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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21.08.11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2. 2021.03.03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3. 2020.03.10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1)
  4. 2020.03.05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
  5. 2018.03.20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6. 2016.02.04 장학금은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주나? (4)
  7. 2016.01.05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8. 2015.09.16 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9. 2015.02.25 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10. 2015.02.13 김해교육장과 홍지사 언쟁 들어보셨나요?
  11. 2014.12.04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1)
  12. 2014.12.02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2)
  13. 2014.12.01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1)
  14. 2014.11.11 시장, 군수 홍준표 따라하면 실패하는 까닭?
  15. 2014.11.05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3)
  16. 2014.11.04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10)
  17. 2014.10.29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31)
  18. 2013.12.06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4)
  19. 2013.11.28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4)
  20. 2013.05.22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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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전국 광역시도 청년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국 광역 정부들의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경남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청년 19~34세)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책이 법과 제도로 정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조례는 지난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도 2015년 시흥시 청년들이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2015년 당시 시흥시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추진했던 청년들은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 제정 청원을 하기 위해 시흥시 전체 유권자의 2%인 6125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방위 서명운동을 펼친 끝에 기준 치의 두 배가 넘는 1만 4373명의 서명을 받아 청년이 대표 발의자로 조례를 제안하였고, 시흥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흥시, 청년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시흥 지역 청년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설문조사, 원탁 토론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만들었고, 시장과 시의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시흥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도 2016년부터 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메니페스토 청년조합이 평가한 자료를 보면 경남의 청년 정책 추진은 다른 시, 도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 개소식


경남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경남은 2019년에야 청년 기본계획이 수럽되었는데, 다른 시도가 2015년부터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니페스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출발은 늦었지만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종합실태조사와 같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울산, 세종, 경기, 충북의 경우 지금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 없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위상에 대한 평가인데, 경남은 서울, 부산, 대구 시 등과 함께 과 단위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 단위도 1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담 인력도 서울, 부산, 충북, 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 부서의 위상은 전체 행정 조직도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경남의 경우 서울, 경북과 함께 도시다 직속 부서인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 구조 내에서도 높은 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 도 지방정부들은 일자리 부서, 복지 부서, 사회혁신 부서, 인구정책 부서에 청년 정책 전담부서가 속해 있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 청년 정책...뒤쳐지지 않지만...청년 인구 감소 심각

세 번째 항목은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예산 비율 비교입니다.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인데, 전체 인구의 23.6%가 청년 인구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입니다. 청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가 7.5%를 차지하고 전북, 전남이 각각 3.16%,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어떨까요? 경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이고, 전체 예산에서 청년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4%입니다. 경남의 청년 예산은 전국 시도 지방정부 중에서 여섯 번째로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만, 앞서 7.5%나 되는 울산시나 3%가 넘는 전남북과 비교하면 여전히 청년 예산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 예산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년이 23.6%인 서울시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5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경남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은 전북, 전남, 경북, 강원뿐입니다. 경남의 경우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늘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인구 비율에서 전국 꼴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청년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남과 함께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전남, 전북이 청년 예산 비율이 3%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경남도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정책 추진에 훨씬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안내



네 번째 청년정책 지표는 청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참여 비율입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위원대비 청년 위원의 비율이 52.6%, 인천시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의 경우 청년 비율이 40%라고 합니다. 경남의 청년 위원 비율은 전국 평균 41%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위원의 비율을 조금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남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명 남짓한 위원들이 11개의 모임을 운영하면서 연간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유로운 정년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예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없는(경기, 강원, 경북) 지역도 있고, 예산이 없거나 지원이 부족한(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 비하면 비교적 바람직한 청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 미흡하다

다섯 번째 정책 비교는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청년센터’운영에 대한 비교입니다. 경상남도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온나’의 경우 당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의 참여와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서 2개, 각 구청에서 22개 모두 24개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부산시 11개, 경기도 18개의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남은 도 본청 2개와 창원, 통영, 거제 3개시에만 청년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같이 청년인구 비율이 작은 전남, 전북은 각각 11개, 12개의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경남도청과 일부 시군만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8개 시군 중 다수의 시군들은 청년 정책 추진에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청년 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생활안전지원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청년주거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함변 아동, 여성, 노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무뉘만 청년 조례

하지만, 경남의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 여부로 청년 정책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사천, 진주, 의령, 밀양, 함안, 함양의 경우 청년기본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청년 지원 조례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지역들도 있고, 창원, 양산과 합천군 정도가 3개 이상의 청년 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의 청년정책은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을 쫓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군의 협력과 공동보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참여를 끌어내고 경남도와 시군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지막으로 경남의 경우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꼴지 수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월간 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모든 부서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해 1만 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타지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경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취업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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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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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초안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포 신항 모래부두 매립 반대

 

지난 1월  21일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가포신항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모래부두를 만드는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가포신항 모래 부두 확장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근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00년 동안 마산만의 내만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일본 자본가들로부터 시작된 길고 긴 매립 역사는 그동안 590만㎡ 이상의 바다를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산 앞바다에는 가포신항을 조성하면서 항로 준설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투기하여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마산해양신도시로 불리는 인공섬 64만㎡가 바로 그 땅입니다. 

더 이상 마산만 바다 매립은 안 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지난 100년의 매립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제 대부분의 창원 시민들은 바다 매립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며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산만 매립반대운동...20년이 넘었다

시민들이 마산해양신도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것도 결국 신도시가 생겨서 구도심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의 확대 팽창이 삶의 질을 더 이상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마산앞바다 매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포물량장 개량공사>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이 공사의 실체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일대, 즉 마창대교 교각 부근 수역 6700㎡를 매립하여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국 시민의 공유 자산인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여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주겠다는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산해양수산청의 이런 사업추진은 납득 할 수 없는 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존 부두를 확장해야 할 만큼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 97만톤,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2020년 12만톤으로 급감하여 역대 최저 물동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겠지만,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을 재산정해 본 결과, 야적장 능력을 제외한 경우에는 2천 160만 톤, 야적장 기능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74만 6천 톤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산항 모래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보다 작게 산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항만 규모가 적정 수요 이상으로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마산항에는 새로운 모래 부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모래부두가 필요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고, 그에 근거하여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옛 마산시와 함께 무리하게 물동량을 추정하여 가포신항을 만들었고, 그 신항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마산 앞바다에 19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해양신도시...가포신항 실패하고도... 또 다시 바다 매립 시도


20년 전에 시작된 잘못된 가포신항 건설과 매립지 조성 공사비는 지금 창원시의 가장 골치아픈 현안 문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개발 되면 지난 20여년간 기껏 되살려놓은 마산만 수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장소는 대규모 주거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가포보금자리 주택 지구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부영 아파트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모래 부두가 조성되면 분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실제로 월영동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모래부두 반대운동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산 앞바다를 여러 번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또 다시 바다 매립과 부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창원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산 앞바다 매립을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시대... 마산 앞바다에 대한 권한 되찾아야

창원시민들은 마산 앞바다의 운명을 창원시민들, 옛 마산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권한은 대부분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창원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내놓고 출범하였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 중 하나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때문인지 자치와 분권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수도권에 맞서서 지역이 살아남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서 수도권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수도권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에 대한 정책 결정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산만이나 진해만처럼 도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바다, 즉 연안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하고, 창원시가 해야 합니다. 

창원을 전혀 모르고 마산만을 모르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창원에서, 마산에서 살아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사람들이 지도와 자료만 보고 매립을 결정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무역항>으로 지정해놓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마산 앞바다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창원시민, 마산합포구민들의 운명을 수도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36년 동안을 역사는 우리에게 식민지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 권력으로부터 자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 지어질까요?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 왕조 국가가 일제에 의해 패망한지 100여 년, 그리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국가체제로 선택한 후 76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집권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창원시장과 시민들은 마산만 앞바다에 되살아온 잘피를 확인하고 마산 앞바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영축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 십년 전에 매립되어 사라진 월포해수욕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마산만 매립 결정을 창원시민들이 결정할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마산만을 또 다시 매립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을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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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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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이지요. 

매립지 개발에서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값비싼 땅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 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맺은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문화시설, 스포츠 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2009년 협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해오션리조트 측이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달라고 협약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약 변경을 요청한 근거는 홍준표 도지사 재임시절 경상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4년 동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매립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7년 8개월 연장 요구의 근거는 홍준표 지사 때문...?

민간사업자의 주장대로 토지 사용기간이 7년 8개월 연장되면, 2039년까지 30년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이 2047년 8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도 무려 27년 8개월이나 토지 사용기간이 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창원시는 협약변경에 찬성하였고, 지난 2월 13일 창원시의회도 토지사용기간을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찬반 논란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2월 24일이 마감이었던 채무불이행 사태는 돌려막기로 피했다고 하며 협약 변경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던 경남개발공사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분 64%를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자기자본비율 10%유지, 이행보증금 5% 지급 등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새로운 제안이 포함된 협약 변경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는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냐 마느냐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해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아쉽게도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가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분석 기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언론보도는 수박 겉핧기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소 조항인 확정투자비에 대한 지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은 확정투자비 보전입니다. 

