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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4. 11 방송분) 지난주 목요일 마산YMCA에서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논단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이 ‘지옥주택조합’이라고까지 부르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속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제 준비는 박종호 변호사와 김태형 변호사가 맡아.. 2022. 8. 3.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신문구독, 딱 한방에 끊는 법 2020년 9월 14일 20년 넘게 구독해오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부모님과 주거를 분리하면서부터 H신문을 구독하였고 온라인 신문이 대세가 되어도 한 평생 H신문을 구독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이 결혼하면 집들이 선물로 1년치 구독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구독하도록 권해준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랬던 H신문 구독을 중단하게 된 사연은 오늘 포스팅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아무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구독하던 신문을 끊었습니다. 처음 구독 신청할 때도 서울에 있는 H신문 독자관리부서에 직접 신청하였고, 신문을 끊을 때도 H신문사에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신문 측에는 구독 중단이 접수되었고,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되던 신문대금 청구도 모두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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