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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96

창원, 카지노 도박장 유치해서 관광도시 되자고? 통합창원시에 카지노 만들어서 관광산업 할성화 하자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통합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통합창원시가 부산에 버금가는 관광메가시티로 성장하려면 ‘외국인 카지노’와 면세점을 유치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해야한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보도와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창원지역은 람사르 총회 개최도시로서 주남저수지,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환경 도시로 분류합니다. 또한 마산지역은 기존의 문화이미지에 로봇랜드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이 공존하면서 문화‧위락 관광.. 2010. 7. 15.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민주주의 UCC 수상작 구경하고 퍼 날라주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UCC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 이다"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만화로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편의 작품을 응모하였으며 심사과정을 거쳐서 모두 30편을 수상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상금 300만원)에는 안창균님의 '민주의 깨달음', 최우수상에는 팀명 609의 '민주주의라는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명 에이스의 '민주주의는 행복합니다'가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수상, 장려상, 아차상 등 모두 30편의 작품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블로그를 통해 작품을 응모하는 새로운 방식으.. 2010. 7. 12.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개인택시 끄떡 없는데 회사택시 왜 맨날 적자? 택시 노동자, 월급제만이 대안인가? 블로그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하다보니 가끔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취재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관심있는 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기사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택시월급제와 관련한 '민주택시 경남지부'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택시 최저임금제가 적용 되는데, 회사측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보면, '민주택시 경남지부'에서는 시급으로 최소 4110원은 받아야겠다는 요구이고, 사측에서는 189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2010. 7. 1.
김두관 첫 인사, 참 납득 안되네 역사적인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취임을 이틀 앞두고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공석인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29일 김두관 지사가 취임을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49)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은진(57) 경남대 교수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공민배(56) 전 대한지적공사 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수식(53) 전 마산시 부시장 ▲비서실장 윤학송(53) 전 경남도의원. 사실 개혁 성향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가 첫 번째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래저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두관 경남지사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선출한 단일 후.. 2010. 6. 30.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상금 1000만원, 민주주의는 □□□□ 이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내일은 87년 6월 항쟁 23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 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시원스레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때때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늘 과정이기만 한듯하여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80년 광주항쟁에서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와 4대강 반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 2010. 6. 9.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어제(5월 19) 경남지역 YMCA 회원 50여명과 함께 함안보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정들과 겹쳐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4대강으로 낙동강이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직접 가서 보고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YMCA 회원들의 낙동강 답사가 있어 함께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18공구 공사현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함안보는 광화문에 있던 '명박산성'을 딱 떠올리게 합니다. 낙동강을 3/4쯤 막고 있는 거대한 철재 구조물 안쪽에서는 함안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새롭게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2010. 5. 20.
마사회, 창원 화상경마도박장 또 추진 ! 지난주 금요일(14일), 한국마사회가 전남 순천에 4년전에 취소하였던 화상경마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010/05/14 - [세상읽기] -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만약 순천에 화상경마도박장이 문을 열면 전국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였는데, 불과 몇일 만에 실제로 순천을 빼놓고도 추가로 전국 9개 지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전국 확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가 지난 4월에 공고한 '장외발매소용 건물 및 토지 모집 공고'를 보면 창원시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 성동구, 경기도 시흥과 구리시 그리고 충북, 전북, 경북, 울산 등 9개 지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 2010. 5. 17.
순천에 화상 경마도박장 망령이 되살아났다 전남 순천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배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 선거운동 접어두고 순천 화상도박장(마권 장외 발매소) 반대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한채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2006년 11월 순천화상경마장 취소를 확인하는 기자회견 도대체 지금 순천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6월 지방선거 끝난 직후 순천에 '화상 경마장'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천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순천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적인 '화상경마장 반대 운동'으로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상경마장 설치가 모두 취소되었는데, 4년만에 다시 화상경마도박장의 망령이 되살아났.. 2010. 5. 14.
당신의 판단을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마시라 !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토목, 건축 최고 전문가인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마산 YMCA 아침논단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팅에서 '4대강 공사가 낙동강소송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한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차정인 변호사가 천기를 누설하였다"하는 표현을 하더군요. 관련기사 2010/05/06 -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천기 누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산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 포스팅인 오늘은 왜 4대강 공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관한 차정인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 차정인 교수는 4대강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2010. 5. 12.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TV없는데 낸 시청료 돌려받을 수 있나? TV없는데 모르고 낸 시청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개월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마산MBC에서 개최한 '누나의 3월' 시사회에서 만난 한 지인이 자신이 지난 4~5년동안 복도, 계단 등 공용 전기요금에 포함된 시청료를 꼬박꼬박 납부하였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살던 빌라는 현재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기억할 수 없지만 적어도4~5년 동안은 매달 시청료를 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 위 청구서 ①번 표시처럼 청구서에는 공용이라고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번에서 보시는 것 처럼 'TV 수신료..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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