지금부터 27년 8개월 동안, 다시 말해 2047년 8월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남두면, 그 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모두 보전해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이기 때문입니다.(직접적으로 이 협약 변경에 찬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 중에는 2047년까지 생존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불리한 계약을 또 맺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을 보시고, 민간사업자가 땅 집고 헤엄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투명하게 정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확정투자비 정산 과정에서 충분한 이윤을 거둬가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본전만 찾아갈까요?

법과 제도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이면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다른 여러 국책사업의 선례를 보듯이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47년 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두면 본전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전 속에 포함된 '이윤'까지 챙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때문에 앞으로 27년 8개월 동안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끝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확정투자비를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미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사용기간이 아니라 확정투자비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보전 협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의 금융권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확정투자비 보전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7년 8개월이나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도 절반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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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웅동지구 개발에 대해 잘 알게 되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왜 특정 사기업에게 보전 해 주어야 합니까?
    시의회 도의회는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한심하네요
    불합리한 확정투자비에 대한 조항을 하루 빨리 삭제 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원들은 반성 많이 해야하고 이 일에 대헤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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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주 진해오션리조트)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투기자 225만 8692㎡(약 68만평)에 사업비 3461억원을 들여 골프장, 호텔, 리조트 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외국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가 36%, 경상남도가 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30년으로 계약된 토지사용기간을 37년 8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었고, 지난 13일에는 창원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선뜻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창원지역 시민단체(물생명시민연대)들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향해 원칙을 지키고 특혜를 주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 치명적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입니다. 당초 웅동지구 개발 사업 계약에는 확정투자비(투자비 지급보증)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 협약 해지 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추진 과정에 투입된 자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독소 조항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이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입니다. 2014년 3월, 선출직 시장의 공선거 출마로 인한 공백기간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협약 변경은 2014년 당시 창원시의회에서 협약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적법성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6년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뒤늦게 협약 변경 동의안이 논란 끝에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확정투자비 보전 조항 당장 삭제하라 !

6년 동안이나 협약 변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 당시 협약 변경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새로 구성된 의회가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협약 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년의 과정을 보면 협약 변경을 주도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문책하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협약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인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원시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확정투자비 지급까지 보증하는지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한 부실한 상황이고,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확정투자비 지급 보증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요구대로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 38년 안에 민간개발업자가 부도라도 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이후 처음 제기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파산하더라도 지자체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전 협약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파산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부도 위기 민간 기업을 어떻게 믿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토지 사용기간은 연장해주더라도, 확정투자비 지급보증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확정투자비 때문에 지방정부가 발목을 잡힌 사례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 사례(민간투자비 상환액이 27년간 4천150억원)처럼 확정투자비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 자체는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계약들로 인한 피해는 거가대교의 사례나 마산로봇랜드 사례등으로 이미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개발 사업에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 없는 지급보증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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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인 2020.03.23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크로나 사태와 오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사업도 반드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웅동지구 개발로 주민들과 마찰로 주민 21명이 기소유예를 받았고 70대 여성 2명은 긴급 체포를 당했고 탈수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포승을 하는 등 현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인권이 탄압되었고 그로 인해 1년7개월째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권력을 이용 한 것이며 꼭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힘 없고 뭘 모른다고 이렇게 인권을 탄압 할수는 없습니다.

  2. 한효일 2020.04.14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국정 감사를 실시하시오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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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운동을 잘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정한 룰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선거구 획정까지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2명을 뽑느냐는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결정입니다. 


작년 11월  16일 출범한 경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인 선거구를 대폭 늘이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는 단 하룻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획정안"을 도의회에 보냈는데, 도의회가 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인 선거구제 중심으로 몽땅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경상남도의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두고 녹색당은 평창 올림픽을 패러디 하여 "6.13지방 선거 앞두고 여야 단일팀 구성!"이라고 논평을 냈더군요. 경상남도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 경남 도당도 4인 선거구제 확대를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다른 지역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안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제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남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 된 이후 매번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한 선거구에서 2명만 뽑으면 제 1당과 제 2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당선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3명이나 4명을 뽑게 되면 녹색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바른 미래당 같은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3등이나 4등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의원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정당이 2명 모두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까지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이좋게 나란히 1명씩 당선되는 지역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는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꼴입니다. 


대신 그외 여러 정당들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예 원초적으로 봉쇄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공명선거를 부르짖어봐야 이번 6.13 선거는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 구도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경남도의회가 재의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만, 선거구 획정위 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버스안 날치기도 감행하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보입니다. 


결국 제도를 개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다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개헌도 중요하고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아 의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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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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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 공고를 내고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는 아이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 입학을 미루고 자신의 진로를 찾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싶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생만 신청자격이 되더군요. 


그런데 자격 조건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서울의 유명 대학들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집안형편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자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좀 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경상남도가 모집하는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 공고>를 보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지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 공고>를 보면, 선발 인원은 170명, 장학금은 1인당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을 보면 경산남도 내 서민자녀 중 16학년도 수능 응시 전 과목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89점 이상(1~2 등급)의 대학 입학생이면서, 학생의 직계 존속 등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긍하기 어려운 신청 자격은 바로 "16학년도 수능 응시 전 과목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89점 이상(1~2 등급)"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예컨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몇 군데 다녀보니 졸업할 때 각종 장학재단이나 동창회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들도 대부분 성적우수자, 유명대학 입학자들에게 주어지더군요.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장학금도 결국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지원한다는 것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아이, 혹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꿈을 찾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우리사회는 '장학금'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장학재단 같은 곳은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지원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의 경우에는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대학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학금이 왜 꼭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의 기준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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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2.04 10: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동감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이라도
    시간이 부족해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 이윤기 2016.02.05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청년들의 동등한 출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학금 2016.02.04 14:4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느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 (공부, 예체능, 특정 분야 공부, 특정직종 혹은 그 밖의 경제적 아닌 이유)때문에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요. 장학금은 당연히 공부(혹은 다른 어떤 것)는 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공부(혹은 그 어떤 것)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장학금을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조금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지적해야지, 장학금을 그 어원과 목적에 맞게 주는 것을 문제시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6.02.05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런 지원이 장학금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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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세간에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저도 지인을 통해 "공직에 있는 동생에게 서명부가 배당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는 남해군수 부인이 서명운동 개입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외에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남해군수 부인처름 주민소환청구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북면 사건처럼 아예 서명 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서명부를 위조하는 대담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 확인 과저에서 충분히 들통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에서는 이미 4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단 한 번도 서명 권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40만 명이 넘었고 마감일까지 53만 명을 확보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반대측이기는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직접 받아 본 사람들은 5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뢰하기 여려운 것이지요. 


53만 명 서명 과연 사실일까?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서명용지를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경남 도민들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영과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 진영으로 확연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면 사건처럼 조직적인 서명 위조가 더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배후를 밝혀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복잡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경로를 통해 진실과 배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졸속 수사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컨대 이번이 보도된 과정만 보더라도 지난 12월 22일에 적발한 사건을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연휴 직전인 31일이 되어서야 중앙선관위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현장에서 적발한 5명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배후'를 밝히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민소환 서명부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하면 덩쿨을 캐내는 것처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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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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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진주출신 강민국 도의원을 대표로 35명이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개청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 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니 송광태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더군요. 서부청사 이외의 서부권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유묵 사무처장 역시 창원, 김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원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만 지원하겠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진주권역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추가비용이 든다"면서 경기도 북부청사, 경북도청 청사이전 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더군요. 




저는 오히려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원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오지인가? 하는 첫 번재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은 서부청사의 위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될 진주시가 창원이나 김해에 비해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도시인가 하는 두 번째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가 아니라 하동이나 거창처럼 창원이나 김해에 비하여 도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주거 여건이 불편한 장소에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주의 경우에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도시 여건이 더 좋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주가 창원이나 김해보다 뭐가 못한가?


진주보다 훨씬 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진주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러고보니 저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군요. 



아무튼 창원, 김해보다 뒤쳐지지 않는 진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까지 지원해줘야 할 만큼 경남도청의 살림살이가 넉넉한지 묻고 싶고, 그 만큼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공무원들만 지원하지 말고 도민들의 삶을 좀 돌아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당연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유가 '적자운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폐원하였다면, 공무원 이주비 지원와 연결짓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적자를 이유로 폐원하였으니 예산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 말할 것 없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위원장께서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 된 이후에 다른 지역과 달리 복지정책을 후퇴 시킨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처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처럼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만 다른 지역과 같이 하려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공무원 골프대회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지역과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한곳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보다 공무원이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국민 전체의 삶이 나아지는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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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혹세무민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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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를 앞두고 경남도내 전역에 경남도청이 만든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추진됩니다"라는 제목의 양면 유인물인데, 도내 전 시군을 통해 가가호호 배포된 모양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유인물을 보여주시더군요. 사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경상남도가 이런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인에게 먼저 전해들었습니다만, 막상 유인물 내용을 직접보니 참 황당하더군요.


