SF 미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은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을 비롯한 대재앙에 가까운 가축질병과 사람들의 .. 2011. 2. 16.
유쾌한 100만 민란, 나부터 '민주화'되자 유쾌한 100만 민란이 마산 어시장에 왔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2시, 마산 어시장 옛 극동예식장 앞에 문성근 대표와 회원들이 거리에서 100만 민란에 참여할 동지를 모으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창원 정우상가에서 민란을 벌였을 때도, 경남도민일보에서 문성근 대표 초청강연회를 할 때도 거듭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마산 어시장이고 주말 오후라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오전에 다른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12시쯤 마칠 줄 알았던 행사가 2시가 다 되어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지나가면서 보니 길 건너편에 100만 민란이 시작되었고, 언론사에서 취재도 나와있더군요. 아마 문성근 대표가 직접 참여한 행사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었던 것으로 .. 2011. 1. 24.
일본군대와 손잡고 북한을 견제하자구요? 일본과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로키(낮은 자세)로 진전시켜 가자”고 하였다는 일본 언론보도를 보면, 군사협정 논의가 물밑에서 장기간 진행되었으며, 수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본격적인 군사협정체결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간의.. 2011. 1. 20.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 2011. 1. 11.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 2011. 1. 10.
셧다운제 부모 주민번호 도용 막을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게임중독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연말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헝 LCD에서 즐기는 스.. by euan.kr 셧 다운제, 부모 주민등록번호 도용 막을 방법 있나?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해도 청소년들의 게임 사이트.. 2011. 1. 4.
간판이 아름다우면 도시가 빛난다 지난 12월 18일, 낙동강 사업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값 대란 해결/ 평화협정 체결/ 예산안 날치기 무효 에 다녀왔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는 물론이고, 통합 이후에도 창원에 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업무가 있어서 가는 경우에도 일을 마치면 곧바로 마산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창원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이날은 선배,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 집회가 끝난 후에 창원 정우상가 근처에서 저녁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술도 마셨습니다. 정우상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에 잠깐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저녁 시간에 맞추어 약속 장소로 가는데, 정우상가 뒤편 동네의 깔끔하게 정비된 간판이 눈길을 끌더군요. 마침 집회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 2010. 12. 29.
세계 최초, 스마트폰 충전 기능의 공영자전거 오늘은 좀 늦은 소식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 오늘 이야기는 좀 지나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공영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충전 및 거치 기능이 있는 '미래형' 누비자(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충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는 훌륭한 지도 어플과 네비게이션 어플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자전거에 충전기능과 거치 기능이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 2010. 12. 18.
선거보다 제비뽑기가 더 민주적이다 송년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12월은 동창회, 계모임을 비롯한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열리는 달이기도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회장을 비롯한 대표를 새로 뽑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제비뽑기로 대표를 뽑는 것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관하여 배울 때 우리는 선거가 가장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리고 시장이나 시의원을 뽑을 때는 매우 치열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동창회 회장이나 친구들 계모임에 대표를 선출할 때는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 싫어 대표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곤혹스러운 경우.. 2010. 12. 3.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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