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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601

시장님, 에펠탑만 세운다고 창원이 파리가 될까요? - 에펠탑 없어도 파리같은 도시에 살고 싶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 7월부터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만한 통합기념 조형물 건립을 추진을 강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같은 랜드마크가 될만한 싱징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창원시가 이미 빚도 많은데 수백억을 들여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 일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도하였더군요.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iffelturm Nacht by BenJTsunami 시장님, 시민들은 비록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 2010. 8. 18.
김태호총리, 김두관지사 덕(?) 많이 봤네 제목이 좀 야한가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로 김두관지사가 김태호 총리가 발탁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관지사의 6.2 지방선거 승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원칙이 김태호 지사의 발탁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 대신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에 당선되었다면 '김태호 총리'는 발탁은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 결과로 김태호 국무총리는 김두관 전 장관으로부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4대강 사업을 확신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김태호 국무총리의 발탁은 '4대.. 2010. 8. 10.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오늘은 앞으로 15년 후, 2025년이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창원시 인구계획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도시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녕으로 늘이고, 현재 109만명인 인구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상가나 공장 용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3이상 늘어난다면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맞추어 자동.. 2010. 8. 3.
함안보 타워크레인 농성장 방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안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8일째 되는 날 YMCA 회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YMCA회원들과 함께 하는 현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9일 공사현장 방문과 개비리길을 다녀 온 후 한 달 보름만입니다. 5월에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4대강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선거 민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2010/.. 2010. 7. 30.
낙동강엔 함안보, 팔용산엔 팔용보? 4대강 정비사업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찬성론자들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멀쩡한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랫 동안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둘러 싼 핵심 논쟁 중 하나는 바로 '보' 건설 문제입니다. 찬성론자들은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어나면 물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보를 만들어 물이 고이면 썩게 되고 결국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주장을 신뢰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보를 만들면 퇴적물이 쌓이고 보에 고인 물이 썩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4대강 전역에 한꺼번에 보를 만들지 말고 시범 사업지역을 정해서 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010. 7. 26.
창원, 카지노 도박장 유치해서 관광도시 되자고? 통합창원시에 카지노 만들어서 관광산업 할성화 하자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통합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통합창원시가 부산에 버금가는 관광메가시티로 성장하려면 ‘외국인 카지노’와 면세점을 유치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해야한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보도와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창원지역은 람사르 총회 개최도시로서 주남저수지,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환경 도시로 분류합니다. 또한 마산지역은 기존의 문화이미지에 로봇랜드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이 공존하면서 문화‧위락 관광.. 2010. 7. 15.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민주주의 UCC 수상작 구경하고 퍼 날라주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UCC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 이다"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만화로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편의 작품을 응모하였으며 심사과정을 거쳐서 모두 30편을 수상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상금 300만원)에는 안창균님의 '민주의 깨달음', 최우수상에는 팀명 609의 '민주주의라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명 에이스의 '민주주의는 행복합니다'가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수상, 장려상, 아차상 등 모두 30편의 작품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블로그를 통해 작품을 응모하는 새로운 방식으.. 2010. 7. 12.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개인택시 끄떡 없는데 회사택시 왜 맨날 적자? 택시 노동자, 월급제만이 대안인가? 블로그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하다보니 가끔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취재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관심있는 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기사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택시월급제와 관련한 '민주택시 경남지부'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택시 최저임금제가 적용 되는데, 회사측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보면, '민주택시 경남지부'에서는 시급으로 최소 4110원은 받아야겠다는 요구이고, 사측에서는 189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2010. 7. 1.
김두관 첫 인사, 참 납득 안되네 역사적인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취임을 이틀 앞두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공석인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29일 김두관 지사가 취임을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49)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57) 경남대 교수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공민배(56) 전 대한지적공사 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수식(53) 전 마산시 부시장 ▲비서실장 윤학송(53) 전 경남도의원. 사실 개혁 성향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가 첫 번째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래저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두관 경남지사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선출한 단일 후.. 2010. 6. 30.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상금 1000만원, 민주주의는 □□□□ 이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내일은 87년 6월 항쟁 23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 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시원스레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때때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늘 과정이기만 한듯하여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80년 광주항쟁에서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와 4대강 반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 2010. 6. 9.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어제(5월 19) 경남지역 YMCA 회원 50여명과 함께 함안보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정들과 겹쳐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4대강으로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직접 가서 보고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YMCA 회원들의 낙동강 답사가 있어 함께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18공구 공사현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함안보는 광화문에 있던 '명박산성'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낙동강을 3/4쯤 막고 있는 거대한 철재 구조물 안쪽에서는 함안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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