이 유인물 제목만 보면 마치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을 원안 승인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남도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가 세출 예산을 승인였을 뿐 세입 예산은 없는 상태로 승인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경상남도가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 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해서 경남 교육청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사 월급을 안 준다거나 새로 짓기로 한 학교를 안 짓는다거나 낡은 교실을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몽땅 무상급식에 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준표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철회하지 않는 한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는 홍준표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하는 주민투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임기 1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배포한 전단지 뒷면은 더 기가막힙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영수, 수학, 과학, 논술 등 학습 캠프 운영을 지원하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자녀 학습비 지원과 학습교재 지원에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사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장기적으로 학원과 사교육이 필요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면서 박종훈 교육감을 뽑은 유권자들도 엿먹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기숙형 학사 시설개선과 컴퓨터실, 어학실 등을 개선하는데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돈을 미끼로 일선학교를 줄세우기 하거나 교육청의 정책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학교에 먼저 기숙형 학사 시설 개설을 할 것인지, 어떤 학교에 컴퓨터실이나 어학실을 먼저 개선할 것인지는 교육청과 교육전문가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시장, 군수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일은 이제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를 넘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밥 주던 돈을 가지고 사교육 시장에 왕창 쏟아붓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컴퓨터실, 어학실 개선에 중복투자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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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장과 홍지사 언쟁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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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김해 교육장을 비롯한 3명의 교육장들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홍준표도시자의 시군 순방 때 비롯되었습니다. 김해교육청을 방문 했을 때, 무상 급식을 둘러 싼 언쟁이 있었고 이른바 막말파문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막말 논란이 벌어진 것은 당시 김해교육장이 홍준표 도지사가 "건방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되었고, 교육계 인사들이 홍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쯤 지난 후에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도지사의 김해시청 순방 때 있었던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시사 측은 "건방지게"라는 말은 한 일이 없는데, 김해교육장이 "건방지게"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건방지게"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언쟁 과정을 보면 "건방지게"라는 표현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녹취록을 들어보면 홍준표지사가 차분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방지게"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예의없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공직사회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급이 낮은 공직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하네요.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를 뽑은 경남 도민들도 과연 어느 쪽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직접 듣고 한 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엔 김해시장과 기관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뭘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아무런 논쟁의 꺼리가 안되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내가 지금 교육장하고 논쟁하러 온 것 아닙니다. 예의없게 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더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편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녹음 파일을 듣고 보니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 다" 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도 아니라는데 누군가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 참 황당하네요. 


어디서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자신이 하는 말은 누군가 녹음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함녀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이 손 안에 녹음기,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다들 말 조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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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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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경남도, 시, 군)와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큰 아쉬움은 서둘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일이라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지원은 '비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만약 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인 교육위원 시절에 전북 무주군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여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상 급식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감에 당선되고 그일을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이때 현직 기자인 한 블로거가 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 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 차례 해명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였고,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 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칫하면 "교육감 되지 전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더니 교육감 되고 나서는 무상급식 예산 안 준다고 난리냐?"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교육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한 일 있지만...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박종훈 교육감은 난감한 기색없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도 쓴 일이 있습니다. 그 때가 2008년인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원이 2400억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경남교육포럼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깊은 고민과 공부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쳐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것은 맞지만 그 후 1년여 동안의 토론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고 그 후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변명없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그후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도 담담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핵심은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위원 시절에 무상급식에 반대할 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교육청 재원으로 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신의 생각도 그후에 바뀌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과거를 문제 삼아 발목을 잡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사회 전체로 봐도 지난 10년 사이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교육감의 인식 변화도 자연스러웠다고 이해 되더군요. 


학교 급식 이야기가 마무리 될 즈음 블로거 한 분이 박종훈 교육감의 아픈 곳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선발고사가 확실히 폐지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입선발 고사 내년에는 폐지된다 !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하더군요. 


"내년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고 당선되고 자세한 법률 검토를 해보니 불가능 하더라구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발고사를 치뤘습니다. 내년 3월에 선발전형 방법을 공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전형위원회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발고사는 없애고 100%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성적을 70%, 비교과를 3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선지원제도가 악용되고 있고, 사립학교에 성적 우수아이들이 몰린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립학교에만 우수 학생이 몰리는 틀을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원 제도의 역기능을 없애고 학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하고 공립학교가 삼류학교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촉발한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무상급식 이슈에만 매달려 중요한 교육 현안과 정책 추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희망을 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도 하더군요. 


사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려 일곱 표를 찍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일곱 표 중에서 자신이 찍은 사람이 당선된 후보가 교육감 뿐이었을 겁니다. 교육감 선거마저 희망을 걸 수 없었다면 참으로 절망적인 선거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의 당선에 경남 교육의 희망을 걸었던 유권자들이 함께 무상급식 예산을 되찾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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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4.12.05 07: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진보가 당선되고 나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이상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역시 박교육감은 기대이상입니다. 앞으로 만신창이 된 경남교육을 바꿀 수 있기 를 기대해 봅니다.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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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렸는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오직 큰 목소리로만 보도하는 언론들 때문에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듯 하였습니다. 작은 스피커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힘겹다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블로거들과 만나게 된 것도 큰 스피커에 맞서기 위해 작은 스피커들이라도 알뜰하게 챙기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자며 관사 생활과 박정기 선생님과의 인연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낙선 이후에 시골살이를 시작하며 박정기 선생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사로 이사 온 후에 시골집을 관리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옛집에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갔다는 자랑(?)과 사모님 동동주가 일품이라는 자랑을 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거 간담회는 관사에서...


한편 현재 교육감 관사에 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건평이 100평에 가까운 넓은 집이라 2층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은 공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로거 한 분이 대뜸 :그럼 왜 오늘 간담회 관사에서 안 했냐?"고 물었고, 박교육감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며 "다음 간담회는 꼭 관사에서 동동주 마시며 하자"고 화답 하였습니다.(멀지 않은 장래에 어쩌면 전국 최초로 교육감 관사에서 블로거 간담회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스피커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박종훈 교육감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새로 설명하였으며, 여러가지 통계와 수치들도 막힘없이 인용하였습니다.(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비서진과 정책보좌진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헌법, 법률에 근거 없다 


뜨거운 감자인 무상급식 이야기가 시작되자 박종훈 교육감이 너무 신사적으로 싸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는 것에 비하여 박종훈 교육감의 대응이 너무 신사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앞으로도 대응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홍준표지사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운동가로서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민들도 교육감에게 정치인과 똑같이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향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며, 스피커가 작은 대신 골목골목들고 다니면서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경상남도가 경남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를 교육감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것이지요. 


심지어 경상남도의 행정감사 규칙에 감사 대상에 대한 열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감사대상에 '교육청',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경상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교육청도 시, 군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시장, 군수들...누리과정 예산 감사 받을텐가?


홍준표 도시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부하뇌동하고 있는 경남도내 시, 군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를 받아야 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경남도내 시, 군들은 경남교육감에게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블로거 한 사람이 놓치지 않고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하겠다"고 나서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냥 웃어넘기더군요. 홍준표 도지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상대방이 탈법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똑같이 탈법적인 감사를 하는 맞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설 때, 시장, 군수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도 받으라고 했어야 그나마 앞뒤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언급은 일체하지 않았지요.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에게 부하뇌동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시장, 군수들도 "우리도 누리과정 예산을 감사받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교육청과 시, 군사이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감사는 돈을 받은 쪽 기관에서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청도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블로거 간담회를 해보니 박종훈 교육감에게서 '긴 호흡 강한 걸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주의료원 싸움과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경남교육청은 진주의료원과 달리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48만 명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관련 가정 통신문을 다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학교에 현수막을 걸수도 있고, 교육감이 행정력을 동원하면 더 적극적으로 경남도의 부당함을 알릴 방법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모든 시, 도가 다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남만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일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청은 어쨌든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최악의 상황,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피하면서 예산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내년 4월부터 학부모가 급식비 내야 한다


경남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내년 3월이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고, 만약 이대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4월부터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읍면 지역은 초, 중학교까지 도시 지역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끝내 외면하면 4월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박교육감도 블로거들도 한결 같이 내년 4월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적극적인 '무상급식 요구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더군요. 내년 3월이면 홍준표 도지사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전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여럽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논란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던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고교 입시 폐지', 고등학교 지원제도 개선 등 산적한 교육감 본연의 업무를 챙겨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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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산 청보리 2014.12.02 10: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박종훈 교육감께서 '우리가 남이가'에 출연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를 소개합니다.

  2. *저녁노을* 2014.12.02 12: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가까이 하고 있는 교육감님의 깊고 긴 호흡....느껴집니다.ㅠ.ㅠ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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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논란은 계속되겠지요.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시자 편들기에 나섰고, 특히 박삼동 도의원의 막말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언론과 지역 언론들이 '감사거부 =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 중에 MBC경남이 관련 보도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직접 뉴스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MBC 경남이 제대로 보도한다더라"하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다는 것은 지난 파업 사태 이후에 MBC 경남의 시청률이 바닥을 맴돌고 있고, MBC 경남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위에서 이런 소문을 전해 듣고 MBC경남 뉴스를 다시 한 번 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MBC 경남 홈페이지는 다시 보기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뉴스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인터넷에서 MBC 경남을 검색했더니 2014년 9월 29일에 MBC경남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주요 뉴스를 비롯한 MBC 경남 컨텐츠들이 서비스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보고 싶었던 무상급식 관련 뉴스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려져 페이스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클릭만 몇 번하면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MBC경남의 뉴스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MBC경남 보도를 한 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7 결론은 홍 지사의 몫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6 무상급식 예산 심사 / 이러지도 저러지도..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4 막말 도정질문 도 넘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0 불통 도지사 비난여론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17 지원 중단 반발 확산

'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07 감사는 정치적 노림수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4 11 05 무상급식 막말 공방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0 23 정당한 감사 VS 월권행위




홍준표 도시자 후보자 토론회 당시 무상급식 찬성 발언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17 마창대교 감사 부실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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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카이4 2014.12.05 13: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야~ 완벽정리. 무상급식때매 예산이 어쩌고 하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시장, 군수 홍준표 따라하면 실패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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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도지사가 주재하는 시장, 군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시장, 군수들이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가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고, 김해시장, 합천군수, 고성군수는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동연 양산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차정섭 함안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 중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홍준표 지사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출신인 안상수 시장으로서는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군수 회의... 무상급식 중단에 얼마나 합류할까?


하지만 언론사 조사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 군수가 끝내 홍지사와 다른 노선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르기는 해도 오늘 시장, 군수 회의 후에 '무상 급식 중단' 대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야당 출신인 김맹곤 김해시장과 하학열 고성군수, 하창환 합천군수가 오늘 시장, 군수 회의 후에 어떤 입장을 취하게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어쩌면 더 크게) 가장 주목 받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의 오규석 기장군수인 것 같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최근 올해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50억원)을 거절하였지만, 기장군은 부산시의 방침과 정반대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기장 군수가 "군수,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와 축제 예산 등을 줄여서라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더욱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대열에 줄을 서고 있는 경남의 시장, 군수들의 선택은 바람직한 일일까요? 저는 무상급식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18개 시군에서 이뤄진다면?


제가 보기엔 경남의 시장, 군수들이 홍준표 지사의 뒤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자체가 대부분 자신들의 공약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이구요. 곧바로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사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는 시장, 군수를 상대로하는 '주민투표 요구'도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이야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지만 이미 서울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투표 요구가 현실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는 시장, 군수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찬반 투표는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4년을 기다릴 수 없는 일선 시장, 군수의 경쟁자들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선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단언컨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다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뒤집어 온 전례를 보면 선거를 앞두고는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선거가 지나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꼴입니다. 


2018년 선거...홍준표 지사가 역풍을 막아줄 수 있을까?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일은 없다는 '불출마 선언'이기도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보다 먼저 치뤄지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김두관 전 경남지사처럼 지사직을 던지고 출마할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처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그때까지 당 이름을 안 바꾸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99%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내 18개 시장, 군수들은 어떤 정치적 스케쥴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18개 시장, 군수들에게는 다른 정치적 스케쥴은 없습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또 다시 시장, 군수로 출마하는 것이 유일한 정치 스케쥴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다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시사에게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은 대부분 다음 지방선거(2018년)에 재선이나 삼선을 노리고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2018년 선거에서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과 부메랑은 모두 자신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2018년 선거에서 결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의 홍준표 따라하기는 4년 후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4년 후 지방선거는 또 다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 아이들 밥그릇을 뺏은 시장, 군수라는 오명을 벗고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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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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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상 급식 예산은 경남도 20%, 시군 30%, 경남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왔는데, 경남도와 시군의 부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100% 경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무상 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처음엔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느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상남도의 감사를 안 받으면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도교육감이 '특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하여 감사 거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칼자루를 쥐었고, 시군 단체장이라는 지원군들이 수두룩 한데 박종훈 교육감은 홀홀 단신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역시 홍준표의 계획된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치와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 언론 대부분이 이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언론도 비슷한 논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 측에서는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되는 언론보도가 경남 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논리라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어린이집 감사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경상남도의 논리(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하겠다)대로라면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시군과 지난해, 올해 누리과정을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시작 이후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 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민선 시장, 군수들은 경남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홍준표의 급식비 감사...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뭐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곧바로 감사를 거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일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 안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과 도지사가 현재 속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급식비 감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대결구도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곧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 먹는 놈은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니 결코 무기력하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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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4.11.05 11: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가 사는 곳에서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교육감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해서 보여주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 묘합니다.
    일선에서...ㅠ,ㅠ

  2. ㅛㅓㄴㅇㄱ소 2014.11.05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3. 류헌식 2015.01.27 12:2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보다더우선순위로오고에서죽은우리아이부터해겨하는것이 교육의수장이활도리가안인가(현행법상학생의죽음에교육청의과실을물으배상을내린법원의팔레가불과2전전에잊지안는가) 급식비보다 학생의안전에더문제를두고교육정책을펴라 야팍하게급식비갓고학부모를동원활생각말고 또바로된정책을펴면국민이 와박종훈널아따라가겟노 죽은우리아이부터살려내던가 ㅆ ㅅ야!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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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한대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던대로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였구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감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에맞춰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당시 구호는 대표없이 과세없다였다.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1년에 1000만원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그러면 답은 자명하다.감사없이 지원없다" (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


이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이글을 두고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로 해석합니다.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정치적의무가 없다.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대학까지무상교육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하여 복지천국도 만들수있다.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또 언론들은 지난 29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없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지원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 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지사의 선제 공세에 말려 수세에 몰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홍준표 지사가 안 주는 돈을 받아 낼 재간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법정화 하는 일과 국고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둘 다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어느 쪽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칼자루 쥔 홍준표....박종훈 교육감 속수무책


이제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경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빼앗아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 주던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 그릇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네요.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직접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즉각 그리고 전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개표도 못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투표함을 개함 할 수 있는 33.3%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면 '무상급식 실시'쪽이 승리 할 것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도지사 직을 걸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박종훈 교육감이나 경남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시사가 '무상급식 중단' 운운하는 것은 2010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앞으로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대결구도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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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후 2014.11.04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음.. 교유캄은 정치색이없어야 하는데.. 선출직에대해 주민소환이없는겟은 민주주의가아닌데.... 너무정치색이진해박씨 선거운동때 노래틀고하더니맘에안들어.. 모든선출직에나온사람들다그렇지만

  2. 창원시민 2014.11.04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어떤 신문에 무상급식 중단 1면을 도배했더군요
    정치색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지나친 바람일까요...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

  3. 도민 2014.11.04 20:40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 출신들은 왜이렇게 대통령병에 걸린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김태호씨도 한번 떠볼려고 하다가 슬거머니 내려앉았는데,,,
    홍지사까지 나서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

  4. 초등엄마 2014.11.05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아이들이 눈치받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초 복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5. 중학교 1학년 2014.11.19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국고가 텅텅 비었다는걸 알고도 찬성을 찍는건...그리고 지금 독일을 봐요...복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청년들의 등골이 휘잖아요..
    그리고 윗분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따라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급식비낸다고 자기 살림이 날아가는것도 아닌데 그냥 낼돈있어도 무료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아이의 아빠 2015.02.11 23:27 address edit & del

      학생의 말처럼 복지에 대한 의견은 학생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중 아이들에 대한 사항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으면 계속 손해나는 이런정책과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갑작스레 급식비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를 벌어서 부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는 두명 10만원 애들 친구집은 3명 16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200이 안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시점에서 급식비의지출은 너무도 큰 금액이지요
      그리고 하위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열어보면 대부분이 지원받을수 없는 구조와 지원할수 없는 자존심이 문제가 될겁니다
      아이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복지에 대한 부담은 아이들의 먹는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6. 학부모 2014.11.20 00:2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과 하지않아야할일 조차 구별못하면서....
    의무교육이 무슨의미가 있노
    초등학교때부터 가진자 못가진자에따라 밥먹는거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는데...
    맘이 아프고 아이들이 안쓰럽고 그렇네요
    주민투표로 찬성나오면 제발 앞으로 정치안했으면 좋겠어요

  7. 2014.12.23 21:2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님들..... 좀...

  8. 2015.02.05 20:3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뜻인지 모르겠군요

  9. 2015.02.11 23:2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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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도시철도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차량 회사, 건설사 등의 로비 때문에 백지화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년 간의 논란이 우여곡절 끝애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철도 사업을 포기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네가지 이유가 그동안 수 차례 진행된 국책 연구기관의 용역과 온갖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결과를 모두 뒤집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 막대한 운영 적자 예상(뻥튀기 수요 예측)

△ 차로 감소에 따른 도로 용량 부족 

△ 재원 조달 어려움 

△ 제도적 지원 미흡과 시설 한계


아울러 이 네가지 이유는 모두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뻥튀기 수요 예측은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 하시겠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창원시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백지화...대환영, 10년 동안 꾸준한 문제제기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져...


그런데 이번 최종 백지화 발표 때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 이라는 근거를 내놓으면서 사업포기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답니다. 


예컨대 "사업초기의 타당성 검토에는 하루 이용객이 11만 1860명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통되어 운영되는 부산~김해과 의정부의 경전철, 광주·대전·인천의 도시철도 등 실제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하루 이용객이 6만 7000명으로 감소가 되어 연간 30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오마이뉴스)


이 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단체의 엉터리 수요예측 주장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도시철도 사업 재검을 재검토하면서는 다른 지역에서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 차이가 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안상수 시장이 "지방비 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40%인 3476억 원이지만 창원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고 도비 분담금도 지난 과정을 볼 때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노면 전차(Tram) 방식이 도로를 잠식해 교통 부하를 낳고, 지방비 조달이 어렵다는 것, 도시철도가 현행법으로는 '경량철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걸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철도가 기존 도로를 잠식해 차량 통행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도 시민단체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당시는 마창진 광역도시철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일부 언론에서 박완수 전 시장 때부터 주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 자치구역 강제 통합(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이 창원시로 이관되었을 뿐입니다. 



2003년 수요 예측...2016년 마창진 인구 170만명 늘어난다 뻥튀기


2003년 경상남도가 마창진 광역도시철도 사업을 처음 추진 할 당시 공청회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16년 마창진 3개 도시의 인구가 1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마창진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인데, 2013년부터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대책위의 제안으로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문제제기와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도시철도 전면 백지화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기사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도시철도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백지화 결정이 정말 기분 좋은 성과로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와 개인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가 9건(18건 중 9건), 제 개인 블로그에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스팅 한 글이 모두 70건이었습니다.


'창원도시철도' 관련 기사는 어떤 언론사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셈입니다. 개인 블로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창원도시철도라는 이슈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도시철도가 지역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측 주장의 잘못을 끊임 없이 지적하는 역할은 열심히 하였다고 자평해봅니다. 


■ 창원 도시철도 관련 주요 블로그 포스팅 


2014/09/1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2014/06/03 - [세상읽기 - 지방선거] - 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2013/12/0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2013/11/14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는 얼마나 뻥튀기 되었을까?

2013/10/29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2013/10/11 - [세상읽기 - 교통] -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2013/09/25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2013/08/22 - [세상읽기 - 교통] -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2013/07/25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2013/07/03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2013/06/28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빨간 거짓말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2013/06/17 - [세상읽기 - 교통] -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3/05/30 - [세상읽기 - 교통] - 도덕불감증, 창원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

2013/05/16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1000억 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28억 적자?

2013/03/18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시 미래 교통계획은 돈 먹는 하마

2013/02/27 - [세상읽기 - 교통] - 경제 유발 효과는 왜 맨날 뻥튀기인가?

2013/02/14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2012/05/22 - [세상읽기] -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2011/11/22 - [세상읽기 - 교통] -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2011/10/29 - [세상읽기 - 교통] -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2011/09/22 - [세상읽기 - 교통] - 전기는 최고급 비효율 에너지라는데?

2011/09/20 - [세상읽기 - 교통] -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2011/05/3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2011/05/26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먼저 교통계획 새판을 짜라 !

2011/05/20 - [세상읽기] - 창원도 꾸리찌바 같은 환경수도 될 수 있을까?

2011/04/18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2011/04/15 - [세상읽기 - 교통] - 공무원 말대로 승용차 세워두고 도시철도 탈까?

2011/04/13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2011/04/08 - [세상읽기 - 교통] - 전기차 100만대 보급, 원자력 전기도 친환경인가?

2011/04/07 - [세상읽기] - 한반도 주변 원전, 60년마다 폭발한다면?

2011/04/05 - [세상읽기 - 교통] -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2011/03/02 - [세상읽기 - 교통] -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2010/12/17 - [세상읽기 - 교통] - 부산-마산 전철 35분, 고속도로 정체 해결될까?

2010/12/08 - [세상읽기 - 교통] - 대체 얼마나 더 빠르게 살고 싶은가?

2010/11/18 - [세상읽기] - 창원시, 통합 이후 가장 잘한 일

2010/10/13 - [세상읽기] - 강 부지사, "도시철도 재검토는 창원시가 결정 할 일"

2010/08/26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2010/08/03 - [세상읽기] -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2010/07/22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시 통합준비 이것 밖에 못했나?

2010/07/21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6/22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2010/06/17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시 도시철도 누가 탈까?

2010/06/15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2009/11/16 - [세상읽기 - 교통] - 임항선, 도시철도 계획에 반대합니다 !

2009/01/22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보다 버스가 더 친환경 교통수단 !

2009/01/05 - [세상읽기 - 교통] - 부실한 도시철도 계획,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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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심 2014.10.29 14:47 address edit & del reply

    적자나는데 공무원 없애고 도로 없애고 버스도 없애지 그래요?

    • 이윤기 2014.10.29 21:08 신고 address edit & del

      경전철 적자 보전에 가용예산을 다 쏟아 붓는 김해처럼 되는 걸 바라시는군요.

    • 글쎄요 2014.10.30 19:27 address edit & del

      김해도 도시철도로 건설하고 부산도시철도하고 연결했으면 그런최악의 적자는 안봤을 겁니다
      김해는 건설비 안낀다고 경전철해서 완전히 망한 경우입니다
      한국사람은 경전철은 타기 싫어하는 거 같습니다

  2. 한심 2014.10.29 14:52 address edit & del reply

    인천에서 빰맞고 창원에서 미리 짐작 겁먹고 포기한 꼴에 시민단체 장단 맞춰준 것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몇년동안 예산 낭비, 행정낭비하면서 창원시민들 맘에 헛바람 집어넣고 터트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 이윤기 2014.10.29 21:08 신고 address edit & del

      안상수 시장 당선 전부터...2003년부터 꾸준히 반대하였음

  3. 한심 2014.10.29 15:03 address edit & del reply

    인구증가에만 전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구 고령화 진행에도 전철은 필요하죠.
    서울 부산 노인들 지하철 하나에 대도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편리성은 과히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발이라 할 만합니다. 나이들면 경제적 신체적 여건상 자동차 굴리기 어렵습니다.
    버스 기다리고 타기 어렵습니다. 택시 비싸서 못탑니다. 인구 백만이상 선진국 대도시들은 전철사업이 흑자라서 운영할까요? 서민복지 서민복지 해도 전철 만한 서민복지 없습니다. 행정적자 걱정해주는 시민단체는 그 방향을 완전히 거꾸러 잡았습니다 그려.

    • 이윤기 2014.10.29 21:10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철도 만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 않아도 전철 말고 좋은 대안이 많이 있지요.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꾸리찌바 사례가 대표적이구요.
      서울 빼고...대구, 광주, 대전 같은 대도시들의 멍청한 짓을 따라하자구요.

  4. ㄹ호ㅓㄱ서 2014.10.29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5. 한심 2014.10.30 12:34 address edit & del reply

    대구,광주.. 멍청합니까? 시민들 설문조사도 안해보고 행정적자만 보고 멍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대안이 많이 있다구요? 그 대안들이 모두 '좋은 대안들'인걸 님이 정확히 분석 했나요?
    그리고 이윤기님이 시장당선 전부터 반대해왔는지 안햇는지엔 관심없습니다. 몇몇글을 읽어봤지만 버스에 목을 매는 님의 글에 공감이 가는 것도 아니구요. 당선전부터 포기하려한 안상수 시장이 시민단체의 장단을 필요로 했다는 그 말이구요.
    다만, 잘 알지 못하는 방면에 비전문가의 개인 의견하나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자들의 오지랖이 싫긴 합니다. 기자의 역할이란 공정하거나 불공정한 절차에 대한 지적으로 충분하지요. 모든 교통 수단에 대해 전문가들 이상으로 잘 아는것처럼 과장 해버리면 이 역시 권력남용과 성격이 다를 바 없지요.
    물론 님의 글들이 백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안합니다만은 백지화에 장단을 맞춰준 꼴임은 분명합니다.
    백지화의 가장 큰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일(성과는 업적)욕심 많은 안상수시장의 자기가 추진한 업적이 아니라는 점.그거 아닐련지? 나머지 이유는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개선이나 수정도 아니고, 수년 아니 수십년전부터 검토되어 와서 착공하려는 시점에 갑자기 백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졸속행정이며 졸속사업포기입니다. 민간인 몇명 모아놓고 협의했다는게 전부죠. 그것도 결론부터 정해놓은 협의를요.

    • 이윤기 2014.10.31 08:45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철도 추진할 때도 민간이 몇 명 모아놓고 협의하고 졸속으로 추진했었답니다.
      졸속 추진을 10여 년 만에 바로 잡았죠
      님은 창원도 김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6. 글쎄요 2014.10.30 19:21 address edit & del reply

    지하철안하고 경전철하면 적자가 더심한거 같네요
    김해경전철도 부산지하철하고 연결안해서 망해버린 경우입니다
    창원 도시철도하고 김해도시철도하고 부산도시철도하고 울산도시철도하고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텐데요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일본오사카도 그런식으로 크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서울빼고 다망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환영할만한 소식인듯합니다

  7. 한심 2014.10.30 19:50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 당선직후 노선을 한번 훝어보고 안되는 사업이라고 척 보고 알았다는 안상수시장님 이 양반은 협의체 결과물만으로 백지화 발표하기 민망했던지 발표전 급하게 일본 전철 견학까지 다녀옵니다. 여행도 하고 신중하게 백지화 했다는 소리도 듣고 참 일거양득인 시장님 행차지요.;
    그리고는 백지화로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이 겨우 도로망확충입니다. 안막힌다는 도로를 왜 확충합니까? 도로 많이 만들면 행정흑자 생긴답니까? 10년후엔 전철은 전철대로 포기하고 적자는 적자대로 보겠지요. 먹는거 아낀다고 짠돌이처럼 굴다가 술값에 돈 날려먹는 행태와 무엇이 다를까요?
    대구 지하철 적자라지만 그 행정적자는 대부분 시민편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스 지하철 연계로 몇십분을 지하철타다가 내려서 30분 놀다가 다시 버스 갈아타도 겨우 천원 좀 넘는 돈을 지불합니다. 일본등 선진국 지하철에 비하면 싸도 엄청싸지요. 하지만 수익 내려면 얼마든지 낼수있는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입니다.흑자낼 경쟁력이 없어 적자가 나는게 아니라 공익을 우선시 하니 적자가 나는 것이지요.
    글고 김해경전철은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예산구조부터 다르고 인구와 경제여건도 다르고 지리도 다르고 여러면에서 다른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김해시경전철조차 당장의 적자만 봐서는 안됩니다. 인구유인과 수요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훗날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윤기 2014.10.31 08:48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도시철도 계획 당시 2016년 창원의 계획인구가 170만명이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엄청난 뻥튀기지요.
      앞으로도 수도권인구를 강제로 지방으로 이주시키지 않는다면...창원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철도를 만들어야 할 만큼 교통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8. 한심 2014.10.30 20:03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는 댓글이 있어 추가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인구 50만도 안되는 김해시가 대부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잘했다면 부산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할 수 있을 노선인데 국비지원도 없이 만들어놓았습니다. 노선도 인구가 많은 장유로 들어가지도 않고 인구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노선(김해시는 거주분포상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곳입니다)이 아니라 외곽으로 지나가서 노선주변으로 인구유인이 되기까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댓글에 대한 참고로~오사카는 부산보다 인구 두배이상 많습니다. 부산은 광역시화 시켜 인구 계산을 하고 오사카는 오사카부가 아니라 오사카시 인구로 비교해서 그렇게 보일뿐입니다. 부산광역시 개념의 오사카부 인구는 부산인구 두배 넘습니다.

    • 글쎄요 2014.11.10 15:16 address edit & del

      울산양산부산김해창원 묶어서 하면 오사카부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울산부산김해창원은 오사카부보다 인구밀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울산양산부산김해창원합치면 인구가 500만넘어가기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인구가 900만 경상남도지역는 서부지역은 지리산줄기지역이라서 인구가적고 대부분 인구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 한심 2014.11.25 13:44 address edit & del

      글쎄요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사카의 경우, 오사카부 내부만 아니라 효고현(고베시소속), 쿄토부와 나라까지 전철망이 이어져 있는데 비하면 우린 걸음마 수준이지요. 동남경제권역 전철연결망 확충은 필요합니다.
      시야 협소한 혹자는, 부산과 이어지면 부산경제에 흡수되어 버릴 것을 걱정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수도권과 대항 하기위해서는 지방은 서로 뭉쳐야 삽니다.
      다만 순서가 있다면 먼저 창원시에 전철이 깔려야 합니다. 창원시내 대중교통은 불편한 반면에 지하철망이 깔려있는 부산 곳곳으로 나다니기가 더 편하다면 경제가 흡수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 후회막심ㅠㅜ 2015.02.18 10:43 address edit & del

      한심님에 마지막 댓글 공감 합니다. 앞으로 2017년 쯤 되면 마산역~부전역(서면) 있는 광역철도가 완공되고 기차가 운영 될 계획 입니다. 시간은 38분정도 소요 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사상까지 버스로 빨라야 40분 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부산 시내까지 들어가서 소비활동은 하기엔 시간과 거리가 있어서 자주 갈 생각을 안하지만 앞으로 광역철도 완공 이후에는 서면이라은 부산 도심 한복판에 4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들어간다면 소비활동을 하는 인구가 부산으로 상당히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부산쪽으로 경제적인 흡수가 커진다는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창원 스스로의 경쟁력이 커지지 않는 이상 부산과 상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ㅠㅜ

  9. 한심 2014.10.30 20:27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 도시철도는 국비 60% 지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나머지 40%중 20%는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통합으로 도비지원이 어려워졌다지만 반대로 국비지원 확대가 수월한 환경입니다.창원시와 창원시민들의 노력에 달려있는거지 예산지원면에선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김해시 경전철과 비교가 안됩니다.
    속된말로 '줘도 못먹냐' 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으로선 최악의 행태라 봅니다.생색잘내고 여론몰이 잘하는 정치시장 행태입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만으로 예산이 빠듯해서 새 시장의 운신 폭이 좁았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창원시민들을 진정 생각했다면 손바닥 뒤집듯하는 전철 백지화는 없었겟지요.

    • 이윤기 2014.10.31 08:51 신고 address edit & del

      도비 20%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미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마창진 통합 이전에 경남도가 사업 주체였을 때 20%였지만, 마창진 통합 이후 통합창원시가 사업주체가 되면서 20%를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의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겠지요.
      일반인 말고 님이 좋아하는 전문가들도 5% 미만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하였더군요.

  10. 한심 2014.10.31 10:46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 도시의 인프라는 물론 대부분 수요증가(인구증가포함)를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도시철도의 대안이라는 도로 확충 역시 수요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수요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했다면 도로확충이 아니라 도로망 축소를 계획해야겠지요. 이윤기님 역시 도시철도에만 인구정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안인 도로망 확충에도 인구정체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증가는 강제로 되는것은 당연 아닙니다. 한국 인구 정체내지 고령화 시대에 인구 정체와 고령화 문제도 당연 감안해야겠지요.
    인구 정체내지 고령화 시대에 도심지를 관통하는 전철이 필요할 것인지, 시외각으로 다니는 도로와 버스가 필요할 것인지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엔 오히려 인구가 도심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창원시 부담 1300억원입니다. 최악의 경우 경남도 부담 모조리 부담해도 2600억입니다(참고로,통합창원시에는 경남도 도민 3분지1이 살고있습니다.3분지1 도민에게 지원한다면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지원명분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물가감안해도 4000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4000억으로 전철대신 외내각 순환도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물가감안 한 비용일까요? 국도라 이름붙인 곳이 많다해서 국비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국비로 국도를 연장하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엔 국도라도 지방비로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정체를 걱정하려면 여러 대안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 이윤기 2014.11.01 09:42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든 것을 수용 증가를 전제로 계획해온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도로 더 넓힐 까닭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도로에 시내버스가 더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중앙전용차로 등을 확보해주고...자가용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선진국에선 버스가 지하철 처럼 운행되는 사례 많이 있더군요.

    • 한심 2014.11.25 10:56 address edit & del

      이윤기님의 이런 발언은 님의 행동도 아니고 님의 생각도 아닌 오직 말뿐입니다.
      진심으로 도로를 넓힐 까닭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전철백지화 대신에 도로망 확충이라는 시장님 발표에 '환영' 할 리가 없고, 시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조삼모사에 오히려 더 분노를 해야 겠지요.
      아님 전철 반대해 왔다는 자신의 공적(?)에 연연하느라 전철백지화라는 앞부분만 듣고 도로망확충이라는 뒷부분은 듣지 못했나 봅니다.

  11. 쥔장답없네 2014.11.24 14:29 address edit & del reply

    한심님과 블로거쥔장과의 대화는 참~~ 마이동풍 수준이군요~~~ 우리사회의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분이 이런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를 트램(노면전차)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번 민선시장인 권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데, 왜 그들은 이윤기씨처럼 버스로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가요~~
    이건 동네마다 시민사회단체가 역설하고 추구하는 정책이 한 개개인의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와 양에 따라 달리하는가 봅니다. 꾸리찌바 가보셨나요~~~ 전 가봣습니다.. 2000년대초 하도 꾸리찌바 꾸리찌바 BRT 라 해서, 아마 그당시 많은 시민단체나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저역시 그들중 한사람으로 가봣습니다.. 참 부러운 도시더군요,, 도시계획 자체가 교통계획 즉 버스체계를 염두해 두고 시작되었으며, 고밀중밀저밀도의 도시계획과 단지계획을 하고 광로대로중로 등 한마디로 짜임새있는 도시계획과 그에 따른 버스노선이 잘 짜여서 있어서 버스만으로도 충분한 도시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중요한건 민간이 버스를 운영하지만 요금징수는 시에서 한다는거, 그리고 버스이용객이 점차 늘어나서 3중,4중 굴절버스를 도입하지만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땐 지하철이나 트램도 도입하겠단 의지가 당시 엿보였지요~~~
    창원시 역시 국내 1호 도시계획도시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교통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가와 교통계획가가 엇비슷한 수준이 된건 불과 몇년전이지요~~ 여전히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때보면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협소합니다.. 이러니 나중에 교통에 문제생기면 도시계획가 보단 교통전문가들이 매를 맞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심님이 좋은 지적들 거의 다하셨는데~~~ 경제 논리에 의해 SOC사업들, 특히 도시민들의 복지나 공공성을 갖는 사업은 적자운운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창원도 통합당시보다 인구가 줄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30년후 예측하면 90만 되려나요~~ 그럼 SOC사업 암꺼도 못하지요,, 도로확장, 개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아주 단순한 산수적 계산만 하는 시민사회단체라면 이 블로거도 내리세요~~ 또~ 용인,의정부,부산김해 경전철과 단순하게 창원시의 도시철도(트램)와 비교해서, 수요가 적고 적자가나고~~ 저 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이고 또한,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지않았던 최초의 경전철 사업이다보니 과장된 수요, 부풀려진 사업비, 비효율적 민자사업 협약등 창원시 사업과는 완전 다른 도시철도 시스템입니다.. 이거 또한 단순히 비교해버리면 쥔장께서도 참 단순하고 생각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하나, 적자 300억 예상된다고 시가 발표했고 시민사회단체도 늘 주장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럼 시내버스에도 연간 30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왜 이건 가만히 냅둡니까~~~ 또한 재정보조금이 완전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검증도 안되는데~~ 그런 논리라면 창원시내버스도 사업면허 모두 취소시켜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추측과 예상만으로 편협된 생각을 버리세요~~~
    어제 뉴스 보면,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65세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의 노선개편이나 중앙버스전용차로 만으로 노면전차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이용성 등 죽었다깨도 시내버스는 못따라옵니다.. 이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트램을 확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수단을 떠나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수단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단축되지 않는다구요~ 그럼 창원시에 KTX를 도시에 깔죠,, 교통수단은 기능이 있습니다. 트램은 접근성과 이용성에 초점을 둔겁니다. 빨리 가고 시간단축시키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트램이 설치되면 도로용량이 감소되고 다른 도로에 자동차 부하가 걸려서 안된다고 했다죠,, 이또한 답답한 논리 아닙니까~~ 블로거 쥔장도 버스중앙차로해서 자가용에 불편을 준다는 것과 트램설치해서 자가용 불편 주는것과 다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도시교통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도심지 부도심, 교통유발지역은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요금 크게 올려받고, 대신 트램과 버스를 이용한 도시대중체계를 잘 짜서~~ 더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차를 갖고 안나옵니다..
    자동차가 2000만대를 넘었다고 하죠~~~ 도시내 도로, 새로 뚫을 곳도 없지만 넗혀봐야 또~ 차들로 꽉 차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마지막으로,, 국비60%, 지방비40%,, 사업인거 잘 아시네요~~ 근데 웃기는거 예전에 마창진 도시철도를 경남도가 할땐 마산창원진해 구간별로 정확히 20%씩 분담시킷는데, 그걸 창원시가 갖고 와서 사업을 하니까 경남도가 20%를 못 주겠다는 거죠,, 웃기죠~~~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걸 수수방관말고,, 힘을 보태야 하는 겁니다.. 한 10년20년후 국내에도 트램이 설치된 도시가 생기겠지요~~~ 반드시 창원시는 이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겁니다.. 아마 시장,공무원보다는 이곳에 남겨진, 시민, 시민단체들, 그리고 그 후세들이요~~~

    • 이윤기 2017.04.12 08:2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내에 트램은 아니지만 이미 지하철 아닌
      도시철도가 설치된 도시들이 있지요. 김해, 용인 등이 대표적인 곳인데...차라리 걷어내고 싶어하더군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창원시만 인구가 증가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심한 일이지요.

      앞으로 도시계획은 반드시 인구감소를 전제로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저도 공감합니다만...트램이 없어도 자가용 억제...대중교통활성화 정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의 의지일 뿐이지요.

  12. 한심 2014.11.25 11:45 address edit & del reply

    올만에 들어오니 쥔장답없네님의 댓글이 달려있네요. 동감입니다.
    사실 창원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단체나 이윤기님이 예언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도시는 축소되고 시민들은 떠나고 시가지는 공동화되고.... 공장도 없고 새 시가지도 전철도 없는 도로뿐인 도심에 남아, 이윤기님은 '우리들의 예언이 맞았네'라 하면서 좋아하겠지요.
    도심내 관통하는 전철이 도시발전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건 상식인들은 다 압니다. 이런 선순환을 악순환시켜오면서 창동을 살리자니 마산만 바다를 살리자니 헛소리를 합니다. 마치 죽은 자식 불x 잡듯 합니다. 시내 교통보다 시외각도로가 편한데 창원시내에 누가 좋다고 살겠습니까? 장유나 진영이나 함안에서 살면 더 편하고 좋은데 말입니다. 마산을 죽여온 사람들이 이제 통합창원시까지 몰락시키려 하는군요.;
    부산의 경우 남포동이 되살아나고 해운대를 번창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지하철 1,2호선입니다.도시전체에 활력을 주고 있지요.전철은 도시 인구증가의 방아쇠 역활을 합니다. 인구감소시대엔 최소한 인구감소 저지 역활을 합니다.
    마산의 경우엔 창동을 살릴 길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면 될겁니다. 매년 창원시 예산을 아무리 쏟아붓어도 겨우 '추억의 박물관화' 가 고작이겠지요.

    • 이윤기 2017.04.12 08:25 신고 address edit & del

      가끔 방문해주신다니...고마운 일이네요.
      되묻고 싶습니다...경전철 만들어서 김해가 발전하였던가요?

      도시철도만 생기면 창동도 살아나가 마산만 바다도 살아나는건가요?

  13. 한심 2014.11.25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 혈세로 일본 견학다녀온 안상수시장님은 창원시의회에 감상문이라도 한장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된 일본의 경우, 인구 정점시대에 확충시켜놓은 외각도로망이 골치덩어리인지 도심지 전철망이 골치덩어리인지 비교해 보고 오셨는지도요. 수많은 다람쥐 도로위엔 곰와 다람쥐가 잘 다니고 있는지..?
    도쿄 지하철은 너무 바빠 앞으론 24시간 풀 운행 한답니다. 시민 혈세로 일본에 가서 뭘 보고 배워왔는지 정말참말진짜 궁금합니다.

  14. 답답 2017.04.06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대안이 없는 반대만하는 시민단체 쯧 씁쓸하다... 진정 시민들의 단체가 되고,
    좋은 대안으로 창원 발전에 이바지 하시길
    반대만 말고

    • 이윤기 2017.04.12 08:26 신고 address edit & del

      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개발 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지요.

  15. 2018.04.08 17:3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러니 창원만 자꾸 발전을 못하네요
    창원쪽 시민단체들 고집은 알아줘야하나봐요
    반대되는 입장은 절대 듣지 않으심
    시장 공무원보다 더 문제내요

    • 이윤기 2018.10.13 16:40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시철도 만들어서...용인, 김해처럼 되는 것이 발전인가요?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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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21년도 도시철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사업의 타당성과 노선, 차량 등에 대한 대안 검토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하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감리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감리비 9억을 삭감한 것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감리비 삭감을 주장한 김석규의원은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60%외에 나머지 비용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확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도시철도사업의 사업주체가 경상남도였습니다.

 

 

당초에는 마산, 창원, 진해 3개시를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사업 주체였고, 따라서 국비 60% 지원이 이루어지면 도비 20%, 시비(마산, 창원, 진해 부담) 20%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가 경상남도가 아니라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사업주체였을 당시 도비 20%를 부담한다는 계획이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창원도시철도 사업 예산을 7000억원(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으로 잡았을 때, 국비 4200억원, 도비 1400억원, 시비 14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초 계획 수립 당시 경상남도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도비 20%(1400억원)를 지금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상남도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고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재정적자를 빌미삼아 멀쩡한 진주의료원 마저 폐업 시킨 상황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매년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겨우 수십억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상남도가 1400억원이나 되는 도비를 창원도시철도에 쏟아 붓기는 명분이 참 약합니다.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경남 도내의 3개 시(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창원시로 통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만 140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때문입니다.

 

 

Sultanahmet/Istanbul
Sultanahmet/Istanbul by G.OZCAN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예컨대 도시철도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던 경기도의 경우 개별 지방자지단체의 도시철도 사업에 20%나 되는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 정도 지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의회에는 경남도내 각 시군에서 선출된  50명이 넘는 도의원들이 있고, 이들이 경상남도의 창원도시철도 예산 지원을 심의하게 될 터인데 개별 자치단체인 창원시의 도시철도사업에 이 정도 예산을 흔쾌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남도에 창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 도내의 다른 시군을 지원하는 예산과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정대로 창원도시철도 예산 20%를 지원한다면 다른 시군의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만약 경상남도가 창원도시철도 사업을 5%만, 혹은 5% 미만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창원시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5%를 부담하면 창원시 부담이 20%에서 35%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체 사업비를 7000억원으로만 잡아도 창원시 예산 부담은 2450억원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추럼 착공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1조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창원시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도 있지요.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과연 경상남도가 창원도시철도 사업비 20%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과 경상남도가 도시철도 사업비 20%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창원시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지사 출마 후보와 창원시장 출마 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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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고 2013.12.07 09:40 address edit & del reply

    맨날 도시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어필하시네요 본인은 자가용 몰고 다닌다고 이러시는 가 보죠? 에휴 ㅉㅉ

    • 이윤기 2013.12.07 21:39 신고 address edit & del

      자가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는 도시철도만이 대안이 아니지요. 다른 대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들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고집하는데 대한 반대입니다.
      저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창원전철 2013.12.22 10:06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까지 창원시내에
    전철(일명지하철)을
    한번도 본적이없다!
    도시철도 노선을
    처음부터 만들계획이냐!

  3. 공공시설 2014.06.25 17:16 address edit & del reply

    돈이 많이 든다고 비효율적으로 취급해버리면 대도시 지하철 모두 비효율적이지요. 초기엔 거의 적자사업이고 지금도 적자인 사업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도로닦아 자동차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합니다. 적자라는 것도 공공에 대한 편리성 증대이므로 돈계산만 할 게 못되죠. 다른 대안이 뭐가 많다는 겁니까? 이윤기님이 다른대안에 대해 많이 연구해 보셨나요? 맨날 다른대안검토하다 더 검토하라?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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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이사회(이사장 신문현)로부터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받아 사실상 해고 되었습니다. '지위 부존재 확인'이라는 희안한 통보를 받았는데 김현주 센터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현주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는 공문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 연임 절차 이행 과정 중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3개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을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라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을 하니 11월 13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센터장 지위 부존재를 방치한 놈들은 왜 책임 안지나?

 

사실 김현주 센터장을 사퇴 시키기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사퇴를 여러 차례 사퇴를 종용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10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도청 간부공무원을 시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워 새누리당 심규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채용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센터장 자격이 없으니 직무정지를 통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신문현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심규환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더니 연임 절차 규정이 없다면 최초 채용과정대로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였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현주 관장은 이사회의 이런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홍준표 도지사 취임이후 여러 차례 있었던 사퇴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관장에 따르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는 정관 등 귷정 어디에도 센터장 연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주 관장을 최초 채용할 당시(2011년 6월 15일)의 공고에는 "임기는 2011년 7월 23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이고, 2012년 9월 1일 이후에는 2년 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임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 당시 이사회가 대외적으로 이런 약속을 널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주 센터장이 연임 될 당시 이사회에서 연임을 가결하였고, 경남도에 보고되어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승인까지 받아서 2년 연임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사회가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하면서 이사장 임명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 또한 연임 당시에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은 이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현주 센터장 연임 결정 당시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이사장을 대신해서 부이사장 등 누군가가 (정관에 이사장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자)임명장을 수여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임명이 잘못되었다고?

 

김현주 센터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도지사 승인까지 받아 1년이 넘게 근무를 잘해온 사람을 뒤늦게 유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센터장 지위 부존재 통지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센터장 지위 부존재 통지"까지의 과정을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울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김현주 센터장의 주장처럼 "김현주 센터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 입니다." 당시 이사장이 공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만에 하나 연임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김현주의 책임이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회의 책임입니다. 센터장 연임 절차의 잘못을 연임된 센터장에게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번, 천번을 양보해서 설령 김현주 센터장의 연임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사장과 이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김현주 센터장의 '센터장 지위 부존재 통지'를 하기 전에 이사장과 이사회가 전원 사퇴하였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경상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먼저 졌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따져보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현주 센터장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소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소송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로 정해진 채 1년이 남아 있지 않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센터장에 복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김현주 센터장을 쫓아 낸 사람(?)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김현주 센터장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급여를 비롯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의 몫입니다. 내년 선거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김현주 센터장을 쫓아 낸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권력 가진 자들의 농간이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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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주 2013.11.28 11:45 address edit & del reply

    먼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입니다ㅡ저들이 손해볼것은 하나도 없구요ㅡ제가 바라는건 센터장부존재무효확인 정도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근절하고자하는것인데 이후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지혜가 더 필요한것같아요ㅡ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향후 다시 근본 대책을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선비 2013.11.28 20:24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보기에 김현주씨보다 홍준표도지사가 훨 손해 볼 것 같은데..ㅋㅋㅋ

  3. 새싹 2013.12.06 20:4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글을 많은사람들이 봐야할텐데요‥!
    글 잘읽고갑니다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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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먹고 살만 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빵집도 어느 곳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5월 21)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사)경남고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영국 도의원이 거듭 강조하였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조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창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자영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인듯 합니다.

 

 

이번 조사는 창원 상남시장, 상남동 상업지구, 성원주상가, 대방동 사업지구 등 옛 창원 중심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옛창원지역 중심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창원 자영업자...전국 평균보다 더 어렵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를 '2010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보고서'와 견주어보면 대체로 모든 면에서 창원시에서 자영업자로 창업한 분들이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번 창원시의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가맹점 비율이 높고, 창업 준비 기간은 짧았으며, 창업 비용은 더 많았다고 창업하기 위하여 빚도 더 많이지고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창원지역의 경우 운영기간 5년 미만의 사업자가 41%로 전국 평균 29%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창원이 전국 평균보다 더 빈번한 개업과 폐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창원 상남동 지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어려움을 격을 수 있는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출발한 셈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38%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38%나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겠지만,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둔 분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목할만한 조사결과 중 하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건물주들이 임대보증금을 낮게 신고하는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탈세를 하고, 임차인은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는"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영업 살리려면...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영국 도의원은 이와 같은 자영업의 어려움을 자영업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예컨대 자영업 희망업종의 절반 이상이 식당(41%)과 커피숍(13%)인데, 지금처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계속되면 자영업 포화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유지 시켜줄 수 있는 '고객(노동자와 회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악순환이 겹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영국 도의원은 "자영업의 어려움을 자영업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전시성 정책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거쳐 다시 한 번 확인한셈입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경남대 정성기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 보다 더 열악한 장시간 노동, 삶의질 저하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늦은밤, 새벽까지 서로 경쟁할 것이 안지라 자영업 전체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토론회 좌장을 맡은 허정도 전대표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원에만 1만 6000 ~1만 7000개의 식당이 있고, 이를 인구를 기준으로 나누면 꼬맹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통틀어 인구 70명당 식당 1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결국 포화상태인 자영업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공장이나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영업의 어려움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노동정책이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식당, 커피숍, 주점, 노래방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자영업자들이 과거 어느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격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과 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들이 지지해야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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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